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홍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와 2012년도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대부분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통상교류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3억4,137천 원이 증가한 13억48,272천 원으로 증감 내용은 차문화센터 내 차 판매장 사용료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자금 도비보조금, 또 도 재정건의사업 등 3억15,187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도비보조금이 12,80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3억33,794천 원이 증가한 61억55,737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242페이지에 보시면 GAP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59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 진흥자금 지원에 군비가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출촉진자금 도비가 2억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경부 공모사업인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사업 양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47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 보수를 과목 변경한 게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보수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며 끝으로 도 재정건의사업인 청암면 복지회관 개축사업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어서 2011년도 사업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통상교류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국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김철수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에서 57억97,064천 원이 증된 129억88,87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7월 호우와 8월 태풍 무이파 보조금 35억6,221만 원과 지리산 둘레길 기금 4억83,108천 원이 증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40억45,31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재정건의사업과 호우 피해 복구비로 13억31,746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56억99,551천 원이 증된 188억51,47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생태숲 조성사업에 예산절감으로 1,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1,345천 원이 예산절감으로 감 되었습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은 도비와 군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제로화 사업은 51억65,177천 원이 증된 53억68,9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7월 호우 피해 복구사업으로 11억90,465천 원이 증 되었고, 산림청 예산 14억25,87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8월 태풍 무이파 복구 사업비로 25억49,77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인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4억83,10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쉼터 조성 및 개보수 사업으로 1억2,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 기본경비 2,695천 원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월 호우 및 8월 태풍 무이파와 구재봉 자연휴양림 조성, 산촌 생태마을 조성 등 총 6건에 71억58,977천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올해 시작하는 것은......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인데 예산이 늦게 도착해서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없어요?

지리산 둘레길은 명시이월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 다 끝났습니까?

예, 내년 2월 말까지 완료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악양에서 화개 구례 경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조성하고 공무원이나 군민들이 한번 트레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4월에 옥종에서 악양 개치까지 2구간이 완료됨으로써 5개 시군이 같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4월에 한번 했습니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량 옛 삼화초등학교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도착해서 청암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적량악양골로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군민 뿐만 아니라 하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홍보는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준비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홍보해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향표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은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9억4,300만 원이 증액된 139억1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7월 집중호우 재해피해 복구비 외 5건에 기정예산 32억900만 원보다 70억7,500만 원이 증액된 102억8,500만 원이며, 도비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도비 보조 감 5,300만 원 외 9건에 기정예산액 6억5,800만 원보다 18억6,700만 원이 증액된 25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중 응급복구 장비대, 재난지원금, 수해 피해 복구비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간담회 때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88억100만 원보다 89억6,300만 원이 증액된 177억6,400만 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활동지원에 2,200만 원이 증된 4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 예산절감분 260만 원 감, 예비군 육성지원에 13억5천만 원이 감 되었고, 263페이지입니다. 소방 안전대책으로 횡천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도비 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에는 9억2,800만 원이 증된 45억9,3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 예산 절감분 4,095천 원을 감 했으며, 재해응급 복구 및 자재 구입비 1억5,900만 원이 증된 1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억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충당금으로 2억2,100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기금 전출금으로 2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기금 전출금 3억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120민원 기동대 예산절감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문화활동 예산절감분 875만 원을 감하여 2억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국도비 교부 80억1,500만 원이 증가된 125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항으로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도비 미부담분 5,300만 원을 감 했으며, 7월 호우피해 하천공사 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1,300만 원, 267페이지입니다. 7월 호우피해 소하천 공사 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7,800만 원, 또 8월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소하천 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3,300만 원,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하천복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운영 경비 예산절감분 3,476천 원을 감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5건에 51억5,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먼저 고향의 강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8,400만 원, 이월 사유는 2012년도 하천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또 고향의 강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공기가 절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호우피해 하천 분야 30억100만 원은 행정절차 등의 기간 소요로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습니다. 시설비 1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호우 피해복구 소하천, 8월 태풍 무이파 하천, 소하천 분야 전부 행정절차 등으로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으며, 동절기가 끝나면 공사를 즉시 시행하여 내년 우기까지는 완벽한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제일 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재해보상금은 제가 이해하겠지만 이번 수해에 이주를 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주는 한 지역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신기 배수장 공공요금이 있는데 배수장에 공공예금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요금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기를 좀 많이 쓸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안 오면 사용을 안 하고 또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분이 10% 되어서......

