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부근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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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석대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85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되어서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7억 6,0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500만원이 증가한 139억 3,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00만원이 증가한 22억 1,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 2,600만원이 증가한 1,61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해서 세외수입 9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42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3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8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해서 인건비는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물건비 7억 3,600만원, 경상이전 16억 1,200만원, 자본지출 58억 1,300만원, 예비비 5억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58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3건에 126억 5,50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0억 6,636만 9,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근

최일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출

김규출전문위원

김규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 여건상 환경이 조성되면 복지국 일부분의 부서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심의를 하면서 복지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추후 통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이 85억 2,600만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경에 심의할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대식

석대식기획감사실장

예.

일근

최일근위원장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보면 기능별 사업편성 구성비를 보면 보건이 한 45.5%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다른 기능별로 보면 0.9%, 9%, 4%, 5%, 농림해양수산은 4%로 이렇게 10%이하의 예산규모로 책정했습니다. 보건에 보면 40.34%의 추경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운영의 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부서 이런 집중적인 한 기능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라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기 보건문화센터는 앞서 5대에 결정되었고, 이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기원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한 기능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다른 사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재정 운영의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구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계속비로 해서 뭔가 모르게 다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구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석대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문화 인프라 쪽에 상당히 취약한 구이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결정했고, 내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은 거의 해결이 100% 다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해서 연말까지 완공해서 2013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을 예산 300억 규모로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재정교부금이 왔습니다. 40억 가까이가 보건에 투자된 사항입니다. 재정교부금이라면 특정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시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교부금의 경우 조금 받아와서 이쪽에 다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기능적으로 사업을 전혀 이 부분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볼 때 보건문화 꼭 필요합니다. 또 취약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되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필연적으로 하고 다른 기능도 동반 성장하고 동반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강서구의 특정사업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계속 사업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석대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일근

최일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