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현심
이현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 6.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현충탑관리 운영 조례안 16. 하남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17.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현충탑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7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 발의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 등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고 있는 의안의 발의 시 소요되는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비용 추계서의 작성을 안 제3조에 편성하였고 비용추계방법 등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비용 추계서 예산부서 사전 협의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규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및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제출토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 추계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예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비용대비 효과분석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는 3억으로 하셨는데 이 기준을 뭐에 근거를 두고 정하신 건가요 뒤에 다른 지자체를 보기는 있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시·군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는 데가 12군데 1억원 미만에서 3억 미만으로 하는 데가 18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수 시·군이 하는 쪽으로 따라 가기 위해서 똑같이 넣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다른 시·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도 제정 공포된 데가 4개 시·군이 있고 지금 입법예고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데가 18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다수가 하고 있는 1억 미만 3억 미만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실제로 안 하던 것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비용 측이라는 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어느 비용이 드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도록 안6조 넣기는 했습니다만 비용 추계 방법을 어떻게 것인가 할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각 부서가 일하기 쉽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6조에 보면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의회와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작성하는 거죠?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했습니다만 주민청구조례안을 주민이 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주민이 낸다면 다행이지만 안 낸다면 해당 부서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필요시…….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우리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이 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못 낼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내 봐라 해 봐야죠.
현심
이현심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큰 우려는 아니기는 한데 실제로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든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급식 조례죠.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 역사가 있지는 한데 과거에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 사실 집행부 협조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나 도움이 있어야만 진행될 거라는 생각에 드린 말씀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무리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식
신희식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충식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9월 30일날 시달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정원 4명이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적 전환 추진계획이 시달됐습니다. 2011년도에 전환 예정인 사무직렬 기능직 전환 인력 3명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기능 10등급 폐지에 따른 정원 및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 총 정원은 589명에서 593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487명에서 494명으로 4명이 사회복지 직렬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3명이 전직되는 인력까지 해서 7명이 증원됩니다. 기능직은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3명이 전직되기 때문에 3명이 95명에서 92명으로 줄어듭니다. 정무직, 연구직과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 기관은 4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10급 3%가 9급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단순히 정원 인력으로만 대비했을 때 7,200만원 정도가 상향되는 걸로 직급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시행과 관련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정원 및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사회복지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인력 증원 방침에 적극 부응하고 부족한 인력 확충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회복지 인력 증원되는 부분이요 동으로 발령 되나요 편성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동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전담 업무하는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직렬을 증원하는 거죠 총 정원에서요 그 다음에 동이나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규칙이나 정원 규정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사회복지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동 아닌가요 물론 해당 과들도 있기는 한데…….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많이 한다는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사회복지 수요 인구수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에 사회복지 수요 그 다음에 시청 업무를 여기에서 주관하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서에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물론 적정하게 잘 배치하시리라고 믿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사회복지사 1명당 담당해야 되는 인구가 2,000명이 넘는 동이 있고 물론 적은 시골 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업무량 자체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감안돼서 배치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능직 3명을 전직할 수 있게 바뀌는 건데 하남시에 요구가 많이 있나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지금 12월 30일 금년도 전환 내년도 전환되는 3명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데 저희는 1차 년도에 3명 현원에 20%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전환 예정자로 했는데 지금 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30일에 시험보고 그 시험이 통과되면 일반직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계속 해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 도모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현 실정에 맞게 명확한 사무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를 추가해서 안7조에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감면 기준 및 비율을 개정했습니다 안10조에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위촉 자격 추가 및 의원 임기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안17조에 있습니다. 안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를 추가 했습니다. 안21조에서는 임기가 시작되는 해에 첫 회의방식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시기를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 가능 사업을 상세히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관련 자격 기준과 위원의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4페이지 보면 수강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체육이 뭐가 있죠?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체육단련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요. 그런데 다른 것은 주당 시간을 한 건데 이게 생활체육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데 기준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생활체육이 3시간, 5시간, 7시간인데 수강료는 1만5,000원, 1만8,000원인데 이거는 2시간 이상인데 2만원이면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기준이거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은 다른 프로그램문화 문화취미 교양 강좌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강사한테 와서 수강을 받는 거고요 생활체육이라고 돼 있는 체력단련실은 헬스장이죠 거기는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으로 하고 대신 멕시멈을 정해서 상한가만 2만원으로 해서 2만원 이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시간에 제한이 없고 2시간 이상 매주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사용해서 2만원…….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상한가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자치센터에서 동아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7조5항이 운영비 등 예산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신설인데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신설 조항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기존 조례에서는 운영비 등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세분화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정한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어쨌거나 운영비 등 해서 이 부분은 다 지원이 됐었잖아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은 됐죠 지원은 됐는데 저희가 동 주민센터의 지원하는 예산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운영비 등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걸 열거해서 구체화 시킨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 실질적으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운영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잡음도 있었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었나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해석상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화 시켜 놓은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나 이런 것을 해 적 있나요 지도나…….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감사는 감사 부서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는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10개동을 다 했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일제점검을 해 봤죠.
