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장,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에 최옥현 위원을, 간사에는 정찬수 위원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의 운영을 최옥현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등단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62억1,086만5,000원이 감소한 3,096억4,193만4,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4억4,627만8,000원이 감소한 215억4,305만6,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4억9,699만2,000원이 감소한 150억7,626만3,000원이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46만7,000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224만7,000원이 증가한 총 19억2,6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아 총 1,295억4,3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48억6,458만7,000원이 감소한 1,344억8,156만5,000원입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은 68억2,271만6,000원이 감소한 1,119억3,639만9,000원이며 61쪽 중간쯤 도비 보조금은 19억5,812만9,000원이 증가한 225억4,516만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세부 내역은 세입예산서 57쪽부터 67쪽까지 표기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세출 예산설명때 해당 실과소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 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103쪽 중간쯤 포상금이 있습니다. 2011년 정부합동평가의 우수 부서로 선정되어 가지고 포상금 1,000만원 받았습니다. 도비입니다. 통계관리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조사원 도급료 인건비가 268만1,000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조사관리요원 인건비 28만1,000원 조사관리자 고용산재 보험료 6,000원, 뒷장 교부세 감액분 이자 상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박병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료에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한 건이고 감액된것은 나중에 질의있으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2011년도 업무일지 제작 경정을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만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했는데 제작하려고 보니까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황실 책상하고 의자 구입입니다. 상황실이 8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동안 사무실 직제가 개편되다보니까 과장들 수가 증가해서 의자가 부족해서 회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좁은 공간을 활용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1,1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기록관 항온 항습기가 고장나서 문서 보관이 어렵습니다. 항온 항습기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 마을일제 방송시스템 구축 이것이 원전지역 보전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늦게 와서 성립 전으로 2억8,000만원을 이미 예산을 세워서 계약 의뢰는 하고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109쪽 망운면의 상수도 누수공사비 1,000만원 망운면의 상수도가 누수 되어서 시설비 1,0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인건비적 성격이 감액된 부분이라 별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 재무과 세출 예산 총액은 1201만7,000원이 증가한 14억6,397만원입니다. 세입 업무 추진 항목에서 908만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과목별 내역은 일반운영비 379만9,000원 연구개발비 272만4,000원, 자산취득비 251만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업무에 신규직원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 항목에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200만원과 반송고지서 바코드 인식기 구입비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정리추경 재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진입로 정비사업 예산을 본예산 심사때 분명히 정리추경때 2,500만원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보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사진입로 정비사업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진출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 없어서 사고위험이 높은 그 지역은 못했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산 편성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청사 진입로 문제는 본위원 뿐 아니라 여기계신 위원님 또 군청직원들 외부 인사, 군민들이 드나드는 곳 아닙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제187회 2010년 11월 17일 군정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행정문화복지위원회 2010년 11월에도 이야기하고 2011년 1회 추경예산 심사때 9월 30일까지 재무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95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했고 2012년 본예산 심사때도 했고 몇 번 입니까? 6번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못지켜 가지고 신뢰를 저버리고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돈 2,500만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돈 다른 목으로 썼죠?

예.

어떤 목으로 썼습니까?

기획실 계가 신설되어서 기획실 환경개선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써도 돼요? 군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데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실 인테리어가 중요합니까?

그때 계가 신설되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없어요. LED 사업한다고 금년 예산 4,500만원 국비 가지고 와서 해 놓고 그때 고기밀성 창호사업하면서 6억원 쓰고 군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 2,500만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사진입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마지막 추진계획에 1회 추경에 2,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2012년 2월에 한다고 했어요. 제1회 추경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2월안에 돼요? 왜 이렇게 적어 놨어요? 정리추경에 넣어도 2월에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1회추경에 2,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2월에 발주해요? 제1회 추경이 2월 안에 있습니까?

예산 관계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놔요?

