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어서 106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3페이지 복지지원실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전반적으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에는 바우처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종목이 한 몇 개 되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기초광역자원 이래 가지고 한 게 사업이 3개 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한 20여개가 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알기로 복지지원실에서는 바우처사업이 16개를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나머지 바우처는 어디서 또 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사업이 그걸 저희들이 수행기관에다가 가입한 각종 바우처 각종 16개 바우처에 가입된 사업이 시행되면 그게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 국비를 시행기관에 주는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자체적으로 복지지원실에서 개발했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개 개발했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바우처사업이 읍면에는 민원인이 바우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계시는 직원들이 바우처에 대한 읍면에 와서 질문하는 것 같으면 읍면의 직원이 민원인한테 설명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우처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읍면에 전달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제 자신도 이 바우처를 다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하는 바우처사업과 또한 내년에 복지지원실 신설이 4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이 바우처가 타 부서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약 토털 31개 사업이 아마 될까 그런가 싶습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렇게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이거 제 자신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더욱 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5개 읍면에 바우처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읍면직원들한테 바우처사업에 대한 인식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우처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옳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 주로 기장군에서 바우처사업을 하는 다른 부서에서 각각 분담해서 하는데 그 사업을 읍면 단위에서도 설명이 충분히 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또한 이장단회의 때나 자치위원회 때도 사실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도 이 바우처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홍보 강화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실제로 바우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내년에는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와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일광면 노인정에 순시를 하셔서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약속해 놓고 어떡할 겁니까?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 한 10평에 일광면의 25개 마을 경로회 회장 총무하면 50명입니다. 거기 다 들어가겠습니까? 실장님도 그 위치 아시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광 삼성리에 노인복지관 있는 거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면 완전 콩나물시루인데 회의가 되겠습니까. 추경 예산 잡을 겁니까, 안 잡을 겁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당초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박 위원님 질의 건의하신 내용에 아마 예산계에서도 설명이 충분히 있었고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를 하지 말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 하면 밤새도록 오늘 못 합니다.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계장님하고 약간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하세요. 지금 상의하세요. 지금 상의시간 줄 테니까. 상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상의를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아니 계장님 생각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복지지원실장, 예산담당과 의논)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위원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어차피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공감대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증설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광면도 서서히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공감대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말이죠.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도 다 일광면 노인복지회관을 짓도록 성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동료의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부지도 다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났는데.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저희들이 복지관이 신축되어야 될 부지선정하고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공감대를 저희들 기장군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사항에 없습니다. 이거는 검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만 대답하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의원님 알고 계실 건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직 속기록에 나는 해야 됩니다. 하세요. 편성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도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하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어차피 당초 예산은 끝난 부분이고 다음에 추경예산 전에 얼마든지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요구나 시정 등등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때 충분하게 지금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더 내실 있는 답변을 그때 될 수 있으니까 그때만 좀 양해해 주시면…….
홍복
박홍복위원
내실 있는 답변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속기도 지금 손이 힘듭니다. 왜 필요 없는 말을 자꾸 합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내년 상반기에 당초 예산이 1회 추경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아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서 추경예산 편성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제 입장에서 재원도 어떻게 될 건지 확정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우리 본예산 삭감한 부분에 안 많습니까. 한 38억 삭감했기 때문에 충분히 안 됩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1회 추경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확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년에 짓겠습니다. 그 말씀하세요. 대답하세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내년에 짓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의원님도 다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분야에 실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이 자리에 전부 다 계십니다. 제가 어제 운영행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2011년도에 상임위원실이나 본회의장에서 기장군민을 위해서 사실 한 소리기 때문에 다소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서로 목소리 높인 이런 부분도 2011년도 지나가는 마당에 다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제 혼자 개인생각을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 있는 그런 기장군을 만들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예산 다루는 것하고 이것만 빨리 빨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월된 예산 중에서 153페이지 용소양로원 신축에 대해서 부지 건축허가 불가 되었는데 부지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허가 반려되었습니까? 용소양로원 위치가 어딥니까? 민원이 제기되었나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기존 부지에 건축허가가 나기가 법적으로 약간 좀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용소양로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지금 제가 이 위치를 설명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읍입니까, 장안읍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장안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소리 쪽에?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부지가 대체 부지를 신청을 변경신청 했는데 이 부분에 건축허가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양로원이라면 혹시 마을 뒤쪽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산 쪽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 마을 뒤쪽입니까, 마을 앞쪽입니까?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마을 뒤쪽에요.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때문에 혹시 도로 개설하는 게 민원 이유가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어서 혹시 위치가 거긴가 싶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불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부지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된 건지 싶어서.
충주
박충주복지지원실장
부지 자체 문제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전문 분야 아니라서 계장님 대신 설명 좀 해야 되나 싶은데 가로등원격제어 국고보조금 이거 97만원 왜 반납했습니까, 다른 데 더 쓸 데 없던가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사업하고 97만원 남은…….
홍복
박홍복위원
남은 돈입니까. 다른 데 좀 쓰지.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97만원 가지고 뭐 더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한 대를 못 만들어 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원격제어장치가 함으로 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판넬 못 만들어가지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걸 하고 난 이것 가지고 97만원 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홍복
박홍복위원
하나 만들려면 한 400～500만원 들어가는데 자투리금액이 남은 거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무기계약근로자 왜 2500만원인가, 채용을 더 많이 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특수업무수당하고 이게 좀 그거 된 게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당 조정이 있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조정된 부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좀 보수가 더 오른 거죠. 그래서 추경에,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당 부분이. 그래 모자라서 추경에 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상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요. 아니, 발전소 이거 안 합니까? 전체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160페이지, 165페이지, 254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안 하고 세입·세출예산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원전주변지원사업…….
정우
김정우위원장
없는데. 뭐가 빠졌나.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좀 물어볼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물어보세요,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162페이지에 과장님, 전년도 원전지원사업 미집행분 환수분 2억하고 그 뒤에 지역개발세도 약 1억 정도가 환수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게 영어특성화사업 수행한 건데 반납분입니다. 학교에서. 성우학교, 기장고, 기장초, 월내초…….
