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낭희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군정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각종 의안처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코자 청도군 본청과 사업소 및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현지확인과 관련한 지적사항 6건을 포함 총3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한 시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호곤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59호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청소년 수련관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구분을 했습니다. 안 제3조7항에 사용료 징수요금을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등 수련활동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체력활동장 시설사용의 제한은 안 제11조제2항에 체력활동장을 제한하고 인공암벽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시설사용료의 감면확대는 제12조3항에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및 아동을 확대 감면토록 했습니다. 미수강자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마련은 안 제13조4항에 수강료 개시 전에 반납을 신청하면 반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인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의안번호 1060호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곡지구에 새로 건립한 웃음건강센터 건립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문화시설에 추가하고 공공요금 인상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이 불가피하여청도군 문화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웃음건강센터를 문화시설에 추가를 했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당초는 야외공연장과 군민회관인데 웃음건강센터를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조정은 안 제9조제1항입니다. 당초에는 조기와 주간, 야간으로 있었는 것을 조기와 오전, 오후, 야간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군이 주관하는 공연, 행사시 관람료 징수 안은 제13조의 2신설을 하였습니다. 군이 자체기획하거나 사용료를 받은 자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 관람료란을 삽입을 했습니다. 시설미사용에 따른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은 안 제15조제2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월 이용료가 15일 미만 이용할 시에는 1할 계산하여 반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위탁자에게 재산 및 시설 무상사용안은 제20조 4항에 만들었습니다. 성곡지구 웃음건강센터를 문화시설에 포함됐기 때문에 무상사용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인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공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곤입니다.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조례안을 이렇게 상세하게 만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연중 시간을 체계적으로 구분을 잘 하셨는데 시간대하고 조기하고 야간하고 이때는 조명을 켜야 되고, 또 오전 9시부터12:00, 오후 12시부터 18:00까지는 이때는 조명을 안 켜야 되는데 이때 요금하고 인원수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떤 시간대가 제일 피크가 되고 있습니까?

아침 조기에는 라이트를 켜야 되기 때문에 20명이상 되었을 때는 단체로 요금을 해서 받습니다. 나머지 오전과 오후에는 생활체육회에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은 똑 같습니까?

요금은 당초에 월 2만원을 했는 것을 이번에 조정하면서 월 5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2만원에서 5만원 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일반사설에서 경남, 가창, 창녕, 부산지역에서 사설학원에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월회원을 한달에 2만원 받으면 사설학원에 1시간요금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불가분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하고 우리군민 아닌 사람하고 가격이 똑 같습니까?

외지사람은 일반요금에 1.5%을 가산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1058호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변경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취이유입니다.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에 의거 청도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명칭이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에서 청도라는 우리지명을 삽입했습니다. 위치는 청도읍 신도리 91-3 외 239필지에서 48필지가 줄은 19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 994,858㎡에서315,376㎡로 감소하였습니다. 시행기간 당초 2010~2015에서 내년부터~2016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56억8천3백만원에서 764억9천3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화사업에 주요내용은 당초 명칭이 세 번째 보면 인재육성 기반조성사업에서 우리정신 교육기반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적용됐던 규제가 도로교통법 특례, 장사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를 배제를 시키고, 일반규제 특례에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등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토지이용특례가 있는데 오늘 의견청취 하는 이유가 토지이용특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일반사항은 청취를 안하고 변경해도 관계가 없는데 오늘 이 내용 때문에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이용특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의제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지정 또는 결정이 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됩니다. 또 특구 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의제처리가 됩니다. 6항입니다. 허가 등의 의제로 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되고, 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 됩니다. 또한 산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고시를 하면 역시 허가 또는 협의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 처리가 됩니다. 그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주요변경사유는 건립비와 사업면적이 축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3쪽에 면적을 보면 2/3가 줄었는데 총사업비는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예초부터 산정을 잘못 했는 겁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KB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사업비는 보면 별로 삭감이 안 되었는데 면적은 1/3로 줄었거든요?

면적이 많이 줄었는 것은 산지라든지, 가격이 싼 부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면적은 사업비 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면적에 악산이라든지, 공시지가가 낮은 데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