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대비 70억 9,452만 8,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726억 3,90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628억 7,07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97억 6,834만 7,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 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시급한 사업비 계상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검정고시 학습비 반납에 대하여는 이탈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청소년지원센터와 학원연합회를 연계시켜 혹여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장애아, 영아반 특수교사 근무수당의 경우 민간보육시설 중 장애아가 있는데도 장애아 전담 교사를 두지 않고 지원금만 타는 것은 아닌지 점검 확인이 필요하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행정신뢰를 위해 3회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항인데도 마무리 추경에 신청하는 것은 지원 시기가 맞지 않으니 향후 미리미리 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 개별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시청 주차장 조성공사 4,000만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 결과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 세입 부문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모두 승인하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2,628억 7,071만 5,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726억 3,906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