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동훈
장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 2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288회 정례회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0.9% 증가한 3조 492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4,355억 원보다 1.6% 증가한 2조 4,74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64억 원보다 2.0% 감소한 5,74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예산 운영과정에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등 계획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 예상액을 전액 삭감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조치 등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행정부지사 퇴장
춘광
윤춘광위원
예산안 173페이지에 보면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전체 예산과 사용내역, 전체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는 다 요구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정리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사업비를 도에서 6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수고하십니다. 7,200여 만 원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한국항공과 우리 제주도가 75 대 25, 그렇죠? 우리가 6억 원을 부담하게 되면 한국항공에서 18억 원을 부담하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서 전체 18억 원과 6억 원 하면 24억 원이 되네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6억 원만 나와 있습니다. 한국항공에서 지원하는 18억 원은 사실상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도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6억 원만 편성해서 지금 7,200만 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18억 원과, 이런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어디에다 보관했다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한번 파악을 좀…….
춘광
윤춘광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여기 담당, 항공 관계 담당과장도 좋고 계장도 좋고, 나오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과장은 없고, 제가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당 사무관은 제주공항에 일이 있어 가지고 현지 출장 중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보관했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기록은 안 하시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기록은 다 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서에, 지금 정리추경인데, 그러면 24억 원이 올라와서 정리추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6억 원 올라와서 나머지 7,200만 원만 이월시키면 나머지 18억 원에 대해 어떻게 썼는가, 이거 내역서 제가 확인하겠지만 예산에 편성도 않고 쓸 수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세입·세출 부서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사실 공항소음 대책이 조례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조례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6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 18억 원은 편성 안 돼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쓰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 본예산에 편성시키시고 그래서 집행하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하는데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를 명시이월합니다. 스마트그리드과 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스마트그리드 과장 강시철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184페이지 설명 좀 하실래요? 사무관리비를 왜 명시이월하는 거죠? 사무관리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저희들 착오가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춘광
윤춘광위원
잘못됐다는 거죠?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시정하십시오.
시철
강시철스마트그리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들어가세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어떤 데 있습니까? 어떤 것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물론 남은 예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어떤 것 중심으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올해 재정운영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어차피 사업 추진내용을 분석해서 연도 말 결산 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앙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된 부분, 또 지역 현안사업 중에서 부득이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면서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총무과에 지방행정동우회 회지 발간 정액 2,500만 원,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동우회라든가 이런 데 회지 발간할 때 정액 보조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기억나는 데 말씀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가령 의정동우회 의정회비 같은 경우에도…….
강경식위원
의정동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같은 사례가 됩니다마는…….
강경식위원
회지입니다. 회지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회지 만들 때 돈을 지원하면 내년에도 또 반영될 거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해마다 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강경식위원
어쨌든 정액 보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의정회하고 행정동우회는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는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정액으로 못하도록.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나 이런 데는 경비를 절감하도록 보조율 제도를 두면서,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니까 도민들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보면, 한림읍 185쪽 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난타공연 구성에 따른 비품구입 1,700만 원, 한림읍 금릉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로터리클럽 사무실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6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단에 가파도 가로 정비 및 건물 도색사업 3억 원, 이거 필요했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하든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3억 원 편성했고, 129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정액 1억 원, 제주시 주민자치과에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한림읍 게이트볼장 건립 제주시 스포츠과에 2억 원, 189쪽에 한경면 고산1리 한장동 경로당 증축 1억 2,000만 원, 190쪽에 추자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1억 원, 194쪽에 노형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쉼터 조성사업 3,000만 원, 248쪽에 남원읍 동부 노인복지회관 시설공사 3억 원.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고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심도 있게 편성을 연초부터 해야 될 사업인데 연말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선심성 예산인데.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도…….
강경식위원
실장님, 애초부터 사업 예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예산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어느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연초부터 꼭 필요해 가지고 예산 반영 안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렀던 예산 중에서 연초부터 제기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예산 어느 게 있습니까? 제가 불렀던 것 중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강경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불렀던 예산 중에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업별로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은 사업 주무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경식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초부터 예산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제가 물어본 것들 중에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번에 보완적으로…….