예산 관계는 주무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총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까지 다 관장하다면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예산 관계는 제가 확답을 못드릴 상황입니다.

더 노력이 아니라 확보를 하세요.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임시회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관광문화과 정리추경 예산은 금년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된 집행 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도비 지원액 및 일부 과부족 경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114쪽 승달국악대제전 집행 잔액과 해맞이 행사 및 세시풍속 행사 경비를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원 수당 부족액 1,2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 원갑사 대웅전 단청 정비사업은 도비 1억원이 12월에 추가 지원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문화재 유존지역 보호사업 2,000만원 반영했고 초의 차 문화체험관 사업비는 특정 소방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소방 감리비가 필요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116쪽 미술관 운영비는 기획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4,6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개발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117쪽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홍보책자 공동 제작은 영산강변 8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나라 여행 박람회 미 참가로 참가 경비와 여비를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14쪽 밑에 보면 예술단원 국악원 원감 및 강사 수당 그게 왜 연말에 1,260만원이 부족합니까?

수당이 인상되어서 그 부족액입니다.

수당 인상을 누가시킵니까?

지침으로 오기 때문에 원감으로 치면 6급 몇 호봉 이런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거기 계약을 안했습니까?

계약이 아니고 임용인데요. 우리 조례에 몇 급 말하자면 6급 10호봉, 6급 15호봉으로 공무원의 수당이 올라가게 되면.

당초 주기로 한 것 하고 이번에 변경된 것하고 자료를 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 시설비 중간에 문화재 매장 유존지역 보호사업 2,000만원을 왜 정리추경에 이게 어디 사업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세 군데를 하려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3,000만원 이상씩 소요되어서 두 군데가.

여기가 어디 사업지역입니까?

청계 영모제 지난 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청계 영모제가 뭐하는 곳입니까?

사우입니다.

사우를 우리가 해준다고요?

일반 사우인데 문화재로써 관리할 수 있는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만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통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든지 그렇게…….

세 군데 중 내년도에 두 군데 한다고 6,000만원 세웠잖아요. 어디 하시는지 그 내역을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추경예산은 8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더 감액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 편성 예산액만 보고 드리고 감액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9쪽 차상위 양곡급여 14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50%를 자기 부담 50%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121쪽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12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예산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정리 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122쪽 마지막편에 민간경상보조 고엽제 전우회 환자수송용 차량 운영비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동절기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사회복지적 수혜금에 동절기 저소득층 구호물품 지원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사례 관리 가정이 85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살펴보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동절기 보호 차원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비는 있는데 군비가 확보가 덜 되어서 301만원 군비 추가 확보했습니다. 124쪽 저희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통합관리하면서 조사하고 사례관리자 조사하면서 소형차 2대가 있는데 기름값이 부족해서 10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2쪽 민간경상보조 고엽제 전우제 환자수송차량 운영비 우리가 운영비를 얼마씩 대줍니까?

고엽제 전우회 금년에 1,000만원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에 250만원, 지금 12월인데 무슨 5개월에 250만원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1,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고 사회단체보조로 이것은 저희들이 차를 사 주었는데 금년 8월부터 차가 운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우리가 지원 못했거든요.

우리가 차 사줄 때 운영비 기름값까지 지원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상황이 돌발하면 경우에 따라서 응급차를 불러서 가기도 하지만 광주로 가기로 하고 서울까지도 운행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를 안 사주어야 되는데 차를 사주니까 기름값까지 주라고 하네요. 그러면 차 운행일지 비치해서 확인합니까?

