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알차고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대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균 위원님이 제22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대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종복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원팔연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입은 6,510만9천원이 감소한 2,675억7,798만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임대료는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공설묘지사용료 등 6건에 대해서 1억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수입은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 3건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축산분뇨수거 생산수입 등 2건에 1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택지매각에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치료비 1억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수입금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3건에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결산이자는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비용은 6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변상금 외 6종은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과태료 외 26종은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반 이행강제금은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원면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은 1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에 농촌주택개량비차입금상환외 3건에 9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중 가축매몰지 주변상수도시설 확충에 4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등 36건에 47억75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특화품목육성사업 등 2건에 49억6,2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지원 등 4건에 536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등 51건에 7억498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식비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현안사업 설계용역 7억6,800만원을 목간 당초에 설계용역은 연구용역이 아닌데 잘못 편성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7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렵장운영피해보상이 있습니다. 1,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렵피해보험가입자는 별도 보상금이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 외 2종 구입입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집행잔액을 재료비로 정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 도입에 2억6,8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문서보안, 암호화 등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확산 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비용입니다. 오피스 2010 구입 3천만원은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기기구입 864만원은 보건소 물리치료사 채용에 따른 전산기기 구입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초소난방비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14개 초소가 있는데 각 초소별로 80만원씩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환경정비 1천만원은 도비 재정보전금이 되겠는데요, 재향군인회 사무실하고 회의실 수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886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 5월 이후에 출생아동이 15명이 있습니다. 추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255만2천원인데 이것은 중앙방제교육원에 교육비 및 참석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횡성고 체육관 신축해서 8억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횡성고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는데 총 사업비가 27억 중에서 교특에서 18억9천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 30%인 8억1천만원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측량 수수료 8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도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82만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 지급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입 802만원입니다. 이것도 강원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냉난방기 구입비 198만원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맞춤형 집중관리서비스 1억3,633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사례관리 일반 운영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9,12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미니파프리카 초기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횡성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에서 1,200만원이 도비, 군비로 증액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시범사업으로서 춘천, 횡성, 원주가 선정되었는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관내 노인의집 5개소 6개동에 대한 시설개보수와 물품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함종국 도의원님이 재정보전금을 받아온 부분인데 정금1리 경로당 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음향믹서기 구입 150만원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고교입학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간 재원이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사업 3,3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2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모국을 방문하게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학습비 지원, 난방연료비, 교통비 지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또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7,731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변동되는 예산입니다. 차량운영비 지원에 1,164만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20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추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만원, 이것은 부족분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에 3,623만3천원이 국.도.군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제9회강원도합창경연대회지원 이것은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4,1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서 1,264만8천원이 국비와 군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횡성지역자활센터 신축해서 2억7,700만원으로 감리비와 부대비, 신축 시설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서 현 위치, 소방서 바로 옆에 빈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학교급식센터로 설립하기 때문에 이전해서 건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431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변경 내시된 부분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의료급여사업 398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금변경 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홍보쇼핑백제작 도비 1,800만원입니다. 물가안정홍보를 위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물가캠페인이나 관련 교육했을때 홍보용품을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CEO육성 교육비 보상 1,600만원, 동시에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마인드 기본함양 등 경영혁신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맞춤형인력지원 교육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전기업투자보조금해서 60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권및 타시도이전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기업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필요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청년사회적기업가 1명 다림촌이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다림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에 5개소 9,422만2천원이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생산시설 장비비 5개소를 지원하는데 햇살나눔, 열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빛드림, 청정에너텍, 다문화가족센터, 다림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1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상반기 사업완료 추진중에 있는데 기반시설과 성서, 역사, 휴양마을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인건비가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육상과 스노우보드 실업선수팀이 선수이적을 하고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3억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많은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였고, 실익이 있는 대회유치 결정에 따른 개최일수가 적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지원에서 1억3천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백달리, 성산리, 추동리, 속실리 4개소에 대한 인조잔디하고 비가림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무인헬기운영지원에 2,857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인헬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수경비만 지원하고 여기에 그동안 지원되었던 인건비라든가 소모품 