강경식위원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면 제가 불렀던 것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어쨌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강경식 위원님 얘기하니까,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지나칩니다. 예산을 이렇게 행정시에 편성했던 것들 다 읍면동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 통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결국 예산을 다 숨겨 가지고, 왜 장애인 난타시설 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집행해야 됩니까? 당연히 장애인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한림만 그거 만들고, 앞으로 읍면동에서 난타팀 만들겠다고 하면 다해 줄 겁니까? 이거 의원 재량사업비도 아니고. 뭡니까, 읍면동으로 다 숨겨놓는 게. 애월 게이트볼, 한경면, 추자면, 언제부터 이렇게 체육관 다목적실 신축하는 걸 읍·면 예산으로 하도록 했어요? 지금 너무 심한 겁니다. 연동 운영비 지원 별도로 주고, 경로당 운영비를 언제부터 읍면동에서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줬어요? 노형동 어린이공원 운동기구 설치사업, 어린이공원 쉼터 조성사업, 이거 특정 의원하고 결탁을 하신 겁니까? 지금 한림, 애월, 노형 이쪽으로 예산이……. 읍면동으로 숨기고 본예산에 숨기고 여기다 숨기고, 제가 웬만하면 모른 척해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가 너무 심해요. 행정에서 중심을 안 잡아주시면 누가 잡습니까? 의원들이야 당연히 요구할 거고, 그러면 행정에서 중심 잡아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라고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시키고, 앞으로 행정시 계들 없애버리세요. 예산편성 앞으로 읍면동으로 다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시 예산계 앞으로 필요 없잖아요. 도에 예산 잡고 읍면동으로 다 잡으면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예산계 없애도 되는 거죠. 어쩌다 한두 건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예산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짜깁기를 해 놓으면……. 조상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전 김성도 과장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안 했어요.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할 때 필요재원을 여유재원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예산 편성할 때 직접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 앞으로 모든 예산 읍면동으로 편성하세요, 효율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몇 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 그럴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도가 지나쳤어요. 제주도가 지나치다는 게 아니고 정도가 지나쳤다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향토자원산업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보면 물산업 육성 예산 8억 4,500만 원을 그대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기반공사 시설을 할 예정인데, 이게 이번 12월에 준공예정인데 이게 되고 있나요?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향토자원산업과장 이원순입니다. 용암해수단지 관련 질의이신데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기반시설공사입니다.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내년 2월부터 단지 분양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암해수단지 수도사업 기반공사를 왜 향토자원산업과에서 집행을 하죠?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단지에 기반시설이 한창 조성 중에 있고 약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 기간 내에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단지 내에 상하수도 시설을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에는 개발공사가 하고 단지 외의 부분에서 단지까지 연결되는 부분 공사입니다. 그것이 둔지봉에서 300mm로 단지 외부까지는 왔습니다마는 한 3㎞ 정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수도사업 기반공사인데 이것을 왜 전문가인 상하수도본부에 편성하지 않고 향토자원산업과에서 집행하시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선은 용암해수단지가 향토자원산업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 연결공사를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과에서도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관을 하면…….
춘광
윤춘광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래요? 예산이 과에 배정되는 것으로 과의 위상이 달라집니까?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우리 과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필요하면 상하수도본부로 재배정을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집단에게 맡겨야죠.
원순
이원순향토자원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조상범 담당관님.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액이 삭감됐어요. 도정 자체 사업비입니다. 민선5기 도정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예산이 전액 5,000만 원 이상 삭감된 게 자그마치 87억 원입니다. 자체사업만도 15건에 26억 원이에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야구 전지훈련장, 물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시범마을 가시리,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도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회계연도도 끝나지 않고 이걸 전액 삭감해 버리면 결산 시점에 가서 이 사업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평가도 안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품목별예산제도로 했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은 품목별예산제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설명을 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이 사업들 특징이 있는 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1년 동안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기구는 갖추어놨지만 집행 자체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야구 전지훈련장 같은 경우에도 외부기관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가시리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준공돼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 예산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가 집행이 안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어제도 신문에 나왔지만 그 부분 5,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은 좀 큽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집행을 노력한 부분 외에는 이번에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삭감 부분을 올렸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예산 편성하고 사업도 안 하고 1회 추경 지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삭감된 돈을 다른 사업비로 돌린 거죠. 그렇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정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대로 자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냥, 죄송합니다마는 얼렁뚱땅 한 거예요. 동의 안 하죠, 제 말에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내용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 몇 가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준공시기가 늦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도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면밀히 체크했습니다. 그 부분 따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주시 사업명세서 145페이지하고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관계인데, 얼마나 내려왔죠? 국고에서 추가로 얼마나 더 내려왔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어떤 데 쓰라고 내려와 있죠?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분은 그때 선정할 때 예비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주든가 환경개선사업비로 하든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분명히 예비선정해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비사업자 선정…….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습니다.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비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든가 또 기존 운영비 이외에 시설환경개선비를 지원하든가 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관에 대해서 운영비…….