수봉
오수봉위원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문제점도 있고 동별로 다르게 기준이나 어떤 회원의 형태 이런 것도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에도 일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조례 시행 규칙을 저희가 초안을 잡고 있는데 조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동에서 표준 모텔이 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장부 서류 수강료 받는 부분 수강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규칙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잡음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잡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체센터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측면 교육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체육센터운영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방제 활동, 지역문화행사부터해서 지역복지 기능까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만큼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들 우리가 1년마다 한번씩 박람회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실제로 요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자치행정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너무 치중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마련 중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 자치를 하라는 그런 이상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도 현실성이 좀 결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강사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강사도 자원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가 원칙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떻든 주민자치 의식이 고양되어야 되는 미래 지향적인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나올 수 없는 문제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향후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 세미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동에 운영 상황을 비교해 보고 발표회를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경연대회를 하면서 각동에 발표회도 하면서 규칙을 만들어서 동별로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 가지 말고 어떻든 지역 자치 제고를 위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루트와 다양한 방법의 교육뿐만 아니라 벤치마킹 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가지고 방향성을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 취미 교양 강좌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같은 거 운영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강료를 얼마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거기서 또 다 모아서 해 줘요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조사해 보시면 알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적으로 1월부터 지금까지 대관을 무료로 해 주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데 돈 안 받고 하는 데 가서 하지 이렇게 실비로 돈 얼마씩 받고 하는 데 가서 주민들이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돈을 안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승용
김승용위원
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는 거고요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 초부터 팀을 하나 신설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는 유료 강좌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유료 강좌 계획이 있었는데 인원이 미달되어서 일부 소수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거기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를 전부 다 무료로 제 주변 사람들도 가서 무료로 받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무료로 공연해 주는데 가르쳐 주는데 누가 주민자치센터 가서 수강료 내 가면서 강의 들을 생각 있습니까 중복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안 받겠다 이러면 전부 다 돈을 받는 쪽으로 가지 누가 돈 받는 쪽으로 가서 수강료를 내 가면서 강의를 듣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정책을 하실 때는 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중복되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
이렇게 되면 참여를 안 하게 되요 누가 문화예술회관 한쪽에서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것을 홍보 차원이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쪽에서 지원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누가 수강료 내 가면서 조례가 필요 하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식
안충식자치행정과장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 포상 조례가 오래 돼서 포상의 종류나 표창장 수여 기준 등을 정비해서 시장 포상의 영예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시민 포상 중 과거에 민주시민질서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폐지해서 모범 시민 포상으로 단일화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제8조 관련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 마련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포상을 받을 자가 분실 및 파손으로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15조에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년간 포상 실적이 전무하고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현실성도 없는 민주시민질서상을 폐지하고 모범시민 포상으로 단일화 하는 등 포상의 종류, 표창장 수여 기준 등을 포상 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상황이 날로 증가하고 대형화 하는 현실에서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공무원과 시민의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페이지 2쪽입니다. 하남시 시세감면 조례가 2011. 12.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2012년도에 시행할 감면 조례 제정을 표준안에 의거 경기도 31개 시· 군의 합동 축조 작업으로 조문 정리한 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를 폐지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안 제2조에 수록돼 있고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제3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안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이 안 제6조,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안 제7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가 안 제8조로 주요내용은 요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정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의 내용에 참고 되었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로 2012년도에 시행할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이전 시세 감면 조례안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면 감면률이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진영애세무과장
내용이나 감면은 상관 없고요 주요내용에 첫 번째 가에 보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원래 저희 시는 장애인 소유자가 한 1,400대 정도가 장애인 감면되고 있는데 전에는 3급 이상만 감면됐는데 장애인 소유 자동차 감면 안 제2조는 4급이 이번에 하나 들어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폐지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한 문화재 발굴조사 민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신축 예정인 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문화예술회관과 역사박물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단법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을 재단법인 하남문화재단으로 명칭 개정 계획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의 조례 명칭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제명을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법인 사업 중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안 제4조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제명 개정에 따라 재단 명칭 관련 조항을 안 제1조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총정원제로 인한 문화재 발굴조사 민원의 적극적인 대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축 예정인 역사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역사박물관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신축예정인 역사박물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제고하고 통합운영으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법인으로 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이후 조직 체계는 어떻게 하나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조직체계는 문화재단에서 설립 완료되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조례로 그 조직까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독립된 조직으로 가는 게 맞겠는데 지금 문화원에 이사회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에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 이사회가 통합…….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통합 시켜야죠.