250만원 지원할 때 차량운행일지에 ㎞까지 정산하면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적으로 환자 수송으로 차를 사 주었으니까 운영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5개월에 지금 12월 말인데 예산을 준다고 이렇게 해 주면 내년에도 계속, 지난 번 예산에도 유류대가 편성되어 있던데 달도 다 넘어갔는데 250만원이나 준다고 해 놓으면 다른 단체도 다 돈주라고 해요 여기뿐 아니라. 그런 사항을 운행일지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403억9,201만1,000원에서 394억6,540만1,000원으로 9억2,6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2,000만원 성립 전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128쪽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장애아동 재활 치료사업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129쪽 장애인 연금 1억3,495만4,000원이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130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 여성 폭력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중간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도비 변경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131쪽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대상자 증으로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예산 1,200만원입니다. 132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전액 국비 1억7,500만원도 성립 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13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951만원 소전원 종사자 인건비인데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집행 못하고 이것 세워주면 주려고 보류하고 있던 예산입니다. 136쪽 성장 고아 자립정착금도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도 보조금 변경내시 증액에 따른 45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6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37쪽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2,000만원도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138쪽 보육료 지원 8억1,301만8,000원도 국도비 증액된 예산입니다. 139쪽 영아, 장애아 종사자 특별수당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증액된 예산입니다. 국, 공립 보육시설 건축 5,000만원 감액된 예산인데 조경 놀이터시설 낙찰 차액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했습니다. 시설 미아동 양육 수당 1억579만1,000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된 예산입니다. 14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 471만8,000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차량 교재 교구비 지원도 국도비 증액된 예산입니다. 조손가정 돕기 희망나눔 김장행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엊그제 여성센터 김장담그기 사업 725만2,000원, 141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된 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과목 변경해 가지고 집기를 사려고 목 변경했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예산 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서류를 잘 보셔가지고 정확히 추경할 때 정리를 하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혼선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141쪽 하단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는데 거기 수련관 샤워실 및 탈의실 구분 공사해 가지고 2,422만6,000원 거기를 목 변경해 가지고 자산 취득하시겠다고요?

예.

주방기구 비품을 왜 지금 구입하시려고 합니까?

처음에 시설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벽을 허물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침대를 놓던 것을 온돌식으로 만들고 지하에 가면 주방시설이 기본만 되어 있고 각종 집기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준비하려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주방시설 기구가 안 되어 있다고요?

기본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되겠기에.

지금 거기서 누가 조리하고 있습니까?

조리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합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합니까?

숙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층.

숙식해도 문제점이 없냐고요.

청소년 야영할 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숙식하는데 수련료를 받고 하시냐고요.

그런 것은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서 거기에 숙식을 시켜요?

청소년들이 캠프할 때.

캠프할 때 어떤 근거로 숙박을 시키냐고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우리 지침에 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숙박하면 숙박료 받는 대실료가 있습니까?

그것만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자선사업한 사람처럼 주방기구야 뭐야 예산 변경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냐 그 말입니다. 안 사도 되는데.

당초에 시설할 때 주방에 조리하게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아무 시설을 안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서 운영하면 운영비만 많이 들어요. 군이 자선사업하는 단체도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이런 기구들을 사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4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45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에서 국도비 4,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해야되니까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가로수 굴취 이식 재료구입 360만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360만원 추가 계상했고 그 밑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지금은 살충포집기 사업은 전문가들이 하지 말도록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삭감을 합니다. 146쪽 시설비 망운 목동공원 편입토지 보상 12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망운목동 공원을 조성하면서 모든 사업을 다 했고 개인 토지도 편입해서 종료했는데 압류 설정된 토지가 1건이 있어서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해결되었으므로 120만원 주고 소유권 이전등기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 고속도로 홍보화단 전기 관리사업 이것은 함평 경계 고속도로 법면에 무안 황토랑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것 저것 수리하려고 1,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시책 상 생략했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겠습니다.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정비에서 도비, 군비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성립 전 사용했던 것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4억4,17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민간위탁비에서 과다 계상으로 해서 1억4,000만원 삭감하고 남악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검토했던 3억원 이것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암롤박스 제작에서 2,0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위에는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무안읍에 적재함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쪽 상단 현경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서 총 7억8,930만원이 삭감안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이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보조가 취소되므로 내년도 사업으로 연도 변경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금년에는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폐비닐 수거장려금 부족액이 8,2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형편상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부족액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농약빈병 1,000만원 이것도 같은 성질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149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0쪽 가운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김 엽체류 황백화 현상에 따라서 피해복구비 2,80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1쪽 시설비 부분에서 생태갯벌센터 시설물 관리로 과목 변경한 사항인데 무안갯벌 생물조사 모니터링 집행 잔액을 국비가 포함되어서 별도로 과목 변경해서 상정했습니다. 152쪽 자산및 물품취득비 승용형 잔디깎기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를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잔디깎기 기계는 천장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승용형 잔디깎기 기계를 빌려다 쓰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렸습니다. 갯벌 도립공원 관리비에서 운영비가 지난 11월중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에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이 있는데 원자력 발전 인접지역 도비로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해만권 바다환경 회복지원을 위해서 갯벌습지 환경 회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금년 정리추경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 저장고하고 같은 성격인데.

