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대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지하철 기장에 들어와야죠, 당연히. 그거 반대하는 군민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하철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철 못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지하철 사업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그 사업 주체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가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기장선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문까지 보내서 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부산시의 관할소관 업무니까 지자체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런 내용의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기장군이 부산시와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부산시와 협의해서 지하철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반대하는 이런 용역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시로 하여금 지하철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용역비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반대토론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는 당연히 기장에 되어야 됩니다. 또 저희들 기장읍민들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걸 유치하는 데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 2년 전에 부발연에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B/C가 0.782가 나왔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용역을 다시 부발연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해서 또 한다고 공문이 왔고 또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니까 지금 교리역에 철도 오는지 기장역에 오는지 모든 읍민들이 갈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장군이 용역을 했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할 것 같으면 이것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해소 차원을 떠나서 단지 용역만 하는, 기장군이 용역을 해서 해도 부산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1억은 예산낭비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하자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어떤 결과를 조금 어차피 용역결과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나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해도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부산시의 정책방향을 좀더 지켜보면서 또 군민들의 어떤 갈등도 해소해 가면서 이걸 추진해 가는 과정을 또 읍민들 힘을 합쳐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기장군민도 지금 도시철도 혜택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앉아서 올 때까지 기다려서 혜택을 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유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주관기관인 부산시에서는 지난달에 아까 교통과장 이야기했다시피 B/C평가가 0.8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렵게. 그래 가지고 이걸 다시 부산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기장군에서 B/C평가를 다시 이걸 용역을 줘서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한번 해야 될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장군에서 꼭 도시철도 계획이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우리 기장군민도 반드시 도시철도혜택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빨리 그 기간을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님.

자꾸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기본 전제는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닌 것 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모든 군민이 원하는 바고 여기 앉은 여섯 분 다 그렇게 원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들어오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사업의 주체자인 부산시가 B/C평가가 높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부산시가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결과를 내서 부산시와의 정책 입안하는 방향과 틀리게 제시가 될 때는 과연 이 지하철이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단체장이 책임자를 만나야죠. 우리 이 용역 이렇게 하겠으니까 부산시에서 이걸 추인을 해 달라고 인용해 달라고. 국장도 안 만나고 시장도 안 만나고 앉아서 예산 무조건 지시한다고 이뤄지는 이런 사업들 그리고 지금 기장군에 벌어지는 사업들이 지하철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부산시야 계획을 하든지 말든지 기장군이 해야죠. 이것뿐입니까? 광역철도 정부가 하든지 말든지 기장이 나서서 또 해야죠. 이런 결과로 진행하면 행정이 안 되잖아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 이것이 하고자 하는 우리 기장군의회도 그렇고 단체장이 할 의지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부산시장 만나러 가야 됩니다. 가서 지하철이 교리 오냐 기장읍에 오냐 이 문제는 그건 용역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기장군에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거 용역을 빨리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지 그래야 지하철이 빨리 들어오고 기장주민을 위한 길이 되지 지금 이 용역 확보하겠다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책임자도 안 만나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이게 어떻게 진정성이 확보되는 겁니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가서 책임자도 만나고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본적인 방향을 그린다고 하는 그런 용역 같으면 기장뿐만 아니라 정관, 장안, 일광을 포함하는 이런 건의 형태의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B/C까지 따져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부산시와의 갈등요인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도시철도 지하철 더욱 더 늦게 들어옵니다. 부산시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진행하지 말고 부산시가 B/C 일괄 높게 책정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용역비 1억은 지하철 들어오게 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오히려 이용해서 기장군에 지하철이 더욱 더 못 들어오게 하는 용역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표결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거수로 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를 하든지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말씀대로 거수로 하지 말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나쁜 일 하고 안 하고가 이 비밀이 자기 본 의도와 달리 지역민들에게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원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