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2011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동료의원님들께서 다같이 참여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이 작성한 초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 하시도록 배부하여 드렸으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후 채택하게 되겠으며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치면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이정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군정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총 1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다음 4쪽 감사반 편성 감사보조 직원 5쪽 감사일정 6쪽 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현황 7쪽 감사방법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은 177개 분야 558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처리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신 사항은 12건으로 분류를 했고 요 그다음에 서면 제출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던 것이 총 38건이 있었고 그리고 집행부에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사항이 19건으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주요 감사실시 내용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그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쪽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처리요구하신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외하고 인터넷에서 물품구입현황을 보면 총 853,896천원어치를 물품구입을 하였습니다. 내역에 앞으로 부여군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은 군내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감자료 작성부실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규 여권발급 현황에 대한 수감자료인데 그것은 시정토록 정리를 하였고 그다음에 신속한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일부 민원공무원중에 민원인이 오면 즉시 응대하지 않고 하던 일을 하고 응대하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부여시장 시설물 하자관리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시장은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분야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가칭 하자검사반을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함으로 써 앞으로 그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광고사항입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버스 도색비를 지원해서 굿뜨래 광고를 이렇게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버스 업계에서 홍보하는 것이 굿뜨래 이미지가 쇄신되지 않도록 버스업계에 협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노인복합단지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도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을 2000년 2월 9일 개발촉진지구로 포함되었고 2009년 8월 6일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제약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 적절하지 못한 점을 앞으로 시정토록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빨래방 운영입니다. 사랑의 빨래방은 2011년 3월에 운영비를 재배정하고 전기공사 가설건축물등 준비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인부의 임금지급사항을 보면 빨래방 운영인력은 11명으로 써 3월과 4월달에는 빨래방과 관계없는 시가지 청소 또는 공원화 사업등을 시키고 서 인부임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용 토사채취용 임야는 2006년도에 부여군에서 세도 위생매립장 복토용 토사를 채취하기 위해서 매입한 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 매입상태로 방치하고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미지급입니다. 2011년도 농촌폐비닐수거는 26명이 한국자원공사에 이미 수거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일부 붙어 있는데 보조금이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정리추명에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는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과 도시건축과, 남면 소관으로 부실공사사업장 자체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면사무소에서 발주한 지난 번 위원님들이 현장시찰을 하시면서 코아를 채취해서 결과 부족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 도시건축과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군 조례로 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위치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도시계획조례는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단계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토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땔감지원사업입니다. 사랑의 땔감지원은 공원산림과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를 목적으로 봄, 가을철에 산불전문지화대 또 산불감시원을 운영하는데 남는 시간에 사랑의 땔감 준비해서 2011년도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108가구에 330톤 정도의 사랑의 땔감을 지원했습니다. 고도문화사업소에서는 청마산성 잡목제거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서로 업무를 연계하면 효과가 클것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39쪽 서면요구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은 40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부에 이런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잘 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공원산림과 소관과 재무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수감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우리 군과 2010년도 2011년도 2회만 봐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는 많은 수입을 창출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공공사업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이 될 수 있는 굿뜨래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을 산림조합과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효과가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서동요 세트장 관리입니다. 서동요 세트장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5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2011년도 수입지출을 보면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원을 공익공무요원을 배치받아 가지고 관리요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관용차량을 이용한 굿뜨래 홍보입니다. 우리 군에는 관용차나 승용차가 총 31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굿뜨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고품질 쌀 가공 판매입니다. 우리군 업무보고나 이런데 보면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벼가 수확돼 가지고 RPC하면 벼 종류별로 이렇게 별도 보관을 하지 못하고 혼합되는 바람에 쌀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RPC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농정과 소관으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매년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는 D/B 구축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2012년부터 보리수매가 중단되고 대체작물로 밀이 적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15농가가 27.3ha에서 약 91,000kg을 생산해 가지고 광주광역시에 우리밀 영농조합에 위탁판매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소득 및 밀재배농가 육성을 위해서 밀을 저장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자 지원입니다. 귀농자에 대해서는 「귀농자 지원 조례」로 시설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약 1동에 천4백만원 정도가소요되고 정착을 할려면 4내지 5동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 부여시장 관리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부여읍장과 부여시장상인회장간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물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접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관리등 상인회라든가 이런 위탁해서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및 시간표 부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구룡, 홍산, 옥산쪽으로 국도가 확장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 확장에 따라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보상을 받고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을 빨리 설치를 하고 또 우리 군내 시내버스 승강장 중에서 363개 승강장에는 시간표가 부착되지 않았답니다. 그래 한꺼번에 다는 어려울테니까 단계적으로 시골분들 노안을 생각해서 좀 충분이 알아 볼 수 있는 큰 글씨로 시간표를 제작 부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언제 점검을 한다 라고 이렇게 기 통보를 하고 점검을 해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통보도 좋고 또 불시에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고 점검을 해서 실질적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수거비 등 과다징수 예방입니다. 분뇨수거비, 정화조 청소비 등은 고시된 가격보다 좀더 많이 받아서 주민이 피해가 된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금강 준설골재 적치 및 판매입니다. 금강 준설골재 적치량은 6지구에 2013년도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후에도 골재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취장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골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비포장 농로에 지원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총 시공하고 있는 것은 8개 노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발주한 것이 1건 2008년도 발주한 것이 2건 2009년도 발주한게 2건 2010년도 발주한 것이 3건입니다. 그래 아직도 언제 까지 완공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로 때로는 어떤 사업장 공사가 중단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적게 남은 빨리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완공하는 방안과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금강살리기 “금강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규암면 진변리 금강둔치에 조성한 “금강 희망의 숲”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또 일부 나무는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수종으로 보식하고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으로 밤 저장 저장창고 지원입니다. 2010년도 부여군 밤 총생산량은 전국생산량의 38%인 10,686톤이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중 농가에서 저온저장창고가 없는 농가는 보관을 하지 못하고 생산해서 바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소규모의 저온저장창고를 지원해 주면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증대지원 하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산림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설한 등산로 홍보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는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요산에 28개의 등산로가 약 134키로가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이트에 들어 가 보면 모든 사이트들이 등산로를 아주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공원산림과에서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군청 문화관광 사이트에서 등산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영농일지 보급입니다. 일부 농협에서 영농일지를 보급해서 영농일지를 작성하신 농가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영농이 도움이 크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관입니다. 건강공원조성 마을지원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건강공원 마을을 선정하여 운동기구 8~9종의 마을 공터 공원 야외에 설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중 겨울철 11월부터 3월달까지는 날씨관계로 시골어른들이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꺼리는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실내에서 가능한 운동기구도 같이 보급하는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관 시술비 지원입니다. 시험관 시술비는 44세 이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구감소를 감안해서 꼭 44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보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좀더 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업무 수행중 잘못했거나 미흡했던 부분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172개분야 질의한 (558)건은 주요 감사 실시란에 지적해 주신 (12)건에 대하여는 처리시정요구 사항란에 감사실시중 서류제출 또는 서면으로 답변 하겠다고 답변한 (38)건은 서면제출 답변 요구란에 감사 실시후 집행부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한 (19)건은 건의사항란에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자세히 보시고 추가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태호 위원장 수고많이 하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농공단지 홍산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기반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어떤 규정이 있고 난해지로 방치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법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훼손을 하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대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없고 두 번째는 아까 여기 우리가 보고서에도 봤지만 남면에 부실공사한 부분 경제진흥과 유독히 다른 사업들은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홍산시장은 유독이 1년을 줘 가지고 칠하면서 벗어져 가지고 1년만에 다 벗어져 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갔는데 자기들은 행정법상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구적이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이나 제안을 해서 이런 사람한테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등록을 해서 몇 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수감자료에 광역상수도가 아닌 마을상수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내가 착각했는지는 몰라도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닌 2010년도 11년도 지방상수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다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부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한테도 분명히 수의계약 2천만원 수의계약하는 사람치고 군에서 군수가 준 것처럼 거드름피면 관계공무원이나 감독관 숨도 못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여기서 생긴다 절대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릴 의향은 있냐 라고 할 때 분명히 차후에 답변해 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고 지난 번에 우리가 내가 홍산에 산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72억 72건 올해 수해복구 작년은 특별재해지역이고 올해는 특별재난지역이 안됐지만 무려 3백 7,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훼손이 안된 부분을 포장이나 제방이 축조가 된데가 있고 홍산은 이미 뚝이 다 널러 갔는데도 홍산에는 레미콘 한 바가지도 시설한데가 없어 요 이런 문제들을 집행잔액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모든 것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사권 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면 서면으로 라도 제출해 주세요

