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세창 시장님께 시정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연초 구제역과 장마철 수해 등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 냈으며 그 중심에는 600여 공직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10만여 동두천시 시민 한 분 한 분의 선전에 박수와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임진년, 용의 해가 다가왔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600여명의 공직자를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실과 소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역세권 등 4개 역세권내 토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가구 및 택지 규모와 조성계획, 밀도 계획, 건축물 높이계획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 4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현재 동두천시의 경우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 역세권 등 4개 역세권 859필지가 지구단지 계획 결정에 의거 공동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토지의 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공공건축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건축행위가 어려워 오래된 건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며 4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의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중앙역세권의 경우, 지난 2008년 2월 역세권 지구단위 이행이 결정된 사항에서 3년이 지난 현재, 공동 건축과 관련된 것은 최근에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축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 건마저도 건축행위 과정에서 토지 주는 원래 3층을 계획했었으나 공동 건축이 지정 돼있는 토지 주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신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축 시, 건물과 건물이 연결 돼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신축은 안 되고 개축만 가능 한 상태에서 1층밖에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생각한다면 계속 3층으로 연결돼야만 하는 건물 등 그 부분만 1층으로 남게 돼 생각이 괴만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토지 주가 1층만 건축을 하겠다고 해도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오히려 3층을 건축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박형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동두천시의회 제217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드림의 슬로건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창 시장님, 전국 청렴도 2011년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으므로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여러분들이 신뢰도를 높임으로 인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1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해 연말부터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공직자분들과 시민, 사회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고생과 아픔을 가지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재난이라 함은 뜻밖에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재난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잘못 된 부분을 합리화시키는 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여름 7월 26일, 28일 양 일간 675㎜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 6분을 잃었고, 2,700여종의 주택과 상가가 파손 및 침수되어 그동안 어렵고 힘들게 마련한 막대한 재산을 잃어버림은 물론 163곳에 산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이 훼손되어 흉칙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로, 교량유실, 축대붕괴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100여개 이상이 피해를 입어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서는 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경지와 축사의 매몰, 유실침수 등 올 한해의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과 축산농가분들에 대한 허탈감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98년~99년 연이은 수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우리시로서는 13년이 지난 다시금 이렇게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환경의 변화와 이상 기온에 이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다, 배수펌프장이 정상가동 되었음에도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인한 강우량증가가 배수펌프장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었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조금만 더 준비하고 대비를 함에 철저를 기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생각하기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동두천시 향후 재난대비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수해가 환경변화에 의한 이상기온에 대한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집중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담벼락을 덮칠지 또 언제 물이 역류해서 안방으로 들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도 결코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겨울 구제역으로 자식과 같은 가축을 매몰해야만 하는 아픔과 함께 급하게 매몰한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했었습니다. 이제 구제역 또는 집중 호우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평소 동두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동두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구제역과 수해 때 많이 애써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를 앗아가는 해였으나 이제 어려웠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2012년 임진년을 설계하면 시정 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법적인 권한 중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적 지방자치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중요하고 각 기관 스스로 9만 6천여 동두천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연구 노력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시정 질문이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두드림 동두천건설이라는 시정 목표아래 9만 6천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유럽 발 금융 위기가 글로벌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움에 국면하고 있고 수해와 구제역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시도 예외 없이 그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우리 동두천 경제가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과 역점 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뒤 몇 가지 추가 내용을 질문할 계획이니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대가 없이 94%나 성공적으로 추진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산업단지 분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을 감사하며 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지역경제, 이 사업으로 살리시겠다고 2011년 신년사에 말씀하시고 지금 추진해 오신 중요 사업인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을 묶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MOU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거쳐서 그린관광 테마파크 내 편의시설 시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왕방산 자연휴양림 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공유재산까지 약 21만평에 대한 매각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각 대상 시유지 전체가 몇 필지에 매각 대금은 얼마인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백창용 오투밸리 대표는 권한이 없고 주식회사 라미드의 문 회장님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홍석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처리 등에 열정을 다 쏟아 주신 임상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한 해 동안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동두천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불철주야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동두천시민들은 오늘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이 행복하다면 그가 훌륭한 수령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의 기본은 항상 시민을 기쁘게 하고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은 달리 말하면 시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파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냥 서비스업이 아니라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최대, 최고의 서비스 영역입니다. 