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 1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실장 이오호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1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출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실장님, 신도청미래전략단이 연장이 되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신도청미래전략단의 주요업무가 뭐죠?

도청유치와 제반업무추진의 역할을 하고 이제는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에 따른 제반 기반시설 등 이런 도청이전에 따른 협조, 도 기획단과 같이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아니 도청이전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는 것 있잖아요?

예, 제안업무 등도 있고요. 지식재산업무, 제안업무 이런 것도 곁들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요, 한시기구는 1년 단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진사항에 따라서 다시 연장을 할지 안 그러면 폐지를 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여기에 도청이전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갖고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종속되는 업무는 끊임이 없이 그 기구와 연결시켜 갖고 계속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폐지가 될 시에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업무가 더 앞으로 나가가야 될 형편 되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안동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신도청미래전략단장 한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도청미래전략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현입니다. 안동 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단장님, 제20조에 상여금 말입니다. 공직자는 공무원들만 상속이 되는 겁니까? 내용에 보면 상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하는 것은.

제안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채택이 되고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된다는 얘기지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만요.

예.

그럼 일반 시민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시민도 됩니다.

시민도 되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공무원일 경우만 된다라고 그렇게 괄호를 해 놨네요. 일반 시민들은 안 되는 겁니까?

어디에 그렇게.

제20조에요? 퇴직 또는 사망 후에 상여금.

아 퇴직의 경우만, 일반 시민들은 퇴직이 아니잖습니까?

일반시민들은 퇴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퇴직의 경우만 공무원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퇴직하는 경우만 내용이 그래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시민제안이 올해 12건이라고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채택된 내용과 시가 예산을 할 때 반영이 되었는지 그 내용과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잖아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단장님, 업무의 관장부서, 어떻게 전략단에서 업무를 맡게 되었죠?

5월 6일자로 이 업무가 그 당시 총무과에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되었다. 이게 어떤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의 성격상 부서의 업무량이 그러면 담당계는.

미래전략담당.

담당과에서 분장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

예.

운영조례안 성격상 보면 기획예산실이나 아니면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도 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안동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 행정제도, 행정문화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략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게 단장님 생각에는 오히려 기획예산실이라든가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효과적인 면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추진하기 나름인데 저희들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타 시군의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내용을 보면 도청이전에 관한 업무를 맡아서 하는 주 업무가 그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왜 거기서 맡았는지 의아합니다. 주가 있고 객이 있는데 왜 이러한 업무를 신도청미래전락단에서 맡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단이 생기면서 단순히 도청업무지원만으로는 업무가 적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성격상은 거기가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그쪽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 다 하잖습니까? 그죠.

예, 행정지원실에서 하는 곳도 있고 기획예산실에서도 하는 곳도 있고.

김정년 위원님, 업무분장은 나중에.

아니요. 이게 미래전략단에서 맡아야 될 업무냐 아니면 행정지원실에서 해야 되느냐 업무의 성격상은 전혀 상반됩니다. 그죠. 맞죠?

예, 저도 그런 감은.

안동 시 전체를 총괄한다, 70개 부서를 총괄한다, 안동 시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업무성격상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김정년 위원님, 업무분장, 조직개편, 직제개편 이것은 미래전략단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잖습니까? 그죠. 여기서는 업무 성격이 거기 맞느냐 아니냐는 나중에 행정지원실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러한 업무를 맡긴다고 해서 맡을 성격이 아니거든요. 안동 시 전체, 또 공무원 조직 전체 이렇게 해 될 성격의 부서는 당연히 기획예산실이라든가 행정지원실입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은 고유업무가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됐잖습니까?

물론 저희들 주 업무는 도청이전 업무 외에도 지식재산관련업무도 있고 타 업무도 40%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성격상 미래전략단에서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관리, 앞으로 계속 미래전략단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종전에도 안동 시청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상금을 받았다든가 하는 예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동 시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었으면 어떠한 제안을 제출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안심의위원회 있잖습니까? 이것을 안동 시 제안심의위원회를 안동 시 시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제10조에 보니까 안동 시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되어 있죠?

대부분 국장, 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국,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열세분인가 그래 있습니다.

외부 인사도 있습니까?

외부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여기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면 규정상으로는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조례상으로. 안이 이러한다면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할 때 모든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특히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확인도 받고.

아, 전문기관에 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한다.

예.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최종결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사전 심사하는 중에 다 거친단 얘기입니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게 심의며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