저희들은 수산물 부분에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됐습니다.

소형 저온 저장시설 사업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군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저장해 보자 해서 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도에서 사업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물량을 파악해서…….

소요물량 파악할 때 11개소를 지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 단위로 소요물량을 받아서 배정된 량이거든요.

농축산과 소형저장고 3평짜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 발생이 많더라고요. 잘못하면 의회나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난립될 것 같은데 그런 예상을 해 봤어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수산물을 저장할만큼 1,200만원 몇 평짜리입니까?

5평 정도됩니다.

과연 5평 짜리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보면 농산물로 취급해 버리거든요.

저희군의 형편을 보면 어류 생물을 저장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관계에서는 규모가 량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같은 것도 보면 생산을 해 가지고 홍수출하 해 버리고 4월쯤되면 김을 한속 도 보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일시 저장 내지 유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직거래할 때 요긴하게 쓰일…….

어촌계별로 지원합니까? 개인도 지원합니까?

자부담이 50%가 뒷따르기 때문에 어촌계 단위라기 보다도 개별 사업자로 봐야 될것입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5평짜리 해 놓고 수산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어획량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어획량이 있어요?

어류를 저장하는데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김 종류가 우선이고 바지락은 2, 3일 저장할 수 있죠.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개인별로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어놓고 수산물을 분명히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저장물이 있어요?

생물 어류를 저장하는데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건어물 김 종류가 우선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이나 바지락 같은 것 생산해서 일시적으로 이틀 삼일 지나가는 그 시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많이 원하는 어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준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비로 국비 포함 16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비 1,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로 도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개선공사비 1억원 감액하고 평산 나드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비 1억원, 슬산 학암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비 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계면 도로 측구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6쪽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삼향읍 왕산6리 동뫼마을회관 신축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제면 양매 2리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 은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쪽 및 158쪽입니다.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익사업비로 총 34개 지역에 도비 6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비는 국도비 15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국비 8,700만원을 증액하고 광특 군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0쪽 저속전기자동차 안전표지판 설치공사비 잔액 도비 500만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어떤 사업 장소를 군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장을 정해서 옵니까?

그것은 도 의원님들이 지역의 해당된 데를 먼저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어느 지역에 가 봐라 하면 저희 위원들이 가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도비로 내려온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 해줍니다.

사업장도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장도 있고 자기 안면으로 도 의원들이 지정도 하시겠지만 형평성이 안맞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도비를 아무리 갖고 와도 도비 삭감할 수 있죠. 방법 없어요? 그리고 보면 소형 관정개발이다 이런 사업을 군에서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도 의원들은 가지고 와서 해 주고 우리군에서도 소형 관정사업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관정에 대해서는 개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해 준 줄 알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른 지역은 관정도 파고 그러는데 왜 이러냐 해서 보면 도 의원들이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인데 이런 사업도 읍면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해 가지고 사업 설계서를 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155쪽 시설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4억7,000만원이 추경에 섰는데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이 별로 안 섰던데 추경에 무슨 재원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4억7,0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금년에 조기 집행 관계로 특별교부세 1억원 나온 것도 거기다 하고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하실 때 슬산 학암간 그쪽 도로는 너무 그래서 배려해 주셔서 세웠습니다.

