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중 위원장입니다. 제15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곱 건 모두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 의정활동비용 증가 등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을 당초 월 165만원에서 9만원이 증액된 월 174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사회복지직 증원 및 정원 불부합 직렬의 현실화 조정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조성기한을 폐지하고 매년 출연금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폭력으로부터 예방, 피해자에 대한 보호, 치료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농어업 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사항 반영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축산, 산림, 어업분야의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을 보강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중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국제적인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삼척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일곱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