등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관계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논소득다양화사업 해서 5억2,548만원 국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 및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1년생 또는 다년생 작물의 경우 비진흥지역 위주로 보조금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1,224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추진 도우수, 이것은 속실리 마을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관계예산 5억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군우수 4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 우수마을에 대한 군비부담과 잔액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우수작목반 육성에 5천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사업신청자 중에서 사업적격자가 없어서 관련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6천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관련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당해연도 설치했을 때는 당해연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672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귀표부착두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소규모한우사육농가 양축시설 지원에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공약사항과 연계되어서 공동축산단지조성사업 신청접수를 받았으나 사업참여율이 저조하고 마땅한 사업부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생산단지 조성에 1억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미 교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양돈정액지원 2천만원 삭감은 이것은 강원도 양돈우수정액지원사업비로 추진했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톱밥생산공장 부지매입에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동횡성농협 톱밥생산 부지매입하는 부족경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국비와 군비 6,9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동절기 구제역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서 관련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생계안정자금차액지원해서 3억5,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간접지원요구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지 사후관리 및 방역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자연적 응급복구작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남은 잔액 군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횡성한우 세계화 인지도 강화 세계대회 홍보행사참가 해서 3,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제역 발생 때문에 해외행사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소매단계 품질인증표지 라벨제작 3,7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업소에서 자체 구매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관련예산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유통투명화시스템 보급에 8,577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신청업소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40개소가 4개소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명인만들기 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로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에 관련 군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보상금은 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수해위험하천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가막골천에 수해위험 소하천정비로 집중호우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정비 횡성읍 외 6개소 5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이관형 도의원과 함종국 도의원께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군도6호선 지방도 420호 병지방도로 확포장에 1억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갑천면 병지방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제설삽날 660만원 증액인데 제설장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횡성경찰서 앞 우회도로 신설에 10억1,600만원이 감액되고, 횡성교-앞들대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8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앞 우회도로는 다수민원 발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변경해서 횡성교-앞들대로 간 도시계획도로에 우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2010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지원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청일면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고, 횡성홍보디자인용역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청정녹색도시 비전제시와 누구나 한번 보면 횡성의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는 횡성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경비가 되겠습니다. 횡성시가지 경관사업추진에 2억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앞 도로 200미터 구간을 오감디자인 하이터치디자인, 스토리디자인, 유비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경관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2,476만8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비와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해당예산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018만8천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111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운송업체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액이 강원도로부터 추가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구입비와 교통카드 및 환승집계 지급시스템 설치비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공영버스 프로그램 미설치에 따른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버스구입 2,51만4천원은 33인승에서 25인승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차감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주식베일러 구입인데 군비를 확보해서 구입했는데 나중에 도비로 다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편성하는 재원변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보수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등에 도배와 보건지소 보일러실을 수리하기 위해서 관련예산을 긴급히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집행잔액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1,08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서 2개월 인건비만 지급되었으므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에 1,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확대실시와 일반인 접종 등 민간의료기관에 이관시켰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삭감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 뱀해독제 구입 1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출산장려금 지원은 관내 출산아동수가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교육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금연교육 홍보물에 72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관로 확장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4억4,800만원이 전출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식당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99만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굴뚝 정기 유지 보수 수수료 103만9천원 편성하였고, 이것은 수수료 단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연료비가 1천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각시설에 버튼커버와 내화물 및 수냉열 보수공사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폐열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체 사용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소 생활폐기물 5,442만8천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쓰레기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관로확장해서 4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관로 3킬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5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예산이 변경내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시설대수선설계용역 6,400만원이 감이 되고, 탈수기 교체설치는 2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시설 정비는 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보수를 위하여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했으나 환경부에서 요구를 하고 또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2012년도부터 2014년에 개선계획으로 변경 실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수기 교체설치를 위해서 대수선비를 편성하게 되었고요, 접촉폭기조내에 여제라고 있습니다. 노후모터 수리를 위해서 노후시설 정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수찌꺼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부대비가 있습니다. 총 28억2,600만원인데 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처리시설 광역화 계획에 따라서 원주시와 광역처리를 하게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공영터미널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자치행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횡성고 체육관 신축 8억1천만원 군비를 세우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도 교육청하고 예산이 내시가 되어있는 겁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라고…

