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5일 제3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보고받은 바 오늘은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검토요구 사항과 명시이월 추가승인 요구사항 등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시민사회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2,000만원입니다. 추진사유는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영산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성인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성인학습자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고자 지난 4월28일 지역주민의 창업,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영산대학교에서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양산시 등 3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영산대학교에서 국비 1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는 협약체결을 근거로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1억 4,5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8,000만원, 즉 해운대 2,000만원, 울산광역시 3,000만원, 양산시 3,000만원과 영산대학교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총 2억 4,500만원으로 2011년 5월부터 사업종료일인 2012년 1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영산대학교 반송캠퍼스에서 14개 과정 237명의 지역주민을 수료시켜 재취업이나 직업전환, 창업 등을 위한 역량을 배가하고 있으며 또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의 경우 각각 3,000만원의 대응투자비를 지난 9월 기 지급하였으며,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주민을 위해 취업이나 창업 등을 위해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구된 장산생태숲 진입로 조성 사업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 4억 5,000만원 중 1억 9,712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좌동 대천공원에서 시작되는 장산산림욕장의 주 진입도로로 현재 비포장 길로 돼 있어 건조 시 비산먼저와 우수시 물고임 현상 등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해당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발주되어 도급액 부분은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관급자재가 조달청에서 제3자간 단가계약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급자재 계약을 하지 못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급액을 제외한 관급자재비 등을2012년도로 이월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푸른과장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조달청의 3자 단가계약 미체결이 있는데 업무 플로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발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재를 조달청에서 일괄구매 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보면 여러 업체에서 조달청에다 자기회사의 단가를 고시해서 올리게 됩니다. 해마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달청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항상 10월 달부터 연말까지 그 부분에 단가조정이 안 되어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급액 부분은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도급액 부분이 얼마죠?

전체 총 예산은 3억 5,645만 9,000원인데 거기에서 도급은 2억 5,2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9,700 아닙니까. 대략 6,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6,000만원 부분은, 현재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은 4억이고요. 구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4억을 설계해서 발주하면서 3억 5,000으로 됐는데, 나머지 액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변경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출완료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약만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년 중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외에 도급부분 계약은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돼 있으니까 관계없고요. 관급자재 부분만 이월시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조달청이 각 업체들하고 개별적으로 다 계약을 해서 체결하는 과정을 거치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1억 9,712만 1,000원인데 4억 5,000만원을 이월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전혀 공사를 안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못한 이유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공사를 못했는지.

애시당초에 공사는 대천공원에서 시작해서 장산사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일반 콘크리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에 와서 이것은 산림욕장 올라가는 진입도로인데 친환경 소재로 설계를 바꿔야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공사를 발주해 10월 달까지 오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달청에 관급자재로 발주한 물량에 단가계약이 안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자재가 들어와야 공사를 진행하는 거니까, 자재부분이 원활히 수급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월액이 1억 9,700만원 되어 있고 검토요구 사항에는 4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건 따로 따로 틀립니까?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 중에 도급액이 2억 5,219만 9,000원, 이것은 공사금액이 되겠고요. 계약금액만, 그다음에 관급자재 물량이 1억 58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콘크리트 깔아놓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깨서 버릴 수 없고 산폐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368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감정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68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각 자재가 9,276만 1,000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9,000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월되는 것은 4억 5,000이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은 이월합니다. 계약부분은 벌써 계약을 해놨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서 그 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안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달청 사정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돈은 지급이 안 되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된 것이라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다. 그죠?

아닙니다. 금년 5월 달에 영산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부분 공모를 했습니다.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30% 이상 부담 협의가 돼 오면, 내용에 맞도록 공모신청을 하면 과학기술부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이미 사업은 진행은 다 된 것 아닙니까? 다른데 2개 자치구는 이미 지급됐고, 우리는 뭐...

우리는 드리겠다고 하고 5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지연이...

그동안 추경이 없었죠. 약속만 한거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연말에 추경을...

제가 과장님께 대표로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한다면 영산대학교 자체에서 부담을 하겠죠.

기타 2개 자치구하고 협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영산대하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협약 전에 구의회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금액이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을 텐데 저희들도 그 이후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2,000만원이라면 상당하겠지만 전체적인 비용 문제를 봐서는 쉽게 생각을 하고 추경 때 한다고...

과장님, 2억 정도 되면 사전에 협의를 했겠습니까?

