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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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정현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6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22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14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짧은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는 오전에 총무위 소관, 오후에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302억 5,4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21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192억 2,700만원으로 35억 8,600만원이 증액했으며 특별회계는 1,110억 3,700만원으로 57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52억 5천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460억 7,500만원으로 13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61억 8,500만원으로 24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7억 7,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09억 3,200만원으로 41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64억 6,500만원으로 6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306억 4,800만원으로 6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460억 8,200만원으로 4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840억 1,300만원으로 14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재원은 8억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8억 1,400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9,500만원으로 1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4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6억 4,200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2,200만원으로 1억 6,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관리기금은 7억 8,400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억 4,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택지조성은 9억 7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억 9,900만원으로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45억 7,1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건설사업은 4억 2,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14억 4,400만원으로 94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0억 4천만원으로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은 6억 5,9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 분야는 252억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0억 2,900만원으로 47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91억 5,900만원으로 2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320억 700만원으로 20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335억 7,800만원으로 2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784억 2,400만원으로 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80억 2,200만원으로 2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78억 2,300만원으로 1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2억 4,700만원으로 16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62억 8,300만원으로 1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549억 8,4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47억 2,600만원으로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513억 4,500만원으로 7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를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정리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우리 3회 추경 예산안서 상에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월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예산의 원칙이지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또 예산 원칙 중에 하나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또 모든 지출이 세출로 다 명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예산들이 제대로 지금 적기가 안 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원칙뿐만 아니라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간외 수당이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도 본예산 다룰 때 얘기가 한번 됐었는데요, 이것이 왜 그렇게 부서 별로 맞지 않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총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비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를 배정 해 주면 각 부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는 여비를 많이 편성하고 또 수용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는 수용비를 편성을 해서 그런 탑다운 방식으로 총괄만 저희들이 실과소로 배분해 주면 실과소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금액이.

