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해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본예산에 연이어 2011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3,154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54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093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0억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2011년도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관련 법령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적립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업무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령들과 일치하지 않는 법령명과 표현방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중요 부분인 제6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였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조 5호를 기금관리업무에 필요한 부대경비라고 규정한 것을 위촉직 위원의 수당과 여비로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진구 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하느라 바쁜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216회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2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잘 반영되었는지 또 행정이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 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부서 공동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과 소모품을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기획감사실에 대하여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대책 강구 외 2건, 행정관리과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읍면동과 교류확대 등 2건을 포함하여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정과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과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 감사에 많이 열심히 여기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215회 동구의회 임시회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성격상 사전 확인된 현장과 감사 때 진행된 현장 확인을 병행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는 각종 공사 설계 시 면밀한 사전조사 확행 외 9건, 안전녹지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금 운영개선 외 9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는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철저 외 4건, 건설과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일제점검 필요 외 6건, 교통과에 대하여는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활성화 및 대규모 주차장 야간개방 유도 외 5건, 토지정보과에 대하여는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처분 확행 외 1건을 지적하였으며, 공통적인 지적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각종 사진 및 제시된 자료에 의거 해당과에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도 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 질의 및 현장확인에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