현심
이현심위원장
통합해서 하나의 이사회를 설립하고 그 이사회에서 이후 직책까지 다 결정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실제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들이 2명 파견돼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에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2분 파견돼 있잖아요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재 박물관에도 2명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박물관에도 있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박물관 파견자는 다시 우리 문화체육과로 복귀해서 문화재팀을 별도로 만들고 문화예술회관에 2명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존치 시킵니다 총괄적인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러면 실무를 전체 관장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작 될까요.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경기도에 법인 설립변경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변경되면 바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2월 중순이면 모든 게 마무리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월 중순이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준공 예정인 선동둔치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명칭ㆍ사용료ㆍ운영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세부적인 관리ㆍ운영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선동둔치체육시설을 추가하고 명칭 사용료 이용시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둔치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규정 신설 및 체육시설 삽입을 안 제8조에 삽입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을 1년 이상 장기사용자 동호인 클럽에 한하여 강수 시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항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의 제4항을 신설하여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용료 등의 감면ㆍ할증 사항에 대하여도 별도의 세부관리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안 제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이 가임을 이유로 사용료 감면을 요구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이하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안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3항을 신설하여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관리 및 대행관리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에서는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대해서 관련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따라서 서면은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선동잔디구장 사용료에 따라서 하남시 축구협회에서 대면으로 너무 사용료가 높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초 저희가 가격 산정한 것보다 훨씬 낮게 조정해서 조례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준공된 선동둔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세부적인 관리·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여가를 즐기는 체육동호인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선동둔치 체육시설이 건전한 여가활동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전홍보로 시설이용자 극대화 및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 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만 주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수탁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만 규정을 할인율을 적용 시켰는데 인라인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됩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인라인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잔디경기장 선동구장 사용료인데 지금 평일에는 15만원, 주말에는 18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도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동호인들도 똑같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여기 일반은 이렇게 두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동호인들을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할인율 적용하듯이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일반인하고 동호인들하고 저희가 구분해서 돈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동호인이라고 해서 좀 적게 받고 예를 들면 종교단체에서 와서 축구 시합을 하겠다 하면 더 많이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 외에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빌렸을 때 더 받는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다만 동호인들이 하남시에서 주체하는 축구경기 예를 들어서 시장기대회라든지 도의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 경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무료로 천연잔디구장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 게 저희 시에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또 1년에 투입되는 예산도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을 정했습니다 또 이 가격이 인근 시·군에서 천연잔디 이용하는 이용 금액보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서 해 보고 운영하다가 1년쯤 해 보다가 부담을 느낀다 했을 때는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사실 축구를 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축구하면 거의 동호인들이 활용하지 일반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 활용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많이 올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많이 그 구장을 빌려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인들한테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한 구장이니까 당연히 외부인들한테는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투자한 예산이니까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일반인보다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할 겁니다 그 구장을 야구도 마찬가지이고 야구도 일반인들이 자기네끼리 가서 야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극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을 거기에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시간에 18만원씩 들여가면서 운동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금 우리 동호인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번…….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모든 하남시 체육시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 동호인들하고 외부에서 오는 축구 단체들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저기에 이용하고자 사람들을 단체 접수를 받을 때 물론 접수는 하남시 사람으로 접수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부 사람들이 하남시 사람을 빙자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운동장 가서 각자 신분증 제출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선순위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나 선동체육시설 모든 체육시설 우선순위를 하남 시민들한테 주고 있지만 금액을 하남 시민들 단체들한테만 인센티브를 준다면 그거를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신청을 단체 이름으로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하남시 단체 빌려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체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호인 명칭은 우리 생활체육에 등록 단체가 있습니다 21개가 단체가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야구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축구는 몇 개 팀이 자기네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운동장에서 하는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하남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이거에 준하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동호인 단체 이거를 국한해서 삽입하면 그거는 어차피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느 단체가 등록돼 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축구 동호회로 등록된 단체와 안 된 시민들을 구분해서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축구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로 개정하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있잖아요 테니스장을 1년 이상 장기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자기네 단체가 1년 동안 이걸 쓰겠다 그렇게 장기 계약해서 하면 적용 시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 장기 계약은 우천 시에 이용 못한 것 30%를 감면 조항에 넣은 거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구장을 저희도 고민하고 하남 체육단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개정해서 해 보고…….