정태

김정태위원

우선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요. 시간외 수당은 총 몇 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직원 1명당 31시간을 편성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래 몇 시간까지 가능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송로종 입니다. 저희들 편성은 표준으로 해서 31시간 편성하고 있고요. 지급 가능시간은 월 57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31시간이 본 예산에 다 올라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예산에서 31시간을 다 한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그 기준은 그런데요 예산 여건상 중간에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편성기준은 직원 1명당 31시간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31시간 편성을 본예산에 전부 다 넣느냐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이외에 31시간이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으로 부서에 따라서는 31시간 넘게 근무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시간까지 최대한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각 부서 별로 이것이 형평의 문제는 없게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실제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국내여비는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국내여비는 각 부서에 저희들이 세워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비가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 실과소에 다가 사업별로 세워 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본예산 다룰 때 농업부서였던가요? 그때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났던 부분.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정원 가산금인데요. 그것은 본청이냐 사업소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운용지침에는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고 직속기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제상 센터는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 대한 기준이 예산운용 지침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8만원으로 봐야 될 것인지 4만원으로 봐야 될 것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나 질의 회신을 통해서 직속기관을 본청으로 봐야 될 인지, 아니면 사업소 동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본청은 8만원, 사업소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1회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용역 관련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과입니까? 건설과에 광양항 연계 친수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엇을 하자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이순신 대교 하단부에 공간이 나오는데 약 51,000평방미터가 나오는데요. 그 공간에 다가 시민이 쉴 수 있는 친수 공간의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약 100억이 소요되는데 우리시가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은 계획을 건의를 하면 지금 이순신 대교 총괄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 변경을 해서 친수 공간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과제심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에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뭐지요? 우리가 광양시 연구용역관리조례에 보면 여기 이와 같이 항만이나 해안 이런 것은 다 기술용역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대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이유가 뭐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 대상은 총괄적인 경우에는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과 연계된 용역은 토목 사업의 경우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관광활성화 방안 용역을 맡기면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활성화 방안이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대안에 따른 사업은 용역과제심의가 필요 없고요. 포괄적인 관광활성화 운영방안 용역은 용역과제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단위사업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과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그러면 이순신 대교 밑에 들어가는 친수문화공간 조성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성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너무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해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관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사업 이런 것들이 대상으로 들어 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니라고 그렇게 해 버리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은 용역과제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포괄적인 용역은 용역과제대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제 지침에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그 내용을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 판단으로는 그때그때 좀 편리한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과제심의라는 것은 그런 큰 사업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단계단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점검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과제심의를 서면으로 심의 받았던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간사로 하여금 개별 위원에게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설명을 한 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하고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전화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일정을 용역과제서면 심사가 불가피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전화를 드린 것이고요. 전화로서 용역과제심의를 대신하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마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장중이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 대상으로 서면 심사를 받았던 것이지 전화로 용역과제심사를 대신 받으려고 전화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정상적인 용역과제심사를 받지 못하고 서면 심사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본예산에 닥쳐서 그렇게 되었던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포괄적 연구개발 사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닌 포괄적인 연구개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개별 연구개발비는 어쩝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사업에 수반된 용역은 일단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제를 사업 설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찾기 위해서 맡기는 용역, 말씀드린 연구개발용역이라든지 그런 포괄적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용역은 사업 자체를 먼저 승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도 승인 받고 용역도 승인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수반되는 용역은 용역과제심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광양시 연구용역관리조례를 보면요, 제3조에 개별연구개발비로 해서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도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좀더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별도로 자료도 주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 용역은 광양 항을 연계한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술종합용역이므로 용역과제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친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거기 하단부에 다가 무엇을 넣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업 전단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업과 연계해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과제심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다른 사업에서 이런 실수나 이런 또 다른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확실히 짚어서 사업을 적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연계된 사업입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로 조성사업비 100억원은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도 어찌되었든 소중한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명시이월 조서에 예산이 서는 것을 전제로 명시이월 조서가 많이 넘어 왔습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넘어 왔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못할 것이 뻔한데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다는 것은 어차피 올해 사업이 힘들다는 것이 뻔한데 신규 사업을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3회 추경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온 사업들이 몇 건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광양창가 이 부분은 제작이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수 개월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광양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광양수영장 전기요금 6,600만원인가도 직영으로 결정된 이후에 예비비에서 나머지 비용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600만원은 임대를 전제로 한 예산이었다고 부서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직영이 결정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2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2중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선 것인데 예비비로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들을 빨리 정리를 하고 가용 예산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리추경을 보다 보니까 많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명시이월을 예상해서 추경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도에 국도비가 내려 온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세우면서 우리가 사업 추진기간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감액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 추경때 감액이 된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과에 다가 감액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은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늦게 감액 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국도비가 내려 온 사업은 그 해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비 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이 시비를 부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편성은 하시지만 의결은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국비를 포기 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백지화 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판단을 하시면 의회로서는 의회의 역할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오더라도 정리추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편성이 되어서 의회로 올라 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정리추경에 다시 국도비가 내려 왔다는 이유로 다시 편성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숙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다가 계속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운용하다가 연말에 가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해서 시군에 교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삭감된 예산이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미흡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의회로 넘어 온 예산들이 의회와 함께 하는 예산들이 있어야지 일방적으로 예산들을 세우고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사업이야 가는 것이지만 좀 함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판단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는 것은 특히나 정리 추경에 굉장히 급박하게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가 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 여러 형태의 용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밑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정도도 말하자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 친수공간 이 부분도 사업부서가 건설과가 맞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전체 밑그림을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다면 또한 이런 것을 몇 개 부서를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 광양항 관련한 친수공간 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이템을 만들 부분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 관련한 용역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지만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우리 과업지시를 하기 위한 그런 테두리 용역이라면 시 자체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허정화 위원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규모가 10억, 30억, 50억 이런 규모의 사업을 국비 5억이라든지 몇 억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은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지역 유지나 지역 분들이 중앙부처에 로비 성격으로 해서 국비를 아주 조금 가져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합산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다음에 정리추경은 참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감을 다해서도 안 되고 또 이월해서도 안 되는 성격으로 예산 편성이 정리추경은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 주무부서도 그렇겠고 의회도 그렇고 언론이라든지 우리 광양시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조금 있다가 보고를 받겠지만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아트서커스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정책적 판단이 정확히 나와 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시민이나 의회에서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예산 성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되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다가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재정운용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심의를 할 때 그 주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시 미래와 시민 권익 측면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항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중요 계획을 입안 할 때는 같이 공감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편성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를 했을 때 시장님도 의회에 부담을 적게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의회도 이것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당시부터 입안 당시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그래서 지혜를 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은 산건위 소관 실과소 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시장제출 원안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4억 1,200만원이 삭감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심사하되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별로 관련실과소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는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며 호명 받은 실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월드아트서커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은 저희들이 대충 아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설명을 다시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관의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요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이번에 광양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행사 선정 관련에 대한 추진현황으로서 사실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행사대행사 선정 공모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때 참여업체가 없었고 그때 3개 업체가 들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정해서 수의 계약을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협의를 했는데 조직위원회와 우선 협상 대상자 간에 견적이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사비가 많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었고 지금 사실상 2012년 국비가 미확정이 된 상태이고 예산이 부족하고 또 과업 범위가 과다하게 그때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대행 계약을 많이 기피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 선정에 대한 재공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수지분석 상 행사비 80억 중에서 적어도 50% 정도인 40억 정도는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이것은 성립을 해서 대행사하고 협상을 해야지 바람직하다 하는 어떤 문제해결 방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공모를 했었고 차후에 2차 공모에 대한 변경조건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처음에 행사 초기비용을 대행사가 선집행해라 하는 부분을 제외를 시켰고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외를 했습니다. 단지, 지역 업체가 30% 이상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했고 과업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사운영 부분을 약간 축소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공모 접수를 하고 26일까지 평가를 해서 12월 30일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대책방안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 그다음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5억이 넘어 가 있고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다가 10억 얹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가서 다음 주 26일부터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5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5억이 확정이 되었고 도에서는 국비가 10억이든 15억이든 확정이 되는 대로 추가로 좀 도와주겠다. 하는 구두적인 협약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을 원만하게 체결을 하고 또 갑과 을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유지를 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내년에 국도비가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에 15억을 계상을 해서 원만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문제해결 방안에 따라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수지 분석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항과 총무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을 좀더 잘 해라 하는 부분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수지 분석 시 수입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40억 예산을 지원해서 80억 행사로 진행을 한다. 그다음에 이 80억에 대해서는 계약보증이행 보증증권 행사비 15% 이상을 징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행사가 가지고 가는 리스크에 대한 부족분 행사비 40억원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입장료 기타 부대 수입 등으로 수익 창출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제로 해서 대행사가 참여하도록 공고를 했고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를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 고문 변호사에게 다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를 하게 되면 책임부분이 저희들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계약협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책임문제도 담았고 지금 만약의 경우 염려가 되는 부분 국비, 도비를 최종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시비 부담이 있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나 대행사가 관광객 유치와 부대 수입창출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석율을 한 45%를 잡았는데요. 그것은 원래가 객석율을 45%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최대로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객석율 60%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만약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소가 됩니다. 또한 60%하고 그다음에 2차 광고협찬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계약서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먼저 번 총무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권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페스티벌 행사 기간 확정이라든지 행사계약서 안의 승인이라든지 입장료 산정이라든지 조직위원회 정관이라든지 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12월 28일 날 14시에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일 날 오늘까지 제안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지금 접수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메이저급에 있는 방송사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5, 6개 업체에서 제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출이 되면 12월 26일 월요일 날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안서에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적어도 29일까지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성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대형 대행사라고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을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72일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행사기간이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으로 행사기간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은 공연이 없는 날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어쨌든 72일간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내용은 72일간 공연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93일간으로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기간을 늘린 것이지 공연은 72일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72일로 했을 때 그때도 월요일은 공연이 없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저희들이 월요일도 공연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본바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본바 사실 하루 정도는 쉬어야 만이 이것이 배우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하루정도를 정리를 해야 만이 어떤 원만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휴무일을 정해야 된다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28일 날 조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하고 만약 확정이 되면 거기에 또 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보면 기간조차도 우리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72일에서 93일로 늘린 부분도 처음에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72일간을 풀로 돌렸을 때 그 사람들의 건강이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 단지 기간만 늘렸지 월요일 날 그 분들 휴식시간을 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그것도 지금 명백하게 나오지 않고 또다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자그마치 예산이 80억입니다. 80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액이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15억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안내려 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번에 김성희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감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 예결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전부 확실하게 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하는 부분은 감지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시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셔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확답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혹시라도 삐꺽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객석 율을 45%로 잡은 것이 저희들이 낮게 45%를 잡아 놨는데 분명히 6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분명히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기업협찬을 받으려고 보니까 사실 조직위원회 이름으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단위 메이저급의 대행사가 선정이 된다면 이 대행사가 기업체를 공략을 해서 협찬을 받는 부분이 또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정을 바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수익금이 4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여수시나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광양시 여건을 볼 때 40억이 넘으면 물론 좋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안 될 경우는 그것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전에 허정화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저희들도 다시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전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서 우리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포스코 광양시에 있는 다른 기업체들 특히 포스코는 한번이라도 만나보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조직위원회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만나봤는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조직위원회 누가 만났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돈종 위원장님이.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는 안가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에서는 그 간에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행사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만 말씀이 좀 계셨는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행사가 있다. 그 말씀만 하셨지 협찬 관계는 말씀 안하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협찬관계는 저희 조직위원장님께서 협찬을 해 달라는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광고의 홍보효과로서 또 지역에 어떤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 줘야 만이 다른 기업체에 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지금 조직위원장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양시 행사지요?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공간조성 기반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조직위원회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광양시 자체 내에서도 포스코나 그런 업체하고는 미리 이런 협찬이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고석범 부소장님을 제가 직접 찾아 가서 여수엑스포에서도 우리 대기업인 포스코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순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 광양에서도 대규모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얼마냐, 30억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경기가 정말로 밖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안 좋다. 이유는 철이 안 팔리고 있다. 그리고 국제 구조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책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실무자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이상이 제가 고석범 부소장을 만난 내역입니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광양시 입장은 하나도 전달하지 않고 조직위원회에 만 맡겨 놔가지고 일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가 만났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국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포스코에서는 협찬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자기들도 살기가 힘든데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30억이 아니라 단 3억도 지금 포스코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한 부분에 의해서 얼마가 나올지는. 하지다시 만 지금 언론이나 다 비추어 봤을 때 협찬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라는 우리 광양시 큰 대형업체에서 그런 의사가 없는데 다른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협찬을 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 협찬이 아니고 광고의 효과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고의 효과라도 일단은 우리가 돈이지 않습니까? 광고를 해도 돈이 있어야 광고를 하지요. 우리는 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국비, 도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아요. 국비가 올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것은 예산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지금 상황은 예측을 못하고 그런데 무조건 그런 것에 비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벌써 지금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얼마를 책정을 했는데 80억까지 가버렸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맨 처음에 저희들이 67억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는 10억만 하기로 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포스코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억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커졌고 기간은 늘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액만 늘어 난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수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수는 먼저 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 150억 정도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투자자를 모아서 태양의 서커스를 한번 데려 오겠다고 해서 여수에 있는 기업체인 아트미디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와서 먼저 번에 여수시장님이 도민생활체육대회 때 오셔서 지사님이나 이렇게 광양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챙겨보는 입장에서 한번 챙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금호지구에 한 9천평 정도에 다가 하겠다고 하고 지금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전체 투자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서커스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이병희로 해서 그다음에 GMB 송기채, 그다음에 박세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 달라 여수에서 아트미디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하면 투자를 못 하겠다. 메리트가 없다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슈화를 시키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지금 여수가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행사가 30개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150억이라고 했는데 100억 정도로 해서 문화관광 그 쪽에서 민간업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시장님 말씀이 여수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여수는 신경을 쓰지 말고 광양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 시장님이 자기 여수에 신경을 쓰지 말고 광양 알아서 하시오 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안하는 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수시가 지금 여수엑스포를 겨냥해 가지고 문화행사를 한 30여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여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해 가지고 투자자를 끌어 들여 가지고 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자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투명치 않은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상황이나 우리 광양시 상황이나 똑같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지금 국비.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우리 광양시는 지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재공고를 또 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오늘 6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직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파장이 커서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3대 언론사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계열사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참 아이러니 한 것이 뭐냐 하면 12월 30일 날 협상 및 계약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형 큰 업체나 언론사들이 계약을 하려면 어제라도 했어야지 왜 아직까지 예정으로만 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3일 오늘까지 접수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접수를 하는데 대여섯 군데가 되어서 26일 날 대행사를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2, 3일 동안 계약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안주고 30일 넘어서 줘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제가 좀 너무 답답하고요. 그리고 또 여수시장님이 우리가 광양서커스를 하겠다. 그러면 당신도 우리하니까 하지 마시오. 그런 말씀은 안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당신네들 하시오. 저는 그렇게 그날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전혀 아닌 것으로 느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과정은 다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해 가지고 잘 되면 물론 좋겠지요. 우리 광양 홍보도 되고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 문화수준도 높아 질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누구인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왜냐 하면 우리의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꼭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열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 단돈 얼마라도 우리 시민의 시비나 아니면 도민의 도비 우리 전체 국민들의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80억 안에. 그런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TF팀장 진두지휘를 하셔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월드아트서커스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위원회와 어떻게 매칭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차적인 회의를 가졌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디테일을 가지고 지금 몇 주 회의를 통해서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성공하기를 바래요. 바라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언제인가 제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인천 송도, 기독교 100주년 제가 말씀을 했지요? 그것이 공사를 해서 지금 하다가 송도시하고 법정 싸움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철거를 하지 않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날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아주 험악해서 보지를 못해요. 송도시에서 그 땅을 쓰려고 해도 법정 공방이 안 끝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래 가지고 그 도시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아트서커스도 우리가 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단 92일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 0.몇%라도 그런 확률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누구인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꼭 이 사업에 대한 80억 짜리 사업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책임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웅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것을 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행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의 그런 예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만이 대행사를 끌고 갈 수 있고 그런 메이저급의 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은 충족이 됩니다. 일단 대행사는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과 조직위원회와 대행사가 지금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추진해 간다면 그것은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의지와 열정과 모든 것을 맞추어서 또 대행사가 맞추어서 간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용기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믿지요. 또 잘 되시기를 저도 물론 바래요. 바라고 국비나 도비, 시비 모든 것이 적절하게 잘 되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을 해서 우리 광양시도 시장님 말마따나 이순신 대교하고 연계 사업을 해서 관광인프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10억에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나버리는 예산이 되어 버리고 또 기간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는데 93일입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보면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도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이것이 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책임을 져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아까 6개 업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 온 업체는 없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가 올 때 보니까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혹시 의향을 제시한 그런 업체들 중에 계속 얘기하던 EX스타도 있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거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포기를 하셨나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는데도 포기를 하셨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왜냐 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컨텍을 했던 쇼, 서커스를 자기들이 컨텍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너무 높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좁히기가 좀 어려운가 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를 좀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어제 팀장이 가서 설명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으면 잘못되었고요. 바로 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제발 좀 그래 주시고 말씀만 하시고 안 지키시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대책방안에서 금회 3회 추경에 15억 반영 시 1회 추경에서 조정하겠다 라는 것은 국비가 오면 15억을 안 쓰는 것이고 국비가 안 오면 15억을 쓰는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쓰지만.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쓴다 라는 뜻이지요? 그 문구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것은 필요한데 15억 국비를.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하면 15억을 안 쓰는 것인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조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보전을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다, 아니다 라는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쓰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뜻이냐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런 뜻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계약 시 착안사항을 보면 국비, 도비 등을 최종 추가 확보 못할 경우에 시비 추가 분에 대한 대책으로 객석율 60% 와 광고협찬 10억을 얘기하셨는데 이것하고 앞에 내용하고는 다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약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다르지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는 것은 15억을 시비 확보를 하지만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협찬이라든지 객석 율이 되게 되면.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충당을 하게 되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15억을 안 쓰겠다는 거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 안 쓰고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15억을 쓰시면 쓰고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했으면 15억을 쓸 수밖에 없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객석 율이 높아지고 광고협찬으로 수익이 높아지면 이것은 손익분기점에서 배분하는 이 부분에 금액이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15억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시비 15억을 굳힐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은 80억을 넘겼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억은 객석율을 높이는 것은 시비 15억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5억은 80억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5억을 먼저 감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15억은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시비 부담은 30억이라는 뜻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30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객석 율을 최대한 올려서 채우겠다는 뜻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손익분기점을 보면 15억을 하지 않으면 15억을 만약에 시비를 쓰지 않겠다 라고 하시려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비를 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객석이나 광고 협찬을 통해서 그 15억은 어떻게 충당을 해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쓰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신다면 광고수익이나 이런 수익이 55억이 되는 것이고요. 45억이 아니고 55억이 되는데 55억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40억을 말하는 것인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55억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쓰지 않고 30억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55억을 말하는 것이고 55억하고 25억을 해서 80억이 되고 그다음에 80억을 넘어서 90억이 되고 100억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나누겠다는 그런.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80억의 내용이 25억과 나머지냐 아니면 40억과 40억이냐 그대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5억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억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만약 현실로 되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억대 55억으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점이 80억인데요. 이 80억이 시비 30억이 된 상태의 손익분기점 80억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비 15억인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을 80억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차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저희들이 25억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잡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국도비 포함한 25억을 가지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25억을 했는데 국도비가 15억이 되면 40억이 자동적으로 되지요. 그러면 40대 40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도비가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맞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이익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되었을 경우에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목적이 시비를 줄이겠다는 예산적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15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25억이고 나머지 55억을 수입으로 벌어야 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봐야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민간수입이 55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55억 이상을 수입을 했을 경우에 수익 배분의 문제가 그때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40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화

허정화위원

정리를 하고 가자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부터 처음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그런 요인들입니다. 시비를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기업체 협찬을 받아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해 나가자 하는 부분에서 기업 협찬도 좀 삐꺽했었고 국도비가 당초에 11월 초에 확정이 될 것이 좀 미루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차질을 좀 가져왔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된다면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 염려되었던 그 부분 중에서 국도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생각은 하여튼 객석율과 기업 협찬을 받아 가지고 시비 15억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의지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 난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의지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계약에 있어서는 40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화

허정화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시고요. 국도비가 확보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 15억이 추가로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인데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듭니까? 안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어떤 것이요?

