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채민 의원 5분자유발언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5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기 위해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82억 5,618만원 보다 3.21%인 99억 786만6,000원이 증가한 3,181억 6,403만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923억 1,641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95억 8,646만원, 세외수입은 356억 5,057만8,000원, 지방교부세 1,271억 9,747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억 6,400만원, 보조금 1,112억1,790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1,119만2,000원, 문화 및 관광 8억 8,102만5,000원, 환경보호 6억 2,042만2,000원, 농림해양수산 25억 2,691만3,000원, 수송 및 교통 8억4,621만3,000원, 예비비 66억 9,730만2,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서 35억 7,73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58억 4,76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1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억 59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161만7,000원이 줄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346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6억 8,73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1,707만8,000원이 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4,96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995만9,000원이 줄었으며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는 125억 4,09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7,66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내역의 예산조정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비 전액이 감액된 사업은 소관부서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이 확실시 되는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과 낙관적인 전망을 주장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편성예산 중 단1원도 집행하지 못한바 실제 예산편성이 절박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배정 되었을 경우 군민의 편익이 증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사례라 사료 되는 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도비 연말 내시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일간의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중 의원들께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월 군정슬로건을 “국제 해관광도시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여 서상항 카페리터미널 준공 등 2012년 여수 엑스포 기간중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으며 마늘축제 및 독일마을 맥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수욕장 입장료 폐지 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하였으며 4년만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23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를 통해 내외군민의 화합의장을 마련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관평가에서 산불방지 최우수,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총조사 우수, 경남여성 평가 우수 등 많은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고맙게 생각 합니다. 특히 군수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남해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에 대한 2007년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6,600만원을 환급 받은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아주 소중한 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군수님 외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임진년 새해 에도 건강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고 2012년에는 “일등군민 부자남해”가 꼭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과 50만 내외 군민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합시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