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2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이홍곤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다선위원 제의)

손영길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김진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손영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손영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영길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 58호, 2011년 12월 9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12월 21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285억 7백만원, 특별회계가 211억 7 7백만원으로서 총 3,496억 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087억 4천1백만원보다 13.24%인 4 408억 7천3백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중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추가 세입으로 2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 감액 등으로 13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2008년부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의 시책으로 자주재원을 조기발주 집행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감소요인이 예측됨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 과도한 세입을 추계한 결과로 보아집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4억 5천4백만원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월 호우피해 및 무이파 복구비등으로 국비는 239억 6백만원, 도비보조금은 남해안일주도로 공사 등으로 110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한 33억 1천 6백만원은 지난 2010년도 분 금액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금년도 정리예산에 편성한 것과 군민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생활민원이 아닌 전통불교문화예술관 진입로 개설과,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 등에 편성된 11억원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선정에 아쉬운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7월 호우피해 및 무이파 복구비 등으로 군비부담 요인이 발생하여 추경편성 요건은 갖추어져 있었으나, 군비 재정부담 등으로 년도폐쇄기 시점까지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늦춘 것은 집행기관의 재정운용 방향으로 이해되나, 이로 인한 자체사업이 적기에 발주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되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 반영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 되므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국․도비 보조금등 재원조정으로 11억 7천 9백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기업유치지원사업과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7억 6천8백만원 증가된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시 융자금 전체금액을 편성해야 하나, 융자사업의 예상금액만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그 차액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128조 및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금성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2010년도부터 총사업비 47억 7천5백만원의 4개년 사업에서 대체 물량장 농지진입로 신설 2개소에 사업비 5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변경 하고자 제출 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011년도 예산액 3,092억 6천만원 대비 13.6%인 422억 5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금액대비 58.7%인 174억 6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7월 호우피해 및 무이파 태풍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지나, 부지매입 등 협의지연은 사전절차 등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며, 미집행사업에 대하여는 시행여부에 대한 과감한 결단 등과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예산 일몰제”와 “11 마무리 프로젝트” 에 걸맞도록 추진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으로써 세입․세출의 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 재원의 낭비 또는 사장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산총괄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8억 73,849천원이 증액된 3,496억 14,94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96억 94,736천원이 증액된 3,285억 7,93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억 7,900만원이 증가된 2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396억 94,736천원으로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26억이 증가된 149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산세가 3억 4,000만원이 증되었고, 자동차세가 1억 1,000만원이 감되었고, 담배소비세가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소득세가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500만원이 감액된 27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7억,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용료 수입 중에서 기타사용료를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7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7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9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은 22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54,021천원이 증액된 1,359억 3,0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7,400만원, 특별교부세가 22억 6,60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리산 야생화 에듀랜드 조성사업에 4억, 중동 - 서동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악양 - 묵계간 도로정비에 7억, 삼화친환경 생활공간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1년도 일반재정보전금 가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4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41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23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광특보조금이 1억 1,800만원, 기금보조금이 5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0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는 7월 호우피해 및 무이파 복구비가 224억9,000만원, 광특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하여 1억 1,800만원, 기금은 지리산둘레길 조성사업에 4억 8,300만원, 토종벌 종보존 육종보급사업에 71,785천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 3,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남해안일주도로 10억원이 증되었고, 양지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고소산성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39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55억 38,24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에 6억원,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에 1억5,000만원, 쌍계사 주차장 임대로 4,000만원,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에 3,0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에 3,000만원, 참살기 좋은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33억 16,59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은 13억 88,226천원입니다. 경상경비는 46억700만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등 지정재원은 37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에 7,788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에 9억 22,9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7,50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개선기금 2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 사업으로 1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 60건에 42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414억, 특별회계에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증감 현황으로는 전년에는 54건에 248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60건에 42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가 사유는 지난 7월 수해와 태풍 무이파 피해 사업들을 명시이월 조치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개설과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먼저 쌍계사에 전통불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쌍계사에 범패 전수관을 착공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룸비니동산 위에 보면 여관 뜯어놓은 건너 편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 된다면 교량 설치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5억원은 경남도에서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재원 대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경남도와 사찰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역시 경남도 포괄사업비 5억과 순수 군비 1억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의 사업비는 조서에도 나와 있는데 순수 군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예산 사정상 쌍계사와 칠불사에 직접 교부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앞에 실장님이 보고한 양지도로사업을 군비로 해야 하는데 양지사업에 10억을 주면서 군비 10억은 재원을 대체해서 투입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반보조가 가능합니까?

