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정훈의원, 정정순의원, 정진권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 삼척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잘 사는 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아울러 청렴도 부분에서 일등급 전국에서 4위 했다는 부분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너무 고맙고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소에 의정활동 왕성히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는 과정에 시민들로부터 대화하면서 느낀 사항으로써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밸리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6일 제15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도 없고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앞으로의 계획과 방침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자 함입니다. 블랙밸리 골프장이 2007년 5월에 개장되었습니다만 시에서 투자한 656억원에 대한 배당금은 지금까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했다고 보고 연 이자율을 3%만 계산해도 지금까지 80억원이 넘는 막대한 세입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투자된 자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피와 땀으로 특별법을 일구어 낸 도계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일일 뿐만아니라 시 재정의 커다란 손실입니다. 과거에 투자지분의 매각을 검토한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의지도 없이 흐지부지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리면 그야말로 시민들의 울분만 더할 뿐입니다. 더구나 이번 회기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한 자료제출에도 소극적인 것을 보면 그만큼 경영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민간에 매각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에 시효가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자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종업원들의 고용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민간에 매각하여 전문 CEO가 효율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고용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다른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만큼 신규 일자리도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본건 또한 2010년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으로써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답변 자체에서부터 너무나 미온적으로 추진되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직 택지지구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추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아니라 봉황산 인공동굴 개발과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와인동굴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동막～궁촌간 터널과 함께 봉황산 인공터널 굴착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여 레일바이크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재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미추진된 부분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운동을 통하여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스포츠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상대적으로 따뜻하여 각종 체육종목의 전지훈련장으로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체육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그나마 있는 시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스포츠 마케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등 종합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여러 종목을 아우르는 대규모 스포츠 타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대책과 산림복구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많은 업체가 광산개발을 하면서 하천의 유수량 감소 문제에서부터 소음, 분진,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문제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산림훼손으로 인한 홍수피해와 경관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 공장 등 대규모 광산의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수십년간 반복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영향 여부를 떠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이 궁금한 이유입니다. 뿐만아니라 대규모 광산개발의 경우 일반적인 산림훼손의 경우처럼 단순한 입목의 벌채가 아니라 산을 도려내는 수준의 훼손으로, 경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홍수시 많은 빗물이 일시적으로 흘러내려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법적인 기준을 떠나 광산개발로 황량해진 임야에 묘목 몇그루 듬성듬성 심어놓고 산림복구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관련 피해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산림 훼손 현황과 복구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하장의 풍력발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출장중이므로 해당 의원님께서 사전양해 해 주신 사항으로 시장님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블랙밸리 골프장 지분 매각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용기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블랙밸리 골프장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9년 6월 9일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의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지분 51%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 매각 하고자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9년 8월 19일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2009년 9월 7일 매각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09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공개 매각 공고에도 응찰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블랙밸리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초과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이며, 매각이 성사 될 시에는 매각재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 아주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내용이 시정방침 및 방향과 동일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사회국장님 답변 이꼴 시장님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블랙밸리가 지금까지 도계에 환원한 사업이 얼마나 되시나요 ? 일문일답합니다.

도계 저희들이 순이익은 보통 연평균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행사나 기부하는 범위내에서 5천만원 정도 되고, 다음에 부가가치 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저희들 식당이나 숙박, 그다음에 교통관계 이런 차원에서 따지면 금액은 따질 수 없지만 부가가치 차원에서는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블랙밸리 임직원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되죠 ?

블랙밸리 임직원 대표이사가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상무이사 감사가 7천만원, 보통 부장들이 4천만원, 직원들은 2천만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지금까지 흑자가 전혀 안 났죠 ?

흑자는 매년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투자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자산 잠식한다고 그러면 이윤이 안 남는데...

네, 큰 이윤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을 광부의 피 땀 흘린 진짜 돈이 도계지역에 환원이 되고 도계지역에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일부의 몇 사람만 의해서 그것 경영이 제대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가 어떤 식이든 대비를 하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이예요. 이 돈이 도계지역주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예요.

네 !

거기에 대한 대책, 무조건 상법에 되니, 안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 투자를 왜 합니까. 도계지역주민은 그 투자를 왜 해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에 대표 실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전 대표가 근무할 때는 블랙밸리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가 그때 당시 도계읍장으로서 피부로써 많이 느끼고 지역에 환원할 수 없는 그런 분야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운 체제가 구축이 되고 지금 새로운 인원들이 개편이 되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골프장 운영이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진 개편이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자리는 못 잡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경영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척시는 돈만 투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몇 몇 사람이 자기들 상법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도계 주민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 돈을 투자한 그 지역주민은 뭡니까 ? 이것을 감시감독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 시에서 정부하고 협조를 하든 이런 부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돈만 투자하고 너희들 멋대로 운영하든 말든 돈이 남든 안 남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1년에 한번씩 시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이래서 잘 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의회에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주 딱 세 명이서 결정하고 이사 6명이서 결정하고, 이것 누가해요, 누가 해 ... 이런 세상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도계 주민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지, 전 지역주민들 이런 사항을 이래서 우리 돈이 700억원가량 다 부었는데, 어떻게 한다라고 가르쳐 드려야죠. 그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죠. 누가 할 것입니까 ?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 이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블랙밸리 자금은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라는 이유가 적게 받더라고 그것을 도계에 재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블랙밸리 어디 가는 것 아니예요. 그 자리 있습니다. 좀 과감히, 전향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진짜 지역을 위해서 애 쓰셔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냥 왔어요. 묻어 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을 하더라도 그냥 묻어갔어요. “어 이 그 상황이 그렇구나”, 지나가면 그만이었다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꾸만 다시 핸드링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밸리를 도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주 안건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향후 다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이고 행정적이고 다 대응을 해서 충분히 지역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다시한번 주문합니다.