정화

허정화위원

15억이요. 3회 추경 15억이 듭니까? 안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5억이 어떻게 보면 어느 일부가 또 만약에 채워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부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화

허정화위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부는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쌈지 돈 쓰십니까?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 갈 수도 있다니요. 일부 5억쯤 쓰시고 10억은 안 쓰시고 이러실라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5억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부대수입으로 나머지 55억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부대수익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느는 것이지요. 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이 15억을 쓸 수밖에 없다 시비가 30억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부대수익에 대한 중압감은 40억으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궁극적으로 가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것이 아까 기업 협찬이 안 되고 객석 율을 채우지 못했다 할 때는 추경에 세워진 부분을 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에 50대 50으로 해서 대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대행사에 그런 어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담당관님, 질의에 대한 답을 확고하게 명료하게 해 주셔야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허정화 위원의 질의요지가 우리가 본예산에 15억을 세워 준 부분은 결정이 되었는데 이번 제3회 추경 핵심부분이 이 15억 건입니다. 그래서 이 15억을 성립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선 이번 3회 추경에 15억 예산을 확보를 해 주면 기필코 국비 10억과 도비5억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충족을 시키겠다. 그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어디에 다가 둘 것이냐 40억에 둘이냐, 80억에 둘이냐 그래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선 우선 15억 부분부터 감당을 해 내고 갈 것이냐 이러한 내용의 요지인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확실합니다. 일단은 1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쓰지 않고 80억에 맞추겠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서커스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고요, 다른 건으로 우리 광양창가 음반 제작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하신 시점이 언제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점은 하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몇 월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한 9월정도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맞물려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바람직했다고 반성을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작년 본예산 할 때 대립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결국 못하신 것 아닙니까? 못하셨으면 위원회 한 두 번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 판단을 9월부터는 더 이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얼른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우리 궁시전수관은 이 4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총 사업비가 4억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총 4억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비 3억을 하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시비가 교부세가 연도를 지나게 되면 그것이 시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재원은 교부세 3억이고 도비 1억이고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요? 더 이상 사업비는 없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 없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커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추경에 15억을 반영해 주었을 경우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이것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아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예, 아니오 냐만 말씀을 하십시오.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국회예결위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여기에 보면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4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등을 최종 추가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비 추가분 대책해 가지고 밑에 관광객 유치나 부대수익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데 이런 표현 자체도 안 맞아요. 안 맞고, 무조건 확보 해야지요. 그다음에 1단계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객석 율을 45%를 잡았는데 60%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광고협찬을 10억 이상 확보를 해서 시비 추가분 해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도 국회까지 올라가시고 또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야지 자꾸 시 예산 15억 안쓸 계획이라고 만 하지 말고 협찬이 안 되면 쓸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데 자꾸 말을 빙빙 돌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좀 자신 있게 답변을 하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애당초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머리가 이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자꾸 나타나고 하다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 15억을 세운 것은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이유가 자명하지요. 쓰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허정화 위원께서 얘기했던 손익분기점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후에 우리가 사업 이후에 정산을 할 때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80억 행사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행사비에 15% 이상을 징구할 예정으로 있다 이거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대행사가 이리 저리 발 빼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곤란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미리 확보를 해 두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행사비의 15%면 12억 이상이지요? 12억 이상을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증권이라는 것이 이들이 하고자 계약을 했다가 진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대행사가 피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증권이라는 것이 현금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유가 증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에서 12억을 내놓은 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보험사에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청구를 하고 보험사에서 저쪽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아, 이것은 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보증증권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그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들어옵니까? 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정태

김정태위원

앞전에도 서울에서 내려 왔던 분들이 우리가 제시했던 조건하고 그 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들이 좀 있어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그 쪽에서 볼 때도 대행사들이 탐을 낼만한 좋은 조건으로 일이 진행이 되니까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손익분기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계약서 안에 마지막에 손익분기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배분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손익분기점이라 함은 8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80억이냐 95억이냐에 문제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80억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80억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80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15억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시비가 국도비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국도비 25억하고 저쪽에 55억으로 해서 80억으로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80억과 95억을 손익분기점으로 잡는 것에 차이는 우리 시비가 15억이냐 30억이냐의 차이에요. 30억이라면 80억이고 15억이라면 손익분기점은 95억이 되는 것이 맞지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입니다. 그것은 허정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노력을 해서 안 되었을 때는 이번에 15억 추가로 된 30억이 손익분기점에 80억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손익분기점이 80억이다, 95억이 아니고요?

석우

정석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 3회 추경에 최대 관심사가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월드아트서커스 페스티벌인데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이어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서커스 사업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먼저 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양이라는 브랜드를 세계 속에 알리고 그다음에 인근 시군 또 엑스포와의 연대되는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사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해야 된다. 담당관님 말씀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모든 여건과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들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 전체가 보도를 하고 있고 보도내용들을 또 봤을 거에요.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단기간에 마치는 부분이 정말 우리 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말씀했던 그런 목적달성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80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이 부분이고 네 번째는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했을 때 방금 담당관께서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책임의 내용이 말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대한 시비 투자를 하는 부분과 거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을 때 시에 대한 위상, 시의 이미지 이 데미지가 매우 클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유치여부를 확신을 가져야지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소화해 낸다는 그런 단순개념으로 가서는 어렵겠다. 그리고 동격의 이런 프로그램을 같은 지역에 여수에서 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이 같은 내용을 광양 원거리로 오겠느냐 아니면 바로 접근이 가능한 여수 돌산으로 가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정화 위원님도 물었는데 오늘까지가 공모접수 기한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 한 대행사가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오늘 몇 시까지 입니까? 오후 6시까지 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6시까지 응모대상자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2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올 때 하나는 접수가 되었고 또 하나는 접수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2개는 성립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한군데는 접수가 되었고 한군데는 지금 서울에서 출발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오늘 오후 6시 이전까지는 2개 대행사가 접수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정확히 오늘 접수하겠다고 한 곳에 다섯 군데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쨌든 2개 이상이 되어야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만약에 2개사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대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메이저급에 있는 곳이 일단 한 곳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26일 날 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심의대상이 2개 이상이 와서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대행사가 없을 때는 이 사업자체가 무산 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만 지금 들어 온 곳이 메이저급이 한군데 들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은 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 메이저급이고 또 나중에 심의위원들이 봐서 결과를 봐서 지켜봐야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TF팀의 역할과 조직위원회의 역할을 묻고 싶은 데 현재 TF팀의 팀장이 부시장이라고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현재 TF팀장은 제가 맡고 있고요. 진두지휘는 총괄 부시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팀장이 팀을 리드해 나가는 것인데 부시장이 또 총괄 지휘라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담당관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TF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 광양시가 주체를 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는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서포트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TF팀의 역할은 모든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대행사가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서포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기능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광양시가 주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어떠한 금융적인 법률적인 문제 모든 책임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도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짊어지는 내용이 뭐냐니까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던 계약에 관한 부분, 업무추진에 관한 부분, 행정적인 부분 모두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업무적인 부분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다음에는 조직위원회가 1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 되어 있어요. 이돈종 씨는 소속으로 보면 전 문화관광부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분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 분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현재 조직위원회에서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니, 사회적으로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회적으로 전문화관광부에서 국장님을 역임을 하셨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은 전이고 현재 상황에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직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직함을 왜 말을 못해요. 그런 것은 대외비도 아닌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보통 보면 중국교류협회에 서울에 있는 협회에 자문 또 여러 가지 고문 역할 자문역할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타 사회 법인체 등에서 자문 고문위원으로 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다음에 황재우 씨가 공동위원장인데 소속이 광양 자치포럼 소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분을 기업인으로 봐야 됩니까? 시민단체장으로 봐야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시민포럼은 그만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조직위원 명단에 소속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기업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영입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된 동기부여를 누가 했습니까? 이돈종 공동위원장이 하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비를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시에 다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하여튼 국비를 가져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현완

정현완위원장

액수를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국비를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국비를 하여튼 10억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고 했지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이돈종 위원장님이 국비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확언을 하셨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맨 처음에 국비를 문광부에서 25억 정도는 저쪽으로 넘기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5억을 사실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기재부로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이 다시 문광부로 넘어가서 그것을 소액으로.

