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 제정 이유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시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여진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으로 제3조의 적용범위 사항은 지진 피해시설물의 안전도 측정 대상이 되는 시설은 화성지역본부장, 즉 화성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지진 재해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민간 소유의 대형쇼핑센터, 영화관 등에도 필요에 따라 안전도 측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사항은 위험도평가 실시를 하게 될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로 지진 피해 발생 후 피해가 발생된 시설물과 2차 여진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사항은 위험도평가단 구성시 단장 및 단원의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광범위하게 지진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평가반의 수를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성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셨듯이 지진 재해 발생시에는 수많은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시설물별로 신속한 위험도평가가 이루어져 2차 피해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규모와 인원은 구체적으로 규정치 않았으며, 향후 규칙 제정시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제7조의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은 위험도평가의 우선순위와 평가 후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설물 현장조치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 시설물별로 안전, 주의, 위험, 출입금지 등으로 구분 표시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사항은 위험도평가단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신체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1조의 경비지원 사항은 평가단의 활동시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와 제21조에 근거하여 신규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11년 10월 11일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피해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지진재해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과 평가단의 실질적인 활동보장, 지자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진재해 발생시 신속히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함은 물론 2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 정립된 것을 잘 몰라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2조 3항에 보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괄호 열고 “이하 화성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쓴 것이죠? 보통 우리들이 쓸 때는 앞에 칭호를 줄여서 쓴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화성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본부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네,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지역본부장으로 쓰도록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 3항 3호에 사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지역의 역사성을 연구하는 사계인가요?

단체죠. 저희들로 얘기하면 수상안전대책 단체라든가 일반 단체를 총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계라고 하나요?

사회단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또 관련 학회ㆍ협회 말이 복잡하네요. 주무담당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사계는 사면경감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사면에 대한.

제대로 용어를 써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계라니까 전혀 알 수도 없고, 용어 정립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박 계장님 사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태경 보충 설명드리면요. 지진 관련된 사항에는 구조학회라든가 저희들이 모르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면경감협회 이런 데서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구성해 왔고, 지진이 발생하면 너무 광범위 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도평가요원을 수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당초에 의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학회는 물론이고, 학회에서도 인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회, 단체에 이르기까지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구성을 할 수 있게 폭넓게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큰 뜻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계라고 썼을 때 공무원들이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용어 정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용어 정립을 해서 그 용어를 써주는 것이 낫지 않냐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데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5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하수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 노력하여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하수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일 처리용량 500톤 미만 소규모 마을하수도처리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 및 사무로 위탁시설은 화성호유역 마을하수처리시설 1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총 23개소로 세부 현황은 첨부된 마을하수처리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 내ㆍ외 전기설비 및 급ㆍ배수 설비관리, 수질 유지관리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비용은 위탁기간 3년에 총 12억 9,231만 3천 원으로 연간 4억 3,077만 1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최종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은 하수도법 제74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7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전기, 기계, 수질, 환경, 토목 등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시의 인력구조로는 자체 관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수질개선과 인근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화성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하수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간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던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져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3년치가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을 하고 나서 그 가격을 가지고 1순위로 된 업체부터 협상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에서 더 낮춰서 하겠죠.

네, 입찰을 해서 낙찰률 85%로 하듯이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업체하고 협상해서 더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약서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심사는 받나요?

네, 감사계에서 계약심사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조절된 금액이 있는 것인가요?

한 2,300만 원 정도 조절이.

당초 용역보고서 보다 2,300만 원 정도가 다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순수하게 관리비만 여기에 포함된 것이죠?

순수한 관리비 하고 미비한 사항요. 수선수리비, 그러니까 기계 조작하면서 볼트라든가 수선해서 교체하는 것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수리?

네, 단순 수리 같은 것이요.

그것이 얼마까지인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네, 거의 3년에 3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수리수선비가 3천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도 환경정책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해서 수선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논쟁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정책과에서 논의 됐던 사안들을 계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서, 수리비 자체에서 단순 수리비로 소액 들어가는 것만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나중에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폐수종말처리장도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조례도 기준이 되고 환경부 지침도 기준으로 삼을 텐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것이 논란이 됐고 어떻게 처리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사항을 여기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보셔서, 다 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산정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에요.

네.

지금은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15개소하고 8개소하고 따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15개소는 3년 계약이 되어 있던 것이고 8개소는······.

이번에 한 군데로 주는 것 아니에요?

네, 한 군데로.

그래서 물어보는데 관리사무소가 어디 별도로 있어요?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죠.

현재는?

현재는 향남처리장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같이 해요?

한개 회사가.

한개 회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8개소는 따로 하나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포가 80톤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수치에요?

1 네, 맞는 수치입니다.

마산포가 워낙 구역이 넓어서 그런가요?

당초에 용량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2008년 1월 달에 2025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세워 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것은 7월에 수립이 다 끝나 있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재정 여건상 다 할 수는 없죠.

네, 미집행 된 사업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 봐야 그 집행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12월말까지는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큰 금액은 3회 추경에 반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할 수도 있고 계속비이월로도 들어가고 명시이월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집행잔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년 동안 합쳐서 2조 얼마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그 사업을 다 집행하려면 화성시 전직원이 봉급을 하나도 안 받고 해도 1조 원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 것도 집행을 안 해도 1조 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적어도 3년, 4년, 5년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하고 해야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지역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절대로 안 넣었을 경우에는 3년, 4년이 넘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용택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을 위하여 2011년 한 해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오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궁평-상안간 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왜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어요?

세입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원래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온 것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로 와서 도에서 그것을 다른데 쓰고 도에서 여기로 재정보전금으로 준 모양이죠? 그러니까 5억 원을 준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2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네, LH공사분 4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69호선은 화성시와 수자원공사, LH공사가 분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당초에 49억 원을 감액한 것은 LH공사가 납부하기로 했던 부분이 재정 악화로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0억 4천만 원 감액하는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아직 사업 시작이 안 되어서 수자원공사한테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수자원공사와 LH공사에 받아서 사업이 진행 될 것입니다.

네.

네, 만일 그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두면 체납액이 되고 재정이 그만큼 손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받을 때 다시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 주기로 됐는데 우리 행정적인 것 하고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썩 좋지는 않지만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담을 합니다. 이것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500억 원 하고 약간 다른 것이 그 목적사업에만 편성을 했고 그 사업이 안 되면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 같이 재정에 대한 부담은 적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의 예산을 미리 세운 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부서로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써서 도로를 조기에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정해 가겠습니다.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