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매서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급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의 사망으로 모든 언론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면서 새삼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땅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2011년을 큼지막하게 떠올려 봅니다. 구제역파동, 기상이변으로 내리는 비로 인한 자연해, 일본발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한 공포스러운 환경조건 등 자연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반대를 무시한 한미FTA의 날치기 처리는 우리 익산에서도 촛불을 들게 하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수정권 출신의 서울시장을 개혁적인 인물로 바꿔내는 것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익산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뼈 빠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지만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주택입니다. 익산시의 주택가격은 2011년도에도 가파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익산시 주택보급률은 현재 110%이지만 전·월세 인상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끊임없이 지어지는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를 따라갈 형편이 되지 못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한숨만 깊어지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주택가격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오르는 진정한 이유는 행정은 알아내합니다. 그리고 이를 잡아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산 곳곳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새로 지는 주택의 분양이 문제없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가격결정과 더불어 중소규모의 서민중심의 주택정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기대와 동시에 우려 속에 놓여있습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0년 여름 이한수 시장님과 의회의 간담회 자리에서 산단에 대한 보고를 받을 시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선 임금수준 확보와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계속 지켜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양상, 저임금 구조의 익산공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을 무시하는 사업장이 다수가 된다면 사업장 숫자만큼 노사분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이주하는 근로자들이 생길 경우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안내와 학교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가 없으므로 인하여 이미 불편이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함께 옮겨와야 인구도 늘고 소비도 늘며 근로자의 안정감 있는 생산활동도 보장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기업을 유치했다, 라는 한 가지 사실만 남게 되며 이는 성과주의식, 전시행정식 사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익산시가 표방하는 산업단지조성의 근본적 취지는 생산의 메카로써의 익산,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익산을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의회는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어서 젊어지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한미FTA로 인한 폐해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2011년을 여는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에 대한 10년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한수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농업예산 20% 확보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다만 이러한 농업예산이 각종 보조금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전체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농촌을 젊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장기적인 농토임대, 마을 만들기 등과 같은 귀농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이 역시 익산시 인구도 늘리고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적인 예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도 만들지 않고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확보하지도 않는 반쪽불비와 같이 이를 미적거리지 말고 발 빠르게 시행하십시오. 또한 한미FTA 해결을 위한 FT팀은 사람을 꾸려놓고 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루라도 빨리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업담당 부서를 승격시키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중요부서라는 이미지 상승을, 직원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동기부여를, 전문인력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농업정책을 생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비전을 만들어 갈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의 발전과 인구 늘리기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합니다.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익산을 기대합니다. 3년 만에 정리된 노동자의 투쟁천막이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여산휴게소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익산시의 정치가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집행자인 공직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쉬지 않고 일하는 만큼 빛나야 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합니다. 몇몇의 청렴치 못한 행위들로 인하여 2010년에도 2011년도에도 공직사회는 그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를 극복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회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의회를 향한 무지한 발언이나 도를 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제 방향을 찾고도 계속 끝이 흔들리는 까닭은 자기 방향성과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으려면 쉼 없는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한 쉼 없이 일하고 긴장하여 그 기운이 익산시를 발전시키는 시너지로 작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성과와 의회의 성과가 일치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단했던 2011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이한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모두 2012년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