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이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
최광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1분
상철
이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수 의원께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입니다. 2011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예산안보다 2.78%인 66억8,300만원이 증가한 2,473억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5억3,500만원이 증가한 2,35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4,800만원이 증가한 118억2,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재원별로 세입처리하고 국도비 사업 세출예산 변경조정과 기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 검토하고 시급히 시행할 당면 현안사업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명시이월 계속사업과 계속이월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는 인건비 등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는 본 예산에 정확히 계상하여 편성하여야함에도 세부 산출기초 없이 편성함으로써 사용잔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을 정확히 예측하여야만 이에 상응하는 세출안이 편성되는데 일부 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 등이 과다편성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후 예산을 제출할 때 지적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시고 예산편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권고합니다. 끝으로 예산안심의에 수고하신 위원회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4.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곡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군수 제출) 8. 곡성군 국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9.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국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국공립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 제출) 14. 곡성군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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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도림사 관광지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로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섬진강자연학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18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에 계획했던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한 제189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함께 조례 규칙안과 일반안건 17건, 내년도 살림살이인 2012년 본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예결위 활동과 많은 의안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설명 등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산출기초의 작성, 세부적인 설명자료 제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완 등 이번 201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절기 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월동대책에 차질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모든 정책은 조례나 예산안으로 표현되고 정책의 입안은 집행부나, 의원발의, 주민청구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결정하고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집행권 및 예산의 편성권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듯 조례 및 예산 심의ㆍ의결권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고 예산안을 제출할 때 소수 군민이 아닌 전체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 헤아려뵤는 지혜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곡성군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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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