현완

정현완위원장

문광부나 행안부나 광양시나 전라남도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요. 기재부에 요구는 10억이고, 100억이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재권자인 기재부나 국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내가 돈을 얼마 가져오겠다고 확신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80억의 소요 사업비 중에 국비를 얼마를 가져오겠다. 이런 호언장담 속에서 이것이 싹이 튼거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두 번째는 조직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기업인 황재우 씨를 모셨다면 이 분은 포스코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포스코도 기업체로 해 가지고 행정 섭외 그룹리더 이분이 부장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공동위원장으로서 또 기업대표로서 이 사업비 일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그런 의지 표명이 조직위 성격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이돈종 위원장과 황재우 위원장의 업무 분담이 좀 틀립니다. 이돈종 위원장님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서 총괄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황재우 위원장님은 대외적인 홍보파트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황재우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스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팩이 예를 들어 언론과의 관계성이 좋기 때문에 다음에 확정이 되었을 때 홍보대책이 되었을 때 그런 역할들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오늘 부시장이 못 오시게 되면 시장님을 오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 책임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대신해서 국장님이 오셨고 지금 보고를 담당관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거대한 사업을 예산적 부분이나 광양시 위상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조직위원회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 그 구성된 조직위원들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것이 분과위로 구성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재무를 책임질 것인지 홍보를 책임질 것인지 기획을 책임질 것인지 등등 이런 조직위의 기능을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요, 이렇게 구성만 되어 있으면 무엇 합니까? TF팀이 해야 할 일을 말하자면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 공동위원장이 한다. 어쨌든 지금 제대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 한번더 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로 할 이야기가 많은 데 시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서커스 관련해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할 때 공지한 바와 같이 총무위 소관 업무를 오전 중에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장들을 답변 석으로 부르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불러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실에 정보화담당관 차례인데 지금 담당관께서 출장 중이시고 팀장이 나오셨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1쪽을 보면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비가 600만원인데 몇 대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2대인데요. 구내식당 냉장고가 95년도에 생산이 되어 가지고 기능이 노후 되어 있고 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해서 2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 구내식당이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업소용이지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질의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있지요? 거기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6억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수입이 감액이 되었지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지난번 두달 동안 공백 기간 때문에 커뮤니티 임대 수입이 감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커뮤니티센터를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공목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구체적으로 공공목적이라면.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공용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시설을 다시 해서하실 것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필요하다면 개보수도 하고요. 그래서 공용 목적으로 계속유지 해 나갈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 쪽으로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쪽으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하면 주차장 같은 것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동사무소 민원실이나 그런 쪽으로.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그런 공용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 기본급 부분 6억 6천만원이요. 만약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당초 예산에 인건비 기본급에 우리 연가보상금을 반영했었는데 급여가 좀 부족해서 그 쪽으로 충당하고 지금 적어서 이번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약 8억 8천만원이 소요 되는데 그 부족분 6억 6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기본급에 대한 급여 조정에는 정리추경까지 와서는 안 됩니다. 정리추경까지 안 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요.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기자동차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우리 휴양림하고 환경사업소에 18개 펌프장이 있는데 순회용으로 하고 휴양림 같은 경우는 순시 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정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올해 예산에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국비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국비 지원이 있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불용이 되고 또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정부종합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전기로 하기 때문에 이런 유류비 절감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가솔린차보다는 저렴한 그런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부시책 권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정부시책도 있고요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공급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구의 문제 CO2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시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우리시에 배정된 것이 3대 입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필요한 것을 판단해 볼 때 2대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양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사업소 2대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휴양림을 서울대에 빼앗겨버렸으면 1대는 필요 없을 뻔 했네요?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성립을 해 놨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로 충전해서 하는 부분이고 가솔린을 안 쓰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구입을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활용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억 9,400만원 이것이 지금 시설하는 데가 위치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위생처리사업소 반대편에 영세공원 가는데 거기에서 약 100미터쯤 올라가면 좌측에 주차장을 이번에 광양환경공사에서 토지를 마련했습니다. 가면 주차가 되어 있고 거기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시 산하에 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94명하고 사무원까지 해서 딱 100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100명이 일과를 마치고 여기 시설을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전체가 가능해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주로 타임별로 오전에 5시부터 9시까지 하고 3시부터 6시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아침에 집결했다가 하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차해 놓고 거기에서 샤워를 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예도서관사업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관사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공중보건의를 위한 관사가 지금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읍에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진성맨션하고 부영아파트 두 동이 있고요. 지금 중마지소에서 하고 있는 중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3동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면단위는 어떻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면단위는 보건지소 안에 숙소가 다 지어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관사 두 동입니까? 이번에 보수공사를 할 곳이?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두 동만 보수를 하게 되면 전체 보건의 관사는 완벽하게 정비가 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축이 다 다른 지소는 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보건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가 총 26명 중에 병원을 빼놓고는 우리 보건기관에는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결원이 6명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결원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인원에 전부 다 면단위는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가 있고 보건소에는 치과, 일반의, 한방의가 있고 중마지소에는 일반의, 한방의가 있고 도시보건지소에는 재활보건 의사선생님 이렇게 있어서 6면에 하고 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6명이 정원인데.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일반병원 강남병원이나 사랑병원, 노인요양병원에 6명이 그 쪽에도 공보의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총 26명이 우리 광양 관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중 보건의가 일반병원에도 있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에는 우선적으로 도에서 배치를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상.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그 근무시간이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은 24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보건의가 근무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상시 근무 8시간을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8시간 이후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고요,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고요, 이상으로 오전에 담당관 소관 부분과 총무국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은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예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은 해당 실과소 질의답변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사업 19억이 작년 예결위에서 지역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결 시켰는데 또 올린 이유는 시장님의 고집입니까? 무슨 철학이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금년 1회 추경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지역 특별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11개 지자체에서 특별지원금을 배분하고 있는데 현재 50대 50이상이 8개 시군 그다음에 40대 60미만이 3개 시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운장학금이 1991년에 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2,558명에 36억 9,8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금년의 경우를 보면 신청자가 524명에 대상은 227명으로 약 50%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천

송재천위원

장학금 세부내역은 우리 지역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왜 자꾸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을 자꾸 올리는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현재 1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50대 50이상으로 지역현안사업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막연한 소리 하지 마시기 원래 법 취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법해석을 그렇게 못합니다. 단서조항이 어떻게 주가 되고 주가 뒤로 빠집니까? 그다음에 지금 11개 자치단체에서 50대 50으로 한다고 반드시 광양시도 따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시 벤치마킹 잘 안하던데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금액 가지고는 왜 그렇게 잘 따라 가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 장학금도 직접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발전기금 원래 법 취지는 5개 동에 해당이 되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1차 지원해 주는 것이 자본법 철학이지요? 원리입니다. 단,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서조항을 계속 그렇게 본법인양 생각을 해서 계속 올려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5개 동에서 올린 사업을 보면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사항도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편성을 일반회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편성 가능한 것입니까? 2012년도에 그렇다면 19억 만큼 해당금액을 5개 동에 일반회계로 편성한 내역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태인동 추진위에서 건의한 사항이 내년도사업으로 편성이 일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내가 태인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지시만 따른 그런 예산 같은데 태인동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냐 이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의회의 결정을 집행부에서 존중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법의 규정이 있고 설령 단서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여타 발전소들이 이렇게 50대 50으로 해 왔고 또 법규정이 없으면 관행이나 타 지자체 등의 사례에 따라서 정책 결정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다 이렇게 거의 50대 50으로 쓰는데 의회에서 유독 요율을 상당히 낮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지자체처럼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또 전 시적으로 쓰자는 것이 어떤 특정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의원들은 해당지역구 시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5개동 시민들이 전부 다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꼭 거꾸로 가야만 되는가가 의문스럽고 또 지난번에 부결 시킬 때는 해당지역구민들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비비로 빼놨던 사항이고 또 최근에 해당지역구 의원들이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보면 읍소까지 했음에도 다시 또 정리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시장님이 곧 장래를 바라보는 정책 철학보다도 개인적인 고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를 말씀드리고요.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은 추경 때라도 장학금 지원해 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특별지원금으로 장학금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규모사업이 꼭 필요하니 시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짓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 초부터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5개동 해당지역구 의원들에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19억을 장학금으로 넣을 테니까 지역 숙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장학금으로 하려는 소규모사업은 차라리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태인동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막연하게 지원해 줄 것이다 항상 프로비전만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는 그 처사는 답변이 몇 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맨 날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되요. 국장님, 그러면 5개동에서 추가 사업을 내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경에 반영하겠다. 19억에 해당되는 것 이것은 기본사업계획과 별도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시비로.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 예산으로 다 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 예산으로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안 되는 사업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어렵다면 지금 율촌에 엘피지 발전 거기에 또 특별지원금이 우리시로 나오면 약 6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례에 의해서 또 과거 우리시에서 케이파워 했던 부분 이번에 포스코파워 했던 부분 이런 사례에 비추어서 형평성에 맞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었다가 그 지원금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또 모순 된 점이 있어요. 이번 19억은 꼭 그 장학금에 들어가야 되고 또 다음 추가로 나오는 60억은 지역발전에 쓰시겠다는 것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 지역발전에 전체 쓰겠다고 아직 결정된 것은.

성희

김성희위원

쓰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결정된 것은 없는데 지난번에 케이파워 때는 지역에 전체 썼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것은 50대 50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또 이런 장학금이 어느 정도 도달했고 이 쪽에 썼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했던 어느 비율을 감안해서 저쪽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응은 지역에 떨어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생각만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오.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 장학금으로 100%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케이파워는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썼는데 또 50대 50으로 나눈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쪽에 금호동 쪽에 당초에 나온 배분사례 그것을 사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황 쪽에 우리 시비를 투자하지 못할 부분은 그 쪽으로 커버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금 시기만 늦을 뿐이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국에서 거꾸로 7대 3으로 갔으면 당연히 저희시도 그렇게 갔겠지요. 그래서 타지역 사례와 보조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 이것은 이미 지금 50% 지역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50% 이미 지역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도 시에서 할 사업을.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는 부분 시에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기이 집행된 돈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고요. 지금 우리가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 두 마디의 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을 가지고 몇 마디 해 놓고 나면 말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지요. 우선 이것 관련해서 지역에서 법률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에 목적이 있지요? 이 법의 목적은 뭐냐 하면 발전소 지원기금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취지가 그것이고요. 그 효율적으로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 것이지 주변지역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또 그렇게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마치 우리 장학금으로 넣는 것이 법률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69억 중에 34억 정도가 이미 지역으로 배분이 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중마동만 아직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일응은 다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목을 다 나누어 가지고 금호동 13억, 중마동 8억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되어 있는 사업들을 보면 여기도 보면 CCTV 5억, 복지관 짓는데 중마동에 6억, 여기도 마치로 CCTV도 올라가고 이런 것 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지역으로 꼭 가서 지역민들이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논리하고 그다음에 시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왜 안 되었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해당지역으로 가게 되면 해당지역에서 개인들에게 돈을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면 공평타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왜 그 주민들에게 설명이 안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다 설명이 된 사항이지요. 그런데 일단은 왜냐 하면 사업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접근해 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포스코파워에서 나오는 그 금액은 어찌되었든 크게 보면 광양에 사회적 자본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분배를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영역입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이 사회적 자본을 분배하는 정치적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지금 핵의 영역을 쥐고 있는 몇 몇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자기 동네로 갖고 와야 만이 자기들 면이 서는 것처럼 이렇게 일들을 풀어 나가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시장님이 먼저 그런 분 들과 대화가 부족했던 거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수 차례 실무적인 부분 추진위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마지막 근래에는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12월 9일 1시에 시장님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금방 김정태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자기 지역으로 돈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 장학금 부분이 그나마 차선으로 나와서 얘기입니다마는 원래 장학금 주는 제도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부시키는 돈이 아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아주 못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장학금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그나마도 차선으로라도 장학금 제도가 되어 있는 그것이 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 만큼은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가 45세인데 제가 45년 동안 저 발전소에서 나오는 나쁜 공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안 둘러 썼어요. 그러나 제가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남은 그 몇 년 동안은 둘러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제 책임과 판단 하에서 써버리는 것과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발전소의 공해를 둘러써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회적 자본을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 철학을 왜 그런 사람들이 못 가지느냐 그 말이에요. 시장님도 그런 것을 왜 설득을 못하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지원금 부분을 그때 작년 12월 23일인가 태인동을 비롯해서 발전위원분들하고 유지 분들이 한 열 몇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대신 장학금을 배분한 대신의 비용은 필요한 부분은 소규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윤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때도 뭔가 자기 지역으로 끌어 들이 려는 그 부분이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피해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말씀하셨는데 이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또 매년 일반지원금이 나옵니다. 특별지원금은 당시 건설할 때 1회성으로 나온 금액이고 그래서 그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님, 용어 수정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각 해당 동에서 자기 지역으로 돈을 더 많이 끌어가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용어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돌아온 법 취지대로 돌아온 기본권리입니다. 그 왜 법이 그렇게 정해졌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분배한 돈이지 공중에서 갑자기 풍선 타고 날아온 돈입니까?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하게?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 가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디 풍선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을 서로 자기가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악의 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법에 자기들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있는데 국장님이 말미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건 한건에 대한 핑퐁식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면 질의 답변이 원만하게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의견개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한참 문제가 심각했을 때 지역대표자들과 우리 시장이 직접 대화를 했었었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지역구를 대표하시는 몇 분 의원님들하고 시장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 이후에 또 집행부나 아니면 시장께서 또 다른 노력들을 무엇을 했습니까? 해당지역에 추진위원장이나 지금 소위 지역으로 100% 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이런 분들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득해 보시고 한 예는 있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때 재난상황실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지역발전위원님들하고 회의도 했고 그 뒤에 발전위원님들만 해서 회의도 했고 여러 차례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은 그 말씀을 좀 곡해하신 것 같은데 김정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소규모사업을 시에서 충분히 해 준다는 것을 인식을 좀 시키지 그것을 전달을 못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충분히 했지만 일부지역에 발전협의회회장님들이나 유지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져오자는 의지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시에서 소규모 사업지원해 준다는 그 부분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정태