전체적으로 1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상 시에도 매년 10% 예산절감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10% 여유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내에서 오버되는 물이 유입되고 목골 전체를 너뱅이들로 유입을 시킬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세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하동읍 수해복구공사 구역이 목골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좀 돌려주는 부분도 있고 또 광평 배수장을 설치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 읍내에 시우량 87㎜ 정도는 내려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읍내의 기존 배수로에서 금호타이어 앞에도 일부 물이 넘어오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골은 전체 다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너뱅이들에 유입되는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예, 다소 늘어납니다.

그 수량을 어느 정도로 계산합니까? 기존 신기의 배수량하고 늘어나는 배수량을 어느 정도로 계산합니까?

그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걸 감안해서 신기 배수장을 기존 400톤에서 800톤으로 배수용량을 증설합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수 용량을 늘렸는데 문제는 목골과 읍내에 유입되는 부분이 유역 면적으로 보더라도 기존 너뱅이들보다는 오히려 넓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수장을 증설해서 물량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배수로 자체가 그 통수량이 감당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건설과와 협의가 된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하수도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수도가 아니고 기존 너뱅이들 중앙배수로를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와 협의가 되어져야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동군 재해 저감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결과 나오는데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서 수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원성을 전부 우리군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건설과와 사전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동읍에 지금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목골에서 내려 와서 배수로를 다시 만들고 광평 배수장 1개 있고 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라 해서 신기 배수장 증설 공사와 2가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점을 소방방재청에서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하동읍 구역 내에 유역면적이라든지 유량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심사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해 기준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수를 수해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은 너뱅이들이 침수가 된다고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량이 갑자기 더 늘었을 때 배수장만 증설해서 되겠느냐, 배수장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농지는 어느 정도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종전에도 목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거의 너뱅이들로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목골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광평 쪽으로 20%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뱅이들로 유입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신기 배수장을 배로 증설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군청 소관만도 아니고 농어촌공사도 관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과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대책이 나와져야 나중에 수해를 당하고 책임을 따질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 페이지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나갔지요? 이 부분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가능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고 피해를 본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14일간의 신고 기간을 주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넘어가면 사실상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사정들을 보면 주민들은 전부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장한테 신고를 했는데 이장은 현장에 안 가보고 대충하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와 친한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유실 매몰이 되고 도 접수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와서 완전히 끝났다고 이야기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노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형노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 151억86,937천 원에 171억19,356천 원이 증가된 323억6,293천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악양-묵계 도로가 7억이 증가되어 당초 5억에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에서 164억19,356천 원이 증가된 309억56,493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국비 보조금입니다. 기정 117억6,300만 원에서 116억51,348천 원이 증가된 234억14,34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27억74,137천 원에 47억68,008천 원이 증가된 75억42,14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총 기정예산은 326억27,796천 원에 171억18,278천 원이 증가된 497억46,07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담당 소관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 51억88,457천 원에 16억26,218천 원이 증가된 68억14,67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0만 원이 감된 13억2,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10%에 기정예산에 217만 원이 감된 32,73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의사업입니다. 