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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찬목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2

박찬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찬목

박찬목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2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띤 토론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부서별로 일괄하여 주무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보충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토론과 심사를 거쳐 계수 조정 및 가결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산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비디오프로젝트 구입비가 2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있는 비디오프로젝트가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장비가 좀 오래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210만원을 새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우리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하단부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행정운영경비 101-01 인건비 보수부분하고 그 다음 뒤쪽 201-01 국내여비, 이런 부분 다 감액해서 올려놓으셨는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사기문제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 조정을 해 놓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또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표준호봉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표준 직급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을 하고 난 잔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기준경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전 직원들에게 여비는 상당히 조금 제한을 하고 해서 실제 꼭 필요한 그런 출장이 아니면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인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만 봐도 지금 2,000만원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따져보면 제가 계산을 다 안 해봤지만 금액이 꽤 큽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들을 투입해서 우리 남구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정밀검사를 하고 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사실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것을 해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앞으로 새로 좀 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수정안이 있으면, 당장 수정안이 있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원안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이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예.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각 부서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편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가장 삭감액이 큰 부분이 기획실에 어느 부분입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삭감 부분을 보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지식재산도시 기반조성,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저희들이 전액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저희들이 매년 구청에서 하는 각종 시책이라든가 또 우리 남구의 비전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에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영상물을 제작합니다. 제작해서 이렇게 널리 홍보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아마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면 그 시차가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변경해서 제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지식재산도시기반 조성은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사업과는 유사하다고 통합을 해서 특허청에서 하는 지식재산도시 선정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응모하고자 했던 계획을 저희들도 취소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참고로 실장님, 지금 기획실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 결산할 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때 삭감액하고 지금 이번에 결산 삭감액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그것은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매년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할 때 각 부서별로 불용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하면서 결산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용액 가지고 그렇게 지적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각 업무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획실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올라왔다. 각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1차적으로 거의 삭감이 다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에서 그렇게 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 2차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삭감을 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취소할 부분은 취소하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왜냐면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말 그대로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연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마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프로테이지상으로도 그렇고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전 이철순 실장님은 어떻게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아마 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물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해 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매년 그렇게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 앉으신 실장님, 앉아계시면서 각 부서장들한테 아마 따가운 눈총도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박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기획실에서는 행자위에서 전부 다 이야기 됐든 부분이고 또 심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기타 부분에 3억2,022만5,000원이 절감, 삭감됐죠,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인건비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운영경비 기타, 결과적으로는 01 인건비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3억2,0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호봉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에 보면 각 부서에서는 현원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현원에서 결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기준호봉을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비에서 이렇게 차액이 아마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약 300여명이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서 보니까, 약 300여명이 되네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올라 온 것은. 300명에 3억여 원 같으면 약 한 사람이면 100여 만원씩 차이가 나는 셈이네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결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여성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휴직하는 직원들은 전액 지급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차액이 아마 이렇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여기 우리 행자위에서 몇 번 질의하고 전부 다 했던 부분이니까 본 위원은 원안 그대로 가결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예.
영래

박영래위원

실장님, 먼저 행정지원과에서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반주기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데 대해서 실무부서장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우리 주민 정서도 있고 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것은 정말 참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집행부에 대고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 우리 실장님 그 자리 앉아계실 때 좀 해결을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종전에는 구청에서 카메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상반기인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지 마라……. 이 공문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경찰서에 가서 생활안전과장하고 서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예산이 없어 안 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도 안 돼. 그럼 결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같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것을 실장님이, 본 위원이 또 항간에 듣기로는 지난번 지방경찰청장하고 김범일시장하고, 구두로 김범일 시장이 대구시에서 하겠다는 그런 언급을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게 지금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재까지 지금 방범 CCTV 카메라가 우범지역에도 설치가 안 되고 있고, 서로 미루니까 이것을, 우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치안의 안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것을 꼭 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금년 상반기, 신년도 상반기에 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이거 정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양쪽에 서로 미루다가 주민들은 우범지역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어도 지금 대책이 없어요. 사실 아마 모르지 싶은데, 어쨌든 우리 박휘식 실장님 내가 능력을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방범CCTV는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또 인권문제 이래가지고 또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와 이렇게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대구시에 돈이 많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돈이 많아요. 어제 또 주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내가 아직 현장 확인을 안 했는데, 대구시가 외형적으로 빚이 많다고 하고 어떻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특정사업에 돈을 수 천 만원 쏟아 붓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안일사 지금 그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또 철교를 한다고 해요. 왼쪽으로.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난 번 퇴직한 경제통상국장하고 안일사 주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 내가 그렇게 확인했는데, 사실 이런 거를 가지고 시 기획실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방범용 CCTV 필요하잖아요? 정말로?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시급합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예. 실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계속 인건비로 이야기하는데,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224만4,000원 감액이고, 177쪽 보시면 하단부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에서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의회사무과 이야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및 육아휴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많이 강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요예측이 너무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 부분하고 연금부담, 이것은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결산추경에 2억3,500만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마 출산·육아 휴직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사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이 몇 년간 이렇게 출산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잠정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휴직을 예년보다 조금 이렇게 덜 갔다고 보아집니다. 금액 자체로 이렇게 남은 건.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 부분은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상해서 잡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아마 잡았던 부분도 있고 또 방금 말하셨듯이 그 해당자가 좀 적었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0%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당초예산때 저희들이 일부를 좀 지급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지금 3차 추경, 결산추경인데, 2차 추경정도에서 일부 조정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이정 위원님. 예.
이정