쌍우
김쌍우위원
아, 전체 다 모은 겁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또 그 다음에 기타 이거는 칠암 다목적강당인데 학교서 돈 주는 걸 칠암초등학교 강당에 좀 더 쓰면 되겠는데 고맙게 반납을 했네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역개발세는 칠암초등학굡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앞의 것은 영어특성화사업이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2억이면 상당한 예산인데 학교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가요. 다 합쳐도 학교별로 다 모으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되지 싶은데.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영어특성화사업은 우리가 돈을 준 건데 이거는 부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는 거기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많이 반납한 내용은 제가 다 뭐. 이번에 성우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은 것 같고 다른 학교는 조금씩 미집행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지역개발세나 원전사업 할 때는 해당부서 담당계장이라도 와서 배석을 해야죠. 그냥 내용을 모르는 분한테 저희들이 심의하고 답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 제가 다 알아오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답이 안 되니까 해당 부서 담당부서 적어도…….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나는 다 이해가 될 줄, 이게 영어특성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수행용역비 잔액분입니다. 용역비 학교별로. 기장성우학교, 기장고, 기장초교, 교리초, 월내초교나 5개 학교에 합친 금액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잔액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반납한 것 아니네요?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각 학교에서 집행하고 남은.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잔액인데 왜 용역비 잔액이라고 합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그래 수행용역비 잔액하고 특성화사업 미집행발생분하고 두 가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 해당 부서의 업무계장이라도 배석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로등 현황 읍면별로 가로등 현황하고 그리고 지금 지출되는 지출비 그러니까 전기를 쓰고…….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전기요금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전기요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환경에너지 대체해서 상당히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영점 몇 퍼센트, 선진국일수록 에너지가 상승하는데 비해서 지금 한국에는 보면 8.1%라는 상승을 했다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한번 보니까. 그래서 아무리 원자력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절약하는 그것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지원사업비 중에 작년부터 케이블TV시청료를 우리가 마을에서 개인 부담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때 발주법 시행령을 개정을 시켜서 그걸 다시 기본지원사업비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정복
김정복재난안전과장
이건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 못 하겠는데 따로 부의장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5, 256, 25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83페이지에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3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구조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전시설 안전성문제가 좀 취수구라든지 구조물이 좀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부분에 수리모형실험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2억원을 증액토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수치에 대해서 증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통 요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수리모형을 뺐습니다. 뺐었는데 전문가들이 토론 과정에서 구조물을 수준에 잘못 넣으면 원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듣고 고리원전하고 추진위하고 협의해서 수리모형실험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구조물을 넣었을 때 현실적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취수량이 많으면 구조물의 이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동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항 벽화조성사업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벽화조성사업을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결산추경에 넣어서 뒤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제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동 벽화사업은 일광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요구되고 예산 요청도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일광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일광면 요구에 의하면 이거 민간자본보조로 하겠다고 자꾸 건의가 있어가지고 어항시설에 하는 벽화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건 맞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직접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만
정동만위원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지금 이동벽화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색상이 한 몇 년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보기 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해 주십사하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저희들 과에 요구가 없었는데 일광면에만 자꾸 요구하다보니까 일광면을 통해서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은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결산추경에 올린다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추경에 올리든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추경 되면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벽화사업을 하는데 뭐.
홍복
박홍복위원
이 벽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벽화되어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차라리 벽화를 안 칠하는 게 도색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지금 내년 3월 되면 미역·다시마축제하기 때문에 그 앞에 도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이면 너무 늦고 그래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일광면에서 계속 요청한 모양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넣든지 해야 되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본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광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도 있고 또 마을에서 이걸 자본보조사업으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시설사업에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어항시설인데 공공용시설인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같은 성질인데 위에 이동항 어항시설보강 이것도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데 왜 이걸 결산추경에다 넣어서 어떻게 이렇게 시급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해녀복지회관을 어촌계별로 다 짓고 있는데 특히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리 저희들이 부지를 찾아봐도 부지가 없습니다. 없어서 부득불 좀 타 어촌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항내에 조그맣게 매립을 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립에 들어가는 이게 무슨 내용이 뭔데요, 2천만 원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소규모로 매립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성 부지가 나오면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빕니까, 이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설계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비죠. 그러면 이거 매립하는 사업비는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2012년도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계획이 없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평수가 몇 평정도 필요한건데요? 복지관 짓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크게 평수가 필요치 않은 사항입니다. 한 50평정도 차지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래 필요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에서 기장군청에서 바다를 매립할 수 있어요, 한 50평 정도를?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연안관리심의회를 또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매립허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로 했으면 어항시설사업으로 가능하고요. 만약에 어항부지가 아니면 그거는 소규모 매립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절차를 거쳐야지 소규모 어항시설이라고 해서 바다를 함부로 매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대로 어항시설에서 하는 것은 어항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항시설이 아닌 일반 공유수면에 하는 것은 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매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설계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결산추경에 넣을 게 아니고 본예산에 순서대로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설계비를 덜컥 이렇게 넣어놓고 본예산은 하나도 지금 사업비라든지 하나 안 들어있는데 설계비만 하면 뭐 합니까. 본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아닙니까. 설계만 해놓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쌍우 위원이 말했다시피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 과장님께서는 참석을 해주십시오. 예산편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한분만 나올 게 아니고 예산할 때는 계장님 참석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여기 보면 복사용지하고 컬러레이저프린트 토너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그럼 이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썼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부족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컬러레이저프린트 토너 같은 경우에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쓰다보면 소모품이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하면 26일 확정되면 4일 동안 이만큼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비축해 놨다가 쓰겠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중이야기로 하면 외상으로 가져온 것도 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구매를 하고 뒤에 보완해 주는 이런 형태로…….
동만
정동만위원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예산이 없으면…….
동만
정동만위원