재정 건의사업은 총 1억6천만 원이 증가된 6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계천 사궁마을 안길 축대 보수공사에 2천만 원, 금성면 신평마을 농로 개설공사에 3천만 원, 금남면 진정 조금마을 농로 포장공사에 2천만 원, 청암면 평촌마을 옹벽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양보초등학교 담장 보수 및 장암 중하쌍마을 진입로 교량공사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소규모 시설입니다. 7월 집중호우 총 수해복 구비는 19억93,546천 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군비를 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14억68,68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128억43,258천 원에 80억91,502천 원이 증가된 209억3,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용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운영지원 사업에 예산 절감으로 594천 원이 감된 1억18,74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73억 원에 국비가 56억 원이고 지방비 중에 군비가 17억 원인데 그동안 군비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3억6,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시설비에 하성들 확포장 공사에 4천만 원, 안성마을 당산골 개거 설치 공사에 3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이 증가된 3억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7월 집중호우에 총 사업비는 29억89,30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가 70억19,76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수리시설 18개소에 29억89,308천 원이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 10개소에 40억30,45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무이파 수해복구 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87,51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군에서 시행할 수리시설 복구비 4억7,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수해복구 사업비는 1억9,93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 소관으로 도로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8억96,565천 원에 77억94,062천 원이 증가된 186억91,16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로관리입니다. 기정예산에 77억95,152천 원이 증가된 186억28,29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시설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 옥종 양구 회전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2억3,600만 원이 증가된 9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도로정비에 빙방사 재료 구입,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 긴급보수 예산절감 10%에 367만 원이 감된 33,07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5억1,500만 원에 17억 원이 증가된 7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악양-묵계간 특별교부세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10%에 4,594천 원이 감된 51,90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7억98,935천 원에 5,065천 원이 증가된 8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군비 부담분 추가로 5,06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2,300만 원에 13억 원이 증가된 20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상신대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에 3억 원, 청암 양지 도로 확포장 공사에 각각 도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여기도 예산 절감입니다. 기정예산에 9천만 원이 감된 8억1,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도로시설 11개소에 이것은 국고 추가 부담금입니다. 국고 추가 부담금은 소방방재청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72,35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도로관리 시설 수해 복구비로 집중호우는 19억95,425천 원 중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2억60,39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입니다. 이것도 국비인데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처음 것은 국고 추가분인데 소방방재청 소관이고 뒤에 보고 드리는 것은 행안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 14개소에 7억79,736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안부 예산으로 21억21,8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에 55만 원이 감된 6,28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소관 교통 문화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억7,494천 원에 3억91,384천 원이 감된 26억83,55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교통행정 기정예산에 4억31,384천 원이 감된 26억43,55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급에 기정예산에 150만 원이 감된 650만 원이 되겠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기정예산 20억 원에 4억300만 원이 감된 15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입니다. 여기는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에 1,383천 원이 감된 71,21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 외관 홍보비도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3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여기 내역도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에 8,327천 원이 감된 1억4,08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당초 예산 2억30,674천 원에 15,674천 원이 감된 2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1억5천만 원은 당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 신용카드 결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쌍계사 주차장 임대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억98,576천 원에 266만 원이 감된 5억95,91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노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악양-묵계간 도로 정비공사의 내용이 뭡니까?