재군
윤재군위원
이 안은 동호인 단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밑에 일반 흙 경기장을 돈을 받는다 그러네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하시면 안 받는 걸로 제정돼 있고 다만 축구 이외에 다른 행사로 빌릴 때 저희가 돈을 받는 걸로 적용 시켰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축구 이외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필요할 때…….
재군
윤재군위원
그 사람들이 축구 차면…….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안 되죠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 목적으로 빌리는 예가 있거든요 축구를 우선순위로 하고…….
재군
윤재군위원
그분들이 축구한다고 빌려서 다른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좀 모순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모순점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를 그쪽 원래는 거기도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남시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할 때는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그 외에 외부에서 다른 행사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행사 목적으로 그걸 이용하고자 대관이 들어 왔으면 돈을 받겠다 그런 조항을 넣은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다른 단체에서 이용할 사람은 없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재군
윤재군위원
굳이 이거를 맨 땅을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을 뭘 굳이 했을까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우리 관리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축구동호회가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나와 있잖아요 축구 외에 사용자한테만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행사하려고 빌리는데 우리 축구를 하겠다 빌리고 자기네 행사 치르면 된다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대관해 줄 때 행사 목적이 뭐냐 이거까지 다 나오는 거죠.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지금 윤재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심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하남시에 있는 골프장도 옛날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남시민이 주민등록증만 보여 주면 사용료를 2만원씩 감면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고 나올 때 주민등록증을 보여 주면 2만원씩 감면해 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바뀌면서 거기도 다시 원위치되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 하남시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하남시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고심한 내용은 여기 충분히 들어있지만 외지인하고 하남시민하고 차별하고 요금 책정됐으면 좋았다 이거죠 어차피 구장 개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20만 원을 받고 토·공휴일에는 25만원을 받고 나머지 그분들한테 더 받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이러한 차이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일괄로 받으시니까 고민하셨겠지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 다른 데도 사유지에서도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줘도 2만원씩을 감면해 주고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데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넣어서 만든 구장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서울시 사람이나 모든 사람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받는다 이건 형평상에 안 맞는 그러한 개정안이 아닌가 전용 사용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그게 받는 요금은 일괄 돼 있지만 사용자 우선순위는 하남시민이 먼저 하고자 저희 조례에 이미 제정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을 하게 되면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새로 신설한 선동구장도 마찬가지인데 외부 사람들이 하남시민의 명의를 빌려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차단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남 시민 명의를 빌려서 운동장 좀 우리가 사용할 테니 빌려 달라 당신 이름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차후에 민원 관계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가격은 일률적으로 정하되 사용 순위는 하남시민이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조례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전자에 드린 말씀이 예를 들어서 구 동서울 골프장 가면 4명이 라운딩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1명은 하남 사람입니다 하남 사람은 주민등록증만 보여 주면 하남 사람만 빼 주고 서울 사람은 안 빼 줍니다.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축구가 한 명 두 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고 몇 십 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하남 사람 명의 빌렸다 그래서 1명이 빌려다 그래서 하남 사람으로 인정해서 빼 주려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지갑에다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안 넣고 다니겠습니까 직원들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과의 형평성 요금 체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례로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볼 때 좀 체계적인 하남시민한테는 예를 들어서 주간에는 10만원 받고 토·공휴일에는 15만원을 받았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그 다음에 나머지 외지인들에게 서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같이 20만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사용료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거지 하남시민이나 외지인이나 똑같이 요금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시합을 한다 아마 불이익을 저희 시민이 당할 겁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장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하러 가면 하남시민이라 그래서 100만원 내고 거기 사람들은 10만원 내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도 운동하러 오는 사람한테 저희도 물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천연잔디구장을 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사용률이 1년에 한 20% 밖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 봐야 두 번 정도 한 구장에 두 번 정도밖에 이용이 안 돼요. 이게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그래서 무한대로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장에 축구 시합을 해 봐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렇다면 외부 사람들은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하남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 금액을 저희가 차등을 주다 보면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도 그래서 차등을 못 주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측하고 저희하고 많은 협의를 했고 그동안 해 왔던 경험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기 어렵다 그걸 일일이 운동장에 가서 신분증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방식대로 하남시 축구협회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
맞습니다 모든 게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한번 계획을 세워 놓으면 향후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계획을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시민한테 어떤 형평성이 문제가 약간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많은 상의를 하셔서 이 요금 체계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사용료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향후 1년 해 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나중에 다시 개정한다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고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일부 개정하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 때문에 머리 아픈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들이 제가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선동구장 개장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생활체육인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재연
