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협조 지원 속에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목적에 알맞게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양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중시하는 학교운영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입 수능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상위권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 평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제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오늘 2011년을 끝맺음하는 시점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201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취소 등으로 인한 예산을 조정,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보다 17억 원이 늘어난 7,444억 원입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특성화고 내실화사업 지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도 보람 있는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농협협력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혹시 교육청에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예산 내역과 농협협력기금 사용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 공문이 있으면 사본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예산 심의인데요. 교육청 예산총칙 제9조에 보면 간주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경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범하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위임형 교육위원회이고 그리고 이중 심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주 처리에 대한 항이 타 시도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굳이 제주도에는 마련이 되었었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통합형 교육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대부분 간주 처리에 대한 내용들이 시설이라든가 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범하고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 간주 처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번은 가급적 간주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권을 가급적이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안 할 방침입니다.

이게 매해 반복되었다고 계속 지적하면 올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 또 반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05년에 6억 원, 2006년에 15억 원, 2007년 48억 원, 2008년 40억 원, 2009년 37억 원, 2010년도에도 역시 39억 원이나 의회에 단순하게 보고만 하고 간주 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물론 국장님께서는 간주 처리를 최대한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정을 이참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총칙에는 규정을 살려 두고 저희가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야죠. 타 지방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의 규정을 삭제시킨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고, 이게 예전에는 위임형 교육위원회였지만 지금은 통합형 교육위원회가 되면서 의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왜 굳이 제주도만 이런 것들을 안고 가려고 하는지? 게다가 이게 작년도 간주 처리 예산서인데 말입니다. 보통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식으로 시설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간주 처리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통계라든가 비교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간주 처리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참에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비 같은 것은 가급적 간주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월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특히 필요한 그러한 사업 말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의지를 보여서 이번 예산 심의 마무리 때 총칙의 규정을 제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를 하겠고요.

위원님, 규정은…….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최대한 안 하겠다고 하실 거고, 저는 안 하겠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3월 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그러면 타 시도는 그런 경우 없나요? 다른 시도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는 있었지만 통합형 교육위원회로 바뀌면서 신속한 예산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타 시도들이 생겨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 그리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절대 악용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악용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악용하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셨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될 겁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될 거잖아요.

교육과정에 특히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3월 신학기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가 같은 것은 안 할 거고요. 특히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전에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하고 이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비비가 2008년도 172억 원, 2009년도 382억 원, 2010년도 142억 원, 2011년도도 약 170억 원가량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가 방만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원인이 뭐죠?

종전에는 신설 학교 사업이 자꾸 택지개발이 늦어지면서 부득이 예비비에 포함시킨 경우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5%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학교설립기금이라든가 확충 방안을 세우면서 처음부터 기금으로 만들어 놓아서 예비비의 방만한 편성을 지양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인데요. 도에서도 보면 성립 전 예산을 부득이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임시회라든가 회의가 계속 열릴 때마다 성립 전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의회에 계속 보고하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총 10건에 해당하는 사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하면서도 사전 집행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사업 주무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충분한 설명은 못 되지만 사실 저희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의가 차제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되어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짚어내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고 보고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 부모 학생 대안교육 장기위탁기관 운영, 이게 전액 5,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한경면 청수리에 있는 애서원이라고 아시죠?

예, 애서원과 MOU 체결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한 부모 학생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해 보지 않고 이것을 책정하셨던 거예요?

일단 발생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고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각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또 잡혀 있습니다. 올해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시켰습니다.

한 부모 학생 대안교육을 받을 학생이 전혀 없다?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어떻든 교육청에서 소외계층에 심도 있는 걱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교육청에서 노력해 가지고 작년과 재작년 광역 교육청 평가에서 상위 3～4위 안에 들어가서 축하를 드립니다.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상위에 평가되어 가지고 보상금이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에 72억 2,500만 원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보상금을 쓰는데 교과부에서 어디에다 쓰라는 지침이 있죠? 그런 게 없습니까?

