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찬목 의원 발언

제19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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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목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지적과 소관 예산안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이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저보다는 우리 위원님들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더 많으십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22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국비가 늦게 나온 모양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국비가 늦게 나온 바람에 시비라든지 구비가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12억6,800만원 된 거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마 중앙부처나 시에서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국비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받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금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분기별로 자금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이렇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어제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도 보니까 추경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있던데,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경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전체 위원회에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달라 또는 회기가 아닐 때는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책상위에 좀 올려 달라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요구된 사업비와 재해보험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다가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것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우리 도시복지에도 그렇고 한 부서에서만, 주민생활과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거기서만 제대로 좀 되고 있고, 부서장님들마다 말씀드릴 때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막상 또 닥치면, 여기도 우리 복지지원과라든지 보면 추경성립전집행이 참 많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윈윈해서 좋은 분위기로 우리 남구 발전,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또 미리 저희들이 알려 드려야 되는데, 전체 위원들이 모이시는 기회에 아마 그러니까 회기 첫날에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때 아마 저희들이 공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비회기중에는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미리 좀 갖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지금 현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원안 그대로 넘어가기를…….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지원과 소관에?

문현

배문현위원

한 가지만…….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건립비 8억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체 금액의 한 절반 정도로 우선 확보되어야 사업 시작이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 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청장님께서도 이제 좀 건의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자료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지원 못했는데, 아마 좀 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체 우리 재활센터 건립하면 전체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3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35억원.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35억원에 8억원 확보인데, 장애인복지관을 5대때 곽동주 위원님이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재활지원 센터로 선회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예. 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비해서 증가했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사업은 아마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단 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부분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수는 작년에 몇 건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비교로 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영래

박영래위원

2011년도에 19건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그때 회계연도에 다 집행이 되고 하면 좋은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시면 대개가 이렇게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단 년도에 집행이 안 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이렇게 사업이 좀 더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네, 그 부분은 전임 실장님이 한 거하고, 지금 박 실장님 하는 거 하고 올 1년 이제 넘어가봐야 평가를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사업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정책을 해 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예.

이정

이정위원

예, 녹색환경과에 올해 감액된 금액이 4억8,100만원이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감액된 금액 말입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금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그렇죠. 전년도 대비.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이정

이정위원

4억8,100만원이죠.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녹색환경과 전체.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예, 전체 걸로 봐서.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243쪽에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307-05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이게 약1억9,96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라든가 이렇게 평균 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출량이 좀 줄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거하고 인건비에서 1억 7,900만원. 두 군데서 약 2억원 정도 해서 4억원이고, 그 외에 불용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없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억7,9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말에 11월 초순인가? 그 때 이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추가 모집을 했는데 아마 결원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한 10여명 정도 결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아마 이렇게 감액이 편성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한 10여명 정도 추가로 오면 저희들이 아마 집행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좀 더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이정

이정위원

좀 더 내실 있는 어떤 편성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244쪽에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지원하는데 이 3,000만원은 시비가 지원되어 편성된 거예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

영래

박영래위원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는 민간 위탁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본위원이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그렇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통 파손이 많이 생기던데 그건 그럼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그걸 파손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차에 부착해가지고 비울 때, 파손이 되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 아파트 쪽에서 교환해 달라 하니까 상당히 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 자기들이 파손한 건데 그것을 교환을 잘 안 해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한 번 이야기를…….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을 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업체에다가, 좀 파손은 사실 그 주민이 파손할 이유는 없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좀 제 때 제 때 교체를 해주도록…….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도시복지위원회 예비 심사를 하다 보니 본 위원은 녹색환경과에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그 분뇨 수거 차량을 말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운전자들 교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앞산네거리에서부터 서부정류장 사거리까지 말이죠. 흔히 차가 1차선을 계속 달려요. 계속. 1차선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차종에 따라 차선 제한이 없잖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없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 가거든요. 사실은. 그 큰 차가 1차선으로 ……. 그렇다고 빨리 가도 못한단 말이야. 승용차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위협을 느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업체에 대고 좀 담당부서에서 강력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량은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 청결문제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래

박영래위원

그러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그 분들이 작업을 하고 외관을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을 과거 같으면 도로 교통법이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있으면 화물차는 사실 1차선에 못 들어오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지금 이제 법 폐지가 되면서 화물차들이, 다른 차들은 또 좋단 말입니다. 이 분뇨 수거 차량은 냄새도 나지, 아주 다니는 걸 보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니까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관리 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실장님 어차피 우리 박영래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예산하고 조금 무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검토해 볼 수 있으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문현

배문현위원

올 가을에 환경미화원 우리가 선발했지 않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게 저하고 행정자치위원장 이명수 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봤었는데, 평가항목 그래야 됩니까? 그 부분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달리기에 배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또는 2kg짜리 그것을 차에 올리고, 상차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한 20m 그걸 매고 달리는 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정말 안타까운 분들도, ‘정말 저 분 같으면 괜찮겠다.’ 빠른데, 달리기에서 조금 쳐져가지고 이번에 또 탈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 체력이라든지 청소부분쪽으로 좀 선발하는 기준을 조금 다시 정립을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달리기가 모든 체력의 기본이 되니까.

문현

배문현위원

예.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런 부분이 중요시 된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해당 부서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생과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래 위원님. 예.