이정원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산농공단지 또 남면을 포함한 여러 군데 부실공사 또 홍산시장 하자기간 1년 이후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생겨 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의 어떤 개선대책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또 마을상수도 수감자료를 받지 못하셨던거 또 수의계약을 좀더 다운시키는 금액을 천만원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또 2010년도 2011년도 수해복구가 수해 피해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복구계획이나 또 실질적인 복구사업이 되지 않았던 그런 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사권발동에 대해서 올 한시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거 관계없습니까?

대부분 해를 넘기는 이렇게 까지는 거의 어느 정도면 끝나잖아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한테 얘기없어요?

수의계약 그것은 제가 아직은

연락받으신게 없고 이거 부실공사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인 남면 토목공사가 여기 부의장실에 와서 정말 잠이 안온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으로 써 평생 그런 오점을 남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우리들도 공무원들이 어떠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업자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등록을 우리가 부실공사방제 조례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부실공사을 했다 든지 그런 사람들은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를 계속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한시적으로 1년이나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3년 이상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세요 농공단지

아니 저기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기는 조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참고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 감사특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끝나시고 말씀을 하시면 가능한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원 위원님 제가 하나도 여쭤 봐야겠네 지금 조사권발동에 대해서 장성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 께요 조사를 예를 들어서

아니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리지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서 서류로 하는 거예요

조사권하고 감사특위는 별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