평산 나드리 포장 1억원 하고…….

여기는 유달공원묘지 진입로 개선공사 1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건축물 철거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평산 나드리간 이쪽으로 1억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하다 남은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7군데 있습니다.

제일 빨리 시작해 가지고 못한 데가 어디입니까?

몽탄입니다.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게 내년 예산도 안 서있고 정리 추경한다고 4억7,000만원이나 서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과장님이 예산 편성 부서에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긴밀하게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몽탄 쪽 나머지 7개 구간은 내년 추경하고 본예산에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시설비 해제면 양매2리 진입로 포장공사 2억원 무슨 추경에 돈이 많아 가지고 무안군은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저희과가 본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한 면에다 몰아주기로 했어요? 건설교통과나 지역개발과 예산을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합니다. 무안군에서 똑같이 사는데 얼어죽고 데워죽고 대한민국에서 전라도가 소외받듯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지침도 없고 생각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해요.

앞으로는 안배해서…….

또 연말에 돈이 없다면서 정리 추경하면서 어떻게 보면 군에 국도비 내려온 보조금 군비 부담도 못하면서 우리 채부 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본예산 편성하듯이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임이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로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장옥 주변 배수로 정비 1,800만원 장옥시설 정비 2,000만원 도비로 총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2쪽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코스모스 인터넷 사회적 기업 상품개발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도 코스모스 인터넷 인건비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쪽 무안 분청자기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 본예산에 세워졌죠?

정리추경에 감하고 추가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전부 감 예산입니다.

해외 전시회도 들어갔는데 디자인 상품화 개발은 뭐예요. 1,000만원.

이것은 브랜드 육성사업 1,000만원 감해서 정리 부기만 된 것입니다.

해외전시회 일본도 한번이나 참석해 봅니까?

관광문화과에서 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예산을 넣어놓으면 같이 가서 보고 확인도 해봐야지.

이것은 처음입니다.

다음은 꼭 한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저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쪽 기존 행복마을 내 한옥건축지원으로 도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맥포 행복마을 한옥 건축 지원과 일로 신정 행복마을 한옥 건축지원 도비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해제면 양매 근린공원 난간설치공사로 군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목포대학교 대학촌 조성 시범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도비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로 체육중학교 주변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 면 건의를 받은 7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로읍 광암리 개거설치공사 3,000만원, 삼향읍 왕산1리 평산마을과 지산5리 노재동 마을 옹벽설치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 몽탄면 학산리농로 포장공사 2,000만원 현경면 마산리 신기마을 개거설치공사 와 평산리 평림마을 개거설치공사 각각 3,000만원, 망운면 내덕마을 옹벽설치공사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무안읍 성남7리 와동 정자보수 사업 1,000만원, 삼향읍 맥포3리 원맥포마을 정자보수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167쪽까지 해서 총 8개 읍면에 16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4개 읍면에 8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방충시설 500만원 도에서 준 것 있죠?

방충망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을 도의원들이 500만원씩 주어서 하니까 군의원들한테 전부 해 주라고 아우성입니다. 도 의원들은 해 주는데 왜 군 의원들은 안해주냐 이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 세워야겠습니다. 이것 보통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뭣 한데다 한 동씩 해 주어버리니까 전부 방충시설을 다 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덕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도비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으세요.