가급적 학교현장 교육과정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제28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권장한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상적 인건비라든지 대회 출전비라든지 식대 같은 것은 여기에서 사용을 하지 마시고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흡한 학교를 살리고 인성함양이나 교육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맞춰서 평가보상금을 집행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문화 쪽에 악기 구입에 많은 예산 56억 원을 잡았고, 학교 스포츠동아리클럽 활성화에 10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정작 사용할 때는 악기 구입비가 27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또 전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에 28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학교 푸른 학교 운동장 가꾸기 사업이나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같은 데 과연 이 돈을 사용하는 게 적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학기 들어서 일선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선 기초학력 미달이나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방과후학교나 교육정보화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죠? 올해 얼마 내려올 겁니까?

75억 원.

그런데 왜 당해연도에 편성을 안 합니까?

마지막 추경 후에 왔지만 이것은 내년 3월 학기에 교장선생님들이 다시 일선학교에 부임하면 그때 일선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주문받아서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그것 참 그렇네요. 예산이 당해연도에 세입이 되었으면 편성은 당해연도에 해야 되고, 그런데 돈을 어디에다 사용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죠?

내년 3월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주문받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해 오셨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봐서 국비가 얼마인지 또 교육청에서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청에서 만든 예산서는 국비, 도비, 지방비 다 책정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얼마의 돈이 내려와서 쓰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써놓고 돈만 나열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년부터라도 예산서를 만들 때는 국비, 지방비 구분을 해 주세요.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도청과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비교할 때 도청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고정화되어서,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면 충분히 위원님 주문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교과부, 국가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이런 걸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 지방비 이런 것을 분리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서가 그렇게 집어넣어도 안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주요 사업 설명서에 보면 국비와 지방비가 따로따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렇게 안 된 것은 미안합니다.

자료를 나중에 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석면 있죠?

그렇습니다.

제주도 교육시설에 석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나 됩니다.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현재라도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예산을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나중에 석면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 내용, 예산을 주시고요. 지금 석면 대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1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157개 학교에 한 620억 원에 상당하는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석면만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리모델링, 대수선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다 3등급이기 때문에 폐해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대수선 사업할 때 같이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들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석면 퍼센티지를 낮추는 데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평가보상금 내려온 부분이 11월 11일 자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과부에 2012년 3월 말까지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공문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마 내년도 3월 말까지 집행까지는 완료를 못 시킬 것 같고요. 3월까지는 집행 계획은 수립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추경 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 계획. 집행은 추경 때 의결을 거쳐야 우리가 하고, 계획은 3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먼저 올리고요?

예, 계획은.

그러면 계획을 먼저 올리고 추경 때 위원들이 과목을 변경해 버리면 교과부에는 거짓말 보고가 되는 거죠?

계획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변경할 때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저는 75억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잡고 필요한 학교에 연초부터 바로 줄 수 있고 정책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학교현장에 주로 교육과정 운영에 투자할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어떠한 사업은 학교에서 거의 다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 3월 학기 들어서, 또 학교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좀 더 바람직하게 집행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내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11월 11일이면 연말까지 하면 거의 두 달째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빨리 집행할 수도 있는데, 저는 느낌이 교육청에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앞으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예비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이번에도 보면 정규직 인건비는 감액을 안 하고 오히려 2차 추경에서 2억 8,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결산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하나도 안 되고 2억 8,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 확실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거의 다 마감되는 상황에서 추계가 분명히 될 것으로 아는데…….

인건비는 좀 남을 걸로…….

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지막 추경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모아서 꼭 필요한 학교현장이라든가 생활개선비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되고,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 때는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예산 숨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남을 겁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도 2차 추경 때 110억 원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실제 인건비가 40억 원 이상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정확히 얼마 남는 건지?

추경 제출할 당시에는 10월 말까지 지급한 것을 추계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11월, 12월분 소요액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럼 교육청은 프로그램이 두 달, 석 달 늦게 굴러가는 단체입니까? 그렇게 추계가 한두 달 전……. 아까 10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규직 인건비는 두드리면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가 해마다…….

