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종열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8일 실시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의회사무과 전반에 대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 하는데에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 역사에 접어들고, 지방자치가 더욱더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 칠곡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개회 일정부터 각 상임위원회간 의견 조율, 행정사무 감사 진행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칠곡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되어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적극반영되어 모두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에서는 한발 더 앞서 의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의원들이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감사에서 건의된 군정질문 답변의 체계적관리, 간담회 자료 배부시기 조정, 군본청 안내판 및 의회표지석 설치, 정기적인 홈페이지 관리 미흡 등 4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남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협조로 감사에 임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시하고 예산 및 행정의 집행 상태를 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정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기간이 기존 7일에서 이틀이 연장된 9일간 실시되어 늘어난 기간만큼 더욱 깊이 있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에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과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10개 부서로서 233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청취와 질의답변,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건의 우수사례와, 2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군정질문 등의 방법으로 보완토록 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지적된 몇 가지 우수사례와 시정․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단속 성과입니다. 왜관 중앙로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성공한 사례로 2011년 8월에 설치 된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가 8월에 1일 평균 76건, 9월에 1일 평균 48건, 10월에 1일 평균 35건 등으로 크게 줄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6,500만원대비 과태료 1억1,460여만원 징수로 불법주정차단속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 혼잡으로 인해 겪었던 도로이용과 보행불편이 완화되고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개선과 잘 정리 정돈된 왜관시가지 이미지 형성에도 큰 활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사항입니다. 첫째, 약목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처리실적 저조입니다. 약목하수처리장내에 설치 운영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1일 평균 처리량이 36.7톤으로 시설용량 45톤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같은 시설용량을 갖춘 인근 군에서는 시설용량보다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의 수거과정에 대한 축산농가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앞두고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량을 늘릴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수집운반업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수질 오염방지는 물론,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제도개선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실적이 96억원에 달하고 판매실적도 10월말 현재 72억원으로 85%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용처가 주유소 35.5%로 가장 높고 소형마트(슈퍼마켓)는 26.8%에 이르고 있어 주목적인 재래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당초목적과 달리 성과가 미흡하여 월1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대량구매사업체에서는 포인트 기부현황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정금액이상 대량구매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구매에 따른 포인트부여를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칠곡사랑상품권 판매 운영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왜관재래시장 인도 상품 진열입니다. 2008년～2009년에 15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한 왜관재래시장의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여 시장 방문객들이 통행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챠량이 통행하는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인 계도를 통하여 인도로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에 상품진열을 금지조치하고 전통시장의 시설이용 편의체계를 구축하여 고객흡입력을 도모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건축물 부속 주차장 단속입니다. 도시지역의 건축물 부속 주차장과 조경시설이 건축물 준공이후 불법으로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요구되며, 특히 건축물내에 설치된 부속 주차장은 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불법주차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부속 주차장을 시정하여 날로 심해지는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섯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미개정입니다. 칠곡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94년 3월 15일 개정이후 상위법인 도로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항이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점용물의 추가나 점용료의 인상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정비는 시급히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부과의 현실화 부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자치단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로점용료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관리체계를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축산폐수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2012년 축산폐수의 해양투기 금지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없으며, 단순하게 톱밥구입예산만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액비처리시설 확대 보급과 공공처리시설의 활용증대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축산과 환경업무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풍수해 등 재난의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이 중단 될 시에 최소한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시설입니다. 실제로 금년 여름 낙동강 구미 취수관로의 유실로 인하여 초유의 단수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암반관정 농업용수시설의 수질을 검사하여 음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가진 관정에 간단한 급수 밸브의 설치 만으로도 급수시설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중장비 업무 이관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 업무가 차량등록 업무 부서가 아닌 건설과에 분장되어 있어 민원인들이 혼선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등록업무부서에서는 공과금 납부 등이 한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시간적인 낭비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업무분장의 적절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 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를 하여 행정과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한 해, 우리군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선 제6대 백선기 군수님이 새로운 군정업무를 시작하고, 4대강사업으로 ‘칠곡보’가 완공되어 지역민의 기대치가 높게 고무되기도 하였으나, 고엽제 매립 의혹과, 호국의 다리 붕괴로 어수선했던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시행착오들은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져 재기와 지역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 ‘흑룡의해’ 에는 글로벌 침체와 한미 FTA비준, 북한 급변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힘든 경제여건도 잘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올한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2억6,000만원의 증액과, 기타특별회계 4억6,000만원 감액,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9,800만원 증액으로 총 49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5% 증가한 3,74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동차세 등 자체재원의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 및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기정예산 재조정, 그리고 마무리 사업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것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면적이 2만2,617㎡ 증가하여 총사업비는 당초 484억2,260만원보다 39억6,771만원이 증가한 523억9,031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년 당해연도 예산액 80억2,820만원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칠곡군 장기종합계획 용역등 86건 265억5,307만원 모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 61건 185억7,821만원 대비 건수로는 41%, 예산액으로는 43%가 증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액의 발생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삭감되는 예산 등은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정리추경 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장기간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전원 일치된 위원회 의견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욕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로 예산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됨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3일간의 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 의회를 끝으로 금년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신뢰받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늘 의회를 아끼고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보다 더 충실한 자세로 군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면서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변 환경에 흔들림 없이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새해에도 살기 좋은 칠곡건설을 위해 군민 모두가 늘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12만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