악양에서 묵계로 넘어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박스 2개만 설치해 놓고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수로라면......

비포장 구간입니다.

거기는 개거를 합니까?

아닙니다. 돌로 합니다.

일반 잡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안으로만 시멘트를 넣고 밖에서는 시멘트가 안 보이도록 돌로 자연 친화적으로 주 사업이 측구 정비사업입니다.

그걸 돌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주민들 여론이 하동에 남은 마지막 비포장도로인데 포장을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개거를 안 하고 돌로 계획하였습니다.

포장을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계획이 현 노선대로 안 가고 중앙에 터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구간은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노면이 심하게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조금만 하고 포장은 거의 안 할 생각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협의가 되었을까요?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포장을 안 하는 걸로 해 달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도로 확포장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웠습니까?

아직 정확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회도 했고 실제 군도를 손 안 댄 도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회도로를 했지만 기존 도로는 소방차가 못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요구가 됐었는데 어쨌든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쌍계사 주차장 임대료인데 이게 임차료지요? 군립공원 걸 우리가 임차하는 거지요?

예.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1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산 승인이 나면 연말 안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요금을 내고 있고......

예, 현재는 민간인이 입찰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을 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하면 저희들 지금 계획은 요금을 안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저쪽에서 며칠 전에 임대 계약을 하자고 저희들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예산 승인이 나는 대로, 또 저희들도 임대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써 주십시오. 저쪽에서는 임대지만 우리는 임차거든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영태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 세입입니다. 당초보다 5억47,482천 원이 늘어난 14억5,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2억66,325천 원이 늘어난 75억9,68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67,682천 원, 특별교부세가 1억, 도비가 1억7,980만 원, 군비는 2억81,157천 원이 감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및 광양만권 오염피해조사 용역비 1억6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도에 원인 모를 검은 가루가 낙하되어 오염이 시작되고 그 당시 목도의 검은 가루의 원인과 광양만권 전체 오염을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관심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목도의 검댕은 부경대학교 연구조사에 의하면 광양만에 그 당시 화재에 의한 검댕으로 추정되어서 더 이상의 추정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광양만권과 하동군 전체의 환경오염 조사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오염 측정망을 통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수질, 토양오염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망을 하고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고 보건소 2층에 4억을 들여서 측정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환경보존에 관해서는 매 5년마다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제물이 진주 산업대에 용역을 해서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오염도 앞으로의 대책, 그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후 성과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금번에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섬진강 생태보전 군민 토론회는 행사 취소로 참석을 안 함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288페이지에 있는 생태경관 및 탐방자원 조사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국비가 12,482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추경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있는 슬로시티 에코하우스 조성 사업비는 도비가 1억 미부담 되어서 그에 따른 추경이고 삼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국비 2억5천만 원, 특별교부금 1억, 도비 7,500만 원, 군비 7,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에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은 국비가 520만 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감하고 국비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292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직접 지원사업은 1억1,25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남면에 올해 사업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녹색환경과에 전입금이 3,100만 원입니다. 다목적 주민 편익사업에 도비가 당초 2억7천만 원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1억4,231만 원은 감을 하고 1억2,7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복합센터 및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9억6,869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3,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오염원 자부담금 납부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하동 및 광양만권 오염피해조사 용역비 2억이 계상된 걸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나갔다 와서 잘 못 들었는데 4천만 원은 뭘 했다고 했습니까?

4천만 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세계의 살기 좋은 도시 업무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PPT 자료 작성, 영상물 제작비로 4천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럼 용역은 이제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목도에 오염물질이 많이 날아왔다고 해서 하동군이 떠들썩하고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을 간담회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할 때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다.

다수 위원들이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된다, 물론 광양제철소는 그 당시에 광양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하동화력은 하동경찰서에 의뢰해서 수사 결과가 혐의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는 받았는데 그 뒤에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광양 어느 공장에서 불이 나서 오염물질이 날아왔다,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 위원들이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시지요?

예.

그럼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하려고 예산까지 다 잡아놓은 걸 용역을 안 하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깁니까?

이것은 사실 목도에 있는 원인 모를 검은 가루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화재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하동화력에서 나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사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기 전에 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되었고 그 이후에 부경대에 의뢰해서 성분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원인이 나타났고 그것 말고는 더 추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더 해도 사실상 원인을 더 밝히기는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용역이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녹색환경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연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와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동읍의 이장 회의라든지 사회단체에 설명을 다 해서 해야 될텐데 의회에서 용역을 한다고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해 왔는데 예산 잡힌 걸 삭감시킨다면 이것은 설명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당시에 주민들은 하동화력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부경대에서 용역 결과 화재의 원인으로 검은 가루가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부분에 오해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하동읍 의정보고회 때도 목도마을 전 단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본 위원은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용역을 해도 더 이상의 추정이 곤란하다면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낫지 뻔한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을 강행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의정보고회 때 굴뚝을 잘라야 된다, 굴뚝 때문에 3개 면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그 외에 지역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굴뚝이 50미터였는데 지금은 100미터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용역을 해서 발표를 해야 주민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걸 강력하게 제시했던 분들과 하동화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하동화력을 지목해서 의심을 갖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동화력 굴뚝은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6월26일 화재발생 시에도 1호기와 6호기는 허용 기준이 30입니다. 그런데 6월26일에는 평균 4.6, 6월27일은 4.5가 되었고, 7, 8호기도 허용 기준이 20인데 6월26일은 3.7, 6월27일은 3.4로 먼지 배출 농도가 의심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조작도 안 되는 것이고 더 원인을 추정해 가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설득을 해 나가는 게 낫지 뻔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부경대에서 추정된 결과치와 하동화력에 그 당시 결과치하고 모든 부분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킬 겁니까?

