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양명모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3만 대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영광스러웠던 대구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서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대구시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사퇴로 인해 작은 불편이나 혼선을 드리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원으로서 5년 6개월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기업운영실태조사 특위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위 등 특별위원회와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 소신껏 투명하게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움도 많은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고 보건의료계와 똘똘 뭉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청와대로, 국회로, 정부종합청사로 유치활동을 벌였던 일이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도시계획의 과다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와 제도를 정비한 일은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서 취수원 이전문제까지 대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무산되거나 표류하는 현실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수도권 패권주의가 온 나라를 휩쓸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한 현 상황에서 지방의 아픔을 아는 사람,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이 지역의 사람이 그 해법이 있는 국회로 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국회로 간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은 헌법적인 지위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할 것이며, 당면한 대구시의 세 가지 과제 첫째, 영·호남과 충청권 남부를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의 재추진과 둘째,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지원체계 정비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성공 조성 셋째, 취수원 이전을 포함한 대구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신 의회사무처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늘 인정어린 배려로 제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열정과 신뢰를 나누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는 건설산업과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발전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둔화 속에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부진과 함께 지역의 전통적 기반산업인 제조업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성장 산업이 수도권과 특정지역 집중화가 가속화됨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에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로 수출마저도 힘든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는 내수마저 동반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향토기업에는 메이저 건설업체가 다수 있어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지역 건설경기 침체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외지 업체의 지역 내 투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토계획과 도심지 재개발 등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권한이 지방정부로 점진적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구시는 현 시점에서 건설 산업과 부동산 산업이 지역 내에서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방침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째, 외지 건설업체의 지역 내 투자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등에 소재한 대규모 건설회사가 지방 도시로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자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의 건설 업체는 설 땅을 잃은 상태이며, 지역에 진출한 대규모 건설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두면서 건설 현장에는 일반 대리점 성격인 건설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시에는 사업소세를 과소 신고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력 채용과 관련한 임금체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구·경북 최초의 복합몰인 대구스타디움몰 공사 현장이 임금체불 문제로 시공사와 현장 근로자 간에 마찰을 빚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진출하여 건설사업을 영위한다면 보다 책임 있는 사업장 운영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건설현장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사업장에 대한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사전예고제를 통한 행정지도 방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사고 및 재해 취약요인은 즉시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며, 이를 방치하거나 이로 인해 재해를 유발시킨 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부가 축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체로서는 일감이 적은 상황에서 매년 일정기준의 수주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윤을 내기 힘든 공사금액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건설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역에 지출해야 할 비용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산정하여 인력업체나 장비업체 등 지역에 지출하며 기업이익을 최대화하여 본사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지방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 자사와 연계된 외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는 물론, 건설자재까지도 이윤추구 극대화를 위해 지역 생산품의 구매를 교묘한 방법으로 제척시키거나 외면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레미콘, 아스콘, 건축자재, 중장비, 유류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인·허가 단계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유도하는 행정적인 묘책 마련의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서 보장하는 인·허가권자의 역량에 대한 세밀한 법령분석을 통해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구·군 공무원들이 통일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다른 경제활동보다도 더 높은 지역 내 산업 생산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유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대구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괄목할 만한 성과 창출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지역에서도 핫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제언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시장자리를 걸고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듯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학교급식의 무상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달성군 일부 초등학교는 금년 9월부터 전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일부 무상급식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금년도 대구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17.7%로 울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무상급식관련 예산은 596억원으로 약 38%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이 또한 비율로는 전국 시·도의 중간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상급식의 쟁점은 전부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일부 무상급식이냐가 논쟁의 핵심이나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당별로, 성향별로 예산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일부 무상급식은 수혜 학생들이 눈칫밥을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일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오랜 학교 급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도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논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 8월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54개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한 3만 여명의 주민 연서를 받아 12월1일 청구인 명부를 대구시에 접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2012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청구인 명부 열람과 자격요건 확인, 청구요건 심사를 거쳐 우리 시의회에 부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부 무상급식이든, 전부 무상급식이든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올바른 정책시행을 위해 무상급식 관련 발전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 등 시민들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요분석과 전문성 