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1시간에 걸쳐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삭감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합의가 못되고 회의로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찬반토론과 관련하여서는 아까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2억원에 대해서는 거수로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것은 한 것이고, 여기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찬반표결에 부쳐야 된다면 찬반토론이 있어야지요. 찬반토론.

네. 그렇습니다.

왜 삭감해야 되냐고 생각하느냐면 여기 지금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당사자 부서 실장이신 우리 오수근 실장님이나 공무원님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과 공적인 일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왜 삭감을 해야 하느냐 하면 예술인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하는 과정, 이 땅에 대한 분할, 합병, 또 매매, 그에 대한 SOC시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고, 또 장작관을 필요로 한다거나 창작관이 필요 할만큼 준비도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막연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처럼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는 2억원이 지사님이 주신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것만 놓고 생각한다면 그럴 듯도 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만일에 예술인촌, 창작관 이러한 과정이나 경로를 지사님이 상세히 아셨더라면 절대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여 지는 공무원들의 입장, 그것에서 치우쳐서는 안 된다,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창작관 설립을 도지사님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승인을 하고 또 다음에 이 것에 이유를 달아서 창작관을 사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해야 옳다 이것이 지난 9월 축경에서도 삭감되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창작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는 앞으로 보장성이나 사업성으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를 간절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정이나 감정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최소한대로 영암군의 예산을 세우고 분석하고 의결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배재되어야 하고 수시 때때로 변하는 영암군의 의회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사사로운 입장에서 보면 미안하고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부분은 한 번 원칙이 세워지면 그 원칙을 따라서 가야하는 “영암군의 의회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창작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할 필요성, 가치, 사업성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당연히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까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 생략하고 바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