부지가 쌍계사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군비를 지원하면서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합니까?

시설비로 하면 우리 군의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쌍계사 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상 자본보조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칠불사와 쌍계사에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불사와 쌍계사는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우리 군비 여력이 많다면 계속 투자를 했을 것인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쌍계사는 도단위 사찰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는 투자를 못하고 시기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사찰이나 암자가 전체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 개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이나 암자에서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은 공공사업비로 투자가 가능하고 일반 사찰이나 암자는 공공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문화재가 지정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 지침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내 암자를 포함한 사찰의 전체 개수와 사찰이나 암자에 우리 군에서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자동차세가 1억 1,000만원이 감됐는데 자동차세를 납부를 못해서 감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유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류세는 수입 증류회사로부터 울산시에서 전부 거두어서 안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석유 수입액이 줄면서 유류세의 안분도 줄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감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자동차세가 2가지로 분류해서 부과가 됩니다. 첫째는 자동차세 고유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과를 하고, 다음 주행세라고 해서 정유업자가 정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득분에 대해서 지방 주행세도 안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줄어든 것이 (청취불능) 대해서는 증액이 되어졌고, 주행세가 정부에서 안분되어 내려오는 것이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유업자들이 정유를 적게 했기 때문에 안분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소득세가 22억이 증이 됐는데 지난번 답변이 법체계가 바뀌면서 증액 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현재 늘어난 것은 한국남부발전에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42억이 징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세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감입니까? 증입니까?

감액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됐는데 기정과 경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이 정도 예측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69억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과도하게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실제로 2, 30%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부서별로 다 10%씩 절감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10%를 절감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절감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부서별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지는 않고 예를들어 예비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10% 정도 절감을 해서 아껴 쓰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100%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제 절감 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1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1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10% 절감을 해 버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를 절감할 것 같으면 100만원을 편성하지 말고 90만원을 편성하지, 왜 100만원을 편성해서 10%를 절감하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계상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10% 절감을 하여 절약을 하자는 뜻입니다.

10% 절감을 해서 다시 예비비로 돌려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100만원이 들 것인데 10% 절약해서 90만원만 쓰면 실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7,56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상적경비는 다 줄었는데 여기에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전기요금인데 사실은 예산내역이 1,2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1월말까지 1,141만원을 사용하고 83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12월달 공공요금을 보니까 공설운동장 지하수, 공설운동장내 본부석, 실내체육관 지하수, 실내체육관 보조구장의 야간조명, 전천후 씨름장, 양보에 새롭게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 곳의 전기요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62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등은 소각을 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있어서 국비와 군비의 비율에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자는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교부세 감액분 9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채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7,400만원을 이자보전 분을 주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7,4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광특 예산으로 7,4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92억에 대한 전체 상환계획은 없습니까?