이정위원

예. 좀 전에 배문현 위원이 질의한 177페이지 하단부에 말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연금부담금 2억3,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괄 앞에 17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구비 부담이 1억500만원인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건 지금 현재 연금부담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받는 부분은 없나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시에서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인건비하고 이건 전부 다 자체 부담이에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제3차 추경까지 미뤄놓는 이유는 뭔가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이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경직성 경비는 연초에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금부담금은 한번에 이렇게 부담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우리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초에 좀 덜 편성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눈감고 아웅 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건 꼭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삭감해서 될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명확히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거 지금 3차 추경에 와서 꼭 내야 될 돈을 갖다가 2억3,000만원 뒤에 감춰놨다가 지금 그거 가지고 빼내는 결과 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얼마씩 얼마씩 남겨 놓는 것을 지금 현재 이런 데 쓰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리 계산 다 해 놓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좀…….
이정

이정위원

이 돈을 안 내면 안 된다. 이건 누구한테나 이야기해도 이 돈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앞으로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예. 실장님 저는 지금까지 예산, 결산,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본 위원 혼자서 속으로 간직하고 있는 건데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여기에 지금 운동부 운영 및 지원, 사격팀 운영 있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여기 지금 현재 남구 구민들이 우리 남구에 사격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실업팀을 육성하는데 물론 이렇게 실업팀을 우리 남구에서 사격팀을 육성하면서 이 분들 좀 우리 남구에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격팀이 전국대회라든 이런데 가서 성적도 이렇게 괜찮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구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는 됩니다만, 사격팀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체 프로선수들은 그 기업체에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렇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이 사격팀이 우리 남구에 대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사실 경기장 안에서는 보면 유니폼에 예를 들어 남구라고 뭐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운동쪽에, 종목에서 남구 브랜드마크라면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남구의 브랜드를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자면 정말로 TV매체라든가 아니면 각 조직단체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라도 이것을 홍보하는데 홍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종목은 좀 약간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를 들자면 유니폼도 우리는 보질 못했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보질 못했는데, 예를 들어 유니폼에다가 우리 드림, 이런 것이라도 예를 들어 어떻게 표시한다든가, 홍보가 영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착안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하고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참 좋으신 생각인데, 앞으로 선수들 입고 나가는 유니폼이라든가 이런데…….
영래

박영래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돗자리음악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에 이 선수들이 특별시합 아니고 하면 주민들이 와 있는 장소에서 우리 남구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좀 기획실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생각에…….
영래