이 소모품은 미리 예산을 본예산이든 확보를 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는데 그게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우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편성 하는데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다고 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 할 수 없으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소모품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저는 한 3～4일 동안 이만큼 쓰고 비축을 해놓는가 싶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얼마 전에 컬러프린트 새로 들어오고 나서 이런 소모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을 다음부터 이렇게 편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서 신경을 좀 써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부족하면 행정을 아니할 수 없으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254, 255, 262페이지 농림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에 등산로 및 임도변 편의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정자 5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체육시설 10점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등산로, 이게 당초에 임도펜스설치 예산이 1억 3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철마임도하고 테마임도에 약 0.8㎞정도 펜스를 직영으로 저희들 사업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직영을 하다보니까 7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그걸 삭감조치하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이 요구한 사항이 이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정자나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이 예산목이 틀려 가지고, 그때 정동만 위원님이 아마 지적을 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정확히 해 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래 가지고 그 7천만 원 잔액을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목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 7천만 원 가지고 정자하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거는 임기마을에 1개소가 건의가 들어오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정자하고 체육시설, 아직까지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임기마을에 1개소를 설치하고 4개소하고 체육시설은 아직까지 설치장소하고 미…….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있는데 한 번 더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치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됐는데 예산만 이렇게 올려서 됩니까? 할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장소도 안 나오고 한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일단은 삭감을 하고 추가로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지역에는 먼저 하고 또 추가로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나중에 반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176쪽에 우렁이쌀 포장지지원 7천만 원 있는데 왜 이걸 안 해줬어요? 장안우렁이쌀 포장지지원 왜 이걸 삭감을 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 북한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조치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포대를 그러면 북쪽으로 갈 포대를 예산을 넣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2010년도 예산에 그렇게 항목에 나와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적당한 예산 항목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포장대 지원사업 이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북쪽으로 쌀이 안 갔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178쪽에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 이거 준공이 안 됐습니까? 이 5억이 왜 필요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국비 10억 군비 10억인데 그 당시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군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냥 국비가지고 먼저 해라, 이래 돼 가지고 편성이 안 됐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걸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5억을 편성하고 그 부족분 5억은 내년에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내년 2012년도 말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5억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은 완료되는 겁니까? 추경에 5억 더 올리고 이러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승마시설지원이 국비와 군비와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 승마장은 두 군데 돼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박상근씨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신청은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철마에 최영수씨 이곡마을하고 다음에 정관 병산에 고근숙씨하고 세 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 선정이 안 되고 전국의 1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박상근씨가 후위에 밀려 가지고, 경남에서 한 사람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 취소분에 대해서 이번에 박상근씨가 추가로 선정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내리에는 승마장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근씨 외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용소 쪽에 말고 기장 내리 쪽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국비나 군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승마시설지원비를 민간자본으로 어떻게 해주겠단 말입니까. 지금 총 공사금액이 2억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저희들 신청을 5억을 했는데 국비가 1억이고……(자료 찾음)5억에서 국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 다음에 융자가 1억5천, 자부담이 1억5천 이래서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미 국비는 가내시가 됐고 매칭에 의해서 군비 1억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든 군비든 승마시설지원을 이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장군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아마 기존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 투자해서 더 확대시키면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수산과나 농림과는 말이죠. 뭐든지 국비 받는다면 농림수산식품부 상위법을 자꾸 적용하는데 과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상부에서 하라는 지침은 좋지만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농림수산식품부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왔습니다. 와 가지고 현장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자부담 능력이 되는지 전부 다, 두 번 와 가지고 현장 실사해 가지고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민간자본을 지금 현재 2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 내용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내용은 실내승마장 설치하는 거 하고, 다음에 관리사, 다음에 실외마장, 다음에 말 식두 구입하는 거.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용객은 아마 이거는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가 아마 홍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면 좋겠지만, 산불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우리 기장군에 4번밖에 발생 안 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한 건 4건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전에도 과장님한테 산불감시요원과 진화대요원 임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면 이 형평성 안 맞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금액이 너무 차이 안 납니까? 지금 산불감시는 5만 4160원이고 진화대는 4만 2천원인데 사실 수고하는 부분은 진화대가 더 수고 많이 하잖아요. 산불나면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와 진화대 물론 임금차이가 나지만, 또 이 2개조가 제가 볼 때는 복지혜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산불감시나 기장군에 재해나면 복지 부분에 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간식비라도 전혀 예산에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볼 때는요. 전년도나 당해연도나 예산 똑같습니다. 이 산불을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는 간식비가 얼마 책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목을 좀 넣으세요, 과장님.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간식비는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어디 쓰고 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본예산에 간식비가 그래 많이 안 들어가 있더만, 보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이 인건비는 산림청에서 임금지급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진화대원들은 말 그대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동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거고 일반감시원은 매일 상주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가 좀 차이 나는데, 이거는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지는 못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똑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기장군에서 산불진화대는 더 봐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는 12월말까지는 2011년도 예산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1월달에 12년도 예산부터는 더 증원을 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똑같은 산불인데 감시하고 진화대가 지금 현재 급료가 틀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안 나면 거의 대기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출근은 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출근은 항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초소감시서는 것도 하루 종일 서 있는 거고, 여기 대기하는 것도 하루 종일 대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따지면.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제일 중요한 건 산불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그 인건비 좀 검토하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월드컵빌리지에 대한 부분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벌목을 상당 부분 하셨죠? 나비생태공원 쪽으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월드컵빌리지 관계는 저희들은 조경 분야만 책임감독하고 그 외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나비생태공원에 문화재발굴을 위해서 벌목은 누가 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거는 시행업체에서 안 했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시행업체 누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시행업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한 3년 됐죠, 벌목한 지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월드컵빌리지하고 나비생태공원 이 관계는 업무가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벌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농림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문화재발굴을 그 당시에 한다고 벌목이 상당히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나무가. 방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비 예산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줄 알고 있거든요.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지금 월드컵빌리지가 내년 4월 27일날 준공되면 준공 길목에 이거 문화재발굴을 하기 위해서 벌목이 상당 부분 많이 길옆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누가 정리해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자가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사업자한테 와서 직접 하라든지. 그대로 방치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월드컵빌리지조성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조경분야 감독하는데 그 외에는…….
홍복
박홍복위원
나비생태공원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옆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나비생태공원도 마찬가집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현장 한번 보세요. 산림계장 보내든지. 일단 어쨌든 간벌이 돼 있고 (청취불능)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흉물스럽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책임감리원이 다 책임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담당직원은 저희들 과에서는 조경분야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한 명 감독하는 걸로 그 외에는 저희들 소관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연락관이죠. 연락관이면 현장을 보시고, 책임감리한테 조치를 취하시든지 공문발송 보내든지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잠깐 월드컵빌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경 부분은 지금 누가 받아서 조경을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빌리지 부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전반적인 사업 안의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 조경 분야에 대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조경 부분은 과장님 담당하고 감독하고 있잖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조경감독 연락관 그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그 역할 농림과에서 하고 있다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공사관계는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조경 부분은 감독을 연락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연락관만 우리 과에 담당직원 한 명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나무 식재 부분이라든지 그게 문제가 있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에 설계변경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하고 있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번에 저희들 시에 계약의뢰 해 가지고 기술심의를 받아 가지고 다 우리 올린대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경업체가 뭐 들리는 이야기가…….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잘…….