2012년 당초 예산할 때 두우배후단지에 대한 4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이 92억과 청사관리기금해서 2개가 남아 있는데 전부 95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년 거치이기 때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이자만 넣고 아직까지 원금상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자에 대해서 2%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로 처음 약속했던 교부세를 다 주지 못하면서 이자보전 해주겠다는 약속을 전혀 안 지켰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자 분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부분은 시군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이자에 대해서는 2%가 전부라고 봐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금남, 고전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금남도 부지만 선정이 되면 생활체육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남, 고전의 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선정이 되면 고전도 마찬가지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도 생활체육공원을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해안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남면사무소 앞 거기가 아닙니까? 군에서 금남 생활체육공원 용역을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나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생각이 면사무소 매립부지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매립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인데 면사무소 앞에 매립한 그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부지를 찾으면 용역을 해 주겠다는 그 말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금남 면사무소 앞에 매립부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남면 주민들이 적정 부지를 찾아 생활체육공원으로 선정을 해 달라고 하면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금남 면사무소의 앞 부지가 스포츠단지 시설로는 적지이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여론을 잘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부분과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주민복지실은 당초 455억 68,934천원에서 이번에 4억이 증가돼서 459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기정 80만원에서 64만원이 증돼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은 712명에 월 3만원씩 국비가 2,290만원이 증돼서 전체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지급은 872명으로 국비가 7,3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12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아를 위한 부모교육지원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도 도비가 증가되어서 1억 3,900만원이고 군비는 8,30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현재 4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120만원해서 240만원이 증가돼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 파견사업은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군비도 감했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가돼서 여기에 따라 군비 3,795천원을 해서 7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은 기정보다 1억 5,900만원이 증된 12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감된 부분은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 군비가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행복하동네트워크 사업은 도비가 4,855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5,328천원해서 1,000만원이 증돼서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운영비는 국비가 300만원 보조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324명에 대해서도 국비 1,536천원이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해서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동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편성되어서 당초 2,500만원과 합해서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국비가 500만원이 감되고, 도비가 1억 1,300만원이 증돼서 전체 11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 364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감된 부분, 국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3,900만원 편성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은 국비가 50만원, 도비가 3,600만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분권교부세가 2,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를 편성했는데 3,000만원이 증됐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도 도비가 증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전체 13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재료비는 재난 긴급구호비 예산 성립전으로 799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긴급임시거주시설 지원은 도비가 2,000만원이 교부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국·도·군비가 2,3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증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매칭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5동에 대해서 도비가 증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해서 2,200만원해서 도합 7,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맨 밑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사업도 국비가 13,95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재료비는 기금과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강화교육에 기금에서 105만원, 군비 45만원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기금과 도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전체 3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과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지원이 년중 방학중 1,000명에 대해서 도비가 감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증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도 국·도·군비가 500만원이 증돼서 전체 2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4,704천원이 증돼서 11,9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도비가 500만원이 증돼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분 1,014만원이 증됐서 전체 9,7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보수는 재정건의 사업으로 3,000만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은 국비가 1,250만원,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 시설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기반 구축에서 정부시설 종사자 82명에 대해서 국비가 4,700만원이 증되고, 그에 따른 부담분 9,400만원이 증돼서 14억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국·도비가 증된 사항입니다. 차량운영비도 국·도비 63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개소는 국비가 시달되어 거기에 따른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1,7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기금이 감돼서 군비 2,40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200만원해서 도합 4억 85,75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 지원사항에서 현금급여 국비가 20,487천원이 감되고, 도비 5,122천원이 감돼서 전체 25,609천원을 감해서 1억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당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까지 반환금이 480만원정도밖에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금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도로 다시 반납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당 환수대상자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당초 2,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작년 예산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산을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기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건 신청자가 없어서 감 되었습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보다는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목 변경할 때 380만원이 남아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1,330만원인데 11세대에 하면 123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사업을 해 줍니까?

이건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3종류로 지원해서 주택개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도색부터 시작해서 창, 도배, 지붕까지 해 줍니다. 사실상 기초수급자들의 주택을 개보수를 해보면 200만원이나 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사회적기업에 편안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그냥 해주는 사업입니다.

139페이지, 한사랑노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이 1억이 감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국·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부득불 감 편성 했습니다.

장비보강이라는 이 내용이 뭡니까?

당초에는 침상, 물리치료기, 주방기기, 전자제품에 대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 내시를 받았는데 국비가 보조가 안되는 바람에 도비, 군비를 같이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한사랑 노인요양원에 증축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비가 다 내려온다고 했지요?

가 내시는 받았습니다. 올해 한사랑 요양원에 장비보강사업만 감되고, 기능보강사업인 증축사업은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다 감된 사항이지요?

국비가 감되니까 도비가 감되고 도비가 감되니까 군비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도비는 내려 왔습니까?

안 내려 왔습니다.

국비 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쓴 게 아닙니까?

한사랑 요양원 증축공사에 전체 7억 7,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 장비보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럼 장비도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장비도 해야 되는데 도에서나 국가에서 판단이 한사랑 요양원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7억 7,000만원은 지원하고, 1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삭감됐더라도 도비가 지원이 되면 군비하고 같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사랑 요양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국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 도비를 지원받더라고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예산이 민간이전 부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변동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운영비에까지 예산이 들쭉날쭉 삭감이 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은 중간 정산을 하면서 현재의 집행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분은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정을 합니다. 부족한 시군은 조정을 해가지고 좀 더 보내주고, 남는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중간정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13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섬진강사랑의집 운영비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증이 된 것입니다.

1년간의 운영비를 그렇게 예상을 못한다 말입니까?

맞춤 운영을 하다보면 가감 부분이 남습니다. 작년도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18개 전 시·군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부족한 곳은 더 보내주고, 남는 부분은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성립전입니까?