두호
윤두호위원
다른 시도도 신규 지정해서 준 시도도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 것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그렇게 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국장님! 예비후보자 발표를 할 때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면서 추가 선정해 주겠다고 발표된 게 있습니까?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비 추가 선정입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예. 추가 선정을 하려면 다시 공모를 하고 선정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비후보자를 지정해서 주겠다고 해서 발표된 게 있습니까?
정숙
오정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실래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고영실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말씀하세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7월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할 때 24곳이 선정됐고 예비선정으로 해서 4곳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지침을 보면 예비선정자는 공개하지 않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거죠. 새로 뽑으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사람이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로 올릴 수 있지만 다 선정돼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발표도 안 한 예비후보자에게 돈을 주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돈 내려오지 않았다 말입니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추가로 이번에 국비 내시가…….
두호
윤두호위원
이 관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추가 배정이 되면서.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과장하고?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그 지침에 보면 예비선정사업자 선정 및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비선정을 했으면 그 당시부터 예비선정후보자를 발표하고 추가 돈이 나오면 예비선정후보자에게 주겠다고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된 게 없잖아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그 당시는 지침에 예비선정자를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두호
윤두호위원
그럼 발표를 안 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비밀행정이에요? 공개행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추가로 지침 내려오면서 예비선정자를 주도록 되었고, 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합시다. 예비후보자 선정을 했으면 이 예비후보자 선정이 누굽니다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이, 국비가 확보되면 주겠습니다라고 발표해야만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본 위원 이야기가 잘못 됐습니까?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지침대로…….
두호
윤두호위원
이번에 내려온 돈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돈이에요. 추가 예비후보자 주라는 돈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는 안 줬잖아요. 서귀포시는 추가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로 줬습니까? 2회 추경에 4,974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신규사업자 아니잖아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예비선정자 보면 제주시 두 곳, 서귀포 두 곳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서귀포시 보십시오. 예비후보자 있는가. 진짜 문제 있네요. 45페이지 보실래요? 서귀포시 부시장.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여기 두 군데 추가된다는 거 어디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이번에 추가로 두 군데 반영했습니다. 4,974만 4,000원을 2회 추경에…….
두호
윤두호위원
45페이지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보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거기 그 말이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2회 추경에 4,974만 4,000원…….
두호
윤두호위원
아니요. 4,974만 4,000만 원, 국비 2,700만 원, 지방비 2,2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신규 두 군데를 지정해 주겠다는 게 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당초 다섯 군데인데 2개소 포함해서 7개소로…….