해마다 그렇게 한두 달 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까? 그것도 정규직 인건비.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현원에 대한 것과 내년도에 증원 예상분을 합쳐서 평균 호봉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음 해에 보면 신규임용이라든가 호봉 수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몇십억 원씩 발생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 정도는 불용으로 남고 있습니다.

실제 정규직 인건비 1%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솔직히 얼마 정도 남을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보통 해마다 보면 40～50억 원 정도…….

40～50억 원 남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예비비로 넘기고, 불용으로 처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얘기하면 없다고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 계속하시겠습니까!

인건비 산정 방식이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할 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2009년도 2차 추경 때 110억 원 감액했었고, 2010년도에도 40억 원 이상이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서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전년도 결산서, 예산서 하나도 필요가 없죠. 뭘 가지고 기준을 잡고 뭘 가지고 추계를 합니까! 예전 것 보면 다 나오는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속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없다, 없다 하면서. 이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청의 돈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아이들과 학교에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개선 방안을 말씀하십시오.

가급적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인건비는 부족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죠. 4～5억 원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4～5억 원까지는 정말 추계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위원님, 저희가 인건비가 4,000억 원인데, 5,000명 이상 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하면서 0.5%…….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40～50억 원은 예비비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0.5%까지만, 20～30억 원만 발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놀이시설 관련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검사를 완료한 학교의 놀이터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되죠? 설치 검사를 완료한 학교가?

…….

전체 학교가 110개 놀이시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113개인가요?

1회 추경에 모든 학교에 다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서…….

설치 검사를 완료한 학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유치원은 80%가 완료됐고요. 초등학교는 1～2월에 전부 할 거라고 합니다. 계약만 했습니다.

유치원만 되고 초등학교는 아직 하나도 안 한 거죠?

계약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1.5%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은 80%가 다 했고요.

유치원만 말씀하지 마시고,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6.5% 됐고, 학교는 31.5% 됐고, 제가 저번에 예결 심사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 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 이 부분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지금 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나 시에서도 예산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 놀이터 아닙니까?

예산은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도 제대로 해야 되고 도청도 하도록,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협의회에서도 촉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는 지금 계약 완료했기 때문에 방학 중을 통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험 가입은 100% 됐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든 이 부분도 3년 유예되긴 했지만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도 사실은 늦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도청에서도 일반 어린이 놀이시설―놀이터―이 부분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청에서도 촉구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요.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농협이 협력금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정금고입니다.

협력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도청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장우순입니다. 지난 3년간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연금이 교육협력기금으로 6억 원 되어 있고, 또 결식아동급식 2억 4,000만 원, 도내 장학금 지원이 1억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9억 9,000만 원 협력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출연됐고요. 2억 4,000만 원 결식아동은 각급 학교에…….

세부항목은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떻든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두 가지는 장학금과 저쪽으로 나갔고요. 6억 원 출연금은 우리 교특 세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부금 처리가 안 되고요.

교과부에서는 어떤 지침이 왔습니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약정서에 명시된 협력기금인 경우에는 기부금 처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 처리했습니다.

어떻든 도청보다는 아주 투명하게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좀 더 투명하게 세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스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 납품하는 많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사과 한 상자 줘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 급식이라든가 관계된 부분이 사실은 투명하게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와서 세입이 잡혀서 쓰이도록 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같이 지도를 해 주시고 이런 기금도 투명하게 쓰여야 맞습니다. 교육감으로, 교장으로 이런 돈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학교현장도 똑같이 지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내용만 다르지 똑같은 성격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비정규직 인건비는 5억 5,900만 원을 감소시키고 있는데 지난번에 2～3식 급식학교 영양보조교사를 두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전체 23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에 영양보조교사를 두셨습니까?

15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이유는 뭐죠?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공고를 해도 안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인데, 공무원으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공고를 해도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적으로 출근하는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급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에 얼마를 하고 있죠?