동만
정동만위원
조경업체가 하도를 받으니까, 하도를 한번, 두 번 와서 하도를 받으니까 거기서 이익금이 안 생겨서 그걸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과장님 신경을 써갖고 그거 명품월드컵빌리지 만든다고 하는데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설계변경해서 자꾸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도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마는 그걸 한 번 더 조경 부분은 철저하게 설계대로 그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시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조서 중 257, 263페이지 교통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한 사업이 하나 올라왔네요. 190페이지 도시철도 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비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도시철도를 기장군에서 합니까? 사업의 주체가 어디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업무소관은 광역시에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을 기장군에서 왜 용역을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이라는 게 업무소관은 부산광역신데 저희들이 도시철도가 우리 기장의 발전을 앞당기고 대동맥으로서 역할을 할 그런 개연성이 많다 판단해 가지고 부산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이 국·시비 대상사업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사업주체가 용역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하시면 광역철도도 기장군에서 하면 되죠. 공항건설용역비도 예를 들면 기장에 공항이 필요하다 이러면 기장 군비를 대서 용역을 해야 되죠. 이건 안 맞다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필요성에 대한 맞다, 안 맞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됩니까? 예를 들면 기장군에서 용역을 했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기장군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정부에 이 사업타당성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맞지도 않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장군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장군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그러면 기장군에서 용역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면 안 되는 사업 아닙니까?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왜 기장군에서 합니까? 부산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협의는 어떤 가치창출을 위한 협의는 된 것은 아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부산광역시에서 도시철도 용역 한다는 거 웃고 있잖아요. 기장군에서 왜 사업을 하느냐고. 사업의 주체가 광역시인데 기장군에서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왜 기장군에서 이런 식으로 쇼를 합니까? 저번에 느닷없이 300억 지원 하겠다 해서 부산광역시가 무슨 소리하느냐고, 그래서 예타 신청조차도 안 했잖아요, 부산광역시에서. 사전에 조율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이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그리고 뒤에 한번 봅시다. 학술용역심사대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용역 했습니까, 심사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용역 심의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사전심의 서류심사를 한다고 해서 들고 왔길래 이거는 부산시와의 어떤 협의과정 확인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본인이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으로부터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것도 전하는 바는 있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자면요,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행정이라는 자체가 어떤 행정의 목표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과장님! 됐는지 안 됐는지만.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지하철이 필요하다 이거는 기장군민이면 다 원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사업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 가지고 되지도 않을 사업에 손을 대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이소. 이 용역심의위원회 정상적으로 안 열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계장님 가만있으세요. 계장님이 이 용역의 담당잡니까?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위원장님한테 결재 받았습니다.) 참내. 제가 위원입니다. 정상적으로 용역위원회 개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을 안 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서류 본 사실 관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절차적인 요건이 심의위원이 어떤 정족수라든지 어떤 일정한 자리에 모여서 한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심의한 심의조서를 보면 날인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날인하러, 일부가 되어 있고 날인하러 왔길래 제가 이거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위원장에게 정상적인 회의를 열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으로부터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도 안 된 사업을, 제가 사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 사업을 느닷없이 했다고 이렇게 간주를 해서 밀어붙이는 거는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심의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산계장님! 언제 사인했습니까, 내가?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야기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서면심의를 수정으로 의결해서 위원장님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수정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러면 수정을 다시 해야죠. (
김종천-소수의견 다는 거,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수정의결 해 주셨습니다.) 수정의결 그게 무슨 말입니까? (
김종천-용역 사전심사는 위원장님 사전심사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내가 심의위원인데 위원장한테 요구를 해 놓은 상탠데, 그러면 위원도 모르게 함부로 합니까? 그리고 이 용역비 확보에 대해서 그럼 위원장의 의견이 뭡니까? 전부 타당하다고 했습니까? (
김종천-의견에 “부산시와 협의추진”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추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
김종천-용역을…….) 앉으세요. 협의 추진하라고 수정했으면 협의하라는 말 아닙니까? (
김종천-용역심의는 사전절차 되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거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그래 협의가 안 됐는데 왜 예산이 올라오냐고요. 예산계장이 왜 올렸어요, 이거? 당사자 용역심의위원회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
김종천-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부산시와 협의하라는 뜻으로…….)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지. (
김종천-위원님, 위원장님께서 그래 주신 것을 저한테…….) 그래, 위원장이 협의해서 추진하라 했으면 사전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내가 확인한 바로는 기장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놓은 상탠데 무슨 협의를 했다고 합니까, 지금. (
김종천-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했다아닙니까.) 그래 협의가 됐습니까. 왜 예산서에 올라오냐고 그래. (
김종천-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심의 안 받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연락 온바 전혀 없어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쌍우 위원님, 그때 시장님 만나러 의원들 같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도 갔고. 가면서 분명히 처음에 기장에 도시철도가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기장에 한번 넣어보자 하면서 서로가 같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자,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잠깐만 들어보이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에게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장지하철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와야 되느냐 그 원론적인 문제를 내가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이 설명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정당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제대로 진행되려고 하다보면 사업의 주체와 합의가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됩니다. 사업의 주체자는 반대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기장군에서 아무런 사업 결정권한도 없고 어떤 사업주체도 아닌 기장군에서 이걸 하겠다고 느닷없이 나서면 이 용역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의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지하철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우려가 있고 사업이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부산시에서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부산시에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기장군에서 왜 그 사업을 하고 있냐고 하고 있잖아요. 부산광역시에서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장군에서 이걸 부산광역시에서 하겠다고 하는 걸 갖다가 기장군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까? 정치적인 쇼 아닙니까, 이거. 300억도 협의도 안 되고 느닷없이 언론에 발표해서 쇼를 부리고 있더니만 용역비 가지고 이제 쇼를 부립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이 조언 주셨던 그런 부분에 저도 익히 교과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떤 요건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절차적인 요건, 주체성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 다 나름대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도시철도사업이 우리 군민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주체성인 부산시에만 그대로 맡겨 놔두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조금 한 발자국 앞에 나가자는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렸고요. 그 용역비가 안 되는데 예산의 절감사항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고언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용역비를 올려놓고 부산시와 당초 협의할 때는, 협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당초에 협의할 때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삼각, 반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들을 풀어져 나왔을 때 그것이 저는 행정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술을 맡겨주셨으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만큼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을 자꾸 하시는데 그걸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지하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다 해야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야죠. 문제는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기장군에서 나서냐는 겁니다. 자료만 정부에 주면 안 됩니까. 기본 자료만. 혹시 부산광역시 용역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기장군에서 누락된 부분 혹은 반영해야 될 부분 그래 자료만 넘겨주면 안 됩니까? 용역결과가 달랐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그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부산광역시도 용역하고 기장군에서도 용역을 했다 그러면 사업주체인 부산광역시가 자기 용역을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타당성 보고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행정을, 제가 볼 때는 이거 정치적인 숍니다. 안 해도 될 사업을, 기장군에서 마치 하는 것인양 호도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이 지하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잖아요. 나비생태공원도 5만석 규모 이상의 관중이 동원될 수 있는 국제경기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어디 코미디도 아니고 그거 쇼로 끝났잖아요, 그것도 결국.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적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책사업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용역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깁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1억이라서 그래, 만약 100억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의 양해를 구하고 협의가 되고 해야죠. 협의가 전혀 안됐잖아요. 안 그러면 부산시에 용역비만 광역시에다가 용역비를 제공을 하시든가. 용역은 부산시로 하여금 하게 하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제스처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 용역을 할 때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는데 부발연에서 용역한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아니해서 부발연에서 조금 난색을 표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발연에서 못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해 나갔을 때 그 B/C(비용편익분석)가 조금 낫게 안 나오겠느냐 하는 지극히 이렇게 판단이 섰죠. 그래서 용역업체들이 다른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부발연에서 하지 않고 다른 용역사에서 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봤던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기장군에서 그래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협의를 해야죠. 