예?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이었다면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이 내용의 성격상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가 판단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상의가 돼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려서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나라에서 줄지 안줄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지만 우리 구비로 주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입장에서는 체결한 2,000만원은 예산편성은 안 되고 있지만 의회와 사전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그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세계시민사회과에서는 우리 구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기가 아니더라도 구의회와 반드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2,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대학과 지역간 협력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로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겠다는 짐작은 가지만 굳이 이렇게 시비를 확보해서 대학과 지역간 협력지원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하는 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예결위에 올렸거든요.

105페이지 부분은 시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 자치단체하고 영산대학교하고 협약사항에 의해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로, 예를 들어서 영산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응모를 안했다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유도 없고, 10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시의 지원사업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용을 보면 바리스타 창업반이나 미용기술자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온 겁니다. 이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사회과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올린 본인으로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용부분이나 바리스타 그런 부분에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면, 과정이 뒤에 자료 낸 것에 있습니다. 모바일하고 부동산감정평가 등 14개 과정에 237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교육을 이수한 과정인데, 이 부분하고 비슷해도 깊이 보면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죠?

예.

106쪽에 있는 것은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그것은 단기별로, 내년 1월 달되면,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비는 계속해서 오면서 구비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신다는 말씀하세요?

예, 나중에 신청이 영산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올것으로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해야 애시당초 하시는 말씀대로 질 높은 교육을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 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올해 과정은 모집해서 올해 수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모집을 새로 해서 한다는 거죠.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을 다 지원하지 않는다, 물론 아까 이명원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영산대학교 자부담으로 사업이 계속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1년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명원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와 상의를 한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해버린다면 영산대학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영산대학교 반송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영산대학교 교정을 이용한다든지 각종 행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하고도 유대가 많이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취업이나 창업부분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은 우리 입장에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지울 수 없는 게 105쪽 그리고 오늘 검토로 올라온 이 부분이 중복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복이라도 과정이나 지역주민의 수혜는 다 다르죠. 한사람이 이 과정도 들어가고 이 과정도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중복이 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는 거지 중복의 성격이라 해서 한사람이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계속해서 수업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의 경비는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와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성철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서의 검토요구 사항인 구유 일반재산 매각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주택 점유재산, 도로개설 잔유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점유자 및 인접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을 추진하여 3건 1억 2,000여만원을 매각하였으며,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를 추가 매각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구유지 3필지에 대한 매각신청이 있어 입찰한 결과 11월30일 3억 7,000만원을 매각하여 추가 세입이 예상되어 사실상 구유 일반재산 매각실적은 4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검토요구된 재산매각 예상수입은 매수인들의 매수 의사와 주변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수입금으로서 정확히 산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성철 위원장님과 지주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에서 추가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노인복지관 장비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당초 장산노인복지관 건립을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9억원 교부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증축 등 설계변경을 추진해서 2012년 2월28일자로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반송2동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4,517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노후한 욕실 10개소입니다. 화장실 4개소, 개보수와 신발장 등 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회 추경편성 이후인 2011년 12월15일 날 기능보강사업 결정 및 교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기간, 입찰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제출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은 판정을 어떻게 내리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고, 판정기준은 뭐고 누가 내립니까?

보존부적합 재산은 저희가 도로개설 잔여지나 주택인데 몇 평씩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 땅 모양이 5m 미만이고 폭이 5m 미만 길쭉한 이런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은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m 미만 땅이라면 이걸 팔려고 하면 최소한 땅값이 얼마인지 평가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6억을 기정예산으로 신청했다가 4억 5,000 정도가 감된 거죠, 75%가 예측대비 감소한 건데 땅값의 평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6억을 편성했던 것은 우1구역에 구유재산들이, 현재 철거하고 있죠, 원래 계획은 작년 초부터 공사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 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 초에 매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땅 가격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매각된 땅에 대해서는 제값을, 예측대로 받고 파는 거네요?

예. 감정 다 해서 판 겁니다. 싸게 팔아서 주는 게 아니고 매각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현재 1억 5,10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땅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앞으로 팔아야 될 것은.

4건 매각돼 있고, 우1구역에 보면. 18개 필지가 남았습니다.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착공이...

매매 공고는 해놓으신 거죠?

공고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자들이 매수신청을 해야 저희가 파는 거거든요.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 해서 매각합니다.