두호
윤두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이렇게 행정 해도 되는 겁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저희들 2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있습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설명서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두호
윤두호위원
명시가 안 된 것은 의원들을 속이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명세서가 있습니까? 추가로 주겠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줄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추가로 주겠다는 게. 정책과장님. 예비후보자 발표. 공공형 어린이집 관계. 예비후보자 발표에서부터, 예비후보자를 발표하지 않고 준다는 소리는 분명히 비리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흑막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면 왜 예비후보자를 발표 안 하는 거예요?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복지부의 지침상 발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 과장하고 통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통화했거든요. “그것은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 보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추가가 아닙니다.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지침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추가 지침에 보면 예비 선정사업자 선정 및 운영비 지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후보자를 지정했으면 반드시 발표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예비후보자로 지금에야 준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비후보자 선정했으면 정정당당히 발표하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발표를 안 했으면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영실
고영실여성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당초 7월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될 때의 서류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행위는 도민이 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을 도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명백백해야 됩니다. 예비후보자를 발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예비후보자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한번 심사하고 열 명이면 열 개…….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변화됐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들이. 그러고 나서 재선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베일 속에 감추면서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혹시 추자도 신양2리에서 경로당 신축해 달라고 올라온 거 있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1억 7,781만 원이 조정됐는데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십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추자도 신양2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추자면에서 요청은 있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올렸어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로당인 경우에는 추자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총론적인 이야기를 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됐는데 신설할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적절한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죠? 이것만 대답하세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죠? 대답만 하세, 그냥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저희들 정리추경에 올린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두호
윤두호위원
있습니다마는 하지 마시고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사안에 따라서 추경에도 올릴 수 있다고 봐집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추경에도 올릴 수 있다고요? 예, 할 수는 있죠. 아주 긴급한 거면. 그렇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129쪽 주민자치박람회가 격년제 시행하는 게 맞죠?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올해 행사가 없는 거 알았습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이것은 당초에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시 방침이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용범
김용범위원
격년제 시행하겠다고 언제부터 된 겁니까? 올해 한 거예요?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4월에 결정했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4월에 결정한 겁니까?
홍식
오홍식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69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이라고 1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김용범위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도대체 집행을 어느 정도나 못 했기에 이자를 100만 원씩이나 반환을 해야 되는 거죠?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이자 100만 원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사업집행을 어느 정도로 못 했기에, 또 얼마나 잔액이 남았기에 10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반환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그것까지 상세히 파악을 못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신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셨나요? 신공항추진단장은…….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몇 개월 겸임 좀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추진단장이 안 계시나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공석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금 용담·외도·도두·이도·애월 해서 17건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을 집행했는데 열 건이 전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즉 4 대 1이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25 대 75 이 약속을 지켜서, 예산 1,000만 원이 들어가면, 우리는 2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국항공에서 750만 원을 내야 되고. 당연히 그럼에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것은 심지어 우리 도에서 배 이상을 내고 있어요. 2,400만 원짜리 사업에서 600만 원만 지출하면 되는데 840만 원을 지출하고요, 4,500만 원짜리 사업이면 1,125만 원만 지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1,575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전체 17건 중에 10건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딱 4 대 1이 아니고 65%에서 75%.
춘광
윤춘광위원
65%여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다 읽어볼까요? 지금 4,500만 원짜리 사업에 1,500만 원을 내고 있어요. 1억 8,000만 원 사업에 우리가 6,3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1억 8,000만 원을 4분의 1로 나누면 얼마인데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제가 건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집행을 하세요.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본예산에 집행해야 도의원들도 보고 아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어떤 형태로 보면……. 보세요. 우리가 전체 6억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24억 원의 전체사업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14억 5,000만 원을 냈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공중에 떠버린 거예요. 애초에 그런 약속을 했으면……. 이런 것들을 도의원들이 알아야, 또 예산도 도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본 위원이 이거 요청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거잖아요. 공항공사 돈 많이 법니다. 이거 앞으로 잘 해 나갑시다.
용현
박용현도시디자인본부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 됐습니까?
춘광
윤춘광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지방세든 자체재원 증가가 약 300억 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세수 추계를 할 때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처음부터, 혹은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2회 추경에, 분명히 주택가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300억 원이나, 물론 자체재원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하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적절한 지적입니다. 한 가지만 꼭 변명을 한다면, 아파트 신축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6.8%나 늘어났습니다. 사실 50% 가까이 증가하리라고는 도저히 세정부서에서 예측하기는 어렵고, 11월에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맞춰서 지방세 증가율을 15%까지 높게 잡았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성장률을 낮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어긋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의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본예산 때 그런 식으로 반영됐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1회 추경이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세수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아까 윤춘광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삭감 예산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명시이월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총 금액의 49.9%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봤더니 2010년도에 비해서 제2회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금액이 36.5%나 올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실장님, 명시이월이 어떤 거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계획했던 사업이…….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 1회 추경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보통 10% 이상은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만 그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에도 의회의 승인을, 명시이월하겠다고 하면서 집행해 버리면 의회 승인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계속 10% 정도 발생하거든요. 올해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런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명시이월 하겠다, 사고이월 하겠다 하면, 마지막 정리추경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올해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을 다음연도에 집행하겠다 하는 것인데 부득이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36.5%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제주도가 다른 사업에 너무 치중해서 사업추진이 더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이 떨어졌던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어제도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도 25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절차이행 이런 것이 늦게 되는 부분들이 무려 17건, 사업기간 만료가 도래하지 않은 사항들이―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12건이 되겠고,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지연된 부분들이 10여 건 되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10%, 20%가 아니라 36%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나 이런 것들을 놓쳤던 부분은 아닌가 하는 것을 명확히 분석하시고, 상반기가 지나면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국비 확보된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면서 국비라든가 지방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지방비가 확보 안 되어서 반납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되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환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경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제주개발공사 올해 예산에 120억 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들어왔습니까? 입금이 됐습니까? 제주개발공사 120억 원이 입금됐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들어왔습니다.