광역시하고 협의가 안 됐는데 이걸 왜 합니까, 그래? 부발연이 아니라 어느 단체도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러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장군이 해 보라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달라든지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절차적인 요건으로 해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부산광역시의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왔고 그 토론결과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우겠다고 하고 그 도우겠다는 이런 말씀들이 용역과도 우리가 용역을 해 놨을 때 그대로 담아둘 수 안 있겠느냐 귀결을 한번 시켜봤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부산시에 지하철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게 기장군이든 강서구든 부산시 자기 자체사업 아닙니까. 당연히 기장군에 오든 어디 오든 광역시는 도와야 되죠. 검토를 해야 되고 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죠.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기장군민도 마찬가지, 저 본 위원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주체측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장군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용역을 왜 기장군에서 하느냐고 부산시에서 해야 될 일을. 부발연에서 안 되면 그러면 부산시에서 다른 쪽을 선정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기장군에서 하냐구요, 그래? 이거 이 사업 1억 예산 확보해서 또 기장군에 홍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엉터리쇼를 합니까? 기장군이 어디 한 개인을 위한 쇼를 하는 향연장입니까, 지금. 아!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본 의원이 확인하니까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기장군에서 합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기장군에서 한번이라도 부산시를 좌우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만. 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기장군에서? 그리고 기장군에서는요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닙니다.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기장읍의 지금 여론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교리역으로 오느냐 기장역으로 오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중재하는데 좀 이런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오히려 군수가 지하철문제에 정 진정성이 있다면 주민들을 만나서 어느 쪽으로 오는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부산시 협조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설득을 해서 갈등이 없어야죠. 갈등이 없어야 지하철 사업이 진행되지 갈등이 있으면 지하철 사업이 진행됩니까? 왜 주민들 갈등의 현장은 도외시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주민들 갈등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용역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우
김정우위원장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기장이 어떤 상황인데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용역에, 잠깐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왜 말이 많은데.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장내 소란)
대군
김대군위원
자제 좀 합시다. 자제 좀 하시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집행부에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사업은 안 맞죠, 성격상. 그죠? 과장님.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맞다 안 맞다 보다는 좀 일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도시철도가 우리 기장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우리가 정말 해서 잘 될 거냐 하는데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전 군민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틀겠지만 부산광역시에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결과가 달라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날아갈 우려가 있는데 이 낭비된 요인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용역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용역은 사업 주최 측의 시행하는 용역하고 기장군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일치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다르면 아예 기장군 용역결과는 무용지물로 변해버리는데 법적인 지위도 확보 안 되는 이런 용역을 왜 하냐고요? 행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인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 행정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에서 이 용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님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기장군에서 할 필요 없는 것 맞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용역을 이중, 2번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취득하지 못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는 확인하시면 나오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그거는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한 후에 부산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렇게 사업 정말이지 즉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결산추경에 올라올 문제도 아니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마치 지하철 전도사라도 된 양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돌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면 기장군 지하철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군민의 뜻을 오히려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안 하니만 못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 도시철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도시철도는 어떻든 간에 기장군에 사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장군민들이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맞죠.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도시철도를 지금 용역비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용역은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죠, 원래는? 기장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규정화된 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왜, 저는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기장군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경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렸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 보세요, 전부 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도 원론 쪽에서 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원론은 어디에서나 인문학적으로 본다고 보는데 우리가 답답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주관기관인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관련부서하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채널을 통해서 만났는데 상황 상황마다 시에서도 시의 총책으로 정책결정권자가 계시고 거기서의 보좌, 보조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다들 확인이 됐습니다. 최종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의사를 읽지를 못 해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읽지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에 협의를 했을 때, 협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쪽에서 용역예산을 자기들이 못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도시철도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 올리자면 당초에 우리 기장군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요구를 담아서 군수께서 교통국장하고 통화 중에 의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OK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차 실무진에서 지휘진행이 됐더랬습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부산시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부발연에서 용역을 2년 전에 했는데 그 2년 전에 있는 타당성분석이 자기들이 행정 환경 변화가 기장에 많이 없는데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해서 자기들이 부발연에서 하기가 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이러다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조금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면 이것을 인용해 주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했었을 때 그 결과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겠냐 하니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쌍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기쁨에 가득 차서 언론에도 좀 호도가 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 이후에 시에서 정책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손에 딱 잡히는 것은 없는데 이게 조금 U턴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지가 됐었더랬습니다. 그런 감지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심포지엄을 할 때 시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오셔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보조기관에서 의사표시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좀 추진력을 얻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자면 이 돈을 올렸다고 해서 아까 염려하시고 저한테 질문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저희들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의 낭비성 저는 보통사람들이 공무원인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겠나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교통국장님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협의할 그 단계에서는 기장군에서 용역을 했을 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인용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죠, 그 당시에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가 언제쯤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1월 초정도나 초중순쯤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고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용역하시겠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용역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기장군에서 용역하는 것이나 부산시에서 용역하는 것이나 결과는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현실은 상황이 똑같으니까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조금 뭐…….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하면 좀 유리하게 나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런 성격도 좀 안 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면도 좀 있겠네요. 그런데 이거 KDI에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기장군에서 예타를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그거죠? 사전단계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비타당성은 중앙에서 할 것이고 이거는 이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것이…….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500억 이상 되는 국책사업은 예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용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청하는 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사용역에 있어서 이렇게 B/C 크게 힘들지 아니하다 이 의사표시를 던지면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전 용역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일정치의 가치가 창출되면 기획재정부에다 떠올리면 거기서 예비타당성검사가 2번 이뤄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기장군민은 도시철도 이 한시라도 빨리 사업이 들어와서 이걸 군민들의 교통적인 혜택을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단계가 예비타당성조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장군에서 할 것인지 부산시에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기장군 입장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또 빨리 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입장을 한번 물어보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예산이 올라왔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고 부산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동만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년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B/C 뭐 0.68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B/C가 0.783으로 나왔습니다, 기장선에 대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 업체는 대충 어떤 업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게 아직까지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인데 다른 광역시라든지 부산시에 조언을 받아본 결과 어떤 개인업체한테 주는 거보다도 건설교통부라든지 지경부 여기에서 가입되어 있는 대학에 주는 것이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교수들이 그 쪽의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쪽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로비하기도 좋고 또 우리 정책 설명하기도 좋기 때문에 만일에 준다면 대학기관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할 이야기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할 말이 좀 있거든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과장님 말씀 중에 동료위원이 질문 했을 때 기장군이 용역을 했을 때 인용해 주겠다고 그래 약속하셨다는데 과장님 직접 그 이야기를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담당…….