재정건의사업으로 지난번에 도에서 1,500만원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 주간보호센터를 지난 11월달에 개소할 때 7월 집중호우시 침수가 돼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 리모델링하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137페이지, 하동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우리 하동항일독립 기념사업을 읍내리 479-1번지 일원에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념탑과 조경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 예산 14억 5,000만원 중에서 기 국비를 3억 6,000만원은 지원받았고, 도비도 지원을 받았는데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부족분 1억원을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해서 원래 군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군비가 없어서 그 당시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계상을 한 것입니다.

142페이지, 셋째아이 이후 취학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2억 7,000만원 중에 차이가 2억이나 납니까? 내용이 뭡니까?

군비가 과다하게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은 밑에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여기는 현물급여해서 집 수리하고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액이 10%가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이음 전산망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내역이 조회가 다 됩니다.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들이 전국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사통망 개통이 됨으로 해서 요양의무자들의 재산이 전산조회로 다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만 하더라도 104세대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던 부분이 감됐습니다. 실제는 어려운데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 부양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과거 급여가 지급되었던 것을 회수를 합니까?

만약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급여가 지원된 부분은 회수를 합니다만, 수급자였다가 중지가 된 그 시점 이후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지급한 것은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던데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148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개의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은 1회추경 시 기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156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무기계약자와 기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 지원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국비가 많이 나간 부분에 감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진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은 늘었지 않습니까?

기금이 감된 부분에 사실상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운 것입니다. 기금이 감된 것은 기준보다 기금이 더 많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줄였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써 충당한 것입니다.

기정에 없었는데 기금이 내려오면서 군비를 맞췄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내용에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건비 1명에 대해 기금이 감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군비가 과다하게 감된 셋째아이 취학전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아동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결산추경 때 바르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8,3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 되겠습니까?

현재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수련관에 4명, 지원센터에 2명의 상담사들이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게 8,3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를 안했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이 있는데 소규모 공동묘지 정비공사는 당초예산이 2억인데 이월은 5,700만원을 합니다. 원탑마을 공동묘지 분묘개장사업비로 현재 무연이나 유연묘에 대해 개장신고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 민원을 해결하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5,700만원을 무연, 유연 개장사업을 위해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결산추경 시에 도비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시달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확보를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2건에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정남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전정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대상 홍보교육 강화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민원과에서는 16,549천원이 감된 7억 66,43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예산 10%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대상 홍보교육 강화 예산성립전 사용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남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학희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이 7억 3,235만원보다 1억 87,914천원이 증된 9억 20,2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리산관광개발조합 파견공무원 숙소 전세금이 2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남으로써 지난 12월8일 세입 완료되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9,300만원 중 증 계상된 것은 군비 재정부담 회수를 위해서 분권교부세에서 제안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1,000만원은 교과부에 금년 3월18일 공모 선정되어 지난 7월15일 교부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55억 34,209천원보다 17억 46,775천원이 감된 437억 87,4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 계상은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공무원자녀교육비 지원은 출생자 증가에 따른 부족액 7,050만원이 증된 3억 70,98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국비 1,000만원이 증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7,088천원이 감된 345억 50,4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과는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연금부담금 예산이 8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예산절감으로 연금부담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 연금부담금 예산 계상은 당초 연금공단에서 부담을 얼마를 한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30억 7,600만원이 확정 통보가 오면서 잔액 8억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어차피 이 금액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지침이 바뀐 것이네요.