김정태위원

또 다른 노력이 있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쉽게 얘기해서 1회 추경 이전까지는 충분한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에 있는 추진위원장, 동장님이라든지 해당실무자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는 특별히 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없었고 다만 태인동 청년회와 사회단체들 협의에서 19억 예비비로 들어 간 사항을 태인동으로 전액 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태인동 회의실이라든지 시장님께서 몇 회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서도 시장님이 그 분들을 설득을 하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들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 물러나는 것 봤습니까? 한번 이라도? 그것 어려운 것입니다. 방법을 달리해야지요.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자, 사업하겠다고 지금 나온 CCTV나 복지관이나 마을주차장이나 이런 것들 시비로 충분하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이런 비용 정도는 장학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는데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역으로 100%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지역에 몇몇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광양이 유기 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은 농업 분야에서 유기농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광양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유해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전국에 다가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발전소가 들어 와 가지고 농업부분도 타격이 커요. 그 이미지의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도 결론은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분별로 일일이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자손들에게라도 돈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것이라도 좀 막아보자고 하는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지 이미 대표성을 다 띠고 모여 앉아 가지고 누가 큰소리를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놓고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왜 안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지역구 별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항상 통과가 안 되고 동네는 동네대로 문제고 또 이것을 이렇게 또 가져가면 계획은 이렇게 잡혔습니다마는 이 계획 잡은 동안에 동네에서 또 얼마나 논란이 많았겠어요. 이것도 결국 몇몇 목소리 큰사람들의 의지대로 간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미리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하시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노력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위원장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역에 그 말을 예를 들면 설득하기가 참 어렵다 주장들이 강하니까 발전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시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단체로 하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들하고 사회단체장들하고 대화가 참 힘들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같은 소리 반복되니까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협의의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만나서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라는 것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협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양시 협의는 일반적인 통보에 불과합니다. 누가 수용 하겠어요. 그런 감이 안 듭니까? 방금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다 동의하는데 전체로 가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고 오늘날 우리 사회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탓합니까?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조치를 했어야지 요즘 초등학생도 아는 진리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전체적으로 가면 반대하고 개별적으로 가면 동의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도 좀 생각을 깊이 하시고 수차례 협의했다고 그러면 계속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꼭 억지 부리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수차례 협의했다는데 합의 된 결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방적 통보에 불과해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통보에 불과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는 어떤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의 규정 테두리 안에서 타지자체의 선집행한 사례에 반해서 한 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협의가 도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협의해서 요구대로 다 따라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뒤에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조직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번 흔들리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접 지역에 피해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인접지역에. 그래서 케이파워 때 44억원 전액 지역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차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장학금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민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도 법에 합당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것도 법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둘 다 기준에 맞아요. 그렇다면 결국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뭔가는 협의를 하든 조율하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지 계속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부결 시켜 봐라 또 올릴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하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광양시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마디 하겠습니다. 파워플랜트 말하자면 발전소 지원금이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기본지원금하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반지원금은 당연히 당해지역에 100% 지원해야 되고 특별지원금에 대한 것은 시장, 군수가 시나 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전체시민과 국민의 이익에 상응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를 어디에서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단서조항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특별지원사업해 가지고 기본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것을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아까 11개 시군에 50%, 50%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11개 시군 중에 8군데가 50대 50으로 했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여덟 군데에서 전 시를 위한 50% 쓴 부분은 50% 그 용도가 어떤 내용으로 썼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용도를 보면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기본지원사업 범위를 안 벗어 납니다. 같습니다. 사업종류가 그 속에가.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50대 50으로 했을 때 50%는 백운장학금으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 50%를 어떻게 썼느냐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장학금 쓴 곳도 있고 도로개설한 곳도 있고 주로 지역 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 사회복지, 주민복지, 기업유치, 전기요금 보조 이런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 용도로 썼는데 거기도 시군의회의 동의를 거쳤겠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34억을 기이 우리가 주었다는 말이에요. 집행을 한 곳도 있고 집행을 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면 34억에 대한 5개 지역에 지역별로 그 용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집행 못한 부분은 자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해도.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19억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다 준다면 5개 지역에서 어떻게 쓰겠다하고 자료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방침 자체가 50대 50으로.

현완

정현완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여러차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대표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장님 그 돈을 이렇게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스트가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 이전에 사항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구된 사항은 없었고 1회 추경 이후에 태인동에서만 몇 차례 공식적인 건의사항이 있었고 면담을 거쳤고 또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 1회 추경 이전에 태인동에서만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후에 우리가 추경 확정된 이후에 해 가지고 19억이 예비비로 들어가자 태인동에서 그 전액을 태인동으로 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회하고 사회단체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태인동에서는 19억을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고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결론적으로 태인동하고 같이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면담을 해 보니까 태인동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지분을 나눌 수가 없다. 결국은 시에서 하는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다 그래서 태인동에서도 그 사항을 이해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안을 심의를 하고 말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 내용이 5개 지역에 이 돈을 주었을 때 무엇에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돈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일반예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1회 추경에나 그렇지 않으면 2012년 본예산에 그런 부분들 내용을 파악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됩니다. 시켰다면 어떤어떤 내용을 시켰는지 그 자료를 같이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도 성립을 못했다면 그런 구체적인 5개 지역에 주문 사항들을 2012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반영을 시키겠다는 시장의 의지 표명이 서류로 나와 줘야 됩니다. 그냥 음성적으로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 해 갖고는 곤란하다. 왜냐 하면 시장님은 전체적으로 일반예산으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역에 이야기들을 들어 보니까 일반예산을 소화할 수 없는 몇 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5개 지역에 생활불편이나 숙원사업들을 이 돈이 없더라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반드시 본예산이나 일반예산에서 반영을 시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 요구를 분명히 내줘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특별지원사업 배분율은 전에 장석영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의회에서 배분율을 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도 이것은 법규정에서 시장이 정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시 의회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수렴한 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또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때만 그냥 전해 주었어도 참 쉽게 풀렸을 거라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들고요, 그리고 소규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기본 50%를 가지고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에서 집행 가능한 소규모사업은 시에서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것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지니까 이것이 구분해서 예산요구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나 지역에서 소규모사업 필요한 부분은 올라온 부분은 선택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반영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대신이라는 한계는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던 이야기이고 또 지역에 발전협의회장들하고 면담 때도 그렇게 말씀을 강조해서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안을 준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아이템을 준다, 의회에서 또 어떤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 라는 대응 답변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찾아 가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협의하는 노력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상 가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라도 파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가르마를 타 가지고 한번 수요 파악을 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계수조정 이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이미 산건위에서 14억이 삭감요구해서 예결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삭감이 그대로 결정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보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14억 여기에 대한 용도가 또 문제가 걸립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설마 또 그것을 장학금으로 넣으려고 가져 오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놓고 또 올라올 것이다. 그래요. 이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14억이 삭감이 되면 기이 나누어 준 50%를 가지고 했던 사업들도 이미 시가 할 수 있는 중복사업들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서 온 것인데 우리가 지역에서 달라고 요구한 이 19억도 가면 결국 그런 것 비슷하게 결론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회의 붙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만이라도 대표자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다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계산들이 있을거에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무엇인지 물어 봐서 이것이 실제 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정당하게 예산가지고 합시다. 그것도 언제까지 합시다. 그렇게 못 박아서 확신을 주시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것 실은 이렇게이렇게 됐으니까 그때 그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산이 좀더 쉽게 성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하고 가닥을 잡고 난 뒤에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작년에 또 금년에 시정 질문했던 셀프주유기 건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리추경이니까 정리는 하고 넘어 가십시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셀프주유기 건은 일단은 67개 주유소에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원업무 방안으로 소상공인 2차 보전이 금년에 예산이 섰고 내년에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을 하겠다. 그 사항을 공문을 시달을.

