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중흥동 신안동 중앙동 출신 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5만 북구민 여러분, 송광운 북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북구의회는 개방형 수석 전문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직원 한 명이 아니라 건강한 자치,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과정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요, 이를 통해 이뤄질 북구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의회를 보좌할 인적 및 시스템 구축은 지금 북구를 비롯한 자치구 의회가 갖추어야 할 최대 당면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의정을 보좌할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갖춘 인적 확보 없이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 역시 수많은 전문가 집단의 보좌 인력이 의정활동을 돕고 있으며, 광역의회 역시 개방형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의회를 보좌 전문인력 없는 절름발이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오직 지방의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구의회의 전문위원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의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되어 있어 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같은 공직자로서 주민과 의회가 필요로 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청장님, 정중히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지방자치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구의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균형 없는 독주는 결코 온당한 자치가 아닙니다. 45만 북구민들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원할까요? 아니면 행정부만 독주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답하지 않아도 견제와 균형으로 주민복리가 증대되는 건강한 자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쳐야 할, 개선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공직의 수장으로서 믿고 따르는 900여 공직자의 안정과 믿음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가치인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운 청장님! 저와 북구의회를 월가의 99% 시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45만 북구 주민이 99%입니다. 건강한 자치,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자치가 99%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개방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느 자치구가 먼저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서울시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개방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앞선 의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제도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의회 개방형 전문위원에 공직자 여러분의 지원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신분을 바꿔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개방형 수석 전문위원 도입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오늘 이 제도에 더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 서명하였습니다. 서명된 뜻을 청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신수정 의원입니다. 지난해 의정연구모임에서는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제개편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회는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송광운 청장도 의회 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와 관련된 의회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 개방형직위와 관련하여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20년 지방의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의원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문위원의 자리는 인사권을 거머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재을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그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송광운 청장과 수 차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의회는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개방형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송광운 청장은 의회 전문위원을 개방형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절대 추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송광운 청장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의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절대 안 된다고 확언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집행부 조직개편 및 확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북구청장이 의회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와 관련된 의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북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구청장은 북구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하는 자리이지 집행부 공무원의 이해와 요구를 담보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송광운 청장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숙원사업인 전문위원의 개방형 모집과 관련된 의회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역사에 남는 멋진 목민관으로 기억되어 주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송광운 청장이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인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관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3,910억 8,074만 4,000원이며 심사 결과 수정내용은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 54건에 1,7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회운영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2년도 월정수당 금액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71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