부경대의 용역물이 나와서 이것은 광양의 화재 발생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용역을 하면 더 나올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를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동읍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장회의 때 한다든지 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곳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난 뒤에 예산안을 가지고 오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3개면 외에서는 반경 5㎞를 운운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기회에 용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의 오해입니다. 하동화력에서 원인이라는 자체는 사실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면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부경대에서 용역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원인이라는 용역 결과를 저희들은 믿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다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태 과장님! 지금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하동화력에 가지고 있는 불신, 막연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이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고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삼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은 삼화초등학교입니까?

예.

기존에 예산이 있지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부지매입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과 폐형광등 회수함 구입에 예산절감을 했는데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보급되어 있는 현황,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특히 재활용품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한 집에서 모아 나오다 보면 양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을별로라든지 이웃간에 같이 모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폐건전지 부분에 대한 것인데 마을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실지로 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연구하시든지 해서 마을에서 폐건전지를 자연스럽게 모아주면 회수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더라도 일괄된 지침이 나와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또 혹시 진상의 도로에 놓인 걸 보셨습니까?

예.

어쨌든 종량제를 하면서 옛날에는 차를 갖다놓고 하던 부분이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너무 지저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읍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시간만 지키라 해도 정말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7시라 하지만 청소차 오는 시간이 정확히 7시가 아니고 한 시간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쨌든 쓰레기 종량제를 제대로 하면서도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 등이 아무데나 버려지지 않고 제대로 회수되고 관리되도록,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음 간담회 때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395천 원 감된 28억25,53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보다 1억54,646천 원 감된 61억2,960만 원입니다. 297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보건가족 한마음 워크숍 개최에 예산 성립 전 600만 원입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역시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이 300만 원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외적 지원대상자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비가 목 변경으로 부족해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우리 마을 건강 지킴이 양성 참가자 교육비 예산 성립 전에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뱀 해독제 보급에 177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난의료 지원사업 일반수용비는 150만 원인데 공무원들 대상 교육비 2명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맞춤형 방문보건 일반수용비 성립 전이 150만 원, 국내여비 예산 성립 전이 400만 원, 포상금에 방문보건 전담인력 선진지 견학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이 22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경로당 방문 진료 의료용품 구입이 예산 성립 전 8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수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이것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라면 맞습니까?

예산 삭감입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안 맞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상은 예산삭감이 맞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만큼 소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도 어떻습니까? 줘야 되는데 기금이나 국비가 안 와서 안 줬다는 겁니까? 57명 대상을 해 놓고 다 주기는 했습니까?

57명을 줬는데 국도비 조정이 된 겁니다. 약품 지급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57명 하면 예산이 다 얼마입니까?

이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분 정확한 내시가 오기 전에 전년도 예산 대비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정 내시가 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럼 57명분에 대한 철분영양제는 다 공급했다는 말씀지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 부분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하고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적입니까?

행정을 하다가 중간에 관련법을 위반한 약국과 위생업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다.

현재 이게 부과된 내용입니까?

부과해서 벌써 징수를 받았습니다.

2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147만 원이 1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태는 어떤 겁니까?

약사법은 약사가 그 당시에 자리를 비웠든지......

아니, 올해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공중위생법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역시 영업 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종류입니다.

그런데 1건에 246만 원 같으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공중위생법은 청소년 혼숙입니다. 모텔에......