재천

송재천위원

셀프주유기를 도입하는 주유소는 지원을 한다는 조건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3천만원까지 2차 보전을 2년 동안 3%씩 해 주겠다는 사항을 공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책임지고 셀프주유기 설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답변 드린대로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주유소들이 응하거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안하겠다면 이것은 민간영역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에서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1개 주유소가 전체다 할 수는 없겠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중에 한 두 개라도 나오면 좋은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한두 군데라도 선별해서 심층 지원을 한다든지 무엇인가는 모티브를 줘야지 그냥 획일적으로 공문 보내 가지고 민간부분이니까 안 한다. 그러면 좀 추진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일응 공문을 보낸 것은 의사표명해서 희망자가 나타나면 의사라도 좀 해 보고 싶다는 주유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도 그 분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의 방법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공문 보내 가지고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15만 시민 인구늘리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머릿속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일응은 알리는 것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냥 공문만 보내고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데 누가 응하겠느냐 이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일응은 공문으로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이라도 반응이 있는 주유소가 있으면 면담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는데요. 그래도 안한다면 멱살 잡고 끌고 와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이 시민을 위한 열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 보내려면 여직원이 앉아서 보내면 되지요. 오는 것 접수받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공문만 보내고 만다고는 안했지 않습니까? 일응은 주유소들에게 전부 시의 뜻을 알리고 희망을 한다면 열정을 다해서 적극 면담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뜰주유소 현황이라든지 우리 광양시 대응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석유공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제가 오늘 출력을 해 가지고 그것도 주유소하고 왜냐 하면 최근 3년 이내에 단속에 한번도 안 걸린 곳이 대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알뜰주유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유소하고 읍면동에 공문을 지금 아까 제가 출력은 해 놓고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출력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요즘 자동차 6만 2천대가 아닙니까? 우리 광양만 해도. 그렇다면 가정마다 거의 다 자동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1.2대 정도될 거에요. 그런데 큰 문제 아닙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획일적으로 추진해서야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세금내고 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알뜰주유소 유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꼭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람 둥글둥글 생겨가지고 답변도 둥글둥글해 버리는데.

장내 웃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꼭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또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방금 같은 부분은 충분히 개진시키고 산건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또 충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부분 핫이슈가 되어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 국장님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짜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 광양항 연계 친수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용역과제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내용의 얘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에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 이순신 대교 4공구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그 쪽이 약간 성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게 되면 현재 계획대로는 슈트판넬을 빼고 도로 하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시가. 그렇기 때문에 친수공간 문화공간 조성을 2020년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이순신 대교 준공 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주차 문제 또 그 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다시 성토해 놓은 곳을 헐어 버리고 하게 되면 2중 사업비 투자 이런 문제 때문에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우선 반영하고 난 다음에 여수항만청이라든지 국토부에 다가 사업비 100억 정도 됩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추진이 된다는 것이지요? 2012년 이후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2012년에는 무리고요. 저희들이 옮겨오게 되면 금년 중이나 가능한 2013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친수 문화공간이라는 것이 대충 어떤 식의 그림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바닷가니까 아무래도 바닷물을 친하게 시민들이 느끼고 거기에 다가 나무도 심고 데크도 만들고 또 물도 끌어 들여서 안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다압 도사 제방 포장공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익산청 제방공사 감사 지적되어 가지고 미포장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관리청 익산청하고는 의견 대립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익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협의를 거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협의를 거치면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포장을 익산청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자기들 목적은 제방인데 도로같이 하는 것은 도로목적사업이 아니라 하천제방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용도로 4, 5미터는 하천 사업을 하는데 도로처럼 전체 도로로 포장은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익산청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치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용역하시고 나서 용역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되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김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다압 도사 제방포장공사 그러면 지금 3회 추경에 5억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 되는 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5억이 소요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9천만원이 용역비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공사비로 해서는 14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는데 일부해서 도로반이나 깔고 또 2년 뒤에 반이나 깔고 그러시려는건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다사 제방에 가면 그 부분이 선형이 아주 불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수사업이 되어 가지고 하천사업만 해 놔서 도로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개량하고 그다음에 끝부분에 다압 면민광장 조성하는데 거기도 용지매입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선형을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억 가지고. 포장보다는. 그래서 전체 사업자체는 도사 제방 확포장이지만 우선에 5억을 가지고 식당 있는데 그 부분선형을 일부 봐주고 끝 부분에 일부매입해서 봐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5억원은 선형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 말이지요? 포장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시급한 곳에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은 될 수 있으면 4, 5미터 관리용 도로라도 국비로 끌어서 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 5미터 해 놓고 나면 저희가 시비를 적게 들여서 확장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우선 급한 구간부터 먼저 해 놓고 나머지는 국비로 투자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선형 개량부분은 포장 때문에 영산강청하고 약간 다툼이 있었던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영산강청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사업인거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도 협의는 거쳐야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부시장께 물어 봐야 되는데 광양항 친수문화공간 조성 이 부분이 건설과 업무로 봐집니까? 국장님?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대교 4공구를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데 거기가 바다인데 슈트파일 박아서 갓 쪽으로 해 가지고 공사용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바다로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기본계획에 매립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낙찰 잔액이 약 300억원 가량 되어서 그것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수 쪽에 송유관 이설 부분하고 다른 불가피한 비용이 있어 가지고 낙찰 잔액을 쓸 목이 안 되어서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이것을 차라리 여수항에서 광양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그 쪽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반영 예산을 투쟁하는데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2012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요 불가피하면 2013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순신 대교 밑에가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 상판에서 내려 다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주차장 문제하고 친수공간 일응은 간단한 체육시설 족구장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할 시설을 결정하는데 일응은 사람이 좀 머물러서 휴식도 취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지금 만들자고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사업부서는 저희가 여수청이나 국토부를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항만국에서 해야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건설에 관련된 협의나 이런 추진을 쭉 건설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용역 부분은 항만도시국에서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은 앞으로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100억을 국도비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전액 국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국비가 100억이 오게 되면 그때도 건설과에서 계속 일을 해 갈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돈으로 주면 저희가 하는데요. 아마 여수청에서 바로 직접 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수청에서 한다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을 여수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시가 돈을 받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해서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수 항만청에 한다 그 말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원래 여수 항만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다면 왜 우리시에서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우리시 구역이고 여수항만청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우리 구역에 빨리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이순신 대교 준공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휴식도 취하고 사람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202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시가 2천만원을 확보해서 구상을 해 가지고 여수청하고 협의해서 시가 추진하든 저쪽에서 하든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국가사업을 맹목적으로만 건의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지만 시비라도 지방비 들여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갈 때가 제일 반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용역 사업비라면 우리는 100%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 이런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전체사업을 우리 광양시가 우리시의 의지대로 밑그림대로 갈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가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국비를 여수청에서 자기들 의도대로 일을 해 간다면 우리 의사하고는 반하는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 부분은 일응 이것은 어떠한 단순한 항만시설이 아니고 교량 밑에 친수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 의견을 거의 들어 준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낙찰차액 300억 중에 우리시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수 쪽에 송수관 이설 사업비에 220억 그다음에 물가상승율에 150억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가용 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처음에 그 돈을 100억을 끌어서 쓰려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낙찰차액이 우리 광양 쪽에는 없고 여수 쪽에만 쓴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이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시가 그것도 힘 겨루기에서 좀 딸렸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 자체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333페이지에 있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한발대비사업은 한해가 올 것으로 보고 가뭄이 올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한해가 안 오면 국비가 감이 되어 버립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지금 4천만원 정도를 하셨는데 어디를 하셨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은 골약동에 황곡 저수지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준설한 내용은 물을 담수시켜 가지고 한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해마다 예산이 1억 4천 정도가 오나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통상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항만통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광양항을 이용한 광양항 수산물 수출용 유통물류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총 4억 5천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했어요? 도에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이 전라남도에서 내시 된 것은 6월경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제2회 추경에 8월경에 있었습니다. 8월경에 당연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조라는 것이 쓰임이라는 것이 본래 주 목적은 수입 수산물을 검사하는 장소 그다음에 검수하는 장소로 쓰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 쪽에 지진 여파로 인해서 수입 수산물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또 두 번째는 카페리 항로를 일본 북안 페리에 방해 공작으로 주 3항차가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산물 수출도 우리 당초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수산물 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광양항 이용에 관해서 수차 얘기를 하는 과정에 수출수산물도 활어차가 와 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와 가지고 뭉쳐서 여기에서 한 컨테이너가 되어서 나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선한 물을 바꾼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관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양항은 이런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활어나 그다음에 패류 전남이니까 주로 전복 같은 것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위한 시설인데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 1월 달부터 페리 출항을 하고 난 뒤부터 12월까지 자료들이 들어 와 있는 것들을 봐보면 활어, 패류들 해 가지고 광어, 전복, 민물장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가격은 통상 어떻게 추정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활어차 한대에 들어 있는 가격 가령 전복이다 하면 한 5, 6천만원 정도, 4톤 정도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민물장어 2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물장어 활어차가 2대가 들어 와서 그 분량이 수출됐다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한 대에 약 4톤 정도 들어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복은 2티유짜리.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니, 전복도 수족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40피트 컨테이너 속에가 수족관 같은 것이 집어넣어져 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수족컨테이너라는 것이 카페리 안에서만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육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고요. 그러면 밖에서 수조에 다가 퍼가지고 일반 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차에 다가 담아서 운송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옆에 대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활어차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광어 2티유, 전복 2티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그리고 물차가 29대, 11대.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1주일에 3항차 나가다가 2항차 나가다가 이렇게 했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수산물 운반은 1주일에 1항차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1주일에 1항차 가지고 활어 수출하는데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활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주 1항차가 되어야 만이 물량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3항차 최소한 주 3항차는 되어야 부산에 3회, 광양에 3회가 되기 때문에 그 화주가 선택을 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만을 이리 저리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항차 이하가 되어 버리면 4항차를 부산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항에 선사가 요금을 예를 들어서 한번 가는데 100만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2회를 광양으로 갔기 때문에 그 화주에게는 적용을 예를 들어서 160만원에 한다든지 이렇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시설이 건립이 되었을 때 활용도가 제고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당분간 저는 전량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 4일부터 주 3항차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시모노세끼 항만 당국에서 정식으로 주 3항차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3항차가 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본 쪽에 수산물 수출은 70%가 전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3항차가 되었다는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또 기름 값은 어떻게 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3항차가 되게 되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항차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행 스케쥴을 봤을 때 5박 6일짜리 여행 스케쥴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겁습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3항차가 된다는 소리는 3박4일짜리 코스를 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말씀을 들으면 3항차가 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니까 3번을 가더라도 2번 갈 때 보다는 더 배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경쟁력이 더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페리를 띄울 때 화물과 여객에 수송 비율을 7대 3정도 이렇게 출발을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화물이 절대량 부족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최근 들어서 항차당 화물량이 10컨테이너 정도 나갑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까 화물을 7로 목표를 잡았는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화물에서 오는 수입을 70%; 여객에서 30%를.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은 여객 수입이 더 많습니다. 여객 수입에 70 화물이 30 정도 이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7대 3이 지금 3대 7로 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이 도비가 3,8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이것은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안주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긴 한데 왜 안주는 것이지요? 약속한 예산을 받아 오지 못한 이유가.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물론 저희들이야 수차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지사님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총액 대비 감액을 한건가요. 특정 분야세부사업 항목에 대해서 감액을 해 버린건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총액대비 감액이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뱀장어 이 사업은 왜 안하셨어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뱀장어사업은 산건위에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섬진강 뱀장어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천에 다가 순치를 몇 개월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 차례 했습니다. 수차 했는데 교육도 다녀 오신분도 있고요. 그런데도 저희가 처음에는 지원 보조비율을 얼마 정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세운 방침이 소규모로 하는데 시험적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시험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2,5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7,500만원을 본인이 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고 2개의 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적어도 1억 5천에서 2억짜리 사업은 해야 되고 좀 규모 있게 해야지 그렇게 적게 해 가지고는 실패할 확률이 많고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을 늘려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 자체도 산건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의원님은 보조금을 많이 주어서라도 기어이 행정의 목적을 한번 달성해 보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해 줘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접는 것이 낫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업은 접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변하는 것이 노천지 순치 사업보다는 밀식 재배하는 사업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소액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농림수산 사업으로 정식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밀식사업이라는 것이 양어장 이런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수조안에 다가 장어를 많이 넣어 가지고 산소를 폭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면 당분간은 안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수산물 수조 하나 만드는 이것을 광양항에 지금 둘 것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중마 일반부두 있는 곳에.