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표현은 인용 그대로 해 주겠다는 인용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는데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볼 때는 인용해 준다라고 들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봅시다. 지금 기장군에서 지하철문제로 인해서 300억 지원하겠다, 부산시하고 합의가 다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KDI 건의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부산시의 공식입장은 기장군은 시기상조다, 전혀 그렇게 협의된 바가 없다는 것이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은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면서 직접 인용이란 표현은 안 해도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통화를 하다보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끼리는 당연히 서로 지원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팩트(Fact)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안 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담당국장하고 군수님하고 통화를 해서 이 용역비를 기장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사전에 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장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결정했습니까? 부산시 담당국장하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담당국장하고 군수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말하지는 안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뭡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통화를 해서 결정했다는 이야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자면 맨 처음에 말씀 올렸을 때는 교통국장하고 통화는 우리 도시철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300억설로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말씀을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교통정책과장을 두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장하고는 이 부분에 통화한 적 없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실무선에서 국장님하고 통화하기가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용역을 하느냐 아니면 부산시에 하느냐,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들 느낄 수 있는 것이 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아끼고 안 아끼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 속에서 제가 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자라는 결정이 나와서 군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접촉을 한 결과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냥 용역을 하라고 한 겁니까? 그 군수님이 부산시하고 협의한 것은 전혀 없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면밀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산시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진행하는 게 이거 출발점의 문제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과장님. 부산시의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될 이 사업인데 최고 책임자끼리 서로 협의도 안 된 부분을 실무자선끼리, 얼마든지 실무자선끼리 이야기가 오고가고 할 수 있죠. 서로 건의해 볼게, 노력해 볼게, 그거는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된 부분을 느닷없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군수님은 부산시하고 전혀 접촉을 안 했으면서도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지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안 맞죠. 이거는 기장군 자체사업 같으면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산시가 사업의 주체자 아닙니까, 정부사업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느닷없이 예산 팍팍 올렸다가 사업 진행하고 뭐 또 기장신문이든 어디든 대서특필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정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치 안 되는 사업들이 되는 것 인양 이렇게 포장을 해서 광고가 되고 하면 기장군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동료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다시피 지하철 들어오고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군민이 찬성합니다. 그거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당연한 거고 담당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오히려 그렇게 일을 진행함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업의 주체자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기에 우리 기장군 입장을 반영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자를 배제하고 기장군이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이 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결론이 도출될 때는 지역갈등만 우려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오히려 시행이 안 됩니다. 더 늦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표명이 되어야 됩니다. 담당과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팩스로 받으세요, 공문을. 기장군으로 이 사업을 용역을 시행해도 좋고 적극적으로 기장군의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협의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한번 오늘 중으로 받을 용의는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그 공문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또 복지차원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도 추진위원장을 맡아봤고 그래서 기장에 지하철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걱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부산시에 가게 된 동기입니다. 가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너무 예타고 해 봤자 영 점 몇 퍼센트라고 해 가지고 그 수준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최현돌 군수님 할 때 그때 부발연에서 와서 보고하다가 혼나고 갔죠.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그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전부 다 모아서 들어가 보자고 해서 시장님을 만난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되면서 교리에는 교리역사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김형구 회장님 외 2명이 왔고요. 그래서 총 해 나가다 보니까 너무 기장에 가능성이 없다보니까 서로 의논 끝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몇 퍼센트라도 보태자고 해서 제가 300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 가지고 시에서 돌아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기장에 지하철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지금 교리역이 환승역 돼야 된다, 기장역이 환승역 돼야 된다, 여기 바람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느그끼리 이것도 하나 합의 안 해 오면서 이걸 과연 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거기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공청회를 열면서 교리역이 환승역이 돼 가지고 기장으로 올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보면 기장읍 주민들은 시장 쪽하고 교리 쪽하고 지금 상당히 맞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느그끼리도 합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잡고 있고요,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진짜 무조건 기장역이 환승역이 돼야 된다 한 군데는, 또 무조건 교리역이 환승역이 돼야 된다 이거 때문에 상당히 기장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번에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과장님 보고 말씀드렸죠. 65세 이상이 우리가 16개 구군에 지하철이 안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버스비를 들어오기 전까지는 몇%를 지원한다든지 대책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하철이 기장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문제고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안 되겠고 일단은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그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뒤에 실과 과장님들 다섯 부서 아직 남아 있는데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합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7페이지 건축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8페이지 장안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천개발에 있어 가지고 1단계 구간은 지금 야구장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2구간 장안천 테마길조성입니까, 산책로조성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하천기본계획과 전체적인 하천관련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천기본계획에서 시행자가 부산광역시에서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발의를 하면서 그때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 군비도 보태고 시비도 보태가지고 2, 3단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 장안천 명소화 사업에 있어서 기장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하면 기장군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발표가 됐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부산광역시로 사업주체를 넘긴다고 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넘기는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부산시가 됩니까, 기장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3단계 4단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2단계만이라도 2단계가 장안산업단지 입구까지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하천구역 내 공사고 또 하천제방구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천 내 구간은 우리가 시하고 정말 시구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입안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만 제방 부분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면 기장군 자체사업도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또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걸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난리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여건을 보고 조기에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 이야기지만 좌광천 정관신도시 구간 부분만 내년에 70억 예산을 농림과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일광 또 70억 예산으로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 기 하겠다고 몇 년 전부터 장안산업단지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주민한테 약속된 부분인데 이 예산을 반영조차 안 한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여건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시급한 다른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보면 1분에 차 한대 다니는 정도로 현재 호젓한 그런 형태도 보이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예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 관련부서에도 주민들 의견을 보내 놓고 시도 저희들 의견을 보내놓고 지금 조속히 해달라고 의견은 주민들 의견은 가감 없이 전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시설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실시설계보다는 계획이 끝났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하겠다고는 부산시 협의가 다 된 부분 아닙니까?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협의가 다 끝나고 종결된 상태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시에서 그때 그 당시에 하다가 중단이 돼 있었던 게 하천기본계획이 새로 입안을 하고 계획이 수정된, 계획수정 가필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수정가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단계까지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2, 3단계가 용역종료는 안 된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당시 용역한 결과가 아직까지 보류돼 있는 상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만이라도 종결을 해야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하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하천기본계획 이미 다 종료돼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하겠다니. 종료돼 있는 부분을 또 어떻게 뭐 합니까?