전체가 27억인데요, 그중에서 18억9천을 교특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지는 어디에?

부지는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학교 인근부지에다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 내가 결정이 되면 다행이고, 그리로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부지확보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학교부지가 안되면 부지예산이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관련예산은 현재로서는 군비지원은 아니고 하면은 교특을 지원받아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억1천만원에서 더 군비 부담은 안 된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세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증액되었는데…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죠?

공유재산임대료가 공시지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가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정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은 것이다?

네.

그리고 195페이지 저축성예금이 여기도 증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당초에는 이자율이 2.6%였는데 금년도 6월달부터 0.1%가 올라가서 2.7%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군금고에 880억원이 자금이 돌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인데 종전까지는 2.6%였는데 0.1% 상향조정되어서 2.7%로 인상되는 바람에 3억 정도 더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공근농협 퇴비공장 이것으로 인해서 늘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근 퇴비공장 부지매각 대금이 9억8,800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정액이 5억에서 그게 포함이 되는 바람에 12억5천만원으로…

194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인데 보건소에서…

의료사업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계획 증가에 따라서 진료비가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진료비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자활센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지역자활센터 신축을 계획하고 계신데 예산이 2억7천이 서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소방서 옆으로 이전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죠?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구소방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급식센터자리로 결정이 되면서 급식센터를 그곳에 짓게 되다 보니까 자활센터를…

지금 자활센터를 현 소방서 옆으로 어디… 부지가 있습니까?

거기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노인복지센터가 이전신축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급식센터를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옮겨가려면 터미널부지에 짓는 것이 아마 내년 후년에나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센터가 지금 자활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에다가는 어려운가 보죠?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급식센터인데 검토과정에서 그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누가보기에도 혐오시설인데 그곳에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 이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중에 이전이 되면 그 공간은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관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합복지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노인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전이 되게 되면은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공간 활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물론 급식소센터자리는 내년 당장 지어야 되고 그곳에서 자활센터를 기 사용을 하고 있는 데서 당장 옮겨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급식센터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기성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는 내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기성 때문에 다소 언발란스가 된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 옆에는 급식센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거기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랫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유기농친환경식자재공급을 통해서 생산공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농식자재에 대한 청정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학교급식센터를 현재 있는 지역자활센터부지에다 지을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방안 검토를, 건물을 계속 짓다보면 거기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259쪽 경제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하단부 쪽에 소상공인체육대회행사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소상공인 융자금 2차보전 4천만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 소상공인대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취소를 한 겁니까?

올해는 음식업지부가 소상공인협의회에서 탈퇴를 하면서 체육대회 개최를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개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업지부가 지부장님이 주장을 해서 나갔지만 문서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내년이건 후년이건 음식업지부가 하시라도 소상공인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면 언제나 통합해서 할 의사를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육대회는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업지부하고 소상공인회 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계속 같이했었죠. 3회에 걸쳐서 같이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음식업지부에서 자기네 독자적으로 음식업지부만의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체육대회도 개최가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이장님들 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듯이 한해는 식업지부가 주관을 하고 한해는 소상공인회가 주관하고 이렇게 함께 가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한 번…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잘 합쳐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고요, 소상공인2차보전은 이자를 하신 분들이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실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덜 갖추어져서 금융기관하고 협의가 안돼서 소상공인이면은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잘 안받고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상인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 받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2차보전을 현재는 제도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보조를 못했습니다.

소규모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2012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다시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제도보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농정과부분 제일 하단부에 품목별우수작목반육성,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정과장님?