민간 기업은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일부 고객층을 대상으로 팔고 있지만 행정 기관은 모든 시민에게 모든 서비스로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이 서비스업에 속한다면 민간 기업이 고객 제일주의, 고개만족 경영을 실천 하듯 각 행정기관을 포함한 모든 관청은 시민 제일주의, 시민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당연히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주고 불편한 곳을 고치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 거기에 초점을 맞춰 시정을 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주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주의 행정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왠지 시원해지고 편해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는 변화이자 혁신이고 개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주의 혁명을 부추겨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신임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푸른 숲 드라마세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드라마 세트장은 드라마 종영 후 많은 곳에서 관광 효과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SBS 드라마 연개소문과 KBS의 세종대왕의 경우 각각 100억 원과 75억 원을 들여 세트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찾지 않아 폐허 위기에 놓여 있고 지난 2005년 방영된 연개소문은 평균 19%의 시청 율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자 2007년 7월부터 세트장 시설의 관리 유지에 들어가던 비용을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해 종영한 ‘대왕 세종’ 역시 개정 초기만 해도 인기를 끄는 듯 했으나 시청 율이 10%에 머물면서 개장 첫 달 20만 명에 달했던 관람객이 현재 한 달에 1만 명을 갓 넘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드라마 세트장 사업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탑동동 산-239번지 일대는 100% 보존산지로 산지전용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이온티엔티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190억 원이 들어가는데 앞서 장영미 의원이 질문한 (주)오투밸리도 사업 시작 당시에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것처럼 담당직원이 설명하였으나 막상 사업의 시작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직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주체인 아이온티엔티 회사의 재무사정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세창 시장의 구체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야 세트장 사업이 추진되는데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2012년 6월 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100% 완료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심화섭 의원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임해 오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만 동두천 시민의 편안한 삶과 희망찬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과 가칭 동두천혁신위원회를 제안을 드리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오늘 날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라고 할 정도로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두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조차 지역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하부 공간 활용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들과의 소통이 없었고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소한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실태, 인구분포 현황 등 설문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족하다보니 지역 사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동 떨어진 사업 결과가 나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동두천의 주민자치역량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2014년부터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많은 고난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후에 조례 준칙안과 주민자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부터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자치 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단순한 행사성 워크숍이 아닌 우리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달 미사용 미군 공여지 총684만평 중 약 50%인 382만평이 조기 부분 반환하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최대 규모 반환을 합의한 것으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이 지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두천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과 지역전문가들, 집행부와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고민하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동두천 반환공여지 활용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기도 내 인근시인 의정부와 포천, 양주 시는 오래 전부터 지역에 중요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 외곽에 교수나 책임연구원, 중앙·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혁신위원회와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지식과 정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이 필요하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 활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형식으로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정신으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를 통해 형식에만 얽매어 진전되지 못하는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소통과 참여 속에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함께 연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주민자치센터에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이해하고 또 잘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데 단순히 문화여가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는 듯 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주민자치에서 어떤 공동체사업이 늘어나고 진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풀뿌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대한 그런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고, 또 지금 8개 주민자치센터가 동두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센터 당 7개에서 21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 수업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수강료 수입금액 차익으로 인해서 센터별 역량과 활동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별 수강료, 수입금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문 좀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 심화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미사용 반환기지 684만평 중 360평이 지금 반환기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미군이 2016년에 기지이전 계획만 갖고 있지,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기지이전 계획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또 이전을 하더라도 그 기지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초래될 수 있지만 미사용기지 684만평 기지 반납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기지 내에는 LNG복합화력 발전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걸산동 임도 개설에 따른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막힌 곳을 뚫고 답답한 것은 열어젖히고자 애쓰시는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역 곳곳을 찾아다닐 때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종일 시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시장님 애쓰십니다. 