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제20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입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2월 14일 군수 가 제출 한 본 안건 을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를 거쳐 12월 2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4231억 원으로 기정 예산 4075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4039억 원으로 기정 예산 3882억 원보다 1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92억 4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 92억 62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태풍 무이파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 확정과 당초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 예산 의 정리, 조정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와 군정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 중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경 예산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위원 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ㆍ미 FTA 비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젼 5000 프로젝트와 강소농 육성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및 인력의 전환 재배치 등 조직을 재정 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 은 김일기념체육관이 준공되어 이를 체육시설로 편입하고 사용료 및 허가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절기 온화한 기후 등 지역자원을 이용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어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와 홍보 등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3 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금번 제20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군 관리계획 도화당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관리계획 도화당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2010년 2월 5일 전라남도 결정 고시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기 수립하였으나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축물 용도 등 건축물의 제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용지별 용도구분에 대하여 당오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코자 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변경 등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 제지 역과 보전산지 해 제지 역, 그리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 제지 역의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 및 관리지역 세분전에 기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토지이용현황 및 현지여건 그리고 인접 용도지역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관리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 및 군 계획시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과 같이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 관리계획 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포스코 직원들의 휴양시설 등 활동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포스코 패밀리 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관리계획의 입안 에 의거하여 군 관리계획을 입안 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 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