연금관리공단에서 내시 올 적에 39억으로 왔는데 확정이 30억으로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88억 2,700만원보다 10억 1,500만원이 감된 7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개발 위험도 평가연구소 건립 국비 예산이 부산대학으로 바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10억을 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2억원이 바로 부산대학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2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우배후단지 지질조사용역비로 도비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241억 81,979천원보다 14억 35,975천원이 감된 227억 46,00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예산절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해서 10% 예산절감으로 인해가지고 500만원이 감되었고, 경제자유구역개발에서도 10%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02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해양플랜트 핵심원천기술 위험물평가 연구소건립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당초 시설비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목 변경을 2억을 하였습니다. 두우배후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질조사용역비로 1억 8,500만원을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918천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개발계획에 4억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남해안 보상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08만원이 감된 43억 13,0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남해안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도 예산절감 10%에 따라서 29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남해안개발과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부분에 5,800만원이 증된 17억 9,4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남해안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조성사업에 7,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노량항 훼리터미널 조성사업에 6억원인데 이 사업은 아직 준공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비는 23억 1,000만원은 재감정요구등 종중 소유토지 및 분묘 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원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두우배후단지 지질조사용역을 갑자기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해양플랜트 연구부지 50,000평 두우배후단지 보상해 놓은 구간에 산지를 훼손하여 성토용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옛날 갈사 조선산업단지 조성한다고 지질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질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인 지질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토취장으로 사용하는 구간에 지질조사 겸 용역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토취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부적합한 구간이 있고 토취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지질조사를 해서 토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구간이 부적합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구간은 적합한 구간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 않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개발계획 이 용역이 취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1회 추경 시 감을 시켜야 되는데 1회 추경자료가 2월달에 나오고 이 사업의 용역은 12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그 당시 인구추정을 2020년까지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7만명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갈사 조선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나면 인구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용역을 해서는 맞지 않다, 사업이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있을 때 조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잠시 보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을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예, 지금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김상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문화관광과에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에 대해 이홍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전 직원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보다 4억 9,121천원이 증된 113억 99,3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4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다목적캠핑장 사용료 수입 외 3건에 3,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8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건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이번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45,86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2,779천원이 증된 111억 59,8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건으로서 2억 9,7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기금은 4,240만원이 감된 7억 23,7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대공연작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78,079천원이 증된 24억 79,6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이후에 감 또는 증액한 내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26,433천원이 증된 230억 79,1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절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서 변경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축전 지역연계사업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도비, 군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도비 195만원 증되고 군비 19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에 5만원씩 지방비를 감시키고 기금 1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밑에 찾아가는 예술활동 부분에 군비 114만원 증되고, 도비 414만원 감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우수문화예술축제에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스타일 전략적 육성사업에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명창 선양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문화예술 기획지원에 도비 37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회추경시까지 계상을 못하고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도비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부담분 99,0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소산성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도에서 이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당초 예산에 확정을 지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군비 4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불교 문화예술관 진입로 개설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칠불사 템플스테이 체험관 건립에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 2개교에 사업비 도비 100만원이 감됨으로 해서 군비 100만원 감 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통불교문화 예술관 건립사업은 밑에 시설비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문화재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1억 68,7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학동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억 2,770만원 군비 미부담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사진찍기 좋은 경관 명소사업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소성 순환도로 옹벽 보강공사는 총괄 발주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분 8,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2,4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군비 2,400만원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억 80,0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슬로시티 하동 기반구축사업에 1억 1,000만원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6억 1,000만원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1억 1,000만원이 감된 내용으로서 도비, 군비, 국비를 삭감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슬로라이프 문화체험 3,000만원 감시키고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통먹거리 개발 육성 및 운영사업에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추가를 해서 6,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슬로푸드 연계루트 조성 및 농경문화체험 운영지원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팽이 시장 운영지원에 기정에 2,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시킨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 전통공예 체험 재료구입 및 운영 등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43억 90,66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2건에 844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만, 올해는 7건을 이월시켰습니다. 판소리 명창선양사업은 대상사업지 선정 지연으로 2회추경 추가예산 반영으로는 절대 공기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향토자원조사 및 관광상품 개발도 역시 국도비가 12월달에 내려와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밑에 민속놀이 복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확충과 장독대 조성확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개 사업은 슬로시티 사업으로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도 공기가 내년도 3월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밑에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공공사업 착수가 지연돼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밑에 태풍호우피해 복구는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오산 관광개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을 공사에 포함시켜 시행하기 위해서 1억 24,054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고소성 순환도로 옹벽보강공사는 고소성 순환도로 지반보강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전통 불교문화예술회관 진입로 개설이 국비나 군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총괄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의 특별지원사업인데 도의 예산서에 계상을 시켜서 저희에게 내려주면 저희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도비가 표시가 될 수 있는데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원대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비가 투자될 사업을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시키는 대신에 군비로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예산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표기를 하지 못하고 이 자체사업은 군비사업으로 표기가 되고 나머지 양지도로사업에 10억이 도비사업으로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려고 도비를 10억을 가지고 왔는데 청암에 사용한 것이고 양지도로는 원래 계획에 없었네요.

양지도로는 우리 군비로서 시행해야 될

그럼 왜 의회의 아무 승인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예산절차를 보면 재원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재원 대체는 의회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승인 절차 아닙니까?