그러면 그 땅의 매수자는 어떻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매수자들은.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추가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건 가격이 다운된 게 아니고 매수신청을 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 초에 또 합니다. 5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저도 토지정보과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주인이 불부합지를 점유했다고 하면 점용 과태료를 물리시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매각재산이거든요. 매각수입,

왜 매수를 안 하시려고 하냐면, 매수를 안 해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토지정보과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감정가하고 구에서 판 가격이 틀리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했는데 과장님의 설명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4건을 매각하시고 18필지가 남았다고 하면 최소한 20개 넘게 작년에 매수하라는 내용이 파악되고 계셨는데 20건 정도를 어떻게 매수를 하시려고 올리셨냐 말이죠? 매각처리를 하겠다고 지정한 사유가 뭐냐고요.

지정한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우1구역 내에 22필지 구유지가 있습니다. 4필지는 매각을 했고 나머지 18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내고 계시고, 대부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매기고...

부과를 하시죠?

예, 당연하죠.

부과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분한테 사라는 의도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사라고 해서 매수자들이 사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1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사서 조합에 들어가면 유리하니까 자기네들이 매수를 다 합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하면 조합에서 다 매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토지매각 대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매각 부분도 있지만 우1구역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들은 전적으로 개인 의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지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라든지 점용료를 매기고 계신다 하셨는데 안 내도 그만이예요! 몇 년이 지나면 저희 구에서 체납 뭐라고 하죠, 5년이면 없어지는 걸로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안 사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주택이 들어설 때 당시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내 땅이라는 부분하고 구에서 알고 있는 부분하고 틀려지는 불부합지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분은 계속 사용해도 내 땅인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유재산이었다, 측량이 잘못된 부분이죠. 설명자료를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불부합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관내에는 반송동 일부 한 블록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부합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으면 대부를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대부라는 것은 본인이 쓰겠습니다 해서 쓰는 부분이고, 자기가 쓰면서 대부를 안 하면 변상금이라 해서, 그것은 세율이 높습니다. 빌려서 쓰는 것보다, 변상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그 땅을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팔고 그렇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면 그분들이 잘 내세요? 잘 안내시잖아요?

변상금은, 대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땅을 쓰면 땅하고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내면 땅에 압류 같은 것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100% 내는 거고, 변상금도 옆에서 조금씩 쓰는 것은 다 냅니다. 안 내는 부분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달맞이밑에 일부 하고, 일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이것은 추경과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국유지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유지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다.

항간에 구유지를 불법 또는 무단점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안 그래도 이번 추경말고 토지정보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몇 군데 고발이라 해야 되나, 저한테 알려준 필지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 구는 구유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보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 구민들의 무단점용이라든지 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 도로, 구거 등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이라 해서 행정재산,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건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나 하천은 관리하는 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대상이 아닌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고, 관리부서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로는 도시디자인과, 하천이나 구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청사부지라든가 이런 건 행정관리과고, 관리부서가...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유지에 대한 정보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건 행정재산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토지정보과라는 과의 이름상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통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영위원님.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2011년 12월 준공으로 신축계획을 했는데, 처음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는데요?

2009년도부터 세워져서 계속해서 추진해왔고요.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기간도 12월말까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 9월 달에 특별교부세 9억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한개 층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말에서 내년 2월28일까지로 부득이하게 연장이 됐고요. 장비기능 보강은 건축이 다 마무리돼야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월28일 이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금액은 장비보강과 관련된 금액인데 설계변경을 중간에 하실 것 같았으면 계획을 조금 늦추셔서...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설계변경을 하면 무조건 금액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간을 조금 늦추시더라도, 특별교부세 9억원 교부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계획을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하셔가지고...

아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 자체를 못 한다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설계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는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되어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하시겠다 해서 억지로 하셨는데 나중에 추가로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확보한 뒤에 설계를 발주하셨으면...

너무 늦죠.

설계변경을 하면 무조건 공사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상4층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의 어르신들이 규모가 너무 협소하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원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금년 9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당초 공사금액에 맞춰서 업자한테 입찰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한꺼번에 지하1층에서 지상5층으로 하셨으면 공사금액을 이 금액보다는 낮춰서 계약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지상5층으로 설계를 못하지요.

업자 좋으신 일을 시키신 게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신 거지만, 제가 볼 때 너무 무리하게,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시지 않고 서둘러서 발주하신 게 없잖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는 2010년도부터 시행됐었거든요. 그때는 9억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5층으로 설계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작년에 제가 해운대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지라든지 하천, 도로, 기타까지 합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공교롭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신다 하셔도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그만인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동조사 하라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시 감사뿐 아니라 감사를 5년 동안 계속 저희 구는 지적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안내놓고 대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재산 관리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광행정위원회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간사 지주학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삭감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