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조상래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78%인 66억8,300만원이 증가한 2,473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억3,500만원이 증가한 2,35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18억2,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이월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인건비 등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는 본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부 산출기초 없이 편성함으로써 사용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야만 이에 상응하는 세출예산이 편성되는데 일부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등이 과다 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