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규석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장읍 지역구 정동만 의원입니다. 신묘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장읍체육공원은 기장읍 서부리 210번지에 부지 8588평방미터, 총 사업비 143억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수영장과 헬스장, 족구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들어서며, 2009년부터 시작하여 내년 6월말 완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기장읍은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사업은 2008년 9월경에 기장읍에서 읍민들의 서명을 받아 주민건의사항으로 기장군청에 전달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사유를 보면 인구 5만 명이 넘어서는 기장읍에 변변한 문화시설, 즉 수영장이나 관련시설이 없어 인근의 해운대나 정관의 청소년수련장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문화시설 건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총무과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2009년 예산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부지선정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문화시설로 건의되었으나 국회의원의 국비지원 확보 및 조성할 시설이 체육시설이라 용역완료와 동시에 시행부서가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소관이 변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5월 18일자 모 일간지에 ‘기장군 군유지 토지교환 특혜의혹’이라고 대서특필 보도됩니다. 이 날짜를 시작으로 5월 19일자, 5월 20일자, 5월 23일자, 동 일간지 6월 7일자, 6월 14일자 또 7월 20일자는 ‘검찰 토지교환 특혜의혹 관련자 곧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됩니다. 이후 사법기관에서는 기장군청 관련 직원 모두를 마치 죄인인양 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초에 사법기관에서 수사한 결과가 우리 군에 통보되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 포함한 관련자 모두가 무혐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렇게 직원들 부패와 부도덕의 온상으로 몰아 언론에 보도하였으므로 이제는 결과가 그게 아니라고 통보받았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 보도요청하거나 군에서 발행하는 기장사람들 신문에라도 무혐의라고 보도하여 기장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리와 부패를 확인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군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장읍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내년 4월에서 6월로 준공이 연기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예산확보사항 및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향후 부족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지난 5월 언론보도 시 ‘차제에 지난 세월 얽히고설킨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연결 사슬을 단호히 끊어낸다고 했는데’ 무슨 수많은 비리와 부패가 있었는지, 확인한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떨어진 기장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드시 맑고 청렴한 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부패와 비리도 없는데 무슨 기장군의 명예가 떨어진 것인지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로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군수가 직접 사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언론에도 대문짝만하게 부패와 비리가 없었다고 보도되어야 관계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수많은 특혜와 비리의 온상인양 언론에 보도케 하고 또 군민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군수가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단체장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오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장군은 95년 3월 1일 개청 이후 정말 많은 도약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가장 부유한 기초자치단체로 우뚝 서 있습니다. 기장군은 복군 17년 동안 두 명의 민선기초자치단체장이 있었습니다. 단체장으로 있으면서 기장군이 부유한 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반대하며 정책방향을 이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기장군의 발전과 성장을 전제로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와의 정책방향이 다르다고 사업을 중단하고 변경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든 결과 기장군의 발전 역시 1년 반이 지나도 군 발전이 정체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책의 효과 불확실성과 과포장된 미래비전으로는 실질적인 기장군의 성장과 동시에 주민복지가 발전해 나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인어월 이구익자’란 말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옳아도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구지회’하는 마음으로 기장군의 정책방향이 ‘화호불성 반위구자’ 즉, 범을 그리려다 강아지가 되었다는 말로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장군의 미래비전과 주민복지가 자리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 남은 며칠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 철마, 일광, 장안읍 출신 김쌍우 의원입니다. 2011년 12월 14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상기간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기장군 현 집행부 출범시기와 일치하는데,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5위라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 있어서 16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를 그토록 질타하면서 부르짖은 청렴도 향상이 다른 지자체는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가 인색한데 비하여 오히려 기장군은 공무원 내부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말았습니다. 또한, 2011년 부산시 산하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장군 전입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신청자는 1명도 없었고 오히려 기장군에서 타지로 전출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경쟁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기장군이 이렇게 추락했는지, 자성의 현수막이라도 읍면에 크게 붙여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2011년 12월 17일자 국제신문에 의하면 군수님께서는 “전임군수 시절에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수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내용은 정관신도시를 관통하는 765고압송전철탑도 언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관신도시 통과노선은 전임군수 시절에 허가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현 군수님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관면 소재 철탑3기를 허가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따라 오고 청렴도가 향상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 조삼모사 하는 행정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이야말로 청렴의 대상입니다. 청렴해야 될 대상이 청렴을 주장하면 기장군의 청렴도향상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시브랜드 확보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주창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군수님께 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사업과 브랜드확보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감면사업비를 2012년도 본예산에 전액 자체삭감, 미편성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9회 임시회에서 “건강검진 계속 추진여부 및 중입자가속기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질문했을 때 군수님께서는 2012년도부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진료비지원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며, 검진연령도 만50세 이상에서 만4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입원비, 치료비 등 병원이용료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및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정책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10월 7일 의원협의회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0년 7부터 2014년 6월에 이르는 3년간 총90억원의 예산으로 군민의료복지증진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안정화 차원의 사업을 진행하겠으며, 2단계 사업연도인 2012년도 사업방향은 어르신들을 위한 암검진 및 뇌혈관검진비를 포함하는 건강검진비 10억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도로 하는 진료비감면사업 