6시간 근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시간 근무에 월 급여는 얼마입니까?

100만 4,000원 정도 급여하고 있습니다.

100만 4,000원 주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비정규직 감소시키고 처우개선하고 정규직화 시키라고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얘기하고 지적해서 예산을 반영하니까 100만 4,000원 주고 6시간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보조교사를 두니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딸 있습니까?

있습니다.

100만 4,000원 주는 직장에 가라고 하면 취업 잘했다고 해서 보내 주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딸은 그렇게 받지 못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일할 여건을 만들고 제대로 급여를 주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4,000원 월급 주고 6시간, 이렇게 하니까 보조교사가 옵니까? 정규직으로 하든 최소한 기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교사 수준은 줘야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안 들어오고.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다른 비정규직하고 형평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작한 결과를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간부님들, 교육감님, 이거 제발 사회적 문제로 같이 고민합시다. 다 소중한 우리 조카고 딸들, 아들들 아닙니까? 88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일 시키려고,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들어와서 힘 있게 일하겠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75억 원 이런 것도 받아오고 있고, 인건비, 숨겨놓은 예산들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아까 자랑스럽게 학교급식 최우수상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처럼 2～3식 급식학교에 영양교사들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인력을 더 뽑으라고 하니까 100만 4,000원 6시간 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최우수상을 받는 제주도교육청의 실태입니다. 조리사들 줄이고, 학교급식 도우미 줄이고. 매년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왜 예산을 못 주느냐 이거죠. 왜 못 줍니까?

우리가 급식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한 개 분야를 두고 우수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급식실 현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인 운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아닙니까? 인력.

물론 압니다. 아는데…….

사람을 가르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고 교사 아닙니까? 교사 수도 계속 줄이고. 뭘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해 주는 영양교사들, 학부모 도우미들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왜 줄이냐고요?

물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줄인 인원이 전국 대비 2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똑같은 전라남도교육청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들이 훨씬 조리종사원이 많게…….

왜 못하는 지역을 비교하십니까?

못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학교 급식 최우수상을 받은 데 아닙니까! 친환경급식도 잘하고 있고, 무상급식도 잘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되고 좋은 밥 먹이면 되지 왜 다른 데 따집니까!

인력 배치도 저희들이 전국 2위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 줄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생기고 있고 아이들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들 15시간 넘게 일하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식중독 사고 나면 영양교사만 목 날아가죠. 교육청에서 목 날아갑니까?

그래서 2～3식 학교에 보조원들을 배치해서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힘을 덜어주도록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100만 4,000원으로 계속 뽑으실 겁니까?

다른 그와 같은 부류의 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하면서,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다른 비정규직과도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어떻든 획기적으로 시간도 늘리고 급여도 더 줘서 제대로 채용이 되어서 실제 필요한 영양교사들의 일손도 돕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500명 넘어가는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영양교사 두 명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들을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비정규직 관련해서 내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장애인은 몇 명 있습니까? 원래 7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이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보은입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 확보되는 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장애인은 책정된 정원의 인원수보다 적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750명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교육가족 중에 4명당 1명이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 중에, 교육청은 공기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법 지켜서 비정규직 장애인고용부담금 돈 내니까 됐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인간을 배려해야 될 교육청에서 수천 명 중에 7명 고용하는 거 어렵습니까? 그거 고용 안 해서 고용부담금으로 대신 낸다고 버젓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가 대부분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채용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급식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해도 이런 분들이 응시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채용된 인력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앞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도 비정규직을 하도록 각종 공고문에 해도 임용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등교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렇게 해 봐도 응시를 안 해 주고, 또 응시를 하더라도 합격선에 들지 않아서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고용부담금 내지 마시고 내년 내로 장애인 고용하십시오.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급식 최우수니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있느냐,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많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교사 수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급식 종사자들 줄이고 비정규직 줄이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누구에 초점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6시간 고용기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약할 때 6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예산안 수정 총칙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