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지난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호의원 입니다.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23일 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 업무수행에 있어 군민의 관심사항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172개 분야 558회 질의하신 내용은 주요감사 실시사항 란에 처리 또는 시정하도록 지적하신 14건의 내용은 처리 요구사항 란에 감사실시 중에 서면으로 제출요구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38건의 내용은 서류 제출 요구사항 란에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을 당부하신 22건의 내용은 건의사항 란에 각각 정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실시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 하시면서 처리 또는 시정하도록 요구하신 사항과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신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관외와 인터넷매장에 물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금액은 8억5천3백89만 6천원으로 앞으로 군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군내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내 주요사업장을 시찰하며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장은 부실하게 시공되었는바 시정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수감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부분은 시정하시고, 읍·면을 포함한 일부 민원공무원의 불편한 민원응대 자세는 시정되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문공사의 경우 1인 견적서 제출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계약은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계약을 1천만원 이상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사업 중 하자기간 종료 후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적자로 운영되는 서동요 세트장 관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우리군 관용차 31대중 이용 가능한 차량으로 굿뜨래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고, 관내 RPC 저장시설이 부족, 수확 후 벼가 혼합되어 굿뜨래 쌀의 품질이 저하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보조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밀 생산농가는 가공시설이 없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영농조합에 위탁 판매하는 실정으로 소규모라도 가공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농자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우스 등 필요한 시설 설치에 부족한 실정인바,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부여시장은 건축, 전기, 소방, 설비 등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가칭 “하자 검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여 주시고, 부여시장관리를 부여군에서 직접하고 있어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룡, 홍산, 옥산면 지역에 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의 시내버스 승강장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고, 버스운행 시간표가 부착되지 아니한 363개 승강장에는 단계적으로 시골 노인의 시력을 감안하여 큰 글씨로 시간표를 작성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도색비를 지원하였던 부여여객의 굿뜨래 이미지가 버스업계 수익사업인 광고물 부착으로 손상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홍산농공단지는 현재 잔여 공장부지가 약 4,700여㎡이고, 입주 준비 중인 업체는 약 2,000여㎡를 사용할 계획으로 잔여 공장부지에 신규 분양 등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촉진지구 해체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장래 사업계획 변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사업의 공모시 부터 사업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용도지역 변동 등에도 사업시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하시고, 사랑의 빨래방사업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에게 이불 등을 세탁 지원하는 사업이나, 빨래방사업 준비가 늦어져서 3~4월은 빨래방 운영 인력을 시가지 청소 또는 공원화 사업 등 목적 외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입금을 지급하였는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위생매립장 복토용 토사채취 목적으로 2006년도에 매입한 임야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바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고, 2011년도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아직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는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예고하고 시행하는 바, 앞으로는 예고와 불시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시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비는 기준보다 많이 징수 한다는 여론이 있는바 주민이 피해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으로 금강준설 골재는 2013년 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는 바, 판매완료 후를 대비하여 골재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고 군도·농어촌도로는 2005년도 1건, 2008년도 2건, 2009년도 2건, 2010년도 3건을 착공하여 시행중이나 아직도 준공예정일을 확신하지 못하고, 일부사업은 중지하고 있어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 불신까지 우려되는바, 조속히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규암면 진변리 금강 둔치에 조성한 “금강 희망의 숲”은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식재한 나무 일부가 고사 하였는바, 이후 토질과 환경에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으로 보식하고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수해가 발생하고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 수해복구에서 제외된 수해현장은 별도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에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등을 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조례개정 준비단계로 조속히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시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홍산면 상천리 농로포장공사는 기존 포장도로와 용수로 사이 비탈면을 포장한 사업으로 공사 완료 후 통행인이 안전에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바, 앞으로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측량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으로 사랑의 땔감 지원사업은 고도문화사업소의 잡목제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가 증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앞으로 고도문화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군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시행 하도록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산림조합에서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산림조합에서 굿뜨래 농산물 홍보 등 군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내 밤 재배 농가 중 저온 저장창고가 없는 농가는 낮은 가격으로 수확과 동시에 출하하는 실정인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소규모 저온 저장창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군내에는 만수산 등 주요산 28개소에 134km의 등산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우리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는 등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소개하지 아니하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타 시·군 처럼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주요산의 등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줌으로써 전국 산악인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군내 농협에서 공급한 영농일지를 수년간 기록하는 농가의 경험에 의하면 영농일지가 계획영농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오니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영농일지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동기구 8내지 9종을 마을내 야외에 설치하여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공원마을 조성사업은 1년중 11월 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는 날씨 때문에 야외 운동을 기피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마을회관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함께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 사업은 44세 이하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나이, 소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시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상생하는 정신으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감사를 위한 감사로 그치지 아니하고, 군민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수고하신 이용우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