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1차 본회의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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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마지막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규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임태규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임태규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1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안신영 의원, 김시현 의원, 이대균 의원, 한창수 의원, 김인덕 의원, 최규만 의원 이상 여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오종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보건복지타운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최규만 의원입니다. 종합복지타운 신축 사안이 지금 거의 1년여 가까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을 거쳐가지고 1년 가까이 결정이 안 난 사항을 오늘 결정을 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이라든가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면면히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지난 1년 간이었다고 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에 종합복지타운 신축 건에 있어서 현재까지 토지매입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금까지 토지에 대한 매입금액은 전체가 49억373만1,71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변태현씨가 34억5,957만810원, 동신운수가 9억7,436만3천원, 김명수씨가 아직 미매입 필지지만 3억7,718만2천원이 되어 있고요, 임영희씨가 9,261만원해서 도합 전체 49억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지금 이 금액을 말씀하신 것은 작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에는 공영버스터미널로 이용하게끔 해서 승인을 해 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의원

그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종합보건복지타운 신축하시려고 집행부에서 추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과 소관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연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앞으로 계획이 대흥연립 쪽하고 그 부지가 도시계획관리 차원에서 정리할 부분이고, 또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차피 그 부분을 다 정리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다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타운 뒷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소도읍가꾸기사업 일환으로서 주차장부지를 LH공사 땅 부지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횡성문화체육공원이 다 완공이 되면은 횡성문화관도 필요 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다 같이 동선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오면은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문제는 다 그렇게 해결될 것이고, 대흥연립 부지에 약 2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비라든가 건물보상비, 토지보상비라든가 해서.

규만

최규만의원

대흥연립 부분에 대해서 26억정도 소요 예상하시는 것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도시행정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도시행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최규만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도시행정과장님 오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하고 평수정도만… 대흥연립 관련 말고 주차장 부분…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거기에 19억 정도.

규만

최규만의원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종합보건복지타운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90억에서 100억 정도는 이미 소요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께서 종합보건복지타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상에는 건축비 정도만 항상 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있었고, 또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토지매입비에 100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건축비에 대해서 89억원이 상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면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간단하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 216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216억이라는 재원이, 그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우리 군 재정은 2009년도에 재정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우리 횡성군 재정은 건전재정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재정부채가 지방채가 109억이 있습니다. 그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이것도 하고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건축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보건소.읍사무소 이전신축 문제에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고민을 했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읍사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바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보건소.읍사무소 이전신축 문제에 있어서는 도에서 아마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규만

최규만의원

검토를 해 보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고의 여지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종합복지타운 신축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결과는 없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물론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향후에 재심사를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또 의문시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이런 어떠한 200억 이상 소요되는 재원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자금을 형성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좀 더 투명하게 의회에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따르면서 그런 지금까지의 1년여 결과를 지금까지 가져온 결과는 물론 집행부 책임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회도 그만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좀 더 투명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횡성군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규만

최규만의원

이상입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이대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태현씨 논현동 빌라 1동 채권확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어려워졌는데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을 저희는 물건을 찾다보니까 서울 논현동에 있는 집이 1층에 43평의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의뢰를 해서 12월 7일날 1차 입찰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감정가액은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낙찰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낙찰이 안 되어서 지금 상태는 어제 통지서가 왔습니다만 횡성군에 실익이 없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잉여기각처리라고 해서 이렇게 통지서가 왔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논현동 빌라가 채권 2순위입니다. 채권 1순위는 북인천새마을금고. 채권 최고금액은 8억1,900만원, 실지 채권금액은 6억3천입니다. 그런데 1차 낙찰이 유찰이 되는 바람에 등기상에 근거당 최고금액이 북인천새마을금고가 8억1,900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은 횡성군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무잉여기각처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횡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내에 이것을 소유를 해서 북인천새마을금고에 6억3천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제비용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부담을 해서 말하자면 ‘변태현이 집을 사라’ 이런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면 변태현이 꺼를 지금 북인천새마을금고가 6억3천인데 그것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 변태현씨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고, 또 그 분이 사업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대안을 찾고 앞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변태현씨로부터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토지사용승낙서라든가 인감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건축행위 하는데 이상이 없게 추진하려고 하는 저희 생각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토지사용승낙서야 변태현씨한테 가등기라는 것이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짜등기이고, 제가 알기에 이미 과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안전장치를 다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권확보가 10억밖에 안되는데 8억이 들어가고, 3순위도 3억, 우리군도 4억, 이것은 이미 날라간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군이 자꾸 시간낭비할 건 없습니다. 변태현씨 꺼 10억인데 지금 하마 20% 다운되면 다음번에 8억인데 12월 7일날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날아간 것이고, 지금 제가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세미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우리가 안고 등기이전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변상할 것인지, 지금 원주세무서에도 또 우리 4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원주세무서에 변태현씨 상속세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2011년도 7월 20일 현재 의뢰를 해 보았더니 4억1,100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변태현씨는 원주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후속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균