도비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읍, 면장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노춘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안, 일로읍에 경보시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공사비입니다. 하단부에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 300만원 계상했고 172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8,300만원 국비가 더 배정되어서 계상했고, 태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억2,9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성남1지구 지반침하 보강공사 시설비 1,900만원 감하고 감리비증액했습니다. 다음장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도비 200만원해서 추가로 군비 200만원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청천천 수해 복구 공사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계천 하도 정비사업에 5억600만원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국비 기금 도비 등의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에 5,611만7,000원이 삭감된 35억6,0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제세동기 구입비로 93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7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06만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506만4,000원이 삭감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계상했습니다. 176쪽 농어촌 취약지역 뱀 해독제 보급에 대한 의료비 구료비로 기금이 177만원 추가 계상됐습니다. 1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건강원스톱 체력측정기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감액된 부분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179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충 영양 관리사업에서 기금하고 군비 변경 내시에서 46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79쪽 사무관리비는 도비하고 군비의 변경내시에서 4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80쪽 민간위탁금 농어촌 건강 증진 프로그램 목욕장 위탁 유류대가 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의해서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82쪽 찾아가는 방문 건강사업 공공운영비 197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정리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222억인데 218억으로 4억이 감됐습니다. 185쪽 귀농인 주택수리비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서 도비 반영분에 대한 군비 70%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업 클러스터사업은 가내시 온 것 하고 교부금 교부 결정 변경된 것에 따라서 도비하고 국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장 186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 당초 33동이었습니다마는 8동이 추가되어서 군비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순수 도비사업 4동 추가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도비 보조금 추가 배정되어서 군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9,900만원, 사무관리비 GAP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하고 교재 제작 사무관리비로 조정했습니다. 양곡관리 지원은 국비 추가 지원되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단위 반찬 제조시설 설치입니다. 군비 7,000만원 1개소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두수 증가에 따른 추가 부담입니다.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송아지 안정사업 2,351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값 하락에 따라서 계약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2010년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 출연 1억7,600만원입니다. 2010년도 미출연금에서 2억은 출연하고 나머지 1억7,600만원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 지불사업 12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서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장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소값 하락에 따라서 한우 농가 지원 차원에서 추가로 2세트 증에 따른 군비 8,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지원도 이와 같은 차원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도 2,100만원 군비 계상했습니다. 191쪽 액비 유통센터 지원 2개소 중 1개소만 군비 확보했습니다. 1억원입니다. 192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3,62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이 민간경상 재료비를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다음장 가축방역사업 활동비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88쪽 마을단위 반찬 제조 시설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몽탄 약실마을이고 하나는 일로 신정마을입니다.

반찬 제조시설 설치사업을 해 가지고 반찬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당초 마을단위 반찬 제조시설할 때는 운남 학내마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합니다.

식품허가를 낸다고 하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김장 담은데 배추값은 싸지만 고추값이 비싸서…….

판매는 나중에 하더라도 식품 허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농가에서 만들어서 식품허가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86쪽 산지유통센터 지원 매봉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금년에 이 돈이 반납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영원히 사업이 안돼죠?

농식품부에서 우리한테 공문올 때는 아예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요건이 해소되면 2013년인가 검토해보겠다고 왔었거든요. 그 중간에라도 농식품부에서 관련 공문이 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문이 다시 오면 검토하신다?

예.

2012년도 반납분입니까?

매봉은 201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반납 년도가 언제냐고요.

내년에 해야죠.

2012년도에?

예.

공문이 다시 오면 지원할 수 있고?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찬사업은 어떻게 해서 신정마을이 들어왔습니까? 누구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올렸는데 다행히 반영이 됐습니다.

올렸는데 반영이 되어 버렸다고요?