그럼 미리 설명을 하지 않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쌍계사나 칠불사 스님들이 도에 가서 노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양지마을의 도로가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빌려주고 이리해서 되겠습니까?

양지도로도 이번 추경에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럼 똑바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차상 잡을 수 없는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대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의회간담회 시에 보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미리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다목적 캠핑장은 8월1일부로 개장을 합니다. 1회추경 이후에 세입이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체험 읍내장터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합니까?

이 부분은 시설을 통폐합시키면서 미처 계상을 못한 부분을 추가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참판댁 과원 판매수입 이것은 뭡니까?

최참판댁 내에 감 심어놓은 것을 따서 판매하는 수입입니다.

이건 수확물이지, 과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원 내에서 판매수입을 줄여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191페이지, 우수문화 예술축제와 밑에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매년 경남도에서 우수문화예술축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당시 토지문학제가 우수문학축제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1회추경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시키는 것이고,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추경을 했으면 다 정리가 됐을 건데 그렇지 못해서 추가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건 토지문학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럼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이건 공연단체가 경남도에 가서 사업신청을 하면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공연할 곳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청한 곳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소속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술단체에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지원형태가 공연 주체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공연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올해 화개 풍물패와 메가람이 공연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리산 섬진강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우리 동네 동화, 동시 사업한 것에 지원을 했고, 큰 들의 어린이 국악놀이, 신나는 지리산 그 2개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고소성 순환도로 옹벽 보강공사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시켜놨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중지시킨 이유는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제수산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경제수산과장님이 지금 투자유치 관계로 중국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와 206페이지 세입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지역경제 주요시책 관리에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가안정정책에는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지원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3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 63,19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인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국도비를 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3,430만원을 계상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은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투자유지 촉진업무는 4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기업 인프라조성에는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에는 10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개발 운영지원에는 2,06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에는 1,419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지원에는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산가공에는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8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치물량장 설치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은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운영지원은 6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에는 6억 2,500만원이 국도비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여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은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2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에 7,78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통합관리에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공공시설사업에 3,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융자사업에 7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세출은 예비비에 57,50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경제수산과의 명시이월사업은 하동공설시장 주차장 및 쉼터조성, 예비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 지리산생태과학관 조성, 해양낚시공원 조성, 연안정비사업,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 적조방제 등을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하동군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200동인데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였습니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지이우 : 경제정책 담당주사 지이우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200동을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물량이 적어서 예산을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감소분에 대한 군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하동공설운동장 밑에 주차장에 해놓은 것이 뭡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태양광 발전설비로 한국남부발전에서 하는 사업인데 집적시설입니다.

그럼 하동군과 어떻게 계약을 해서 합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하동군은 이 사업과는 무관하고 단지 장소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을 했습니까?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임대료는 감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협약을 할 때 임대료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도 안하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협약은 마쳤습니다.

감정을 해 놨다면서요.

담당주사 지이우 :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 협약은 했습니다.

그럼 그 부지를 임대를 해 준 것이네요. 전기가 생산되면 그 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전기는 자기들이 15년간 사용하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는 시설 일체를 하동군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제일 상단에 해양쓰레기 복구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담당주사 손영주 : 해양개발 담당주사 손영주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시 발생한 쓰레기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태풍 피해복구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올 연말까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해의 경우 집하장을 설치해서 수거를 하여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 군이 집하장이 없어서 내년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건 올해 승인요청해서 내년에 쓰레기 수거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발주를 해야 되겠네요?

담당주사 손영주 : 이건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고전에 수산가공 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까? 여기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담당주사 손영주 : 아닙니다. 올 연도폐쇄기까지는 다 마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인데 물량이 줄었다고 했습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도비 삭감에 따른 군비 삭감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200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별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면별로 이 사업의 신청량이 작게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예,

그런데 200동으로 동수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태양광이 그린 홈과 그린 빌리지가 있는데 그린 빌리지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정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를 마치면 지원을 합니다.

금남이나 금성에도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는데 동수는 200동으로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도비나 군비가 왜 줄었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과 태양열에 지원을 하는데 태양광은 동당 1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동당 180만원에 200동 같으면 예산이 3억 2,000만원인데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신청물량과 사업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개소해서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담당주사 이광재 : 이 사업은 육상 양식어장에 난방을 하면서 폐열을 순환을 시켜서 재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물량이 없는데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연말까지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다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조건들이 다른 사업의 부지를 10년간 임대할 경우에는 10년이상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양식장을 경영하는 분들하고 토지 소유자들간에 계약 관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 신청자는 없습니다.

