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지난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 170억 3,300만원이 증가된 1,798억 1,000만원으로 10.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 9,200만원이 증가된 1,663억 5,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4,100만원이 증가된 134억 5,9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5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은 63억 5,400만원, 보조금은 재난복구비 국시비 교부 등으로 68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해복구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63억 4,600만원 증가되었고, 복천사 재해복구비 보조금 교부로 5억 5,600만원 증, 환경보호 분야에 4억 4,400만원 증,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1억 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 약품비 감소로 1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0억 3,100만원, 주민어울림마당조성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로 5억 4,000만원, 예비비는 47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17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예산절감 등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실정임으로 자체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경상적 경비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