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원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의원입니다.오늘도 변함없이 연천군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연천군민께 감사드리며 또한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나원식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거미줄 같은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도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느 분야에 우리 에너지를 집중하고 매진해야 하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뒤 수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연천군의 미래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되며, 군민들의 삶은 질은 향상되었으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그간에 많은 예산을 SOC사업이나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투입하였지만 결코 그것이 군민의 소득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는 비례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고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이 연천군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비전이 크게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현 상황을 인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그동안 수많은 공공건물, 대형토목공사, 관급공사가 시행되었으나 돌이켜 보면 부실과 하자로 인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지나가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나 3번국도 우회도로공사, 37번국도 확포장사업 역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차질없이 진행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제는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냉철히 판단해 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대다수이므로 그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구조인데 산업화를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물론 일부 공공기관이나 군인 등이 있지만 농민의 소득향상이야말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3차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함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에 필요한 환경 및 조건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유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천군에 들어와서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현재 조례의 귀농정책이나 귀촌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제는 정말로 600여 공직자가 맡은 바 현장에서 책무를 다하며, 수도권에서 연천군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떠나는 연천군이 아닌 돌아오는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22일 한미FTA 비준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것은 수년 전부터 예상했던 일로 정부도 가장 피해가 큰 농촌과 농민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연천군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제 우리 연천군도 외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충실히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10년 후 우리 연천군의 미래를 생각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본 의원은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