웃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족휴게공원하고 야구장하고 거기에다 51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실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을 조기에 완료를 하고, 완료하는 상황을 보고 후차적으로 당초에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 2008년도 장안명소화사업으로 2, 3단계 그 구간은 그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주민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현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보고도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조금 전의 이야기가 그래 설명 안 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일단은 1단계 구간 사업을 조속히 완공을 하고 2단계는 용역이라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길천주거환경개선 정비용역비가 왜 증액을 시켰죠? 22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길천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양산군 시절 때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그 당시 법령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특별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된 것인데 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폐합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된 계획하고 현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택지분합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가 구비되고 이래서 좀 합리적인 계획이 돼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의 정비에 의해서 다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금년에 4천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부족했단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측량비하고 남은 돈을 일단은 월내지구에다, 월내는 계획을 한번 변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길천 거기다가 추가로 2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사업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야구장하고 가족휴게공원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야구장은 언제쯤 공사 완료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야구장하고 가족휴게공원은 내년 6월에, 2012년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둘 다 같이 6월달에 준공이 된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하는 데 한번씩 나가보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가셔 가지고, 그 사업체가 일을 하는데 보니까 발주는 우리 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를 하는데 좀 굉장히 도로고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건상 가족휴게공원 그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구역 성토된 지반입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전문용어로 압성토를 해서 밑에 침하를 시켜가지고 또 치완공법으로 해 가지고 구조물을 앉히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하다보면 압성토하고 들어내고 치완하고 하는데 현장이 좀 보기에는 너저분해지는데 기술력이 가미된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기에 마무리가 잘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좀 사업장이 정리정돈이 되고 이래 돼야지. 그러면 부실공사가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보면.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예, 정동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월드컵빌리지 내에 주 메인스타디움 있죠. 그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건축과 맞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아직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주경기장.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주경기장은 예산반영이 현재 원활치가 못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왜, 안 할 예정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니, 할 겁니다. 보조경기장부터 일단 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주경기장 그대로 할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서. 그걸 뭐 피크닉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경기장을 안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피크닉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계획변경하고 있는 그런 추진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없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으면 과장님 바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04페이지 401번요 월내마을 도시계획도로 이거 어느 구간을 말씀하는 겁니까? 중로하고 소로하고 다 포함돼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소로2-344호선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344호가 아니고 2-339호하고 중로3-390인데요? 시설비로 8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뭔 내용입니까? 8천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수도하고 가로등하고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돼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거 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가로등하고 교통시설이 안 됐습니다. 그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규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8천만 원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신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분이라면서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이 빠져있어 가지고. 중로공사 끝나고 나서…….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개설이 아니고 그러면 가로등하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 개설구간에 가로등하고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규사업인양 올라와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가로등하고 이번에 교통시설물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 도로 언제 완공이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 12월 초에 준공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정액을 제로로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는 도로하고 별도로 하다보니까, 끝났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에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지구단위계획변경 이거 내나 정관신도시 그 예산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1억. 전에 말씀하신 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언제쯤 그러면?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농림과에서 심의할 때 문제 제기가 좀 됐는데, 조경사업분야 발주라든지 기타 사업발주는 건설과에서 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 사업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혹은 낙찰된 업체가 다시 하도를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하도급업체하고 재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됐는데 그런 거는 파악 안 하나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조경 부분 말씀하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조경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정식 하도는 저희들한테 신고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식하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재하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근데 법적으로 우리한테 올라오는 재하도 건설기술관리부분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한테 하는데 그 나머지 자기들끼리 사인 간에 둘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하면 당연히 감독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잡혀지죠.
쌍우
김쌍우위원
왜 안 잡힙니까. 현장확인만 하면 조사만 하면 다 나오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하여튼 그건 좀 그런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시공업체가 낙찰된 업체가 시공업체가 다른 업체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전 구간에 대해서 다 하면 좀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으니까 월드컵빌리지 내라도 실제 시공업체가 어느 업첸지 그런 거 현황을 구간별로 잘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그거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돼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누락되는 게 없도록, 저도 사실 관계를 확인차 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칠암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이 부분이 왜 삭감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3억 2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칠암마을 주민다수가 지구단위계획이 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을 확실히 한 후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 재정비 검토용역에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불합리한지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하려고 3억 2천만 원을 삭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여론수렴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 말이 아니고, 이거 지구단위계획 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언제한 겁니까, 이 지구단위계획?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06년도 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2006년도 전체 다 한 거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체 다 했죠. 83개 자연부락에 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한 게 지금 불합리하다 해서 지금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잖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열람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2006년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2006년도에 다 했는데,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6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을 거기만 한 게 아니고 다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3억 2천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올해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건 재검토 해 달라, 재검토 한 후에 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민원이 들어온 서류는 다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리고 나서 그걸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지금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기다 주민의견이 이래이래 있으니까 재검토해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할 것이고 있다면 수정해서 하려고 지금 이 용역비 3억 2천은 올해 못 쓰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재정비 용역은 언제까지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 5월까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3억 2천만 원을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확정되면 다시 편성해서 하려고.
동만
정동만위원
확정되면 바로 편성할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204쪽에 월내마을지구단위 계획도로개설 2억을 넣다가 2억을 왜 삭감시켰어요? 예산을 넣었다가 삭감을 시키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월내마을 관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시설공단에서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로3류가 되는데 그거하고 접합니다. 저희들하고. 접하는데 철도시설공단이 지금 현재 소로3류가 개설이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군 계획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한 4미터정도 기존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시기 미도래가 돼 가지고 내년쯤 되면 올해 삭감된 부분 다시 편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드시 편성해 가지고, 그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205쪽에 대청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하는데 2500만원 가지고 뭐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런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2012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개설사업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직까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용역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비는 편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 205페이지 월전-두호 간 해안도로개설 이거는 마을 간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맞죠, 구간? 그거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월전마을에서 두호마을 연결하는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골목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통행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데 도로개설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개설 해야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월전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 하지 마라 하는데. 우리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마을 간의 도로는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하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장사가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도로를 막아버리면 못 넘어가고 거기서 먹고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긴데, 저희들 생각은…….
쌍우
김쌍우위원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죠, 하다보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민원해결 됐습니까. 안 그러면…….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민원해결이라는 게 사실상…….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곤란한…….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해결됐는지 확인차 질문한 거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민원을 설득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도로 조속히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보여 지는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5대5로 하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대변구간에서 죽성으로 넘어가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게 돼 가지고 제가 기획관리실장 주재 회의도 가서 어필도 했는데, 시에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도 23억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최소한 시의 의지도 해수담수화까지는 해 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 해 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구간 전체적으로 5대5로 하는 거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비라도 우선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가내시를 좀 받고, 시로부터. 협의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비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보상이 된 후에 공사비는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버리면 저 사람들이 돈을 안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없다고 울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남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지금 들어간 게 얼마 안 됩니다. 거의 80%이상이 아직 남았습니다. 80%이상 돈이 더 와야 됩니다. 전 구간 다 하려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해수담수화 까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다 하려면 한 600억 가까이 드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상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내년에, 아 600억이 아니고 700억 가까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가 700억 남았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아니 전체 76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보상비가 80%이상 되는데 지금 내려온 거는 지금 우리 군이나 시에서 내려온 거는 80억밖에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1 조금 더 수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로비를 하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성격도 있고 경과지 도론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전에 군수님도 동부산관광단지 연계해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나마도 이번에 23억이 내려오니까 그래도 전혀 안 내려온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혀 안 내려온 것보다 낫다고 하지 마시고, 시비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비만 확보되면 군비는 문제없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지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대리-중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음산 넘어가서 대리-중리 간 하는 게 총 4.1㎞입니다. 철마 웅천에서 달음산 자연휴양림까지 1.5㎞만 이번에 용역을 할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8억을 들여서 전 구간 해 가지고 공사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실제 할 구간 시에서도 요구하는 달음산자연휴양림 입구까지만 1.5㎞만 하다보니까 나머지 돈이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그럼 1.5㎞구간이네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1.5㎞구간만 이번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4.1㎞할 거를 1.5만 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건 삭감토록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57, 258, 259, 260, 262페이지 건설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과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60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예산 222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문간호사 우리 기장군에 몇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11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1명을 5개 읍면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222페이지에 보건소나 지소에 의료 및 구료비 했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당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와 지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게 민간이전으로 해당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구입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왜 민간이전예산으로 잡혀 있죠? 주민진료를 위한 진료는 사업시행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지소에서 하나 똑같은 성격인데 왜 이게 민간이전으로 잡혔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민간으로 드리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죠. 사업시행을 보건소 지소에서 하잖아요? 사업주체자에 따라서 이게 민간이전이냐 일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이전이라면 민간에게 돈을 아예 통째로 넘겨주는 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료 및 구료비가 민간이전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래 잡는 게 맞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맞나요? 맞으면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성격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례안 처리 후 잠시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항상 격려, 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시에 지원대상이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 약 83%의 산모가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지원 외 대상까지 저희 군에서는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희 군의 전체 산모·신생아의 건강권 보장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이며 조기출산 등 10개월 이전 출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근거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2주간의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비용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개인부담액은 정부가 정한 최고금액으로 부담하며 지원신청방법은 출산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읍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기관 중 우리 군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 조례의 시행 결과 지원대상을 임신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거주기간 1년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과 신설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조례안에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내부지침으로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후 지원해 주던 것에 대한 근거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산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기장군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조기출산 등 10개월 이전에 출산인 경우에 출생증명서를 근거하여 임신기간을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으로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체류기간 및 체류지가 기장군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조례 개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1년으로 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있습니까? 조례를 한지가 언젠데 또 10개월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 조례 제정하고 얼만 안 되어서 다시 조례 개정하게 된 걸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지만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산모의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정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 청년과 예를 들어 오늘 결혼식을 올려서 신혼여행을 갔다 그러면 오늘밤에 애가 생겼지 않습니까. 허니문베이비로 따지면 그러면 이 애가 10개월 뒤에 나게 되는데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갔다 와서 하는 게 정례이고 10개월 만에 아기를 낳고나면 이 산모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 10개월로 요즘 흔히 아기를 미루는 그런 것도 많지만 또 아기를 바라는 부부들도 많으니까 허니문베이비라는 게 사실 드물지 않은 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기간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면 되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대로 신혼첫날밤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신고기간을 유예기간을 한 2개월 정도 줘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60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바꾸면 되죠. 그걸 조례상으로 60일을 한 2개월 정도 주면 2개월 맞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바꾸죠, 사업시행을 제대로 하도 안 하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말한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유예기간을 더 늘리면 되죠. 한 3개월 정도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면 유예기간을?