20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원자력의학원과 재협약을 체결하겠으며, 이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1월부터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군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실제 2011년 10월 12일 기장군수로부터 2012년 본 예산 30억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년 10월 31일 기장군의회 제171회 임시회에서 군의원 전원찬성으로 통과된 후 집행부에서는 2011년 11월 15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신청하였고, 예산부서에서는 잔액분 5억원을 고려하여 20억원을 가편성하였고,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라인의 검토가 있었고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약속했던 부분들과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을 자체 삭감, 미반영하였는데 2012년도 본예산 사업비 30억원을 지원계획 수립 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상반기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차질이 불가피한데 기장군민, 특히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년간 총9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미편성으로 인하여 언론과 주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기장군수는 2012년 제2차년도 사업은 건강검진사업 및 입원비, 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감면 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2011년 11월 넷째 주까지 의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 세부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2010년도 예산 15억 원 중 잔액분 5억원 소진 시까지 기 선발된 주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은 내년 추경예산 시 편성하겠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보조금교부결정조건과 보조금 운영, 보조금 사업종료 시에 대한 규정 등 보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조건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제정,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장군 관련 조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 시행된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비 잔액 5억원은 2010년도 예산으로 기장군에서 정산 후 반납 받아야 될 예산이며 따라서 2012년도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지원사업 30억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하여 복지의 핵심인 군민건강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억원 편성 후 자체 삭감, 미편성한 것은 의회와 기장군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 미반영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결산추경인 제2회 추가경정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전혀 협의조차 하지 않아 기장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기장군민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장군청은 이 사업이 원자력의학원 조기정착 및 기장군 의료복지 사업이라는 목적을 망각한 채 기장군 및 전국에 있는 어느 병원과도 진료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타 병원 지원이 법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일 KNN보도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11년 11월 7일 의원협의회 설명자료에서 3년간 9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사업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이런 조례가 통과한 적이 없다는 거짓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자문위원회라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하여 느닷없이 위원교체를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복지중의 복지, 군민 건강을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군민 약속사항이고 조례에 명기된 사업이지만, 2012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군민, 특히 기장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정책,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장군민 특히 기장군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의학원 조기정착 및 중입자가속기 관련 의료브랜드 확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한 사업으로 지역 환자 역외유출방지 추산액 182억원, 2013년 채용인원 718명 중 지역채용인력 532명, 생산유발효과 연간 500억원으로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대단합니다. 향후 중입자가속기가 완공되면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와 기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의학원 브랜드 가치 조기확보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의료브랜드 확보의 핵심인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등 우수한 의료인력 및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구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료진 및 환자, 외지관광객 유인효과 배가, 지역민을 위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의학원 주변에 야생화 군락지 및 연꽃단지를 조성,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기장군민 여러분! 그리고 기장군청 5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학교수 304명은 2011년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어미도종’을 선정했는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남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지만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의원이 정례회 당시 표현했던 쟁신칠인을 말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독선적인 기장군 행정의 일탈과 떨어질 대로 떨어진 행정의 질적 수준을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2011년을 맞아 연일 언론으로부터 기장군이 독선행정과 반기업도시의 전형으로 질타를 당하는 이 시점에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될 의회도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숨죽여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2년 한해는 희망이 강물처럼 흐르는 기장, 복지중의 복지, 건강도시 기장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특히 공무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기장군의회에 끝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기장군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장에게 제출한 질문요지 외의 질문들이 추가가 두 분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장은 무슨 질문이든지 받아줄 테니까 추가질문이 있으면 미리 제출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통보가 돼야 답변이 나옵니다. 그걸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복 의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이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은 해당 부서장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일괄해서 들은 후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 순에 따라 군정질문요지서상의 질문항목 순으로 일문일답형식을 채택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 가능한 한 질문한 의원께서 우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또한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 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내실있고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규석 군수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마지막에 추경에 분명히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에 차질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약속하실 수 있죠?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정이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빗나가도 군수님 답변은 항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군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수님!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노력했다는 부분을 제가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도 자제하시고요. 지금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관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확보가 안 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해야 될 책임이 기장군수에게도 있고 기장군의회에도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있습니다. 맞죠?

