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김희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수정의견 들어온 안들을 보고 있는데요.

수정 별책 부록 7페이지 보면, 프리미엄 아웃렛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온 수정의견들이 왜 종합계획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로 명시가 돼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융통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도 아니고 종합계획안에 해외명품 및 화장품, 패션·의류, 가전용품 등을 위주로 구성·검토,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선호 품목은 화장품, 젊은층 34%, 장·노년층 42.6% 이렇게 해서 패션·의류, 가전용품 10.5%, 식품·주류 18.9%, 또 밑에 보면 마케팅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서 항공사 및 호텔 등 연관사업과 연계를 통해 이용 금액별로 무료 왕복항공권, VIP 쿠폰, 아웃렛 이벤트 초대권 등을 발송한다. 마케팅 방법까지 이렇게 다 해서 종합계획에, 페이지수가 그렇지 않아도 1,500페이지가 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마케팅 내용까지 다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실행계획은 아닌 것 같고요.

마케팅 방향까지 다 여기 종합계획에 수립하고, 좀 우스운 얘기로 왕복 항공권, VIP 쿠폰, 아웃렛 이벤트 초대권 등을 발송하고, 이런 내용까지 과연 들어가야 되는 건지. 택배 서비스 쿠폰 제공,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벌써 세부계획을 세우게 되면, 쇼핑아웃렛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잡는 건 좋은데 여기에 서너 품목, 화장품이니 뭐니 이렇게 다 정리해 놔 버리면 종합계획에 또 위배돼 가지고 방향설정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집어넣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9페이지에 보면 건강뷰티 아카데미와 국제 뷰티케어 전문학교는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한다, 이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지금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딱 한정지어버리면 아까 말대로 좋은 전문기관이 나왔을 때 위탁을 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한정지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이걸 보면서 의견수렴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뷰티 관련 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용적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종합계획에 이런 게 들어가서 완화시키는 건 좋지만, 보통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에 다 삽입돼 있는 건데 여기에 민간사업자에게는 토지를 원가로 제공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원가로 제공하고 또 규제완화해서 용적률도 올려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인센티브 하는 건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럼 다른 시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 줘야지 뷰티 관련 시설만 했을 때는 복합시설로 했을 때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완화해 줍니까? 토지 조성 원가로 줍니까? 그다음에 용적률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다 나와 있는 부분들 가지고, 조례상으로도 다 가능한 부분들인데 종합계획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면, 이것도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받긴 다 받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니까 타당성 여부를 검토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요. 카지노, 좋습니다. 카지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고령화시대 대응 노인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재원 등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좋습니다. 복합리조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카지노는 꼭 복합리조트 사업하고 연관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및 쇼핑아웃렛 관련해서…….

본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방향제시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너무 한정화시켜 버리면 융통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쇼핑아웃렛이든 카지노든 뭔가 새로운 방향의 대안을 모색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 연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 복합리조트 내부에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맞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16페이지요. 수정 부분인데요. 도의 매출 성장률이 3년간 연평균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네요. “도의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가 맞는 거 같은데, 일정 수준 이상이라야지 일정 수준이 없어서 작년에 1,000만 원 했다가 3년간 연평균 5% 인상돼도 무조건 물류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통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나 시행방침에 대해서.

수출진흥본부에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왜 별도로, 공통 의견인데, 당초에는 도외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도의 매출 성장률이 3년간 연평균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도외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를 빼고 도외 매출 성장률이 3년간 연평균 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한 건데 무조건 수정의견 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수정하는 건지. 이건 당초 의견이 훨씬 맞는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정책 하는 데. 제가 이 말씀 했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판단내릴 때는 그래요.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평균 3%라는 게 일정 규모가 아니다 그러면 아무 상관없이 연평균 3%로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어떤 데는 연평균 4%인데 1,000만 원만 매출 올렸는데도 해 줘야 되고, 어떤 데는 1억 원인데, 아니면 2억 원인데 3%를 못 올리면 안 되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거기에 연평균 3년간 5% 이상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전혀 안 가죠. 그러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검토의견 내 가지고 이렇게 수정안을 올려 버리면, 검토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린 겁니까, 이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다음 17페이지, 제주의료원을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만성 퇴행성 질환 전문진료기관으로 육성하여 민간 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우근민 도정에서 제주의료원 방향에 대해서 저번 도정질문 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책하고는 연관성이 지금 없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도정의 정책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내용으로 보면 우근민 도정에서 하는 정책방향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지적입니까?