이대균의원

이게 한 두 달도 아니고 우리가 1차에 돈 준 달이 2월 28일날 돈을 주었고, 2차에도 3월 2일날 주었고, 3차에 일부 주면서 7,300만원밖에 안남아 있는데 실제 우리군이 지금 변태현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원주세무서에 4억3천, 원주세무서가 잡아 있는 것은 지금 7억인가 얼마 잡아놓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채권 최고액이 7억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7억을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도 가산금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4억3천이라고 하는데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금 4억2천 정도 됩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4억2천이라면 어차피 지금 변태현이 논현동 빌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맞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지금도 안전장치가 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부동산 주변에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그게 지금 12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실지. 부동산 가격이 12억 정도 가고 있는데 일단 경매라는 것이 나오면 1, 2회에 낙찰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가격이 10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회에 유찰된다는 것을 다 알고, 2회에 붙으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해 보건데 우리가 공매처분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횡성군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무잉여기각처리를 하게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균

이대균의원

그런데 믿는 것도 한 두 달이고 이것을 본 의원이 볼 때는 변태현씨가 갚으려고 했으면은 먼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더니 좋은 안이 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집안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갚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지 그분이 갚으려고 하면 일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양반은 모든 것을 내던진 겁니다. 그것으로 해결 보려고. 우리군이 거기에 끌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거 관련해서 그분이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제가 그분을 면담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느끼고요, 지난 11월달에 제가 관재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가서 변태현씨를 만났는데 큰 누님이 서울에 있는 임대업을 하고, 작은 누님은 여기 지성다방 자리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집안 가족회의를 하였는데 큰 누님이나 작은누님께서 대신해서 채권담보를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영숙씨 같은 경우 원주세무서에서 저희가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저당이 많이 잡혀있던 모양이에요. 원주세무서에서 실익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제가 변태현씨 가족이라도 이미 떠난 거에 대해서 차라리 돈을 주고 깨끗이 동생한테 밀어주지 이거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것이고 이거 갚아준다고, 차라리 동생한테 새롭게 돈 주려고 하지 이미 변태현이는 이미 우리군하고의 모든 것을 체결할 때 이미 돈을 거의 다 받아가지고 가고 지금 7,300만원만 남아있는데 실지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 4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변태현이 가족이 그것을 갚아주기 전에 동생한테 다시 창업자금 주려고 하지 그렇게 주겠습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분이 책임질 거에요? 만약에 이런 손해배상이 책임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나왔을 때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안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 테두리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균