김재연문화체육과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듯이 우리시에서도 하남시 동호인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내년 상반기 정도 운영을 해 보고요, 그에 따라 문제점 또는 돌출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저희가 다시 해서 좀 보완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많은 의견들 들어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도 7월 1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이, 현재 18층으로 제한하던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18층으로 제한하던 조례를 운영하다보니까 법이, 시행령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금회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가번의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가 다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제한이 삭제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고 당연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는 별표가 1부터 13까지 돼 있는데 1호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허용하는 게 지금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보게 되면 의료시설에 장례식장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의료시설과 장례식장 이렇게 용도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 잠깐 봐주시면요, 잠깐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은 수정할 건 아니고 페이지가 좀 잘못 됐습니다. 별표 4에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13페이지에 1호가 있고 15페이지에 2호가 들어가 있는데 페이지가 좀 잘못 됐기 때문에 13페이지의 별표1과 15페이지의 별표1을, 14페이지를 15페이지로, 15페이지를 14페이지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 개정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및 권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에 해제지역의 층고가 지금 없어졌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10m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조례에는 그대로 남아있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해제지역하고는 별개인데요, 지구단위계획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현재 3층으로 제한하고 있던 게…….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좀 별개긴 한데 그 개정조례안 내실 생각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64개 취락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었는데 지금 46개 취락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금자리에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그 문제는 당초 해제할 때 취락별로 3층을 전제로 해서 각종 기반시설 용량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4층으로 층수를 한 층 올렸을 때 늘어나는 층수나 가구 수 이게 거기서 기반시설이 과연 적정한지 이건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마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기반시설하면 도로나 주차장, 공원 여러 가지가 해제된 데에서 가구 수가 늘어날 때 충족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경기도 조례에서 완화된 부분이 우리 조례에서 지금 수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구단위지침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지침은 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층고 높이 10m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완화돼서 없어졌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게 층고하고 지금 층수가 폐지가 된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정비가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구단위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봉
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아니, 그게 경기도에서 지금 11월인가 언제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내용에 보면 그 지구단위 그게 포함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지침은 조례와는 별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해제 당시에 일정한 취락이 3층을 전제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용량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용량이 산출된 거기 때문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이 폐지 됐다고 해서 완화된 걸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실정에 맞게 거기 기반시설 용량에 층수나 한 층이 올라가서 가구나 인구수가 늘어났을 때 용량이 충족한지 이 문제는 따로 용역에 의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남시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지지만 그 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또 다시 건축을 짓더라도 빨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몇몇 사람들은 그 기대를 크게 걸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그냥 넋 놓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는 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금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지침이 폐지가 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넋 놓고 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통대지용역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이 우선해제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조속히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요 내용 중에서요, 별표4에 대한 부분, 규정 삭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13쪽하고 14쪽. 이후로도 법 개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 힘들어서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가 별표1부터 13까지 있습니다, 용도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근데 각 별표마다 1호, 2호가 있는데 그 1호는 시행령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2호는 좀 완화돼서 돼 있는 게 2호인데, 1호를 두다보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호는 전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예 삭제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완화된 규정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현심
이현심위원장
완화된 걸로만 적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 등이 변경되어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과 도로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는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산출 점용료 증가비율에 따라 과도한 점용료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조정하고자 하는, 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5호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신설하여 도로 점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2009년 7월 3일자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아치시설 등 설치 시 대지 위의 도로상에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 조례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및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차등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법 38조 제1항의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축소하여 허가를 받은 후 초과 점용으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경우와 도로 점용허가를 아예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경우에 면적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덧붙임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 기준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 불법점용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도로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대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문구의 표현방법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5조 점용료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해서 용어가 바뀌는 겁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점용료 산정기준을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해서, 등자를 표기 하는 게 과태료가 추가가 되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실질적으로 점용료가 상향조정되는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면서 점용료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뒤에 보니까. 17쪽 보니까 똑같은 건데도 이게 600이 850으로 상향이 많이 됐는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상향이 되면서 조정산식이 바뀌어갖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조정산식이라 그래서, 별표2에서 전년 대비 금액이 10% 이상 증가됐을 때, 20% 증가됐을 때, 그 조정산식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2에 점용료 조정하는 산식이 있어 갖고…….