영래

박영래위원

이번에 지금 우리 정문 앞에도 마찬가지고 각 구청마다 연말 크리스마스 트리라할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불빛 이걸 지금, 우리 서부정류장 있는데도 해놨고 한데, 물론 도시경관은 좋아요. 좋으나,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시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시비 3,000만원으로 아마 받은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래. 시비라고 들었는데, 이 자체가 이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대구 시민들 정서하고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내용을 아니까 넘어가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3,000만원씩이나 구 단위로 제공했다 이렇게 시민들이 안다면 서민들이, 과연 이게 정서적으로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다음이라도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시비라고 해가지고 꼭 거기만 집행을, 물론 목을 줘가지고 집행하라 하겠지만, 좀 여러 가지 참고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잖아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연말에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을 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다, 뭐도 안 좋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 연말을 기해서 그래도 이렇게 분위기를 좀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관조명을 이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시에서도 각 지역별로 조금씩 해서 아마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실장님, 254쪽에 지금 도시경관과 맞죠?

찬목

박찬목위원장

도시경관과 맞아요. 네, 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어제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201-02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정말 2,052만원이 삭감 조정을 이렇게 하셨는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물론 전기라든지 물, 이런 부분을 좀 아껴써서 절감될 수도 있지만,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전달 좀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큰 변화가 없는 한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수준으로 간다고 저도 보는데, 아마 공공요금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소한 예산에 어떤 허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예, 실장님 이번에 구정연설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던데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영래

박영래위원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말씀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업무를 중지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이제 민간업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경기가 조금 가라앉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부분에서 조금 활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래도…….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저희 행정 지원은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 1년 구정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순서로 말하자면 최고 마지막 부분이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금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264쪽에 최고 윗부분이에요. 도로굴착원상복구는 5억9,580만 이것이 한전지중화사업 원인자부담이죠? 이게 맞습니까? 원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맞아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상복구가 좀 빨리 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건설방재과는 지금 현재 타 부서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거의 10억원이나 되네요,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이 10억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산서를 보시면 방금 지적해 주셨던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5억9,580만원 해서 약 6억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고요.

이정

이정위원

시설비가?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리고 263쪽에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건설에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5억원 내려와서 그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전부를 차지할 것 같네요.

이정

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정 위원님.

이정

이정위원

교통과에도 12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네, 그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증액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이것도 예산서를 보시면 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이번에 12억8,300만원 이렇게 시로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봉덕3동 중앙길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예, 오늘 3차 결산 추경 이것이 26일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통과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날짜가 3, 4일밖에 없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증액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지만 401-01같은데 보면 탄력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연 3, 4일 만에 끝날 수 있을런지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 필요하다 그러면 물론 우리 남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협조공문도 오고 그런 것까지 다 하다보니까.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2차 추경에서도 편성을 좀 해주셔가지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3, 4일밖에 없단 말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서, 물론 계약은 체결해 놓겠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네.

문현

배문현위원

내년에 공사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조금씩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결산 추경이 아닌 1, 2차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박영래 위원님.

영래

박영래위원

마지막 소관 부서 질의인데, 실장님 본위원이 몇 차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남구의 시비, 국비는 또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시비는 정말로 우리가 전년도, 저전년도보다 지정학적으로 남구는 앞산이고 미군기지고 이래가지고, 대구시로부터 수혜가 아닌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셔가지고.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예.

영래

박영래위원

집행부서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국장님하고, 부청장님 하고, 대구시에다가 다른 구와 차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2012년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문현 위원님.

문현

배문현위원

위원장님.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아까 저 교통과 특별예산 제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적과는 아닌데…….

찬목

박찬목위원장

지나간 거요?

문현

배문현위원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하세요.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341쪽입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물론 이제 전통시장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지 않고,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02에 밑에 보면 고산골 공영주차장하고 봉덕시장 공영주차장을 지금 공동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리가 가까우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진데, 물론 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묶어서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로 구분지어가지고 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외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산골 공영주차장이나 봉덕시장 공영주차장이 사실 이제 면 수가 얼마 안 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위탁을, 위탁업체를 보면 민간 수탁업체에서 보면 사실 수지경영이 잘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합쳐서 한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아무리 우리 집행기관에서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또 우리하고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해주고 하면 되는데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그래도 실장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특별히 관심,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식

박휘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달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부과정은 2011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를 회부하였습니다. 2쪽 예산안부터 18쪽 중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 회계 연도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 조정하는 것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의 증액과 국, 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의 조정,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액부분을 조정한 것이며, 세출부분은 연도 중에 추가로 확보한 사업과 사회복지비 증가분, 연가보상금이나 연금부담금 등 연도 말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반영과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예산, 예산절감 부분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연도 내 동기 부족이나 시기 미도래, 의존 재원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의 명시이월, 공공부지매입비의 계속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변경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의 예산은 연말 정리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감액 조정하여 불용 처리함으로서, 당해 연도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 예산이 연도 내 재 운용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통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비해 2011년도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19건 53억6,827만1,000원이 증가한 실정으로 가급적 명시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을 억제하는 등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보안하고, 금년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절하게 조정·편성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유환동 전문 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박영래 간사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래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간사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래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국, 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예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전 위원이 토론 심사한 결과,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박영래 간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중 합의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시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