오준기 저희 과장님이 오늘 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수작목반신청을 받았는데요, 적합한 우수작목반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실무담당께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왕에 우수작목반육성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니까 사전에 작목반별로 홍보를 잘 해가지고 서로 경쟁이 돼서 모자라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작목반이 없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오준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더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경쟁이 돼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 축산과 하단부에 톱밥생산공장 부지매입비 8천만원 증액요구가 됐는데 4억2천 가지고 안돼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5억 가지고는 하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협의가 돼가지고 5억으로 해서 증액해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네요 그럼?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더 증액이 안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도시행정과 경찰서 앞 우회도로를 삭감을 해가지고 이게 횡성앞들 소방서 가는 도로죠?

아니, 소방서 가는 게 아니고 횡성교회에서 앞들대로 사이 길이 되겠습니다.

아, 강변 쪽에 4차로 확장해달라는 거?

네.

나는 소방서 앞에 그거를 할려고 하는 줄 알고…

문화체육공원에서 소방서 가는 길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교통량을 따지면 이쪽을 해야 되는데 소방서쪽을 하려고 하나 해서 횡성교 하고 그 사이는 먼저도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빨리 해야 됩니다.

경찰서우회도로관계는 도에 군관리계획변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야만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영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24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다문화가정친정보내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네.

이거는 가구수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30가구로 되어있는데.

지금 보내야 될 사람은 많고요 당초에 확보한 것은 20명분을 확보했는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서도 10명을 따로 선발을 해서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안에 40명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먼저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 받은 혼자 사는 다문화가정이 있죠? 그 분들도 우선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서, 가출한 분 빼놓고서는 8명쯤 되더라구요.

이번에도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넣어줘서 친정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가셨네요? 재무과 하나만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에 지난 년도 수입 중에 이게 1억이 늘어났는데 기정이 3천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1억씩 몇 배가 늘었을까요? 어떤 이유죠?

매년 세금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이 세금을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액수가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납세액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세입을 또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적정하게 잡아서 세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덕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261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사회적 기업가 1명 다림촌에서 1,43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림촌에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월120만원씩 1년치 인건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사회적기업 시설비지원 5개소에 9,4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인증기업 4개소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1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비보조 50%사업인데 햇살나눔 시설장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살나눔 같은 경우에는 열풍로스터구입 2천만원, 열린재가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과.제빵장비구입, 쇼케이스 외 3종, 판매장비시설비 1식 해서 1,8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빛드림 같은 경우는 특수클리닝장비 카펫청소기 등 11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고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는 폐전기나 가전제품설비.설치공사가 되겠고요, 다림촌에 대해서 주방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는 그러면 1회로다 지원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인건비 같은 경우 3년-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시설비도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그러니까 5개 기업에서 다시 또…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공모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 들었다, 2천만원이 들었다 어떤 기기를 사놓고 새로운 또 공모를 하면서 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지실사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 지원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몇 번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 기업들이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는 3년째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있고 시설장비지원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는 것 만큼 효율성은…?

지금 지역의 일자리창출이 그만큼 되니까요.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사회적 소외계층들,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 취직을 해서 한 달에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니까…

한 기업에서 몇 가지 종류를 생산하죠?

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양한 업종에 이 분들이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도 하고 있는 거고…

빛드림 같은 경우는 청소고 열린제과는 빵종류이고…

네, 제과.제빵이고 청정에너텍 같은 경우는 냉장고, TV, 폐가전제품 이런 거 버린 거를 수집해서 분해를 해서 다시 재활용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림촌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음식점 식당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사업을 목적대로 시행함에 있어서 다림촌 같은 경우도 많이 다녀봅니다마는 특히 점심시간 때 보면 음식을 먹으러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현재는 괜찮은가요?