현심
이현심위원장
20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수봉
오수봉위원
몇 페이지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13쪽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별표2가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20쪽인데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 조정산식?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점용료가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 대신 조정산식을 갖다가 이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앞에서 인상폭을 조정해 주는 그런 산식입니다. 이걸 적용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년 지가상승이요, 거기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증액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쉽게 말하면 점용료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산정기준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점용료를 올리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산식입니다. 당초에는 이 조정산식이 좀 미비해 갖고 조정산식을 적용하더라도 해마다 일종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땅 값으로 해 가지고 점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정산식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킴으로써 전년도 대비 금년도 점용료가 갑자기 뭐 10%, 20%, 30%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프로테이지별로 점용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정산식에 의해 갖고, 공시지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가 올라갔다 전년 대비 그러면 점용료도 같이 20%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걸 조정해서 공시지가는 20%가 올라가더라도 점용료는 뭐 약 십 몇 %가 올라가는, 그 조정산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산정기준표가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거는 시행령에서, 법에서 이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요즘 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게 지금 실질적인 점용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실상은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막상 계산을 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째서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조정산식을 갖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용료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인접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용료가 올라가는데 그 공시지가가 만약에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용자가 너무나 갑자기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좀 불합리하다 해 갖고 조정산식을 갖다가 해 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0%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토지 점용료를 올라간 20%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계산해 보면 뭐 10% 내지 13% 이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전년대비.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 기준이 바뀌면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 점용허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다 새로 부과가 되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인상효과로 해서 과거에 냈던 부담금보다 고지서가 더 추가돼서 나올 텐데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전년도 점용료, 우리가 부과해 준 거는 그 점용 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해 갖고 저희가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면 점용료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거나 하여튼 이 기준에,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기존에 쓰고 있던,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하남시에 도로 점용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점용료를 더 내서 인상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잘못 들어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산정기준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점용료에 대해서. 산정기준표가 바뀌는데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점용료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산정기준표는 종전의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걸 우리 조례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에 맞게 산정기준표를 조례를 갖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했다시피 주민들이 봤을 때 점용료가,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서 올라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점용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해마다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점용료가 올라가는 것이지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점용료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산정기준표랑 상관없이 그냥 공시지가에 의해서만 변화가 되는데 이 산정기준표가 뭐가 필요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산정기준표는 법령하고 조례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대로 산정기준을, 이 산정기준표 대로 앞으로 산정을 할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지금 오수봉 위원님이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변경된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할 때 점용료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표상으로만 보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물론 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변경됐으니까 우리도 변경하는 사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경제에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느냐는 거를 여쭤봤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쪽에 나와 있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일정부분 경감이 되느냐 그 부분을 물어봤던 거죠.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게 공시지가 얘기만 하시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조정산식이, 물론 뒤에 요율표에 의해 갖고 점용료는 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정산식에 의해 갖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해 마다 올라가는 지가 대비 해 갖고는 부담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고는 말씀이신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분에서 지금 아치 얘기하셨는데 덕풍시장 아치 얘기하시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 조례 변경되면 아치를 지을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런 부분도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조례상에서는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상관없이 조례에서 근거를 해 주는 거고요, 근거를 마련해서 이거를 갖다가 아치시설물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고 이거하고 조례하고 별개 문제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승낙을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렇죠, 승낙을 사전에 가져야 되는 거죠? 아마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다음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하남시 재난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예치금액 변경과 재난관리기금 용도규정이 자율적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예치금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하향조정 하고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기금의 용도가 4가지 항목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새로 개정되는 안에서는 8쪽과 9쪽 내용과 같이 기금을 확대 변경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1년 6월 17일 개정되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금액을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같은 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각종 재난예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초이동에 화재 난 부분에서, 제가 조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난관리 쪽에서 지금 대처하는 부분이 뭐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원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원대책은 지금 재난관리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재난의 범위에서는 포함되나 그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복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화재라든지 건물붕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원할 근거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을 