1건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고발 대상입니까?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은 별도로 나갑니다. 이중 처분을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일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입은 본 예산보다 18억25,384천 원이 증액된 167억57,27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국비가 11억 증액되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 분을 조정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억79,356천 원이 증액된 354억50,3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벼 경영 안정자금이 당초 5억 원이었는데 8억8천만 원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예산이 2억3천, 나머지는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분과 성립전 사용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과 이해를 돋우기 위하여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석준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전석준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영유아 양육비 1억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작년도 말 당초예산 가내시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유아 지원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 사업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외 9건에 1억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가축 공제지원 130만 원 외 6건에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지원비는 국비가 1억1,200만 원, 도비가 4,400만 원, 군비 6,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가내시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맨 밑에 농어촌 공동체 육성사업 지원은 하동의 배 영농조합법인에 포장박스 62,500매를 3,750만 원, 총 5천만 원에서 75% 보조, 25% 자부담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북천 꽃단지 행사에 체험행사 및 공연, 화장실 임대료에 2,500만 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인건비가 451만 원 변경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는 농촌사회과 소관입니다. 320페이지도 농촌사회과 소관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맨 밑에 축산물 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개발사업 8,625천 원이 변경 가내시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소이력제 귀표 부착비 9,514천 원이 변경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및 참가지원은 900만 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금년도 구제역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맨 밑에 솔잎한우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전도에 솔잎한우를 취급하는 식육 업소에 지원토록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한우지예도 고급육 출하 장려금, 소가 1++는 30만 원, 1+는 20만 원, 1등급은 1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페이지는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324페이지도 예산절감 부분이고 맨 밑에 토종벌 종 보전 육종 보급사업 100구는 금년도 토봉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화개, 악양, 적량 토봉협회에 100% 지원사업인데 아직 지원은 안 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법인 5개, 개인 2농가에 트랙터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사료작물 종자대 도비 1,9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종자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30%,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도 1,200만 원 추경에 되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변경 내시분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금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애당초는 20회에서 34회로 증액된 사항이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차단방역도 역시 구제역으로 인한 차단방역소입니다. 다음 328페이지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고 감시원 인건비 3천만 원 감된 것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가축분뇨 감시원 인건비로 쓰도록 했으나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아직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329페이지 일반사업은 저희과 예산절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소입니다. 40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은 1년에 두 번씩 1월과 12월에 실시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을 제대로 수입을 못해서 12월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1월에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축사 현대화 사업도 금년도 사업 농가가 시설 완료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양보면 원양마을에 태양광발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준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직을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32년 했습니다.

축산 전문가이신데 이번 연말을 기해서 명퇴를 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군에 들어오셔서 고생하셨고 또 면장님 하실 때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축산인들, 후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이 4개소 있는데 이게 다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농촌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럼 32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도 농촌사회과 소관입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도 농촌사회과 소관입니다.

한우대책에 대해서 지금 소값 파동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얼마 전에 고전에서 소를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 마리를 냈는데 1천만 원 들어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던데 그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100만 원, 6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난번 구제역 때 한우가 20만 마리도 안 되지요?

전국에 20만 마리는 넘습니다.

그럼 개체수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한우협회에서는 사육 두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한우 암소 도태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료값 문제도 있던데......

최대한 내년도에도 사료작물을 많이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암소를 많이 도태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암소를 도축하는 소에 한해서 지원도 해 줄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그 정책을 믿고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좀 따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암소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때는 소를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봤는데 이 정도 되니까 많은 낙심을 한 것 같아요.

한우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가 그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좋은 정책으로 소를 가지고 돈도 벌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가 소득지원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섞여 있는 게 양정 부분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입 부분은 맞게 정리가 된 겁니까?

세입 부분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313페이지 소득지원과가 앞에 있고 밑에 영유아 양육비는 저희과에 있고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업무 조정 과정에서 1월10일에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고 소득지원과와 섞여 있습니다. 업무 분장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농업지원담당이 농촌사회과로 가면서 소득지원과 업무로 이관이 되어지고 나눠지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조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그대로 두고......

예,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업무가 올해 1월10일부로 다 바뀌었거든요. 이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농인의 빈집 수리비와 영농정착 보조금을 지원해 주셔서 고맙고 또 전에 귀농인의 집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신규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귀농인의 집을 조성한 걸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계획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3개소를 일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것은 사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0페이지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환경개선도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고전 같은데 보니까 밑에 꽃나무도 심고 대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2, 3년 되었지 싶은데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발생하나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아니고 유지비를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을 환경개선 쪽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나 운영비,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단위 사업들은 일단 사업비 지원을 받는 마을에서 사후 운영이라든지 관리는 대부분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럼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니까 2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성립 전 예산입니까?