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현지 우리 한국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찾지를 않는데 그래서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하면 그거에 의해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외국음식의 장점도 살리고 또 한국사람 입맛에 맞춰서 현지화 된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개발일 되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 쪽에 여러 가지 시설비가 공모에 의해서 매년 내지는 공모합격을 받으면 이게 아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도 잘 검토가 돼서 이어질 수 있어야 낭비성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1쪽 농업생산지원이 있어서 논소득다양화사업 5억2천이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을 쌀수급안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기 지금 질문하신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논에다가 다년생 작물이나 가공용 쌀을 심으면은 타작물을 심을 때는 10아르당 30만원, 가공용 쌀을 심을 때는 10아르당 22만원씩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84.1헥터 882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0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을 때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벼를 심을 때보다 더 생산률이 높은가요?

오준기 생산률이 높은 거보다 쌀이 하도 남아도니까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필지는 881필지에 184헥터가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조사가 된 겁니까?

오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오준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저희가 1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에다 요구를 해서 국가에서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 279쪽 생계안정자금차액지원에 대해서 구제역살처분농가에 간접지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죠?

생계안정자금이 당초에는 6개월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6개월에서 기한이 더 늘어났나요?

아니,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6개월까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6개월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에 290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청일면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포기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이 지역이 춘당1리지역인데 2010년도 사업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요 사업 자체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비용은 어떤 대안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올해는 사업을 아예 안했어요. 그래서 아예 반납을 한 겁니다.

이게 몇 년 준비를 했었죠?

참살기좋은마을사업은 1년-2년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올해 이어서 했었어야 했는데 지난해 사업까지 하고 올해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농어촌운동도 마찬가지고 시작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대표자들이 이장님들이 일을 보시다보니까 이장님들의 임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이장님이 탄생이 되면 그 이장님이 그거에 별 관심이 없으면 사업이 포기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시작이 됐으면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다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 참살기좋은마을은 지난해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포기가 돼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측량사업이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125필지 정도에서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지적불부합지라는 게 양자간에 합의가 돼야지 경계조정 하고 면적증감에 따라서 지적정리를 하는데 양쪽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필지를 다 못하고 한 3분의 1정도밖에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는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양쪽의 경계조정에 대한 강제조항도 생기고 위원회도 생기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토지특별조치법처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져서 어떤 경계조정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청산금, 땅이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고 또 늘어나는 사람은 그 만큼 돈을 내고 양쪽이 합의에 의해서 경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도 생기고 해서 아마 내년보터는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굉징히 많죠?

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이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과정도 있지만 명시이월 안 하고 반납해 가지고 새로 받아도 될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 4회추경 받아서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뭐죠?

대체적으로 4회추경 때 편성되는 예산들은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다든가 아니면 국비.도비가 배정이 늦어져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 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비로만 하는 거는 없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명시이월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을 지금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한번 명시이월을 보고 내년도에 사업추이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많이 안하면 좋겠는데 명이이월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상 이렇게 해서 잠자는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겠다. 예산의 편성이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정하지 못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가능하면 줄여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횡성중학교에서 체육관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죠. 체육관은 아니고.

네, 횡성고등학교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일단 없는 데도 하면 좋지요. 원칙적인 면에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일단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활용도,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횡성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은 횡성중학교에 다목적실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각종 행사때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 설치한 지가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아주 시설이 노후 되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체육관에서 활용하기는 너무나 부실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체육관시설도 요구해 왔고 해서 우선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청일면 관계도 각종 체육시설이 둔내면을 포함해서 면단위에 하나 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적정한 시기가 되면, 제가 언제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원확보 관계를 과거에도 설명을 몇 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교특을 통해서 조금 더 재원을 확보를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관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올해 당초예산 할 적에 무인헬기입니다. 중간부분에 무인헬기 두 대를 당초예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1대를 안산 부분은 예산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했더니 반납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납된 부분의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준기 그거는 먼저 당초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삭감한 게 아니라 먼저 2회 추경인가 그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추경에서 빠지면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오준기 그 당시에 할 적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인헬기삭감액 2,857만1천원은 먼저 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너무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안전인증검사비, 연간정비비, 협의회 등 필수비용만 지출해주고 인건비 이런 거는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무인헬기 1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기 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