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성시 문화의 집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사항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촉 규정이 있이 이를 정비하고, 또 2011년도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의 집 주소 변경 및 명칭 표기가 안 제2조이고, 안 제13조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문구 변경, 또 안 제10조, 제13조, 제1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된 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명칭 및 위치에서는 문화의 집 주소 표기방식을 도로명 주소로 정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볍률”에 따라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수정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한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장애인 차별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써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요구 및 육성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하거나 잠재 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현재 다섯 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 아홉 개 시군에서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도 내년 7월을 목표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안 제15조에 담았으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능 및 관리 운영 사항을 16조 및 17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지도 감독 및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은 18, 19조에 담았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15조부터 19조까지는 각각 20조 및 24조로 하고, 15조부터 19조로 신설하게 됐는데 신설내용은 나눠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 H&S두리반 외 3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원센터의 운영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이 기대되는바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9조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4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반영 안 된 본 조례 제3조 3호 부분에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및 제20조”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정비부분이 누락되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3조 3호의 “제14조 및 제15조의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4조 및 제20조”로 정정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셔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곡항은 2009년도에 해상 60척, 육상 53척 등 총 113척의 요트, 보트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를 조성하여 어촌ㆍ어항법에 근거하여 2010년 1월 7일자 어항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접안 사용료를 징수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2월에는 마리나 계류시설이 78척 규모가 추가 확장됨에 따라 신규시설에 맞춰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마리나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영업용 계류시설 구역 설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항관리 조례 제19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조항에서 레저용 선박 전용 계류시설을 일반용 계류시설과 영업용 계류시설의 설정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금번 12월에 완성되는 마리나시설 확장에 따라 접안 규모가 기존 최대 11미터 계류에서 최대 17미터까지 계류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접안사용료 요금체계의 신설 및 기존 사용료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항시설 점ㆍ사용 질서확립과 효율적인 어항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변상금 징수기준을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30”으로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법에 의해서는 “100분의 150”까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촌ㆍ어항법 제42조에 따라 안 제19조 제2항 및 별표3에서 레저용 선박 계류시설을 일반용과 영업용으로 세분하여 영업용 시설에는 일반용의 1.5배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4조에서는 어항시설의 사용, 점용에 대하여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기준을 기존의 “100분의 120”에서 “130”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법 43조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였는바 개정의 내용 및 취지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용료 및 국도비 보조금 등 2회 추경 대비 1.7% 증가한 1,375억 6백만 원을, 세출예산은 1.93%, 63억 5백만 원이 증가한 3,330억 8천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를 비롯한 7개 사업 4억 6천4백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비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분야에서는 동탄국제고가 준공되어 최종 정산 결과 6억 8천1백만 원이 감소한 131억 3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9천만 원이 감소한 167억 8천6백만 원을,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4억 9천5백만 원이 감소한 397억 3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26억 7천3백만 원이 증가한 762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에 1억 6천4백만 원이 감소한 49억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경기타운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및 건립에 따른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에 53억 4천6백만 원 증가한 188억 9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는 4천3백만 원의 세입 증가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세출 규모가 14억 4,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 세입에 보조사업 정산 수입 4억 7천만 원이 장학관 사업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학교에 예산 지원했던 집행 잔액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인원수를 줄이는 관계로 임차료를 회수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을 회수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푸른초 어학실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푸른초에서 어학실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개의 교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금년도에 어학실은 4억 5천만 원으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정해놓고 교육청에서 대응으로 50% 하고 저희가 50% 해서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4천5백만 원?

아니요. 그것에 50%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사업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네, 못하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각 학교에서 너무 과하게 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별로 재료도 비싼 것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구축하면서 이것저것 외국처럼 꾸미는 부분에 너무 낭비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4천5백만 원으로 규정을 지어놨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다음에 126쪽에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은 뭐에요? 민간자본이전을 했는데 어디로 민간자본이전한 것입니까? 3천만 원이요.

경기행복학습마을이라고 해서 향남읍 시범 복사골마을 휴먼시아 7단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50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사할린동포입니다. 사할린동포 51가구가 이전해서 거주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동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학습마을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사할린동포 몇 세대라고요?

51가구 96명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많이 있나요?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요?

학생은 없고 거의 다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습 기자재 구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놀이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켜서 항상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더 요청 드릴게요. 그다음에 127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대상이 어디에요?

서신면사무소에 서신면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에서 금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문화사랑방으로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쓸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조서와 관련해서 129쪽에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시설 리모델링으로 해서 기자재 구입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앞에 있는 3천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는 내용인가 봐요?

네,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가 뭐에요?

순수 시비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맞는 것인데 도에서 2011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사업선정을 늦게 해서 저희한테 내시하다 보니까.

늦게 왔어요?

네.

언제쯤 왔어요?

이번 달에 왔습니다. 12월에.

126페이지 보면 유치원 입학금 지원이 있고 셋째아 이상 자녀 유치원비 지원이 있는데 유치원 입학금 지원 1천2백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셋째아 이상 자녀 유치원비 지원금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셋째아 이상 자녀수를 예측을 못 했는지요?

입학금 지원 관련해서는 처음 입학하는 유치원생한테 3만 원씩 한번 지원하는 것인데 7,530명 계획을 했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7,930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교육비는 405명을 계획했는데 350명으로 지원자 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저희가 지원할 대상이 줄은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셋째아는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지원이 안 되는 대상만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그쪽이 확대되면 저희 지원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가 싶어서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유치원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입니다. 포상금이 당초 예산 5천만 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7,27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도에 선수들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다시 평가해 보니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하겠습니다. 172쪽에 매향리 평화박물관 건립사업인데 3천8백만 원이 용역을 주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향토박물관 지하수장고 방음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수장고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 와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민원이 11월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향리 평화박물관 건립사업이나 봉림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들은, 사실 향토박물관은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인데.

봉림사 건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어요.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화공원에 대한 부분은 일찌감치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11월 중에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향리 평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바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서 부지를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매향리와 관련해서 김문수 도지사님이 공여지 반환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의회에 까지 그것을 요청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취소가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지는 평화공원 부지 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토지가 시 소유에요?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기부채납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 166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종합운동장 내에 남부권 드림스타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가 먼저 사업비 계산할 때 안 들어갔기 때문에 냉난방기로 2천3백만 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냉난방기만 있으면 다 시설이 갖추어 지는 것입니까?

네, 기존에 다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180쪽에 화성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원 잡혔는데 이 사업도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종합경기타운을 건립하면서 조건에 붙었던 사업인데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하려고 설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보도육교 설계비용이 3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보도육교 설치비는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3억 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더 세워야지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우수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소를 옮기거나 그러면 사업이 끊어지기 때문에 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해서 2012년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