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작년부터 재작년 수차에 걸쳐가지고 도비 시책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군비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기로 계속 약속을 해왔고 그렇게 했는데 저번 추경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정리추경에 다시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수차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게 도비 시책사업 추진 예산 편성 시에 있어야 된다면 이러한 예산을 포괄 주민 숙원 사업비로 대치를 하든지 해서해야 되지 이 예산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걸 오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기의원님께서 방금 제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정우기의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시책보전금 문제 그 부분에 누차 저희들도 사실은 의원님들의 발의로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시책추진 보전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운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녹취불가)

예.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녹취불가)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먼저 국제 슬로시티 지원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청송 국제 슬로시티 지원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이 2011년 6월 25일 경북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산촌 최초의 슬로시티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전통고택, 전통문화, 전통음식, 자연자원 등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슬로시티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 안 제1조에서 6조까지입니다. 청송군 및 면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종합계획, 지원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장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슬로시티 주민협의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슬로시티 지원 사업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 슬로시티 지원 사업 공고에 관한 사항과 슬로시티 지원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슬로시티 지원 사업비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 국제슬로시티 지원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송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 추계 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용 추계방법, 비용 추계기간, 재원조달 방안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비용추계검토 및 제출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청송 국제 슬로시티 지원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송군이 슬로시티 지정에 따른 국가적인 품질인증으로 브랜드 가치는 물론 전통고택, 전통문화, 전통음식, 자연환경 등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법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지원 및 개발방향에 대한 목표설정이나 지원 시 면밀한 분석과 지역 내 네트워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도입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의안의 비용 추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법률적,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