정화

허정화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관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협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공모로 모집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자기 물량도 쓰고 남은 물량도 보관해 주면서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이 자본보조니까 어쨌든 주는 것이지요? 한번 주고 끝나는 것이고?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송재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항만통상과가 이번에는 광양시 유일한 영업부서인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짙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장어 키우는 것도 그래요. 사업을 접었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손익 전망을 안했거나 일부 몇 사람들 의견만 들어 가지고 사업 추정도 안 해 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등록해 놨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페리호에 소무역 있잖아요? 보따리 장사들.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페리에 어제 날짜까지 해서 등록된 분이 24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체험교육까지 했는데 그때 몇 명 다녀왔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때 저희가 45명 1차, 2차 그래서 현장체험은 29명이 다녀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비는 본인 대 광양시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비율적으로 따지면 50대 50이 되고요 절대적으로 광양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차량, 강사위탁료 그 부분은 광양시가 대고 현지에서 숙박이라든지 왔다갔다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부담이고.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적으로 5대 5 정도된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것 보니까 강사들이 주로 대학교수들이던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닙니다. 대학 교수는 이 쪽에서 이동 교육할 때 그때 만 있었고 현장에 투어는 소무역을 다년간 한.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간 거기 보따리 장사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 이론 강의에 치우치다 보니까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지난번 행감 때 실무자에게 물으니까 설문서가 85% 이상 다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갔다 오고 새로운 것을 아니까 좋은 반응은 있었지만 이것이 실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너무 이론 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강사 중에 실제 보따리 장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물론 진짜 노하우는 안 가르쳐 주겠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교수보다 실질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거기 시모노세끼 항에서 내리게 되면 그 반경 그 도시 내에서도 물건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데 후쿠오카까지 3시간을 걸려서 가니까 물론 후쿠오카에서 가져올 물건도 있겠지요. 한두 가지는. 그런데 그것이 비경제적이다. 그래서 현장에 생생한 목소리이니까 교육 스케쥴 잡을 때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지원하게 되면 지금 29명이 다녀 와가지고 장사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아직은 못하지요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아이템 물건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시모노세끼에서 바로 가져와야 할 것도 있고 후쿠오카라든지 오오사카까지 가서 가져와야 될 부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것이 현재는 문제가 아니고 그 방법을 저희는 알려 드리는 것이고 본인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서게 된다면 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져와서 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하고 저희 과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람직 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 가지고 부산에 서울에 남대문 시장 부산에 자율시장 이런 규모의 소규모 개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키워 줘야 되는데 전부 대학 연구소 소장, 무슨 대학 교수해 가지고 이론 강의만 하니까 전혀 감을 못 잡지요. 그래서 교육 스케쥴을 보고 정말 너무 탁상공론이 아닌가, 책상머리의 행정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오해가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전체 이론 강의 중에서 한 30%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의가 되었고요. 70%는 진짜 그 쪽에서 14년, 15년씩 하신 분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데리고 다니고 .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강의 받은 두 분이 실전 경험보다도 주로 이론 강의에서 컨설팅 업체들일 것인데 그 사람들 실제 필드에서 보따리 안 해 봤어요. 보따리 보다 더 큰 장사꾼들이니까 서로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후쿠오카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자기들 물건 떼러 갈 때 그 만큼 교통비가 더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여기 페리호 타고 이동하면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무엇을 먹습니까? 배에서 안 사먹어요. 자기 집에서 주먹밥 만들어 와서 먹습니다. 그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큰 개념만 주입시키니까 장사가 시작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그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항만통상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이번 올라온 예산이 유가보조금이지요? 유가보조금 법인으로 주는 것하고 광양교통에 보조금주는 것 하고요.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가보조금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광양교통 2011년 이제 정리추경까지 가면 총 얼마 주었는지 나오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광양교통에 2011년에 오늘 되는 추경까지 하면 29억 1,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 8,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통칭해서 우리가 한 30억이 지원됐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내년이면 30억 넘어 가겠네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을 줄일 것이냐.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재정지원 줄이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30억씩이나 이렇게 지원하면서 공영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공영제를 지금 회사 측이나 운전 기사 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돈이 많이든다는 것이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용역 해 보셨어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용역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타시군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돈이 많이 든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공영제가 되면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가.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무서워서 공영제를 못해요? 인건비 누가 도둑질해 갑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전원 인건비가 평균 18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영제가 되면 준 공무원제도로 가기 때문에 약 2백 4, 50만원이 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은 연봉이 솔찬하시지요? 그 분들 두 배는 될 것인데 두 배도 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임금 상승이 무서워서 공영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판단이고요. 우리가 30억 정도의 예산을 버스회사에 그것도 손실이 난다고 주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한정 없이 주라는 대로. 거기 왜 그렇게 사업자의 수익에는 그렇게 관대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관대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 총 수입액이 2010년도 우리가 보조금주는 19억 4천만원까지 해서 53억 5,700만원이 총 수입입니다. 광양교통에. 그런데 총 지출액이 58억 6,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교통이 그것 보고했지요? 과장님이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든 경영 수지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광양교통이 준 자료잖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우리 회계사가.

정태

김정태위원

광양교통이 그렇게 자료를 내니까 회계사가 보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공식적인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자료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태

김정태위원

돈 더 주냐 덜 주느냐 그런 것 따지지 말고요. 제가 하여튼 선거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든지 누가 더 질긴지 한번 보게요. 버스 공영제 가야 됩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려면 용역이라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에 용역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것 시민들이 알면 웃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미 버스 노선이나 운행 계획이나 그다음에 운송에서 나오는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쪽에서 우리가 공영제 나왔을 때 공영제라는 것은 운영권까지 회수해 들이는 것이니까 그것 빼앗기기 싫어서 버티면 준공영제라도 고민해 봐야지요. 운영을 하더라도 일체의 장부를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회계 감사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도 가서 떠들어 볼 수 있지요. 돈을 30억이나 주면서.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사기업이라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돈을 안줄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재정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안 해 줘버리면 차가 서 버리면 어찌될 것입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차가 안 서게 하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있잖아요. 이것이라도 먼저 부분적으로 공영제 해 보면 어떻습니까? 손해가 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애가 터져서 죽는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금을 일단 100%를 주고.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손실보상금 말고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러지 말고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때문에 광양교통 운영자가 많이 고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분 교통도 덜어드리고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몇 년 동안에 20억이나 손해를 봤다는데 그 고통 좀 덜어드리게 그 노선만이라도 시에서 부분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회 추경 때 그 부분 관련해서 용역 한번 꼭 해 보십시오. 그리고 버스 공영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정치환경이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새로 들어 올 7대 시장이 와가지고 버스 공영제 하자 그러면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 3년 전에 무상급식 그러면 아닌 것처럼 했지만 그래도 다 합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 안 될 것 같지요? 내년 선거에 다 걸려 가지고 다 합니다. 버스공영제 이것도 결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나중에 국가가 법으로 가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일부 선진도시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대중교통 무료로 그냥 아예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좀 광양시가 빨리 다른 도시보다 더 빨리 착한 도시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반복된 질의 같아서 다른 것은 빼고요. 여기에 보시면 벽지 노선을 100%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정당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을 안 해 주면 버스가 서버린다고 하셨는데 버스가 섭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원을 안 해 주면 100% 반영해 준 동기가요. 광양교통에서 CNG 유류대가 2억 1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CNG 회사에서 우리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을 못하겠다. 그러면 차가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을 현실화해 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운송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면 버스 회사가 2개가 되어 버립니다. 2개가 되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 더 지원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업이나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그런 부분은 적자노선이 있으면 흑자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면 안 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흑자 노선이요 키로 당 평균 탑승인원이 14.6명이 되어야 흑자 노선으로 봅니다. 지금 우리 고시 내용이. 그런데 1키로에 14.6명이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노선 중에는 우리 36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을 제외한 34개 노선이 다 미달되는 노선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소규모 도시에서는 흑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대도시에서 어떤 역권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잘 되는데요 이런 소도시에서는 마을버스도 어렵습니다. 탑승객이 안 나와 버리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가까운 구간에 예를 들어 진상이나 옥룡 그런 부분에 그런 곳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환승체계로 이번에 시간표를 조절을 했습니다. 환승하고 장거리 구간을 단거리화. 그래서 옥곡에서 옥곡, 진상, 진월만 그런 체계로 버스 시간표를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참 걱정입니다. 광양교통에 이렇게 우리가 광양교통 하나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하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일단은 홀로 서기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 말씀처럼 힘든 것 같고 차라리 시에서 운영을 해 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추경에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 이전에 공영으로 했을 때와 현 상황하고 예산의 차이점 같은 것 대비표도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어 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그 쪽 내용도 실사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3 정회

