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호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 하였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4억4천5십1만2천원이 감소 된 3천6백5십2억 2백8십6만3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2천6백5십3만4천원이 감소된 3천2백7십9억 3천2백9십2만3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천5백6만8천원이 증가 된 3백12억 9천5백6십4만2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억9백4만6천원이 증가 된 59억 7천4백2십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 중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실 명시이월사업비 3천5백만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천 5백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6천만원 총 9천 5백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9천 5백만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금번 예결위에서는 창작관건립비 도비 2억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예술인들의 대거 유입 등 환경변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군비 부담을 절대로 할 수 없으므로 군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동 사업비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표결에 부쳐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호진 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통보된 결과를 반영하여 월정수당을 월 151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8.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9. 영암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 제3회 추경, 일반안건 심의 등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번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도 군민제안 대상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규정 마련과 공모제안 처리기간의 명시, 제안활성화 기여자나 기관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등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회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영암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발의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서 제출범위 예외사항으로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이거나 한시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로 명시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영암군 삼호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호문화의 집이 월요일 정기휴무로 인해 문화강좌 및 시설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정기휴무일로 변경함으로써 평일강습과 군민이용 증대에 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회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영암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의 및 무료급식의 구체적 지원대상과 방법,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골 유원지내 황토스파 신축 건물을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암읍 회문리 89-1번지 내 건물 1개동 1,093.32㎡를 취득하는 동의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번,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예정부지 국유재산 토지매입 등 4건 37필지 28,699㎡와 부속건물 삼호읍사무소 증축부지 건물 매입 등 9동 3,584.66㎡을 취득하고 구)삼호장전초등학교 토지 등 2건에 9필지 22,731㎡와 구)학산 서초교 건물 및 지장물 등 23동에 2,340.3㎡을 처분하여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회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번 「영암군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영암군 군기조례로 띄어쓰기와 영암군기의 상징적 의미와 규격을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계획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른 정원을 사회복지직 신규충원 총수 조정 4명 등 총 정원 659명에서 663명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삼호읍 용앙리 소재 휴먼시아 2차 아파트 국민 임대주택 내에 법정 의무시설로 설치하여 영암군에 20년간 무상 임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국･도비 75%지원을 받아 28명 수준의 정원으로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사안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암군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안 의회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김점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상임위 활동 등 동료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5번, “영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정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위원회 회의 결과 소방방재청 조례작성(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 각호의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범위와 불 부합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번, “영암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번,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와의 상이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련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0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기초생활 수급자 계층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군민에게 실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이나 우리위원회 회의 결과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 된 경우를 추가로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영암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하수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번, “영암군 대불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적립금 사용목적을 구체화하고 적립금의 존속기한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존속시한이 도래되었으나 조성목표액에 미달되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영암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안 건 청취”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천황사 집단시설지구를 2010년 9월 1일 환경부가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해제하게 됨에 따라 그 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영암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