강경식위원
언제 들어왔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정확한 일자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상반기, 하반기 반씩 나눠서 세입을…….
강경식위원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들어왔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세입여부는, 하반기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하반기 것은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일찍 주시도록 해 주시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강경식위원
지난해에는 15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20억 원이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더 마이너스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내려가고 있죠? 사실은 점점 더 올라가야 되는데.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업 준비금을 빼서 배당하기 때문에. 요새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제주개발공사가 취수량을 증가시켰지 않습니까. 증가시키기 전하고 취수량을 60만 톤으로 한 이후에, 현재는 물론 5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수익금이 그러면 상당 부분 증가해야 되는 것인데, 본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전 단계에서 얼마를 일반회계로 받아왔고 취수량 증산한 이후에는 얼마를 받아왔는지?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올해부터 사실상 취수량이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강경식위원
취수량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만큼의 부분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이 더 내려갔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준비금을 뺀 부분으로 이익 배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자료로 제시는 나중에 하시고. 자료를 사전에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제주개발공사에서 지하수 1년 파서 쓰는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사용해서 도민의 부분으로 들어와서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개발공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삼다수, 좋은 지하수를 뽑아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뻔한 얘기인데요, 답변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도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강경식위원
도민을 위해서 그 막대한, 공수화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를 많이 취수하고 뽑았으면 그만큼 본 회계든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물론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런데 점차 더 내려가고, 제가 보기에는 개발공사 직원들만을 위한, 아니면 농심이나 유통업자만을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것 같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식위원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150억 원 주다가 취수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0억 원이 더 감소하고. 말이 됩니까? 취수량 증산하기 전에 얼마 받았습니까? 취수량 증가하기 전에 150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2009년도 120억 원, 2010년도 150억 원.
강경식위원
150억 원은 취수량 증가하기 전 금액이죠? 제 질문에 답변해 보십시오. 취수량 증가 전에 150억 원 줬는데, 그때는 몇만 톤이었습니까? 자세히 아시는 분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기습적인 질문이어서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경식위원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제주도 세수를 총괄하시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안 갖고 대충 말씀드리다가 틀리면 허위 증언이 되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예전에 몇만 톤 뽑았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62만 톤이었습니다, 증산하기 전에. 사실상은 50만 톤쯤 판매했는데 70여 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자료는 분명히, 액수는 늘어나지만 아까 말씀…….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취수량이 증가했는데도 본예산에 오히려 30억 원을 감소시켜서 들어올 바에는 왜 증산을 하느냐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증산하는 겁니까? 지하수를 더 뽑았으면 그에 맞게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30억 원이 적게 들어오고, 그럼 왜 취수를 증산하느냐 이거죠. 개발공사 직원들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익배당금 액수만을 놓고 단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강경식위원
그럼 무슨 수치로 근거해야 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개발공사가 지금…….