15: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단관리팀장

입니다. 과장님이 도청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대신 참석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산단조성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과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464쪽에 우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것이 한번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이 사업은 농협에서 희망농가가 지역 농협에 다가 신청을 하고 지역 농협에서 취합을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협에 다가 유기질 비료를 대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여러 군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각 지역 농협마다 한 서너 군데씩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각 단위농협마다 업체가 한 서너 군데씩 있고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업체들마다 제시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다가 우리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공급 완료 한 뒤에 자기들이 청구를 하면 농협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 과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하는 얘기가 좀 있어서요. 이것을 좀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고민한 부분에?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지침 상으로는 예산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급신청부터 계약까지 공급까지 마무리 한 뒤에 저희들이 공급 완료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금년에 공급하면서 상당히 단가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말이 좀 많아서 내년도에는 선정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좀 관여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단가나 계약할 때 그때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관여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충분히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농협과 업체의 선정 과정에서 만약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그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비용이 실은 농민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매실특작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술보급과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이 도에 긴급히 회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산림자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 특화품목이 밤 법인 만든다는 건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을 왜 하시는 것이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도를 하다가 못 했는데요. 도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라는 도 공문도 있고 저희들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도비하고 같이 해서 밤 작목에 대한 다른 분야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상반기 중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밤 작목에 대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법인체 육성지원이라는 것이 개별 법인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전체 회사를.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시에 있는 밤 농가들이 참여하는 회사를 얘기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밤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건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설립된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이런 법인체 육성사업인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밤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뭔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밤 포장재나 또 밤이 최근에 저희들은 무조건 노령 목을 베어 버리고 밤을 대체작목으로 가는 사업을 했었는데 아직 지대가 높지 않은 지역에 있는 밤은 관리를 잘하거나 또 수종을 새로 개발된 신품종을 보급을 하면 밤 작목이 아직 괜찮다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쓸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했다가 무산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큰 이유는 생산농가가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특별히 법인을 만들 필요 없이 굉장히 소규모로 우리가 밤농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산해 내고 포장비나 이런 것 시에서 좀 지원받고 이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밤 농가들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이제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밤을 생산만 하지 1차 상품상태로 내지 가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생산이나 가공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부가 가치가 높고 또 출하도 이런 회사가 생기면 출하 조정해서 홍수기 출하나 이런 것을 예방함으로써 생율에 대한 가격도 상당히 높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만약에 가공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는다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결정할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법인이 만들어지면 각 법인체와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출자를 해서 각 공장을 세우거나 또 유통업체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국도비나 이런 것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지금 빛그린 매실 주식회사도 상당부분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내년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인의 자본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가공을 해서 하여튼 아니면 생율을 출하량을 조절을 하든 이런 역할을 하든 간에 광양에 밤 생산농가나 생산량에 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양이?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은 그렇게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경제성도 있나요? 판단하시기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별도로 한부 드리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안 되고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경제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개별 농가에게 생산비를 낮추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인화나 회사화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훨씬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지역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법인화로 가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매실처럼 또 특별히 투자하고 있는 미래를 보는 사업처럼 그런 품목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데 밤은 지금 점점 줄고 있고 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밤농사를 짓는 것을 계속 포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우리가 아주 경사도가 심한 산지까지 밤나무를 많이 심었었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에서는 포기 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래도 경사도가 낮은 지역에 상당량이 아직 밤농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만나보면 밤농사도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화

허정화위원

그 판단의 근거가 뭐지요? 그냥 개별적인 농가들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농협이나 시장 추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자료가 있나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판단의 근거는 지금 현재 한 3년 전부터 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법인화 내지는 회사화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나 도에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법인화나 회사화를 하므로 해서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연계선상에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지원사업이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때 우리 밤 생산농가 참여 농가가 몇 호고 그때 돈이 얼마 정도 모아졌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104농가에 9억 5천정도 모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5억인가가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개인 말고 일반농가가.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약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돈이 지금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개별로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7천만원 예산이 법인을 만들기 위한 돈입니까? 법인이 만들어 진 이후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설립 이후에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추진했던 그것을 다시 추진해 본다는 뜻입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나중 업무 보고시에 정확히 듣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앞으로 우리 법인체를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법인체가 가공만 해 가지고 소득화 할 것이냐 방금 우리가 밤 면적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산된 밤 전체 수확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밤나무 수세 자체가 고령목이나 또 내충성이 되지 않는 품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해 가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내충성이 있고 수확이 좋은 품목 이런 묘목을 공급하거나 과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총체적인 일을 법인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논리로 생산된 밤만 가공을 해서 식품화해서 내수를 간다든지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만 갈 것인지 종합적인 어떤 법인이 가야 할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 보고때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밤 수출이 약 215톤 정도 밤 수출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15톤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도 215톤을 수출했다는 상징적인 의미지 우리 총 생산량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양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서 소공원 조성사업비 부분에 사업비가 재원 변경하고 복잡한데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사업비가 2010년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2010년도 말에 오면 예산 편성을 당연히 다음 연도 일반회계 일반시세로 들어 가야 되는데 특별교부세 목을 신설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백일장대회하고 사생대회를 휴양림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못 하셨나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 절감이 당시에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여건이여의치 못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사생대회는 하셨고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 내년에도 혹시 하시나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2012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런 대회를 하는 곳이 많던데 굳이 휴양림에서 언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시기가 언제에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시기는 봄철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화

허정화위원

봄에 휴양림에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휴양림에서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휴양림에 온 방문객들로 해서.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관내 유치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숲 유치원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산이 이거면 되나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극소수로 들어 온 아이들에게 기본 학용품만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당관 또 총무국, 항만도시국, 산단,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제3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상임위 심사조서 외에 추가로 삭감할 사항이 있으면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2 정회

16: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여러 가지 추경에 너무나 골몰하셔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19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계십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액 해 주시고 만약에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19억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방금 부시장으로부터 발전소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부시장께서 좋은 해답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추경 때 해당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도 그때 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부결시켜 가지고 다음 추경에 같이 해결하시는 것이 어떤지?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것도 좋은 방안이기도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9억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 때 승인 받아서 장학금으로 산입이 되나 내년 추경 때 산입이 되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자는 붙고 장학금으로 가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까? 다를 것이 환경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부시장님 답변이 좀 어렵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보충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재원이 사실상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전부 마감되어서 정리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원이 사실상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조사해서 하려면 시간상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해 주시고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지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면.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 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벌써 지역에서는 다른 쪽에 교육 쪽으로 쓴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쪽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는 그런 사업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때 그것은 추가조사를 해서 예컨대 교육 쪽이라든지 또는 국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추경 이후에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19억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지역으로 갈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지역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금액이 나간다고 홍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우리 시비로 시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다 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벌써 집행을 하고 있는 교육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골약동이 지금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당초 배분될 때 면지역 인구, 지자체, 지경부, 40대, 30대, 20대, 10을 배분할 때 제일 어려운 여건이 골약동하고 광영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 동에서 좀 배려를 해 가지고 광영동이 3억 8,600, 그다음에 골약동이 3억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분이 되었는데 골약동의 경우가 이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아까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골약동 같은 경우에는 곧 율촌산단에 건설 중인 MCC 2호기가 지식경제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8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5% 같으면 약 120억 되는데 우리시 부분이 약 6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광양하고 골약동 하고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기본지원금이 매년 일정부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61억이라는 돈이 언제 나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신청 승인이 나면 승인일로부터 그다음에 공사마감 시점 2014년까지 그러니까 공사승인시점부터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나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업이 5년간 계획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금호동에 주유소 건은 해당이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지금 주유소 건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안나왔는데 13억 1,600만원에서 5억 정도하고 8억 정도하고 5억이 CCTV, 8억이 주유소 건립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아직 더 이상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진도가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9억이 장학금으로 성립이 되면 이런 사업은 시에서 충분히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반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그 지역에 들어가도록 된 돈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장학금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정주여건 기반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긴급히 오셔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시장님 요청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부시장님 자의에 의해서 오셨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자의에서 왔고요 제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시장님의 어떤 특별한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계시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관심이야 당연히 있지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아침 간부 회의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원님들 사이에도 논의가 많이 있었고 전체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이런 발전소 특별지원금 아니라도 장학금은 일정액을 확보해야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고 또 우리들도 우리 후학을 위해서 이것은 어느 궤도까지는 올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나 또 여러 시민들이 백운장학회에 기금 전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지원금이 목돈이 마련되었을 때 일부분이라도 장학금으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에 대한 것은 누구나 크게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만 법상으로 문제는 조금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5개 지역 주민대표들과 또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어떤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철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하자면 시장님 의도대로만 가고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지역주민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이 부분을 한 6개월 정도 딜레이를 시킨다고 해서 당장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바로 지장을 받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장학금 확보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성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지역에 현안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관철을 시키고 양자가 서로 원하는 바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부결을 해 놓고 1회 추경 때 추경 이전까지 5개 지역에 현안사항들을 전부 내용파악을 해서 1회 추경에 관철시키면서 19억을 동시에 장학금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이 있고 지금 19억을 장학금으로 성립을 하면서 시장이 말하자면 1회 추경 이전에 모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은 기필코 관철시키겠다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선뜻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지역경제과장이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이런 애로사항들을 쭉 풀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관철이 2012년 본예산에 관철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 신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 참았다가 19억 전액을 장학금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어떻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이 앞 번에도 한번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의원님들 뜻을 최대한 받들고자 하는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추경 때는 더 아까 말씀하신 현안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논란이 되어서 한번 계류가 되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정도로 답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시장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7 정회

17: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 서커스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행사의 계약조건으로 집행부에서 40억 예산의 우선 확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대행사의 의무는 어차피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40억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추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행사의 의무가 55억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을 호도하면서 의회를 코너로 몰고 가는 식에 행정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남기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서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업은 꼭 성공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수와의 관계설정 등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대행사 선정에 심사숙고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직위원회의 역할에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익금 발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 예산 지원금에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0억이라는 사업이 결국 헛물을 켜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어느 누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누구인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물론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민의 문화적인 수준이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계기와 기반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 이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는 실과장님은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은 물론 아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말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위상과 모든 시비나 도비, 국비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포스코파워발전소 특별지원사업 백운장학금 출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산건위 안을 존중하는 것으로 의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의회의 판단은 지역과 제대로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이 아직 정리 안 된 그 부분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건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런 지역이 사회적으로 같이 누려야 할 그런 깨끗한 환경을 일부 포기 한 결과를 가지고 얻어지는 특별지원금이 결코 우리의 판단으로 끝날 정도의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후대를 위한 사업에 앞으로는 좀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특히 지역민들을 잘 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안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약속한 대로 이행을 촉구하면서 동의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을 네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허정화 위원님과 김성희 위원님은 월드아트서커스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아쉬움 또 국도비 확보관련 부분, 대행사 선정 건, 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김정태 위원님과 송재천 위원님께서는 발전소 특별지원금 백운장학금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우리시 집행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5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관련해서 부시장 또 기획예산담당관, 지역경제과장, 시장님 전체가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선행되었을 때 2012년 1회 추경에 시장님이 또 여러 사람들이 희망하는 백운장학금 확보에 14억 1,200만원이 동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5,323억 9,400만원 대비 0.4%가 감액된 5,302억 5,400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위원회에서 14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192억 1,700만원 규모 중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셨고 특별회계 1,110억 3,700만원 규모 중 14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분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정현완 ㆍ 송재천 ㆍ 정경환 ㆍ 김정태 김성희 ㆍ 허정화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정석우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보건소장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17: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