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웅 의원 5분자유발언

박찬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군수제출)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행정운영위원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 1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조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토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규정하였고, 예상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서 총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비용추계서 작성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의존재원 또는 자체수입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당직근무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평일 숙직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의 일숙직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우리 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2년 신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위·수탁 협약에 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관리비는 연 1억5,260만원이고, 위·수탁 기관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 사용내용은 정신장애인 발견 및 등록, 위기관리서비스 주관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한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본 의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 적정 반영여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 반영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및 계속사업 조서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06억4,069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70억547만6,000원, 특별회계는 836억3,5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04건, 특별회계는 14건으로 총 118건에 305억7,261만1,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은 옥천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승인액은 349억9,300만원이고, 소도읍육성사업 승인액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문과 세출부문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임진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했던 신묘년 한해가 많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정성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를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오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대외적으로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유로존 구제금융 신청,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 확산, 월가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반 월가 시위가 미 전역은 물론 전세계 주요 금융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연초부터 구제역 확산, 반값 등록금 논란,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둘러싼 ISD 조항에 대하여 논란이 거듭되고 있으며, 특히 유가의 오름 속에 전기세·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으면서 서민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육영수 생가 복원, 군민도서관 개관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본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 직접 발로 뛰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진솔하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현장을 찾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옥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은 두 차례의 정례회와 여덟 차례의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군민을 위한 조례 정비와 효율적인 예산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여 군민의 복리정책에 편성토록 하였으며, 남부3군 의회의 상호유대와 공동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남부3군 의원연찬회 개최와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 동구, 금산군의회와 행정정보교류 협약식을 갖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나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의정연찬회 및 테마연수를 통하여 더 배우고 노력하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내실을 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우리 옥천군이 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반자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변화와 번영에 열망하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 데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선진 의회, 군민을 위한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기쁨과 행복을 안고 새롭게 도약해 나가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축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