다른 곳은 신청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알고 우리한테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선이 닿아가지고 하면 그 지역은 이런 저런 일들이 다 들어가고, 위원도 모르는 사이에 해 놓고 위원이 이것 해주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전화오면 되겠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된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완전히 병신되는 것 아닙니까? 몽탄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몽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삼향에 들어가면 삼향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일로에 들어와서 예산에 올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예산이 올라 있어야 아직 그런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풍진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에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업 청년 창업지원사업 도비 2,000만원 사업이 추가되어서 새로 2,000만원 넣었습니다. 194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목의 항목 변경을 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장비구입비에서 1,419만원을 차량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장비 구입비의 입찰해서 남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총액 중에서 3억3,600만원 감됐습니다. 196쪽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3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건조장 호이스트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태풍 메아리 피해 과수, 밀, 저온피해 복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논 소득 다양화 사업으로 국비 5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9쪽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9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인상입니다. 201쪽 시설비 해제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 도비 2,0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대곡축구장 복토사업 대곡축구장 바닥면이 좋지 않아서 복토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2011년도 2012년도 동계전지훈련 유치 스토브리그 개최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2011년 추계 전국 핸드볼대회 예산 성립 전 사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체육시설물 울타리 교체 및 복토사업비 1,090만9,000원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때 저희들이 입장상을 받아가지고 도비 상사업비 보조금 계상했습니다. 202쪽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이번에 제8회 추계 전국실업 검도대회 장려금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스포츠 바우처 기금 전액 반납 3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 저희 사업소는 전체적으로 7억2,178만2,000원이 감됐습니다. 그중 국비 7억3,700만원 감되고 기금 5억8,526만원을 확보했으며 도비 2억원 확보했습니다. 군비가 7억7,004만2,000원 감했습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 도비 확보했습니다. 하단에 무안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기금 1억6,653만원 확보하고 그 대신 군비 감했습니다. 205쪽 무안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로 기금 4,251만원 확보하고 군비를 감했습니다. 일로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로 2,621만원 확보하고 군비 감했습니다. 206쪽 일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기금 6,786만원 확보하고 군비 감했습니다. 일로하수처리장 고도처리도 기금 2억4,219만원 확보하고 군비를 감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만복동 마을이 국비 1억6,700만원이 감되고 기금 3,991만원 확보했으며 군비 감했습니다. 207쪽 상단에 청계 도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국비 5억7,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분뇨처리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6만원 감했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8쪽 차입금 이자 상환을 감해서 원금 상환으로 2억3,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240쪽 먼저 세입부터 설명해 드리면 상수 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700만원 국비가 감되어서 감 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242쪽 광역상수도 원수대금 6,100만원을 수립하고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9,6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243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을 감하고 지역개발 원금 상환으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사업소에서는 예산 감이 많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상수도 하수도 시설 안 한데가 많이 있는데 국도비 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무슨 원인입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7억3,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원인은 금년도 군비 미부담이 많아 가지고 사업 추진이 정상 추진이 안 되어서 금년에 국비가 많이 감됐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요?

예.

예산담당님 상하수도사업소에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국비가 반납된다는데 왜 정리추경에 시설비를 다른 부서에 많이 세웁니까?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해야죠. 국비가 반납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담당이 어떻게 예산을 운영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박금산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비가 미확보되어서 국비가 반납된 사항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사항을 예산계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세울 때 마다 군비 미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사업추진이 안 되어 자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당해 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그 다음 해에 군비 미부담금이 확보가 되고 해서 국비가 당초에 배정은 됐지만 그게 나중에 국비를 조정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집행이 안 된 것은 환경부에서 감해서 그렇게 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도 예산 부서하고 이런 사항을 긴밀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을 못해 가지고 애타는 곳이 많이 있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국비가 반납되어서 상하수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 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박성근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14억6,800원으로 해서 4,290만원이 감됐습니다. 감 내용을 살펴 보면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4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370만원 감됐습니다. 남악공원 화장실 및 분수 전기요금 800만원, 화장실 및 분수 수도요금 800만원 해서 1,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66만원 해서 총 4,29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전안수입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당초예산이 총 4억1,658만2,000원에서 이번에 1억3,348만원을 감해서 2억8,300만원으로 1억3,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원 국내 투자유치 활동 4,000만원 감됐고 개발과 소관으로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1,500만원 기업도시개발 예정지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5,20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반납하게 되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3일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 제2차 회의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