이제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초에는 구제역으로 인한 낮과 밤이 없이 애쓰시고 지난 7.27 폭우 때에는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애쓰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나라당 수해방지대책 T/F팀에서 활동한 김성수 국회의원님, 박인범 도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구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복구 비용으로 국·도비포함 580억 원을 확보하여 수해 없는 우리시,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에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책사업인 LNG복합화력 발전소와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소요산 브랜드 육 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왕방산 자연 휴양림, 그린 관광테마파크, 기간도로망 확충, 왕방산 국제 MTB대회 등은 시 승격 이후 전철개통의 뒤를 잇는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원에 이 만큼 이루시느라 애쓴바 모르지 않지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은 본의원의 우리시에 대한 열정이요 답답함을 함께 고민한다면 시장님이 열망하는 변화도 앞당겨질 수 있고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산악레포츠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우리시로 승격 된지 30년이 되는 해이고 지방 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언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시장님은 “틀을 깨고 꿈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남다른 각오와 올 신년사에서 “꿈을 이루는 원년이 되도록 할 것” 이라 힘주어 말했습니다. 틀을 깬다는 것은 변화요, 개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꿈을 실천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어 우리 시민이 신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겠습니다. 틀을 깬 것은 무엇이고 꿈을 실천한 것이 무엇인지요? 또한 안 돼서 두들겨 부순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각 분야 중 지역경제 분야에 바빠지는 일터, 살 맛 나는 지역경제 틀은 무엇이며 틀을 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틀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시의 사업에 운영에 있어서 중앙통제 영향은 당해 지역의 실정과 특색이 반영되기 어렵고 경직성이 초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자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참여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수행하는 많은 사업들이 그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있어서 개별법령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우리시의 특수한 사정과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 부터 지정되어 부과되는 사업수행이 사업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성에 낮은 이유는 중앙통제와 법령상의 제약성 등 제도적인 한계가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 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이고 행태적인 제약성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지방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시의 성패는 중앙정부에 통일성 있는 정책과 조화하면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우리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다시 말하자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우리시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룰 수 있는 사업에 발굴이 중요한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맹점을 익히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중앙정부주도에 개발전략은 지방에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일률적인 규제는 지방에 개별적인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앙일부 부처에서는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이와 유사한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고 추진해 달라고 해도 못해 주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이 문제입니다. 물론 법적 규제에 묶여 추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을 규제에 푸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 중 마지막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기재특례법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타 시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으나, 우리시의 활용 의향과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아주 질문을 드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앞서 인사를 드려서 인사는 생략하고 LNG복합화력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NG복합화력 유치, 반가워해야 하는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논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유치의 필요성이고 우리시의 가장 큰 차원은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청정지역인바 특히 골말을 중심으로 쇠목, 광암 그 가까운 인근에 조산, 동정, 왕방산, 장림 남쪽으로는 종이골, 사당골, 안골 서쪽으로 생골 이 지역이 아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주거환경으로는 최적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온난화 기후변화에 변화가 급변하고 우리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예견되는 대기오염 그리고 고압전류에 의한 환경피해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 개발논리에 유구무언입니다. 먼 미래에 후손들에 못할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봅니다. 발전소가 황금알을 낳아 우리시에 준다면 모를까 그래도 건강과는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도 덥석 받아놨습니다. 이제는 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왜 지역발전에 기여할 기업이 특별지원 사업이라 해서 건설비에서 보상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1.5%를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왜 빼고 지원비를 계산 하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또한 발전 용량에 따라 기본 지원 사업하라고 법적으로 지원비를 내놓게 돼 있습니다. 뭔가 구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법에서 지원 대책 이외에 지역주민을 우선 공로와 지역 기업에 우대 등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이 주장하는 관련법에 의한 잣대로 지역주민을 아우를 수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측의 상당한 부분에 정치력을 발휘하시어 주민을 위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정연설 3쪽 하단에 보면 현재 토지보상이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관계 된 당사자 한분을 만나봤습니다. 사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시는 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머리를 보면 흰머리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시장님이 어느 좌석에서도 편하게 변화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좀 속 시원한 뭐 없느냐, 우리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좀 그런 쪽에서 시장님한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도 3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 주변에는 우리 고위직 엘리트 참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정말 눈에 확 띄는 정책개발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문제는 다 그렇고 지역발전 특구문제에 대해서 좀 시장님, 이거 언제 우리 지경부에서 특례법 제정한 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