하동화력 앞에 보면 육상 가두리양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네요.

담당주사 이광재 : 발전소주변의 양식어장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고, 화력발전소 외곽에 있는 2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류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나면 폐열을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버리는 폐열을 재순환시켜서 다시 한번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유난방 대비해서 7, 80%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대상이 국가의 시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담당주사 이광재 : 예, 국가시책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감척대상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담당주사 이광재 : 저희들 관내 어선이 920척 정도 됩니다. 920척 전부 다로 보시면 됩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100척을 했습니다. 앞으로 20척 더 해서 120척 정도 감척이 되면 자원량과 어선수가 적정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36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중간에 융자사업이 갑자기 7억 6,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담당주사 지이우 : 원래 발전소주변지역 전년도 통장 잔액을 익년도 예산으로 계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 작년도 지원 금액을 기준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올립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전체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통장잔고가 1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시켜놨습니다. 그동안에 추경이 한번 있었으면 계수를 조정을 했을 건데 계수조정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차질이 있었다든지 융자를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집행은 어렵다고 보면 됩니까?

담당주사 지이우 :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인 금성, 금남, 고전 3개 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융자를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께서는 하동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자료를 2011년 12월23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저희들 세입예산에서 8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비 3억원은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지난 4월달에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중동 생활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은 것이 증가돼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 분은 제외하고, 3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제일 밑에 주택개량 지붕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감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붕개량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경사지붕에 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금년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1월부터 계속 조사를 하니까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사업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본 사업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222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동- 서동간 생활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3억원은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2억원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3억원이 있는데 도비사업으로서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달에 만지명품거리 조성사업 도비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96페이지, 2건입니다. 중동, 서동 생활도로개설사업에 대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3억원은 보상비에 기존 예산에 같이 쓰고, 2억원은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도비 3억원으로서 이것도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 1월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비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주택개량 지붕설치 지원사업은 경사지붕 그걸 말하는 것입니까?

예,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금년도 해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수립을 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안 하고 취약계층에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는 사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성화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6억이 증가된 149억 95,51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2,000만원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3억 4,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가 22억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도 15억 9,800만원이 감소된 24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2,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87만원이 감되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이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 9,600만원이 감소된 220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5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은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6억 9,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 45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잡수입은 20억 5,07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풍수해 피해복구비가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액이 577천원의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는 국유재산관리 경비가 3,950만원 도비가 계상이 되었고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가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도 3억 49,083천원이 증액된 52억 51,75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부분에는 94,93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세부과 부분하고 세정운영 지원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세정평가 부분에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의 세정평가 결과 상사업비 1억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 여비에 1,400만원, 포상금에 2,600만원, 시설비에 4,700만원 계상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조기평가 부분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재산관리 부분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유재산관리 경비가 3,950만원이 들어왔는데 국공유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662천원, 사무관리비에 17,638천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이것 역시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부분도 예산절감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재산취득비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소회의실에 집기가 좀 오래돼서 집기교체를 하기 위해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도 예산절감 부분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전부분입니다. 반환금이 지난번 당초예산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할 금액이 35억 16,598천원인데 당초 2억원만 계상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33억 1,6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기타경비도 예산절감 부분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34페이지, 읍면 청사개보수 공사 이것은 뭡니까?

상사업비로 화장실을 수리한 부분도 있고, 진교면 청사의 경우는 누수가 심해서 누수를 잡으려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읍면 청사구조를 보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1층에 면장실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까?

5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필요한 면이 있는데 일부는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진교도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까?

진교는 이번에 안 하고 부면장 자리 옆에 임시로 집기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면민들이 너무 허전하다고 해서 연말에 1,500만원 들여서 손을 봤는데 이 경비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13개 읍면에 다 500만원이든 1,500만원이든 지원이 된 것입니까?

예,

면별로 사업 내역서는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매년 늘어나는 것입니까?

목표를 세울 때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2%에서 3%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5년치 추계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를 23억을 생각했는데 지난해 24억 정도 징수가 되어졌습니다. 5년간의 추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 35억이나 반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를 집행하고 보조사업의 정산결과인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계수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결산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잔액으로 봐야 합니까?

예, 잔액으로 봐야 합니다.

예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반납조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반납명세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화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2가지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통상교류과를 비롯한 10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예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