더 이상…….

군수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이 나오고 수사기관이 나오는데 동료의원께서 11월 30일자 무혐의 결과가 나왔다는데 군수님은 이 무혐의 결과를 언제 아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홍복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공기가 늦은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가 보셔야 됩니다. 저는 기공식 이후에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공기가 늦은 이유는 기공 지난 후 거기 옹벽부분과 도로 부분에 얼마 되지 않는 보상부분이 서로가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공기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공식 난 후에 약 2개월 정도 공사를 안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약날짜는 4월말로 정해져 있고 또 공기 2개월 늘어나고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체상여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기가 늦은 것도 아니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기가 늦은 건 아니고, 행정에서 대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공기가 늦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주무부서에서는 기장읍민에 대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시켜서 준공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군수님도 현장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쌍우입니다.

김쌍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죠. 군수님, 이 부분은. 기장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부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수사의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진행상황과 맞물려서 그동안 고생하신 공무원들이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 부분을 기장군보를 통해서 명확히 기장군민 앞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혐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기사를 게재할 의향은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다음으로 원자력의학원 건강검진 및 진료비 감면 사업비 2012년 본예산 미편성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에 해당부서에서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검토단계에서 20억을 편성을 했다가 군수님이 자체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0억도 삭감하고 혹은 계획된 30억을 미편성한 사유로 군수님은 잔액분 5억원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미편성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 드리세요. 자료를.

예산회계 지침 기준이 뭔지 압니까? 이거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성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돼 있는 거 모르십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리에서) 사용하고 지급이…….

뭐요? 지급이 6월말까지 가능하다고요?

군수님, 2011년도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2012년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우리 김쌍우 의원은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예산지침이 있으니까 다시 보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다시 나중에 답변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의장님, 제가 물은 질문은 그겁니다.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시정 안 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잘못되면 시정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부의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있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김쌍우 의원께서도 보충질문 하실 때 정리정돈 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습니다. 또 뒤에 보충질문 할 의제도 있고 하니까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저 간단하게 물었는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진료비 예산 부분이 2012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진료비에 대한 수혜 여부를 기다리는 기장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는 군수님께서는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든지 혹은 군수님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사안들을 적시를 해서 기장군민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접수받을 때 제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 무료다 보니까 90세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네들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거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 자식들이 불효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집에 가만히 계신 분들을 무료건강검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모시고 갑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65세 이상이면 어디가 아파도 병원에 가면 다 아픕니다. 여기 지금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노모가 계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들이 처음에 갈 때는 무료다 보니까 기분 좋게 갑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 또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치료비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 분들이 여기 계시는 노모들이 만약에 갔다, 대상자가 되어 갔을 때 수술을 했다, 직장에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집에서 어르신들은 잘 계셨는데 모시고 가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돌봐야죠, 직장생활 하다보면 요즘 맞벌이부부가 많다보니까 또 못 돌보면 또 간병인을 사야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오죠. 어르신들은 삶에 대한 욕구가 젊은 사람들 보다 더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하고 부모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우리 조례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는 못 하게 시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군에 보면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 부분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군수님?

군수님, 조금 전에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기회평등 입장에서 재검토를 하시겠다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2400명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했는데 1700명을 건강검진을 완료했다 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자식을 생각해서 건강검진대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원자력의학원에 안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모시고 오라하면 군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과감하게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

부의장님, 보충질문을 저도 했지 않습니까? 왜 마칩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에 아주 신뢰성이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진료비 사업과 검진비를 조례를 군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과를 시켰으면 1년 정도 시행을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과 도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의회하고 협의했습니까? 예산에 이 조례 통과된 예산을 예산에 반영도 안 하고 군수 독단적으로. 이 행정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의학원이 적자보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적자보전이 아니고 MOU 체결할 때는 이 지역에 고급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의료관광허브로서 중입자가속기를 도입해서 외부 관광객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시키고 이게 원자력의학원의 취지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잠시만요. 부의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하세요.

군수님, 답변을 하실 때 좀 법적인 검토를 사전에 하고 오십시오. 여기 와서 군의원이 질문했는데 그때서야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자료를 이미 드렸고, 그리고 이거는 이 원자력의학원 사업 관련은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고…….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도 연말에 다 바쁜데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의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브랜드 확보를 위한 우수 의료인력 지원계획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첫 번째 질문에서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성과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시간이 12시 다 넘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신다는데 물론 저는 군수님과 생각이 좀 틀립니다. 지금 원자력의학원 뒤쪽에 간호사숙소시설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의료인력 부분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라도 좀 기장군에서 구입해서 우수한 의료인력들이 주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검토해 볼 필요 없습니까?

군수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우수인력들이 확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원 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전상원입니다. 김쌍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원자력의학원 주변 야생화군락 및 연꽃단지 조성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 환자들의 치료효과 배가 및 외지방문객, 지역주민을 위한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의학원 주변 야생화군락 및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의료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좋은 취지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주변을 현지 확인한 결과 야생화군락지 조성 장소는 적당한 곳이 없었으며 환자들의 치유효과를 위해서라면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부지 내에 야생화군락지를 조성함이 치유효과가 놓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꽃단지는 원자력의학원 남쪽 장안읍 좌동리 439-1번지 외 9필지 1만 28㎡에 미나리재배지가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신앙촌 관계자로 토지임대차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자력의학원 소재지 장안읍 좌동리 최태조 이장과 면담 결과 야생화군락지 및 연꽃단지 조성 시 사후관리 문제 등의 소요로 마을자체사업 추진에 회의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및 장안읍이장단, 주민자치위원, 청년회, 원자력의학원 등의 종합의견이 선행된 후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으며 관계자 등의 종합의견 수렴이 마련되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쌍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의학원 주변 야생화군락지 및 연꽃단지 조성에 대하여 김쌍우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서 사업대상자들 혹은 주최자들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본 의원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아무쪼록 원자력 주변이 명소화단지가 되어서 환자들이 쾌적하고 의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지역민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명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주요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여 주신 사항들이 우리 의원들과 군민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