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오병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병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8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2012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과소별 심의회를 마쳤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6일 상정되어 당일 심의하였고, 12월 19일 계수조정절차를 거쳐 12월 20일 제5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47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95억 원으로 총 2771억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전국단위대회유치사업비 1억 원을 포함 3건에 2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예산은 궁촌상수도 보호공 보강공사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 지원기금 외 10개의 기금운용 총 규모가 수입이 12억 2300만 원이고, 지출은 23억 7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7억 94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보다 10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입예산감소 등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재정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확보한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연도 내에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62호,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눈어치 중2길 4번지이며, 연면적은 543.84㎡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1층은 연습실과 사무실·화장실·창고 등이며, 2층은 전시실·휴게실·주방·화장실 등입니다. 위탁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며, 위탁 내용은 위수탁 협약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리농요전수관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과 관련 근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위탁계획으로 수탁자는 설계리농요보전회로 하며 경비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비로는 전화, 전기, 상수도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며 연간 약 9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위수탁협약서 제3조에 위탁기간을 2012년 1월 12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1월 1일부터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62호,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성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는 설계리 농요가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1996년 1월 5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설계리 농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설계리 농요전수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설계리 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 등 전통문화를 효율적으로 계승 보존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 전재현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위령사업으로 조성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을 전문경영이 가능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계획상 민간위탁 하도록 노근리사건 실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2일날 심의의결 되었으며, 전문경영인 운영으로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와 비용절감 및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로 조속한 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 및 사업자선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3억 6000만 원으로 국비 3억, 국비에 20%인 군비 6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범위는 공원내 모든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와 자료의 보존, 관리 및 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관 시설사용료 및 기타수입금 등 수입금관리입니다. 사업자 선정방법 및 참가자격은 먼저 선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며, 참가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전시 및 교육시설이 있는 역사공원을 위탁운영하거나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와, 다음 쪽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전시 및 교육시설을 위탁운영하거나 또는 위탁운영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로 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낙찰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업체 중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도 1월에 민간위탁자 선정공고를 하여 내년 2월과 3월에 제안서 접수를 받아 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4월 1일부터 노근리 평화공원을 민간위탁자가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제33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입니다. 첨부해 드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63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이 건립됨에 따라 공원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비용 산정시 사업부서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서 평가항목에요 점수가 고득점자 낙찰자 선정에 있어서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결정을 하고 마는 거지 협상을 하면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무슨 협상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고득점자 순위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1순위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저희들이 또 하려고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을 해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이 되는데 저희들 영동군에서 요구한 것 가지고 협상이 안 되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습니다. 결렬되면 다시 2차 고득점자하고 협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법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혹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고득점자가 나왔는데 협상을 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조건을 갖춘……

법상에는 그렇게 절차가 돼 있지만 제가 행정경험상 최고득점자하고 협상을 해서 다 그렇게 협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글쎄,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족회에서 재단을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인데 다른 단체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근리유족회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있는데 민간위탁이 대두가 되니까 노근리유족회 이사가 여덟 분 계십니다. 그 이사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참여하는 사단법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이라고 그 평화재단이 공원을 수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족회나 재단에서는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개경영인 입찰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격에서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주요사업으로 하거나 위탁을 한 업체로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선정공고를 해 봐야 응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족회에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거의 다 70-80%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입찰자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말썽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