군 자체사업이 되어서 승인을 안 하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선 시행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정해졌습니까? 시행을 했으면 성립 전 예산 아닙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이완수사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사업별 예산절감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재해 예방입니다. 농업재해 복구 참여 보상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농업재해 복구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이파 태풍 시 복구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집행 실적은 200만 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군내의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작자에 한하여 농가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수급 조절과 소득 보존을 통해서 쌀 외의 다른 작목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타 작물재배 시 손실금 ㏊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콩 재배단지 조성은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업인의 초기 소득분 중에서 손실분을 국비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불 필지당 3회 한도 내에서 농가별로 0.1㏊부터 5㏊ 미만을 적용해서 연말에 지원하는 직불금입니다. 338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올해 녹차 동해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퇴비가 예산을 세운 뒤에 일부 복구 차원에서 4,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조성에서 친환경농업 인증비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인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일부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확대됨에 따라 4,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4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하동 대봉감 명품화 사업은 대상자가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악양농협으로 대상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6억2,7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하동매실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 사업은 당초 친환경 매실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부담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이것도 재공모를 해서 슬로푸드 하동유통사업단으로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4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설명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업무가 제가 농축산과에 있을 때 넘어간 업무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산간 오지 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져 내려옵니다. 8개 면에 내려오는데 그에 따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를 확보 못했습니까? 도비 확보를 못해서 군비를 증 시킨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아서 김진태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다음 간담회 때 아마 이자보전에 관한 보고가 있는 모양인데 현재 이자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례로 제정하는데 이미 우리는 경영회생기금을 조례로 정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두 기금을 FTA 속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농가경영에 관련된 부분을 놓고 조례를 2개로 해서 위원회도 2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농가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자보전 여기에 제안할 것도 아니고 경영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총괄하고 묶어서 직접적으로 농가에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내용인데 융자 이자보전 지원사업을 입안하게 된 것은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보조금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농민들의 인식이 보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안이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사업을 하자, 보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까지 서류를 잘 만들어서 신청해서 타가니까 부실을 많이 초래한 것 같아서 자체사업 만큼은 앞으로 융자 이자보전사업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6년 후에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느냐 해서 1년에 50억씩 계산해서 6년이면 300억 정도 규모로 잡아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을 그런 차원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군이 농가경영에 직접 관여한다고 할까 경영을 직접 챙긴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속에서 FTA 속에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차 보전이라고 해서 이자를 깎아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농업에 농사하는 농민들이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현재 한우처럼 갑자기 닥쳤지만 장기화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을 직접 챙겨주고 도와주는 부분도 가능하고 일반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 이자보전을 하는 부분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농가경영을 챙겨 들어가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영회생기금은 우리군에서 자체 군비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농업인들이 부도가 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면 부도가 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 부도가 나면 아주 싼 가격으로 넘어갈 걸 우리군에서 값어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회생기금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자보전금은 우리 돈이 아니고 농협 돈을 빌려주고......

