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예, 노진식 위원님!

예, 노진식 위원님께서 정회 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 있으십니까?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채만식 입니다.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 계 3,912억 6,100만원과 특별회 계 264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4,177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인 42억 3,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발주한 31개 사업 131억 6,244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7.09% 증가된 13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재산세 2억 2,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5,000만원, 지방소득세 7억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43% 감소된 69억 2,920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월금과 잡수입 9억 896만 9천원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77억 8,817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41% 증가된 65억 8,837만원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와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1.37% 증가된 6억 9,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78% 증가된 28억 6,383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17억 3,154만 6천원, 도비보조금 11억 3,229만 2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36% 감소된 3억 2,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6,078만 6천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478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0.73% 증가된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5,600만원 증액되었고 치수사업은 3억 6,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지역경제분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5,000만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분야에 논 소득 다양화사업 보조금 11억 2,2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원, TMR 사료공장 설치지원 14억 8,000만원,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분야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4억원, 대승사 문문관 건립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에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에는 새재자전거길 조성사업에 14억 5,900만원, 문경지역간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 계 세출예산 중 회 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금 1,400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 계는 폐기물관련 예산 2,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 계는 마을회 관 실내 리모델링 사업비 2,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 계는 시직영 골재판매수입과 순세계잉여금 3억 6,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정리와 인건비등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과 예비비등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지역현안사업을 우선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92%인 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수장 설비수선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등에 1억 3,500만원, 유곡배수지 자동제어 판넬구축사업비 1,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1년도 문경시기금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7억 8,819만 3천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 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1,000만원 증가된 21억 9,300만원이며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 예상금액은 지난해 말 67억 3,177만 1천원에서 11억 3,997만 7천원 감소된 55억 9,179만 4천원입니다. 자연재해 대비태세 강화를 위하여 동로면 석항리 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써 기금사업 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들어갔습니다.

조합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참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우리 시정에, 우리시에 농업이나 어떤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하시는데 대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인제 저희 예산에 축산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인제 참 금년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구제역이후부터 소 값이 하락되기 시작해서 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내려가고 있고 농가는 참 시름에 빠져가지고 축산을 포기하니 어쩌니 하는 그러한 지금 입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참 문경시에서 그래도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또 이래 보살피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조사료라도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금년에 저희 조합을 말씀을 안 드릴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조합에도 참 살림이 윤택하지 못하고 관내 어느 농협도 문경시의 조합은 그렇게 튼튼하고 재력 있는 조합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조합은 특히나 더 총자산 해야 지금 겨우 900억을 인제 돌파해서 한 1,000억에 가까이 됩니다. 전체 자산, 총 자산이요. 그러나 다른 조합은 인근의 다른 농협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억, 5,000억씩 총자산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허리띠를 많이 졸 라매고 우리축협도 해서 직원들도 아주 정신과 마음을 좀 가다듬고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좀 헤아려 가지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본인이 또 어떤 가져가야 할 그런 부담도 조금씩 줄여서 농가한테 지원을 좀 도움을 주도록 해라, 축산이 농가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참 누차에 그래 말을 많이 합니다, 해서 직원들한테 좀 많이 밉상은 받고 있습니다만 해서 인제 저희 인제 오늘 이렇게 4억 5,600이라는 풀 사료하고 또 TMR 공장에 지금 14억 8,000이 지금 올라 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가 인제 금년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도 축협에서 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원들의 봉급을 조금 삭감했습니다. 제가 좀 줄이고 가져갈 거 작년에 가져가던 상여금을 제가 또 한번 또 줄였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가지고 좀 원망은 좀 듣고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그걸로 농가한테 이번에 배합사료를 좀 지원을 해줘라, 해서 한포에 500원씩 해서 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줘가지고, 그러나 저도 가져갈 걸 나도 덜 가져가겠다, 이러고 해서 어떻든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좀 지원을 이번에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이렇게 깊으니까 내년에 좀 더 지원이 좀 됐으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또 직원 저부터 시작돼서 모든 임직원들이 허리띠를 한번 더 졸 라매고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지원을 조사료나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꼭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1억 이상은 더 이상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 위원님!

예, 노진식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응천 위원님!

그때는 아마 요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그때... 예산안을... 결정이 돼가지고 의회 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때 추가로 넣는다는 게 이미 자료가 배부돼있었고...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이응천 위원님! 본 추경예산안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예산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추경예산안에 그냥 자연 반영 되는 걸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이거를 검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본회 의라는 어떤 과정이 남아서 아직 확정되는 게 아니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아, 이것이 적정하고 맞다, 법적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면 해주시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부결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이걸 뭐 기획실에서 어떻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에 당초든지 정리추경이든지 예산의 부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하거나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결위라든지 상임위원회 에서... 요거는 당초에 부기가 없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우리 이응천 의원님께서 여기서 대표 발의를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요런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다만 삭감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새롭게 되는 거는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