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기조
박기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21일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당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부문별 구분없이 전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개별심사와 아울러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21일부터 22일 오전까지 2일간의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12월 22일 오후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같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정리와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한 마무리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704억6,500만원과 특별회계 189억4,700만원을 합한 2,894억1,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33%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68억5,428만5천원으로 16.19%를 차지하고 나머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2,425억5,771만5천원으로 전체의 83.81%입니다. 보고서 7쪽 전체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134억1,970만5천원, 문화 및 관광예산이 210억9,305만7천원, 환경보호 예산이 315억3,813만원7천원, 사회복지예산이 495억9,468만7천원,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645억412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273억2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16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세내역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정예산 2,933억2,200만원 보다 1.33% 감소한 2,894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04억6,500만원으로 38억3,5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 189억4,700만원으로 77억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별 재원은 지방세수입 5천만원, 지방교부세 33억6,354만9천원, 재정보전금 7억7,221만7천원, 도비보조금 2억1,748만2천원이 각각 증가하고, 세외수입 77억4,503만9천원, 국고보조금 5억6,820만9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2억8,700만원, 도민화합 새해맞이행사 1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7천만원,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3억8천만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6억2,700만원, 구미리 농로포장 7천만원, 미곡1리 농배수로 설치 1억원, 연평2리 마을회관 개축 1억원, 지품중학교 풋살구장 조성사업 4천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슬러지 처리사업 1억6,500만원, 병곡면 노후관로 교체 1억5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보조금 교부지연과 계속사업 그리고 2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81건 228억8,130만원,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건 5억8,292만원, 기타특별회계 2건 27억4,291만원 등 총 262억713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으로 편성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일부세입 과다계상으로 최종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명시이월비가 90건 262억713만원으로 전년도 100건 364억4,400만원 보다 28%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본예산의 10% 수준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해당연도 사업은 해당연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곡택지, 농공단지, 창포펜션 부지 매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이원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5건, 개선요구 12건으로 모두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투자유치를 하려면 우선 값싸고 풍부한 산업용지가 있어야 하고 완벽한 교통 인프라 및 물류기반, 세계수준의 연구기관, 그리고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수도권 지역과 경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위 조건중에 우리군이 충족하는 것은 현재 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투자유치가 잘 될는지 의문이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유치실적은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특히 MOU의 경우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치단체장의 인기성 치적으로 남발되는 사례가 많고 MOU를 체결한 뒤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실현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나 규제완화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각종 MOU체결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둘 째, 2007년 1월 15일 경상북도와 영덕군, 대구대학교 간에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우리군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 추진사업이 MOU를 체결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까지 학교부지 선정도 못하는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 째, 현재 우리군은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농협중앙회 영덕군지부와 3년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수입은 25억원 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개정하여 기존 은행권 외에 회원조합인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서도 특별회계 예산에 한해서 금고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된 법은 2012년 3월 9일 시행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법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개정을 통해 금고지정을 다변화 함으로써 지역 금융기관의 육성과 군수입 증대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넷 째, 우리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수수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옥계계곡, 오천솔밭 등에서 2,99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수수료 징수문제로 행락철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우리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수수료 징수관련 조례 개정 검토와 함께 자연발생유원지 정비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2014년까지 260억원을 투입, 동해안 최고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오십천 무릉산에 색다른 관광자원인 대형 인공폭포 설치사업을 포함시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인근 강구항, 삼사해상공원, 창포 해맞이 공원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과 우리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을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그동안 전 공무원이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면면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있어 조급한 목표달성 보다는 연초부터 철저한 현장점검 및 사전검토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치밀하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신중한 사업진행과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덕의 미래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걱정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김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1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미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의원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통한 군정 감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1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원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목적에 맞게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결혼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등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과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아동의 보육과 교육지원 사업,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1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하병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덕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적용하는 지역축제의 범위를 문화 관광 축제 및 특산물 축제로 하고, 축제의 신설, 폐지와 활성화 방안, 축제의 사전심의와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축제의 주관 및 행사진행에 관한 사항, 축제의 평가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축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영덕군 축제위원회 운영규정을 2007년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을 축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참여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특성화된 축제를 육성토록 사전 단계에서부터 심도있게 심사하여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고, 행사성 축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하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지역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12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을 대표하여 권오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섭
권오섭의원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재난관리기금 법정 접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또한 지역별 재난의 특성을 반영, 신설된 기금사용 용도를 새로 정함과 아울러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법정 적립액 총액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재난관리기금 사용 수요증가에 따라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지금까지 기금의 용도가 세부적,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 보강, 긴급 구조능력의 확충,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권용걸새마을경제과장
지금부터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대형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두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고 그동안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형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면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원
이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이내에서 1km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합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웰빙문화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수요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레저관광시설의 유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간 균형적인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영덕군 관리계획중 용도지구 즉,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업의 위치는 남정면 남호리 산 26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63,845㎡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에 따른 지구명은 남호2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주요도입시설은 관광휴양시설, 문화관광시설, 모험체험시설, 공공시설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석
이강석부의장
본 계획안의 주된 내용은 남정면 남호리 산 26번지 일원을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을 위해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63,845㎡를 남호2지구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시설, 문화관람시설, 모험체험시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수요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레저 관광시설을 확대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완료 후 동 사업의 수익금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황토마을 조성시 각 건물별 조망권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상가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조
박기조의장
그럼 다른 의견 제시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강석 부의장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의회의 집약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33일동안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 2011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성실히 심의 의결하는 등 제203회 제2차정례회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며칠남지 않은 2011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12년도에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