때 답변하고 똑같은 부분이고요, 여기 5쪽에 보니까 임대주택 이주지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법에 한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지금 과장님, 그 얘긴데 이분들이 집을 만약에 전세라든지 월세를 가게 되면 이 기금에서 지원이 아니라 융자 뭐 그런 부분이 되는 사항이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 안에서 전혀 없는 부분이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기본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해서 기금의 지원이기 때문에 화재는 예외규정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재난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재난관리과나 자원관리과 또 기업지원과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신경 쓰는 부분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분들이 무허가주택에서 사는 이유로 아무것도 혜택 받을 수 없고 단지 받는다는 건 지금 물품밖에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분들이 그 물품을 받아서 얼마만큼 유용하게 쓰느냐도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주거할 데가 없는데 그 물품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하고 동에 쌓아놓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계속 재난 뭐 그런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시에서 어떠한 법의 근거를 따지지 말고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여름에 수해 피해됐을 때 올해 약간 변경이 돼서 일반주거들이 물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도 100만원씩 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게 주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없더라도 어떠한 그런 마음의 보상이라든지 그런 쪽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해당된 과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준다는 그 얘기뿐이거든요. 그리고 31일까지 노인정에서 이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다 분리해서 시설로 이동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분들에게 너무 무자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대책이 없이 한다는 거는 좀 시에서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초이동과 똑같은 화훼단지 화재 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참조를 해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만 따지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잖아요. 시민이고 어떤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데 법법만 하지 말고 좀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저희는. 그래서 기금의 용도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생계 안정이라든지 이주민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법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강구책을 찾으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줄어들면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인정을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렇게 되면, 6조에 보니까 기금의 용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근본적인 연구 용역부터 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기금 총액이 얼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기금이 연말 기준해 가지고 49억 1,500만원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장
49억, 그러니까 50억으로 잡고 그러면 15% 15억만 놔두고 나머지 35억 내에서 조례상에 근거해서 기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내년도 예산 얼마로 잡으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내년도 예산 얼마로 잡으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내년도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재난이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산이 지금 한 54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총 기금액을? 우리시에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4억 출연하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
현심
이현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출예산안 여쭤보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세출예산은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게 반영이 됐나 안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지출은 한 1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장
1억 갖고 이 조례상 기금에, 6조에 나온 이 사업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조례 개정이 되면 탄력적으로 기금은 뭐 방침 결정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여기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재난관리과, 지금 재난기금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상위법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라고 넣으면 얼마든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재난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도 필요하고 여러 과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당장 이 추위에 떨고 계신 분들 생각을 하면 방법을 못 찾을 것도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딱 한계를 그어놓고, 법에 의해서 딱 한계를 그어놓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습니다. 우리 작년 비 피해 너무 많이 났을 때 딱 법으로 한계를 그어놓고 하니까 지원이 통장에 뭐 몇 천원, 4,800원, 1만 2,000원 이런 식으로 찍히고 얼마나 허탈해 했는지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특수한 경우긴 한데 외곽에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비를 가지고 학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방방재청하고도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화재라든지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면 우선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도,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자연재난에 국한을 하고 인위적 재난까지 하면 상당히 이게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면 교통사고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붕괴사고, 모든 것. 그런 것까지 수용하기는 현재 우리 실정에 좀 부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고 집단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예외규정으로 한번 두는 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병만입니다. 먼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대수를 제한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들이 부설주차장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의 제한 기준을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례법령 설명은 덧붙임과 같고요, 입법예고를 지난 9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집회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기계식 주차장 대수를 3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부설주차장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자 기계식 주차장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 규제를 완화하여 부설주차장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들의 부지매입 부담 및 초기 건축비용을 경감시켜 부설주차장 확보를 원활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건물주들이 관리나 운영이 어렵다며 개방을 기피하거나 진·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 운전자 또한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건물 부설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바, 기계식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주차장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건물 인근 이면도로에 세워져 불법주차와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도 그렇고 건축하는 분들의 민원이 그동안 간간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고 간간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굉장히, 땅값도 비싸고 해서 기계식을 의무적으로 넣어놓으면 나머지 30% 이상은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다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고 거의 이런 규제가 없는 실정인데 우리시도 실정에 맞게 좀 해 달라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함으로써의 문제점은 저희가 적절하게 건축허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없애는 거는 그렇습니다. 꼭 기계식 주차장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부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계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건축주가 편의에 맞게, 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도심지 내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근데 이후 관리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허가만 해 놓고 시가 이제 손 놓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말 그대로 진짜 흉물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텐데.