소장님!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기금에서 이자보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경영회생기금 같이 세우는 것 같으면 2개를 합쳐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회생기금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실지로 파산 직전에 오면 농가가 포기합니다. 뭐냐 하면 정리하고 새로 하는 게 낫지 그걸 붙들고 있어서는 답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많은 농가들이 오히려 그런 파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회생기금을 잘못 풀면 오히려 특혜성 시비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챙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 다음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기금이 140억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군 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주 순조롭게 되는데 저희들은 좀 열악해서 그런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아까처럼 기금만 조성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 자기들 돈을 주고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만 50%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예치해 놓고 하는 것 같으면 이자도 싸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다른 자치단체는 기 대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부분 관련해서는 이자를 3%짜리를 2%로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9억55,933천 원이 증액된 89억11,93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호우 및 태풍 무이파 수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2,800만 원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서 호우피해 복구비 25,06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1억40,265천 원과 태풍 무이파 복구비 1억79,196천 원으로 3억19,46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150만 원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억1,700만 원, 호우 피해 복구비 25,063천 원, 태풍 무이파 복구비 99,146천 원으로 총 5억83,40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운영 지원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를 절감한 부분이 1,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90,39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비로 2억78,34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으로 하동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사업으로 감리비 7,245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총인처리시설 감리비 16,004천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6개소에 도비가 4억1,770만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절감 부분이 8,46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기금사업입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기금 세입예산은 2억27,711천 원이 증액된 34억21,656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2,300만 원 중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4,426천 원이 감된 1억 원과 분뇨 수수료 수입 600만 원이 증된 1,4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100만 원 감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2,62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3,827천 원이 증 되었으며, 지난해 수입은 12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시설 복구비가 1억96,915천 원과 댐 상류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기금이 2,800만 원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시설 피해 복구비 1억895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77페이지는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47,06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마을 하수도 유지 관리비가 2010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쓰고 난 집행 잔액 1,421천 원과 공공 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장 자재 구입비가 16종에 1,1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하수도 시설 수해 복구사업비 3억5,865천 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379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중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2,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가 3건, 특별회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총 예산 15억66,068천 원 중에서 60,986천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화심지구에 2012년도 하수도 처리시설 지정이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장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29억42,498천 원 중에서 19억64,821천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총인처리시설 화개, 하동 2개 지구에 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총 19억47,719천 원 중 12억53,496천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삼신마을과 계산, 신촌 3개 마을인데 삼신, 계산은 재원 협의를 하는 중에 어제 협의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착공을 올해 연말에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이월시켰고 신촌마을은 발주를 했습니다. 3개 마을 중에 신촌마을은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개 사업 중 첫 번째는 옥종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막여과하는 시설인데 총 4억2,900만 원 중에 국비가 3억 있습니다. 국비 3억과 군비 1억2,9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시설 견학하고 현지 여건과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발주 중에 있는데 내년도 8, 9월 되면 용역이 마쳐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억 정도 국비가 와서 같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관계 등으로 해서 검두, 정서지역 외 4개 지역인데 올해 용역은 시행을 했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중간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절감인데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어도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검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예산 중에 소독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질 검사비와 소독비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좋지만 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상단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성립 전 사용으로 상수도 복구사업이라고 했지요?

예.

이 부분들은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국비 등 지원된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해 주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이 부분 말고는 거의 발주를 다했습니다.

발주를 한 상태입니까?

예, 아직 집행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발주를 거의 다 했습니다.

전체 태풍 피해본 게 몇 개소나 됩니까?

14개소입니다.

어쨌든 다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군비 부담분은 당초 예산에......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는 일반 소규모 수도사업비로 올라가 있는데......

지난번에 발주를 하면서 국비, 도비만 안 오고 소방방재청 소관은 와서 했는데 군비도 부담해야 됩니다. 군비 부담금을 당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예산상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 당초예산은 내년 예산인데 거기는 군비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분으로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우선 쓰고 군비 부담분은 분리해서 하도록......

이게 따지면 풀예산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 합쳐서 일괄 발주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개소별로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군비를 빼고 발주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부담분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온 국비와 도비를 먼저 발주하고 부담분은 분리해서......

다른 사업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만 유독 그렇게 한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특별회계에 옥종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막여과 사업이 있는데 그때 옥종에 현장점검 갔을 때 일본의 원자력 방사능 뚜껑처럼 생긴 그 정수장입니까?

예.

거기는 깔끔하던데......

거기가 비가 오면 저수지에 황토물이 있어서 탁도가 좀 심합니다. 두곡 정수장과 비교했을 때 탁도가 심해서 막여과 설치를 해서 여과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할 사업인데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3년간 할 사업인데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용역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 어디에 황토물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바로 위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비가 오면 물 자체가......

정수장에 황토물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밑에 저수지에......

원수지에 보면 황토라든지 이런 게 좀 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안

예, 과장님! 목도지역 이상 오염에 대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경대에 성분 분석 의뢰 결과가 나왔다고 했지요?

예.

그 부분과 또 환경보고서를 가지고 이장단 등에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군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작물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그게 해소가 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 며칠 전에 의정보고회 때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대한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영길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그리고 제1회 추경까지 편성된 예산 중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배분으로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둔 동시에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변경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반영 등 자체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한 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쉼 없이 추진해 오신 의정활동의 성과가 군민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