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이한구 위원입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의 출자동의안 관련해서는 어제하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U-City 민관협력법인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법인이 설립되고 또 U-City 관련 공공 또 민간 부분의 사업이 추진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보완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보완계획 부분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자가망 등 공공성 확보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자가망 소유 및 운영주체는 인천시이며 민관협력법인은 자가망 구축대행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주주협약에서 특정출자자가 자가망 및 공공정보의 임의적이며 독점적 사용금지 조항을 반영하고 자가망 구축시스템은 시민 등 사용자 환경에서 다양한 장비가 호환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두 번째, 공공부문 운영비 확보방안에서 민관협력법인의 수익금 20% 이상을 적립 후 운영비에 충당하는 것을 보장하고 경상이익이 발생될 때까지는 주주배당을 보류한다. 인천시 지분은 향후 증자와 상관없이 28.6% 이상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채무담보는 제외한다. 세 번째, 참여기업 확대방안. 법인증자 및 U-City 구축과 운영에 국내외 IT업체 통신사업자, 핵심기술 보유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구도를 확보하고 법인증자 2단계 관련해서는 의회에 제출한 바와 같이 2012년 6월 중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인천지역 기업 또는 협회 등 역량이 있고 참여를 원할 경우 20%까지 참여를 보장한다. 네 번째, 민관협력법인의 통제방안입니다. 이사회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 지분이 28.6%이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이 중요한데요. 내부 통제방안으로써 인천시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이사를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이중 1인은 의회의 추천으로 하며 우리 시에서 감사를 추천한다. 또한 필요시 인력파견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통제강화를 위한 내용들을 확보한다. 공공 U-City 구축 위탁대행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통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데요. 공공 U-City 사업은 인천시에서 사전 승인 후 시행한다. 지역 내 기업체 참여가 가능한 발주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기업참여를 보장한다. 대행사업에 대한 발주이익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 후 회수 조치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장부상의 가격이 아니고 실제적 가격들을 근거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영상황에 대한 통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출자법인에 대한 지도 등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 출자와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 등의 조치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법인설립 및 운영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주주협약이나 이런 데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출자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에 있어서 의회 보고를 필요로 하는데요. 바로 이건 추가보완 계획은 주주협약 및 증자 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 노력을 경주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주주협약은 협상 마무리단계에서 산업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확행하고 이행한다. 이상으로 이번 출자동의안 심의안에 관한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출자동의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한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공공부문 운영비 확보방안, 참여기업 확대방안, 민관협력법인 통제방안, 법인설립 및 운영관련 의회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U-City 민관협력법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추가보완 계획의 추진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