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요, 교통행정팀에서 이게 최초 설치한 3년 후부터, 3년까지는 정기점검이 없고요, 3년 후부터 2년 주기로 행정팀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풀고 나갈 거고 현재 우리가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37개소를 관리하고 계신다고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문제가 있던 곳은 없었나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아직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많이 좀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저희가 어떻게 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은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다음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제정해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원활히 심의 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위원장의 직무와 임기,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위원회 수당 5명 4회해서 160만원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검토됐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증진 및 주요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먼저는 조례가 아니고요, 규칙에 의해서 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어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조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특이한 게 이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게 돼 있네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전문가들…….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 이전에 안전대책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를 운영하셨어요 ?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에 이게 제정이 돼서 했었는데 그동안에 활동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정도 했다가…….
현심
이현심위원장
7년, 8년 동안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이후로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죠?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까지 두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예산 수반비용이 없어서, 전문위원을 두려면 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별도의 전문위원 수당은 줄 수 없고요, 회의수당 정도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현심
이현심위원장
그냥 회의수당으로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최병만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중 거주 기간을 완화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보훈 대상자를 존경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제1항 중 “1년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기준 중 거주기간을 1년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급함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거주기간 완화로 80여명의 신규대상자가 명예수당을 조기 지급받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함으로서 국가발전과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은 좋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군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봉
오수봉의원
아, 지금 다 하는데요 거주기관의 지급기준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꼭 3개월……. 어차피 이분들 예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3개월 기준보다 그냥 즉시해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수봉
오수봉의원
상관없겠습니다. 인근 광주시가 지급기준일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반영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80여명이라고 하는데 신규로 받게 되는 분들이 80여명인거죠?
수봉
오수봉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 3만원씩이기 때문에 한 240만원 정도.
현심
이현심위원장
월 240만원, 년으로 따지면 3,000만원 정도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오수봉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며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 및 현충탑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충탑의 주요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패의 봉안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하남시 현충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향후 체계적인 현충탑 관리가 가능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의 뜻을 보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군 의원입니다.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지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민간투자 및 기업의 투자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투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외 투자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보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 등을 규정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화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수적 요건인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바 저촉됨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미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남시가 설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와 폐기물처리 시설 등과 같이 시설인접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관련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기능을 정하며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전문위원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시에서 향후 대형공사 사업계획 추진시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시의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 한바 저촉사항이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과로 이게 되어 있죠?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개발산업단에 환경시설과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남시 규칙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 추정가가 300억 이상 그 다음에 총공사비 100억 이상 이렇게 환경관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기초시설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시설과로 배정이 된 거죠? 그렇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것이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당장 시행을 해야 할 텐데 이미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착공을 하고 시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소급적용을 사실 시켜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공사비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기능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위원회를 구성해도 소급 적용하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현재 있는 환경기초시설공사에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할 수는 없죠, 이미 진행됐던 내용은. 하지만 현재부터 앞으로 진행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거 같아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경과규정은 있는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경과규정은 두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소급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시행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공사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해당사항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공사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 한다.” 가 아니고 “그런 대형공사 시에 위원회로 구성한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도 법조항과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주민협의회에서는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에서 원활한 공사를 위한 어떠한 내용이 있다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3조에 적용대상이 있잖아요. 적용대상에서 총 공사비 추종가격 300억 이상의 건설공사하고 100억 이상의 환경관련시설공사거든요. 그러면 적용대상이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은 이미 공사가 시작이 돼서 착공이 되고 발주가 돼서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소급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필요한 시에 그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