쌍우
김쌍우위원
예, 신고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늘리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굳이 한 달 상관에 이걸 두 달 상관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리가 지원하는 특성상 조례의 특성상 산후조리비용이란 게 아기를 낳고 조리를 하지 다 조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례 시행의 의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건 본인이 신고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건 아무 문제없잖아요.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본인이 신고 안 한 부분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거 별 시행을 해도 별 문제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시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론 그것도 그렇고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례에 극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이 단지 저희들이 내부지침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한 시기,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혼인신고된 자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등록증명서로 갈음하겠다 이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기장군에 등록해서 얼마 동안 체류되어 있고 체류기간이 얼마고 하는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사실은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것도 역시 소장님 이 부분도 결혼이민자 문제도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좀 늘리면 문제없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유예기간 보다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본인이 신고 안 한 걸 갖다가 6개월 뒤에 신고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다른 방법을 사실혼 관계 증명서만 받으면 되지 이런 걸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그리고 당연히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결혼이민자에 대한 그런 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명확하게 그래 하시면 되죠, 그거는. 신고를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참 내, 뭐 하려고 굳이 이렇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 신고기간에 대해서 그걸 유예기간을 많이 주면……. (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계장님, 소장님 옆에 앉으세요. 위원님! 계장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앞에 것과 뒤의 것이 같은데. 예, 계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질문하지 마십시오. 질문할 권한은 없습니다. 전입신고기간을 좀 완화해서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100일 이내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 버리면 신고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가능하잖아요. (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장에 시집오는 며느리를 생각하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예, 김대군 위원.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장군에 1년 동안 거주한 사람 자격을 그렇게 뒀다 아닙니까. 그죠?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이거 신고일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신고일 기준으로 예를 들면 10개월 만에 애가 출산한다 아닙니까. 신고기준을 한 100일 정도 줘버리면 한 2개월 뒤에 신고하면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살리고 기장군민 거주기간에 대한 의미도 살리고 두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도 그렇지만 산후조리비용이면 아기를 낳고 조리를 하는 그 기간에 도움이 되라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는데 밖에서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은 기장군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장군민의 기본요건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산후조리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문제고 그 겸하면서 우리 기장군민에 대한 지원방안이기 때문에 기장군민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도리가 1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해 버리면 역산하면 똑같잖아요? (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1년으로 할 때 제외되는 경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기장군 청년과 결혼해서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며느리들 그 분들이 만약에 허니문베이비를 가졌을 때 기장군 청년과 결혼해서 기장군민이 됐음에도 10개월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그 걸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1년만 경과하면 그 혜택이 가잖아요. 단지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산후조리 할 때 저희들이 당당하게 아기를 낳고 축하하면서 미역도 갖다 드리고…….
쌍우
김쌍우위원
말을 하자니 끝이 없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그러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가…….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나중에 심의는 별도로…….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어떻게 아기를 가진 임신한 기준으로 보건소장님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의 생각은 어떻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기장군민의 자격을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야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자격을 부여해서 이걸 산후조리비를 드리자 이런 의미였거든요. 이런 의미였는데 그걸 임산부 위주로 출산축하금 비슷하게 이래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는 기장군민의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정책 여러 가지 많이 유입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잡은 거거든요. 생각이 지금 소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군민에 대한 자격이…….
대군
김대군위원
자격을 생각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는 그 분도 충분히 자격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시집와서 바로 아기를 열심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전입해서 한 달 만에 아기를 낳았다 다른 데서 임신해서 우리 기장군에 9개월 되어서 여기 와서 전입했으면 기장군민 아닙니까. 아기를 낳은 그 시점이 군민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 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것도 이래 생각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소장님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1년을 기장군에 와서 거주하면서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임신해서 아기도 낳고 이래 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쪽에서는 산모 위주로 이래 하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산모들한테. 그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넓히려고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난다 하지만 최소한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시집와서 결혼식 올리고 바로 아기 가져서 10개월 만에 낳은…….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 생각하다 보면 임신 10개월을 기준으로 잡을 게 아니고 바로 전입하면 전입해서 아기 낳으면 지원해 줘야 돼요. 기장군민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건 위장전입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소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요. 우리 김대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같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2년, 1년 6개월 그래서 1년 만든 겁니다. 우리는 기장군민 위주로 하는 거지 산모 위주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양보해서 1년 기준을 맞췄는데 또한 저희들이 현재 기장군 군민이 전체 10만 6천 아닙니까. 이 제도는 기장읍과 정관면만 들어가지 철마, 장안, 일광은 별로 혜택이 안 됩니다. 누가 일광, 장안 아기 낳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긍정적인 검토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 부분도 앞에 동일한 사항이니까 심의 마치죠.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예, 동일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속기 좀 중단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기록중지
12시 44분 기록계속
12시 4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앞서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협의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1항 중 10개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1항 중 10개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대군 위원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김대군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0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경제과 소관 도시철도 기장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 건은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대리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대군 위원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