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예, 건설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손춘식입니다. 허재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대아파트 서측도로는 현대아파트 땅이 가각형태로 이래가지고 좀 모퉁이가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협성아파트로 가는 길에! 그래서 그 모퉁이를 가각 전제를 하면은 보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집행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하고 전부 다 하면서 현대아파트 측과 협의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 결과가 뭐가 있냐 하면은 땅이 한 5㎡, 한 1.5평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니까 이게 분할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지요. 이전비용도 한 4,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전을 할라고 하는데 법무사가 이거를 이전을 해주겠다 하는 법무사도 없어예. 그럼 실질적으로 등기 이전하는 데 한 4,000만원 들고 공사하는 데는 땅값하고 다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갖고 현대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하고 전부 다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무상으로 땅을 좀 소유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은 우리가 공사해서 보도를 내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 측에서도 사실상 걸어가는 주민들이 상당히 편하지 않겠느냐 해갖고 처음에는 협의를 할 때 좀 잘 이끌어가다가 중간에 강변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현대아파트 내 지금 주거지아파트를 쓰는 부분에 우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면서 이게 좀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시행이 곤란해지므로 일단은 올해는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현대아파트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현대아파트 측에서 O.K 한다 하면은 사업비 한 1,000만원 정도, 그때는 땅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천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가 된다면 그때 가갖고 다시 또 추진을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업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거기에 보도를 낸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협성아파트 주민이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사고나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워질, 예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다시 현대아파트 측과 협의를 한 번 어쨌든지 한 번 해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O.K 한다 하면 우리는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속 부서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간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