이대균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우리군이 분명히 제가 알기에는 행정하고 모든 소유권 이전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이 다 된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을 살 때 채권이고 압류된 등기서류가 다 우리군에서는 알고 이미 돈을 내보냈다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태현이 건만 34억5,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회차 계약금은 민법상 10%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차에 3억4,369만3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2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늘푸른상호저축이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오시게끔 해서 동시에 이루어져서 지출이 되는, 그래서 근저당을 풀고 지불하는 이러한 절차를 했습니다만 결국 원주세무서 건을 풀지 못하고 7,3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저희가 지금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전체 근저당 잡힌 것이 채권최고액이 얼마이며, 또 실지 채무변제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다 폭을 재서 이렇게 풀어갔어야지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글쎄, 이 매매계약을 했을때는 협약을 했을 때는 그분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다 알았잖아요. 그 물건이 빚이 많다, 아니면 쉬운 얘기로 경매가 나온다 이런 소리도 떠돌았다 이거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실무를 담당한 분들이 다 협약이 되어서 알고서 돈을 실지 원주세무서건이 압류되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원주세무서도 7억이라고 하더라구요. 7억인데 4억2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5억 정도를 남겨두고서 주었어야지 우리가 지금 다 돈 주고 나서 끌려다니는 입장인데 이거 과장님 군민들이 다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수협중앙회라든가, 로얄컴퍼니라든가, 늘푸른상호저축에는 무조건 돈을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오게끔 입회하에 돈 지출할게 있는데 받을게 얼마냐 이렇게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가면서 바로 근저당 말소시키는…

대균

이대균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제가 세 번째 또 하나 물어볼 것은 김명수씨가 지금 추징 중에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입완료를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수씨를 제가 서울 가서 만나봤습니다마는 지금 감정가격이 190만원대로 나와서 3억7,700정도 김명수씨가 소유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그때 당시 신시가지 택지개발할 때도 그때 당시 21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새 감정가격 190만원으로는 자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재감정이라는게 일반감정은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작년 2월달에 했으니까 올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공특법에 의해서 수용을 걸어서 손실보상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190만원 감정가격의 15%를 상회하는 한 220만원 정도는 가지않나…그래서 4억3천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런데 15% 더 주면 그 양반이 받는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약속이 됐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글쎄, 약속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군에서도 서원에 유현문화원 거기도 실지로 같은 교인인데도 실지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내지를 못하고 표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반이 가격이 적다고 압류를 하고 우리 군에서 모든 행정력을 다해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문화체육공원도 실지 우리 군이 1년 동안 표류하면서 건물을 앉히지 못했는데 이분이 또 쉬운 얘기로 15%를 준다고 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금방 수용령 못 내립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럴 분 같지는 않고요, 제가 한참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재감정 해서 210-220만원선 가면은 수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구두적으로 받았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글쎄,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표류되고 또 이분의 땅을 보니까 석재 있는 데가 그 양반 땅이데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대균

이대균의원

그러니까 건물을 앉힐 수가 없더라구요. 아무리 지금 보건소 승인해 줘가지고 다 갔어도 집도 못 짓는 형편이라구요 이게. 지금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게. 그 집 땅이 제가 떼어보니까 석재에 딱 끼어있더라 이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세미납금액에 가산금도 포함되어가지고 잔금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 군에서 아무래도 7,300만원만 남겨놓는 준 이유가 뭔지, 어떤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1차 중도금 얼마, 2차 중도금 얼마, 이렇게 계약서에 따라서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돈 준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협이라든가 늘푸른상호저축이라든가 로얄컴퍼니라든가 담당실무자를 우리 재무과로 오게끔 해서 너희들 받을 돈을 따져서 얼마인지 그렇게 거기서 바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하고 지출액이 남은 게 7,3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세무서를 4억2천에 체납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순조롭게, 매끄럽게 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이거를 해결하는데 좋은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숙의해서 풀어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균

이대균의원

과장님이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지 이전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이 실수를 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논현동 집 가지고서는 이미 경매건이 10억이었는데 10억을 더 주고 살 사람도 없고 지금 8억으로 내려갔는데 8억에 사신다면은 우리가 건질 수가 있지만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못 갔을 때는 이미 우리는 4억3천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안고 가야지 변태현씨 그분이 이거를 갚아줄 사람이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의 애를 태우지 않았다 이거에요. 거기에 우리는 말려들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군으로서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보건소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역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늘 얘기해 왔지만 우리 과장님이안전장치를 다 해놨다니까 저는 믿었는데 실지 지금에 와보니까 이 안전장치가 허술해가지고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안전장치가 되었으니 참 제가 감히 책임질 일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 져야죠.