등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황과 장래 행정수요 예측 등의 절차적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대구시의 실정을 현시점에서 개괄적으로라도 진단하고 이에 근거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점진적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최소 충족요건인 3만 여명의 주민서명이라고 하나, 대구시는 250만 명의 다양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지방정부이므로 시민 요구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과 이의 실현을 위한 행정조치는 물론,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수혜대상, 시행시기, 재정분담, 지역간 격차 해소 등 시간경과에 따른 행정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의 문제진단 과정을 거쳐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하게 새지 않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시나 교육청의 방만한 교육예산 운영에 대해 불필요한 분야의 과다한 지출 부분은 세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무상급식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이므로 급식만큼 학습 환경개선, 교육개혁 프로그램 개발 등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시와 교육청의 재정현황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 편성기준이 실현되어야 지속가능한 무상급식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원동력 산업 지원 등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먼저 합의하고, 제한된 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상급식 정책실현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의 과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1일 섭취량 보장을 위한 식단 개발과 급식요원의 교육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급식예산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하고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개선 기능을 구축하며 셋째, 시민들의 급식 지식 고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보급안을 제시하고 넷째, 친환경 로컬푸드산업의 선진사례 견학과 민·관·학이 참여하는 대구실정에 맞는 산업모델 발굴을 제안합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친환경 급식재료, 로컬푸드 산업, 조리, 영양관리, 예산집행 등 급식 전반에 관 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모델을 선 개발하여 무조건적 무상급식 보다는 질 높은 무상급식제도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아무쪼록 전면 무상급식이든 일부 무상급식이든무상급식이 국가적 대세라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시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앞으로 점심뿐만 아니고 아침, 저녁, 간식까지도 그리고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도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에 앞서 무상급식을 위한 발전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준비된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구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이 어려운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본격적인 민선 5기 시정의 첫해 예산을 총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발생한 세수결함에 대해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각종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감액조정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후 전액이 감액되는 10개 사업 중에서 사업취소나 계획변경 등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사업들에 대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121개의 명시이월사업 중 당초예산에서 전액 이월되는 31개 사업 336억 8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출예산 3 7,079억원 중 세입예산에서는 국·시비 등 6개 사업에서 증감분을 반영하여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육아종합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서 18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2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 1조 7,648억원에서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에서 5억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의 경우 기정예산 1,047억원 보다 189억원이 증액된 1,236억원에 대한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없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철환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자산매각 수입 등 자체수입, 이자수입 및 금고협력사업 출연금 등 잡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추계가 분석적이지 못하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이 시의적절하지 못한 측면과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지역교육의 학력신장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을 면밀히 하여 결산추경에서 과다하게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고 인건비 등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과 추경예산 성립과 동시에 이월되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집행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제출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보관실 설치비 1억 7,800만원, 겨울 휴가철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등 2억 2,800만원을 감액한 반면 학교체육시설 개선비 7,600만원, 학교 온수기 설치비 7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9억 5,800만원,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설치비 18억원 등 지역 교육의 학력증진에 필요한 학교생활환경개선사업에 35억 3,400만원을 증액 투자토록 해 전체적으로 33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대구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영하여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홍창호 의원님, 김원구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1월1일부터 신설되는 첨단의료산업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정하고 한시기구로서 지난 10월10일자로 해체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4일 의원총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보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업무추진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운영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1년 11월24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집행사항 등이 되겠으며, 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등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본회의장에 회의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 줄 것과 시정질문 요지서는 동료의원들이 미리 내용을 검토하고 보충질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하루 전까지 배부할 것 등 3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의정활동 환경변화에 맞추어 내년도 구입 예정인 노트북 대신 휴대가 간편하고 활용도가 높은 테블릿PC로 대체구입할 것과 학생들의 의회 견학이 많으나 일반인 참여는 저조하므로 일반인 대상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돈규 의원입니다. 정해용 의원이 발의하여 의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민들의 도시지역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수요의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녹색공간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지난 11월22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도시민들이 각종 여가 및 체험을 위하여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등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먼저 안 제1조의 조례제정 목적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량자급에 기여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이라는 규정은 도시농업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2조의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를 법률이 정한 뜻과 같이 의미를 정확히 하여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에서는 내용이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정리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새로이 조문을 신설하여 경작인의 책무로서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관련 농자재, 부산물 및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주변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농업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도시농업의 활성화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업수행 기관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대구광역시농업기술혁신센터 내에서 운영 하도록 하는 등 조례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참석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