아니, 우근민 도정이 한 내용이 그 당시에 정신병원으로 하고 밑의 제주의료원 그쪽에는 와서, 그렇게 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우 지사님이 도정질문 시 답변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성 퇴행성 질환 전문기관, 이런 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호스피스 중심의 진료 기능으로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쪽은?

좋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수정안에 학생들의 지능과 재능의 다원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방과 후 학교를 특기적성 방과 후 학교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학교 재량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학교 재량으로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재단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의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기는 왜 이중으로 들어가 있죠? 21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인데, 수정안에 2개 들어가는 겁니까?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운영 활성화하고, 같은 내용이 똑같이 두 번 들어간 이유가 뭐죠?

다르게 한 게 아니고요. 밑에 수정한 거 있죠?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예술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한 네 줄 돼 있잖아요. 뒤편에 보면 지역 예술고 설립이라고 해 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왜 이렇게 두 번 들어가 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내용에 왜 똑같은 문구가 두 번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는 교육위원회, 하나는 문화관광위원회 하니까 두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걸 하나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광위 하나 들어가 있고, 교육위원회 하나 들어가 있고 하네요.

위원장님, 질의 아까 뭐…….

그다음에 23페이지 수정방향에 보면, 도내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주전통문화 및 제주어 방송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도? 지역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제주전통문화 및 제주어 방송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제주어 방송 교육 프로그램,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방송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어 프로그램 해서 방송 프로그램 개설한다, 너무 구체화시켜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의 평가체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민관합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민관합동평가위원회는 매년 종합계획에 대한 정기평가회를 개최하여 실·국·본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주요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고한다, 제출한다. 그다음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실·국에서는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민관합동평가위원회에 보고와 함께, 민관합동평가위원회에는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하고, 또 민관합동평가와 별도로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계획을 작성,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승인 안 한다 하면 우리한테 한 얘기가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다 승인한다고 해 놨는데, 의회에 하는 게 아니고 민관합동평가와 별도로 3년 단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의회에 상관없이 종합계획을 작성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의회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경미한 사항이니 아니니 그런 내용도 없고, 당연히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해야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당연히 삽입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 제출한다, 제출한다 해 놓고, 제일 마지막에도 반영한다 했는데 의회에 관계없이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될 거 아니냐. 본부장님이 지금 그런 의견 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삽입하면 될 거네요, 여기는?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안 전후 대비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문광위에서 한 여러 가지 지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관광객 증가추세라든가 그런 부분도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는 수정한 대비표가 전혀 없고요. 또 한두 가지 부분에 너무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 부분에 대해 신뢰성이 상실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 근거는 전혀 없고, 2～3년 내에 관광객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했으면 근거를 가져와서, 인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70만 명 인구의 산정기초 해 가지고 나름대로 뽑아왔습니다. 뽑아 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70만 명이 안 되더라도, 65만 명이 되더라도 목표치니까 상관없다,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왔으면, 본부에서. 그런데 왜 전혀 근거를 안 가져 옵니까? 그 근거를 대 주십사하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관광객 증가가, 2012년도 목표가, 2012년도에 내국인이 850만 명인데 2021년도, 10년 후에 내국인이 1,000만 명이다, 외국인 포함해서 1,300만 명이고. 그러면 150만 명밖에 증가 안 되는데 지금까지 10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설명서를 가져와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 추정, 그걸로는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전혀요. 납득이 전혀 안 간다고요. 지금 2011년도까지 증가추세에도 훨씬 못 미치고, 지금 400%에서 거의 800% 이렇게 증가되고 했는데 수요 추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니 복합리조트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대단위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크루즈 확장하면서, 여기 세부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증가추세를 너무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인구 증가추세는 70만 명까지 잡아놓고 왜 이것만 유독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니, 1990년도 성장률을 보면 됩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를 봐야죠. 1996년도 성장률을 봐서, 20년 전 성장률을 봐서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성장률을 봐야죠, 근래 추세. 가장 단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를 봐야지 1990년대면 20년 전…….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이 없으면 다른 계획까지 다 신뢰성 없게 비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창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한 전후 대비표대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 수정안 전후 대비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