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 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그리고 5개 읍 ․ 면 및 양구군에서 출연하 여 설립된 법인 두곳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174건의 감사자료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실시하였고, 이중 미진하거 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12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건의조치 하기로 하였고, 1건의 우수사례는 집행부로 하여금 전파토록 하였습니다. 제6대 양구 군의회가 시작된 후 두 번째 실시한 감사결과 대체로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에 서도 서민생활을 위한 복지증진과 양구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과 지역 SOC 사업 확충과 파로호 주변지역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4대강지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양구서천 하천정비사업에 국비확보와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 기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스포츠 마케팅의 확대 등 을 통한 각종 경기부양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구 중 앙통에 상가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차없는 거리의 상경기 침체와 해시계 설치 예산낭비사례 전국방송보도, 학교법인 양록학원의 비정상적 운영, 공무원의 일 탈행위 증가에 따른 처벌증가 등 많은 분야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의 자세한 업무숙지 미숙에 따 른 답변부족과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실과 소장님들의 충분한 업무숙지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개선 및 보완촉구와 당면 군정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보 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추 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감사과정에서 논 의되었던 지적사항과 제시한 대안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관찰하면서 대의기관 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결과보고서 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 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