박영래위원

저도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아마 의장님은 시합장에 가서 봤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주민들은 정말 남구에 사격팀 있는지도 없는지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 좀 염두에 두어 두시고 관심을 갖고 문화홍보과에 이야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홍보과에서 민원정보과로,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예특위에서 다룰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에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남구 보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남구 보건소에 동대명지구대 분소가 있고, 분소인가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언제라도 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는 공무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하고 과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 들어가는 입구.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보면 좌측이고, 건물에서 보면 우측에 지금 민원발급기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기왕이면 완전 막아버리고, 유리로 그대로 막아버리고, 앞으로 출입문을 해서 CCTV 설치를 해서 24시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정홍보에도 아주 도움이 되지 않겠나?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남구 보건소가 통합민원실과 같다. 보건업무도 물론 볼 수 있지만 민원업무도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지켜주는 그 지구대 분소도 있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무인민원 발급기로 다른데 활용을 하고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안에서 들어가 가지고 무인민원 발급기 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조금 기술적으로 해서 안쪽이 아니고 바깥에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부분에 혹시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CCTV 장치 하나 해서 한다면 어쩌면 대구 남구 쪽에, 특히 남쪽에 명덕로타리나 이천동이나 또 중구 쪽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아! 보건소에 다 있더라!’ 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한 시책이니까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대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보건소에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비용 좀 들지 않겠나 하는데 비용,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곳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주민의 편의성이나 또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남구는 보건소에 통합민원실이 전부 다 우리 남구에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레이드마크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안 그러면 추경에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리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예. 실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87쪽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201-01 무인민원발급 창구 소모품 구입비 보면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100만원 기정액 50만원 삭감. 330만원에서 220만원 삭감. 50%가 넘는, 66%가 이렇게 감액이 됩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 시에 수요 예측이 정말 부정확하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목별로 따져보면 이런 금액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예.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친절·미소 부분에 중구가 최우수였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민원정보과는 우리 실장님 예산 주시면서 그런 것을 좀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들 거 다 드는데,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역시 시장경제과에 관한 질문도 지금 현재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에서도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남구는 그 지역에 공장을 한다든지 어떻게 참 우리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그나마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이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시장은 5, 6개 시장에 지나지 않지만, 전통시장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주시고, 이번에 도시복지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상인회가 시장경제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설립하고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시비, 국비 10%, 10%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 부분은, 전통시장을 진심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주차장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세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거 뭐냐 하면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금 영선시장, 다른 시장은 모르지만, 영선시장하고 성당시장은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세 번 부기 올라갔습니다. 예,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여기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전부 다 브리핑 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반으로 지금 공개 입찰을 해 버리니까, 공개 입찰 한 것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그렇더라도 그 곳에서 나오는 수입의 80%정도나 얼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것이 본래의 시장경영 지원센터에 나온 것 하고 원래의 국회에서 특별교부세, 저쪽에서 통과시켜준 부분이 바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자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구 세외수입원으로 물론 잡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모아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직원들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장보기 행사라든지, 정기적으로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보면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가, 포함해서 저희 하여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과 또 관변단체가 전통 시장 장보기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물었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전통 시장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일부 주차장이기는 하지만 말썽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혜를 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개 입찰로 해서 하신 부분은 잘 했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부분에 대한 입찰을 봐서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와, 그 전에 들어오든 금액 나머지 부분은, 정말로 일부러 하려고 해도 옛날처럼 그대로 하면 그 예산은 수입원이 없는 돈 아닙니까?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 수입원을 남구청이라 하는 곳에 들어와서 구청이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좀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

이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죠? 지금 현재 그 전에 공영주차장 수입이 20만원이었다면, 지금 입찰해서 100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니 그 80만원을 20만원은 이제까지 세수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 썼으니까 됐고, 거기서 한 10% 정도는 더 하더라도, 한 70% 정도는 어떻게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가 애쓰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해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통시장에 좀 할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예, 실장님 우리 남구청에 500만원 이상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기, 미처…….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그러면 나중에 파악 한 번 해 주시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남구청에 500만원 체납 같으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제가 올 초에 아마 관련 부서의 서류를 한 번 받아봤는데,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률 제고를 위해서 세무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7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해서 기정액 8,358만5,000원에서 393만5,000원을 감액해서 7,965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체납율 제고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증액을 시켜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체납세 징수.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부분이 고지서 발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맞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장비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예, 우리 실장님 박사가 되어야 된다. 그죠? 우리 남구 살림 전체를 살아야 되니까,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고액 체납자가 지금 현재 12명으로 약 36억원, 아니 40억6,500만원정도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공시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가 실장님한테 차기년도나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체납세를, 자신이 들고 와서 내 돈 이거 몇 년도에 체납된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고 오기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체납 자체가 본인 사정에 따라가지고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극소수라 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세금은 결과적으로 안 내려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적인 절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저는 행자위에서 세무과 행감을 하든 예산을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정말로, 지금 현재 자동차세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약 2,000만원 정도인가 세수가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게 30%, 전 세금 금액의 30%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타 시도에 영치된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익, 세금을 100만원 받는 것 같으면 30만원 우리 남구가 하고 70만원은 타 시도 단체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2,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걷혀졌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노력 했다는 것이 절실히 보인다. 왜냐하면 그게 한 건 해가지고 2,000만원 수입 같으면 어떤 한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자동차세가 몇 만원에 불과하지 않는 단 말입니다. 차 한 대에. 그것을 2,000만원에 30%해서 2,000만원 수입을 하면 거꾸로 역산을 한다면 6,600만원이상 거뒀다는 이야기가 되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이나 상습체납자에게 이것을 받아올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줘가지고 능동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어떤 걸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때에 따라서 어떤 상금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좀 특별한 어떤 상패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집에 걸어놓더라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하나 장려를 해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공무원 자체가, 세무과 공무원들이 어쨌든지 체납이라든지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이라든가,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그 부분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세금을 좀 많이 징수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 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래야지 단 얼마라도 어려운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질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예.
문현