대균

이대균의원

어째든 간에 모든 서류가 완벽히 되고 나서 절차가 있어야지 아직 등기도 안 되고, 어떠한… 땅도 돈 준지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민선4기 때인가 토지세트장에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가가지고 아직 우리 군이 재산권 행사도 하나 못하고 있는 것도 잠자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누가 왜 자꾸 보건소 가지고 질의하느냐 하는 분도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있었다 이거에요. 이런 뜻에서 했다 일거에요.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방법을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잘 풀어가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안을 제시하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이대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두 가지 건 중 종합청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대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사업장 방문 때 방문을 해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법정문제가 많이 따랐기 때문에 이거를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석을 해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 권리관계를 이렇게 되어 온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아까도 이대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업무추진 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 면에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선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업을 먼저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건 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완벽한 준비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종합청사추진계획과 또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완벽하게 소유권등기가 다 이루어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선행돼야 될 것이 선행되지 않고 어떤 시급성에 따라서 급하게 사업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의회에서 소리가 많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동의하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소리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급하게 온 것은 아니고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있어서 소리가 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끄럽게 해나갈 필요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런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할 형편에 놓여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라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가 선행되고 나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또 완벽하게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태현이 한테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창수

한창수의원

우리 많은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국도비반납문제가 결려있어요. 그 국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또 이 문제도 원만히 해결하고 그런 방법을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국도비 반납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의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지 않고 이 일도 횡성군에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사용승락서 받아서…

창수

한창수의원

사용승락은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어제 전화통화로 변태현이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여러 가지 우리 이대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협의한 가격을 집행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을금고나 이런 금융단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해결을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7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늘푸름상호라든가 수협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자를 오게끔, 채권금액이 얼마냐를 따져서 동시에 지출을 해서 근저당을 그날 푸는 과정 속에서 다 풀고 나머지 원주세무서를 풀어야 되는데 원주세무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최고액은 7억이지만은 실지 돈이 4억2천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금액은 7,300밖에 안 남아있고 또 변태현이는 3억5천 정도를 대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궁리 속에서 서울 논현동 집을 2순위 채권자로 잡게 되어 있고 도저히 어제도 변태현씨 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는 이제 전의를 상실한,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좋은 대안으로, 의원님들의 대안과 집행부의 대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창수

한창수의원

이런 채권관계에 있어서 경매도 사실 채권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해석을 해야 되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신적이 없으신가요? 횡성군에도 법무팀도 있잖아요. 전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그 권리관계를 좀 자문을 얻어 본 적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관계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구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업무적인 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문도 구하면서 동시에 이전하는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채권금액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지불하는, 그런 것도 자문을 구해서 실시한 거 거든요. 어떻게 말하자면 계약금 10%가 3억3,300인데 잔액 7,300하고 해서 4억2천 좀 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면 계약금 하고 잔액하고 하면 원주세무서에서 갚을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잘 못한 것으로 이렇게…

창수

한창수의원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매를 하면은 채권권리가 깨끗하게 다 넘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경매도 경매를 맡았어도 채권이 그냥 승계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지방세 말고, 국세는 제1순위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1순위이기 때문에 마을금고나 2금융권이나 이런 거 하고 달리 1순위가 있었다면 세금관계는 1순위로 바뀌어집니다. 순위는 그대로인데 그 쪽에서 금액을 환산하는 거에서 국세부터 하고 일반 금융권을 하게 해서 이 국세를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넘어오지만은 그 국세를 안고 줘요. 그래서 해제가 안 되는 그런 채권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국세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그러는 부분에서 좀 사실 우리 이대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서부터 권리관계를 해석을 해서 얼마나 금액을 줘야 되고 얼마나 남을 건지 그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이 좀 부족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렇게 여겨지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차후에 채권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전사용승락서를 얻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그런데 아까 혹시 제가 이런 계획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 질문을 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본등기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이 된 다음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침으로 해서도 건축행위 신축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속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또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승인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 오늘 조건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조건부 승인도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락서 징구와 더불어서 건축행위는 이상이 없고요,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의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조건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의장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