강경식위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출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경식위원
추가 증산을 했으면 그에 맞게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고. 그럼 뭐 하러 증산하느냐 이거죠. 가만히 놔두면 150억 원을 더 받아올 것인데. 제 질문이 이해는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개발공사가 증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출자하는 부분이 있고, 용암해수단지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익준비금을 올해는 부득이 빼서 계산했다고 하고, 자료를 제시한다는데 자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윽박지르면 저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강경식위원
윽박지르는 개념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언론들은 보면서 ‘기획관리실장 마지막 답변에서 밀렸다.’ 그렇게 꼭 써야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강경식위원
가시는 분에게 그렇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공사가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되어서 수익을 많이 가져오고 그 부분을 공공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증산은 됐는데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수치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 어느만큼 출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비상하게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료도 없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건인가요, 65개 사업.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사업에 12억 원 계상을 꼭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느냐,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원장님은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왔는데 부장님이 정리추경에 1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은 새롭게 거듭 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내용만 간단히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원인만 간단히 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정리추경에 12억 원을 반영해서 앞으로 며칠동안 이걸 다 쓰실 것인지?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약품대라든지 정리를 해 줘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외상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외상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소위 빚 갚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반영했어야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본예산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됐습니다.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에 용담해수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에 과연 8억 4,000만 원을 꼭 명시이월 했어야 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서귀포의료원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됐어요. 실장님, 답변 됐다니까요. 다음에, 제가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에 기반시설사업 8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디에 무슨 사업입니까? 8억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명시이월해야 될 사업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공사를 변경한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어떻게 변경했다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존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하수관 관로공사를 제주물산업단지 내 도로기반시설로 바꾼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도에서 마을회관 짓지 않겠다 천명했죠. 지사님이 천명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청사는 용담동, 외도동, 이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영됐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올라왔는데 일부 사업비를…….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대정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2억 원, 과연 설계비 2억 원을 지금 꼭 반영했어야 됩니까? 5월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을 왜 이 정리추경에 반영했죠? 다음 두 번째, 제가 열거해 볼게요. 화북공업지역 주변지역개발타당성 검토용역 1억 8,000만 원, 이것도 과연 이 명시이월에 설계 반영했어야 되는지. 다음요, 이것은 더 재미있습니다. 인성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분명히 회관을 하지 않겠다고, 다들 마을회관 지어 달라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을 반영했다? 인성리 이것도 의원이 관계된 겁니까? 다음 또요.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상가 조성 3억 5,000만 원. 이것도 과연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인지. 또 하나요, 소규모 과수 전동운반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과연 이것도 정리추경 해서 며칠 동안 쓰실 돈인지, 다음 동홍도시계획도로 3억 원, 동부노인복지회관, 동부노인복지회관은 뭡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 있습니까? 서귀포시에 동부, 서부……. 서부노인복지회관 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이명도입니다. 동부노인복지회관은 서귀포시 동부지역인 남원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왜 답변이 삼천포로 빠지십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있느냐고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서부 있습니까? 왜 답변을 자꾸 피하시느냐고요? 서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서부의례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남원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서부도 남원에 있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럼 동부도 남원에 있고 서부도 남원에 있고. 뭐 이따위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회관은 안 한다고 우 지사가 천명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청 건물이니까 용담이나 외도는 한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행정청입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위원장님, 이것은 지은 지 오래 되어서 시설 보강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시설 보강 새로 해 주지도 못하면서 남이 한 것을 증해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어디는 마을회관 없어서 안달이고.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지역주민들이 끈질기게…….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것도 의원하고 관계있습니까?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부시장님, 의원하고 관계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예,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의원하고 관계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답변했어요. 잠깐만요. 잠깐 있어요.
명도
이명도서귀포시부시장
지역주민들이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렇죠. 끝없이 민원 제기 안 한 사업 있습니까? 자, 또 물어볼게요. 구좌운동장 스탠드 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거 뭐예요? 정리추경에 9억 원을 반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2억 5,000만 원. 이게 42건, 62건이 나왔는데 과연 정리추경에 반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수조정 시까지 타당성, 왜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는지, 전 사업을, 신규사업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유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 전체 삭감하지 않으면. 정리추경이 잘못됐으니 전부 삭감합시다. 의원이 관계되어 있다고요? 답변 잘 하세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별로 설명서를…….
동훈
장동훈위원장
실장님, 제 뜻을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듣죠. 실장님은 알아들을 거라고 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솔직하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예산심의가 원칙과 타당성, 형평성…….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감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편성 목에 상명리 포제단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3,622만 4,000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편성 목에 제주 자색고구마 저장 냉동창고시설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억 3,622만 4,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증감 내역과 과목 조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김용범 위원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도지사를 대리하여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범 위원님이 기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심사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