배문현위원

실장님, 207쪽에 청사 유지 관리 201-02 한 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인데 제가 계속 지금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산 편성 시에 수요 예측 부분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방향제라든지 화장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에 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삭감을 했는지 기정액 6,000만원에서 1,800만원 감액해서 4,2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전력 소모량은 아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예, 보건소는 우리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신축 이전해서 14개월 정도 됐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예비 심사할 때 과장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가 하루하루 갈수록 지금 남구민은 물론이고 대구 시민들한테도 남구 보건소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방객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진료비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질을 좀 높이는 데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찾는 분들 다 기초수급자들, 서민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의료 질을 좀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내가 먼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 201페이지 보면 기금,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이거.
찬목

박찬목위원장

몇 페이집니까? 210?
영래

박영래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하여간 여기 목 전체가 거의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구비가 더 많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계실 동안에 좀 뭐라 할까? 전통을 깨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대구시 달성군 빼고 7개구인데,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이 다른 타구하고 우리가 다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시에도 내가 며칠 전에 홍창호 시의원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한 번 해 봤는데, 답이 이것은 구청에서 하기에 달렸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들었으니까, 우리 기획 실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100원짜리 같으면 구비 20원, 시에서 돈 좀 많이 내놔라! 예? 이 보건사업은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국가사업인 부분이 많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비단 보건소뿐 아니고 우리 세원 자체가 없는 것은 만인이 다 아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대구광역시로부터는, 지리적인 부분도……. 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시비를 가장 좀 많이 받았으면 싶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하여간 일 년 후 본 위원이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정면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저 또, 질문 하나 해야 되겠지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145페이지 세입부분 한 번 보시겠습니까? 145페이지에 보건소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원래는 500만원 계획으로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4,551만원이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나면 우리 구 세 수입으로 봐서는 수입원이 있으니까 좋긴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위생과 라든지 모든 데에서, 특히 약사들과 의원들이 부당한 진료를 한다든지 잘못된 이런 부분은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 남구에는 이런 수입을 10원도 안 오더라도 좋습니다. 우리 남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오점은 없을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런 수입은 안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약사들이 잘못하고,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과징금을 받는 것은 수입에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남구 구민의 의료부분에 펑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구민 건강을 위해서 부당하게 약사들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엄격하게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물론 이 부분도 206페이지 보면 인공수정 이런 부분들, 이거 계획을 잘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하여튼 이거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뭐 앞으로 보건소는 도시복지위원회로 넘어가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질문하는 게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정말 지금 현재 관장님이 질 좋은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전 직원이 노력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빛에서도 알 수 있고 잘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 번 해보니까 앞으로 시설부분은, 지금 현재 그것은 직영과 대관의 차이는 없습니다. 대관을 해준다 하더라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대관을 할 때 대관료가 싸거나 또 어쩌면 대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견적을 한 번 받아 보시고 중앙집중식인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쪽에서 그 밑에 지하 발전실에서 저기 넘어가서 냉·온 그거 하는 것이 올라 갈 때 차이가 무척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이정

이정위원

열 손실이라든지, 냉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시고, 요새는 얼마나 간단하게 잘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 남구의 얼굴인데, 그쪽도, 문화전당의 얼굴인데 주변에 바닥이 깨지거나 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이정

이정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겨울에 사람들이 그쪽에 이것은 뭔가 하고 호기심에 가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관장님한테 특별히겨울에 얼음을 녹이는 것하고 모래주머니를 중간 중간에 놔서 누구라도 혹시라도 그걸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을 좀 기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기억하셨다가 좀 특별히 관심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부터 대덕문화전당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남은 일정도 적극적이고 깊이 있게 심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