네 !

확실히 한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

지금 블랙밸리 공공지분51%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근시군에 골프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요. 블랙밸리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경영정상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일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매각하는 방안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3차에 걸쳐서 매각을 했는데, 조성원가하고 감정가에 보면 230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대로 매각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면 감정가라도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방법 없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것을 강제로 매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006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순 이익금이 총 얼마였으며,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해년마다 단기 순이익이 작년에는 4억얼마, 올해는 2억얼마 했잖습니까 ?

네 !

그러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그러한 단기순이익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

그래서 저희들이 이익을 제가 그 전까지는 못 뽑았는데 최근에 뽑아온 평균 3억원입니다. 2억 5천만원에서 4억원정도 되는데, 그 이익금을 가지고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시설에 재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미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부가가치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골프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가가치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금액적인 이익은 3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돈이 시설 재투자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지역에 환원되는 것은 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지금 656억원의 72.7%의 어떤 배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투자한 금액을 연 이자 3%만 봐도 1년에 20억원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2억원∼3억원, 4억원, 굉장한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잘 운영되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일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그것을 일괄 매각해서 재투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표이사가 바뀌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 대표이사가 바뀐지가 지금 세 번째이요 ?

네, 세 번째입니다.

처음하고...

네 !

바뀔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까 ?

저희들 감사는 상시감사로 해서 내부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이 아까 이정훈의원이 얘기했지만 감사, 감사제도가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네 !

감사제도가 지금 이사 안에 구성되어 있는 감사가 1명인가 2명인가 또 근무하는 1명...

감사 1명이 있고, 이사...

근무하는 감사가,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

그래서 저번 대표가 근무할 때, 감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외부감사를 한다고 해서 계획을...

외부감사를 계획만 했지 아직까지 외부감사를 한 적이 없지 않나 이런 말입니다.

네 !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보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잘 안되잖아요.

네 !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다,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 사회감사를 선임하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해서 상시 근무하는, 근무하는 감사가, 감사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가 많았습니다. 많고 제가 아는 내용으로서는 지금 이사들이 전에는 이사들이 감사를 안 했는데,이제는 이사들이 감사권한이 다 있습니다. 이사들이 심도 있게 하고, 외부감사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선임은 이사들이 회의를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

그렇죠. 대주주가 1차로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대주주가 3명이잖습니까 ?

네 !

셋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인지 ?

그런데, 정관에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주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

대주주가...

그렇다라면 이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사가 같이 과장, 사장, 부장들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어떤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

그래서 대표이사는 공모를 해서 그렇게 했고, 나머지 상무도 공모차원에서,... 감사는 제가 보니까 상임으로 해서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루빨리 계획을 해야지, 블랙밸리는 계획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을 얘기하시는데, 매각을 하면 매각 받을 곳이 있어요 ?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매각을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 매각을 하면 그것이 어쨌든 그 골프장은 이고 가든, 어디 가든, 굴러가든 도계에 있을 것 아니오.

네 !

도계에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매각을 하면 좋은데, 매각을 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성원가에 판다,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조성원가에도 누가 안 받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도계 블랙밸리만큼은 지금 다른 것은 안되어도 블랙밸리의 개혁을 빨리 해야 된다, 하루빨리...

네 !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 재정비 계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10년도 시가지 도시 재정비 계획에 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미추진 부분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하나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 굴다리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 교동로와, 우체국에서 보건소까지 척주로, 삼여고앞 중앙로 또한 오십천교를 지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인도를 줄이더라도 차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의 시가지 도로중 일부 차량 정체 구간인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대부분 81년에서부터 83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시설 기준에 따라 확장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가지도로 일부구간의 인도부분을 축소하여 1차선 차도를 확장 차량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은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현재 교동로와 척주로, 중앙로 등 시가지 도로의 보도 폭은 5m에 서 6.5m이며, 차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로서 이중 척주로와 중앙로는 편도 1차로가 대부분 노상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가지도로 일부구간 일시정체는 학생 등하교 시간과 직장인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정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삼척여고와 삼척초등학교 앞에서 학부모님들의 자가용 학생 등하교에 따른 도로변 정차와 회차 및 교통신호 대기에 따른 정체로서 도로 폭을 1차선 추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차량의 회차 및 교통신호대기 등에 따른 주행차선의 정체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도 폭은 인도가 2m이고 자전거 도로가 1.5m이며, 노상시설 가로수, 전주, 가로등, 공중전화 등에 1.2m로 총 4.7m이므로 보도 폭을 일부 줄인다 하더라도 1차선 도로폭 3.25m의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도로 폭을 확장시 횡단보도 신호시간 증가에 따른 차량 대기시간 지연, 횡단보도 이용불편, 차량의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유발 원인 증가 등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2012년도에 척추로와 중앙로를 경관도로로 조성하고자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현지 측량을 완료하면 인도를 줄여 차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차도확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관도로 공사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차도를 확장함으로써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직동 꽃묘장과 의료원 옆에 남양공원 삼일중고등학교 임야, 삼척여고 맞은편에 황산, 황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걸립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직동 꽃묘장은 총 면적이 8,586㎡로 시설하우스 6동, 관리사 및 창고 3동, 진입도로 및 사토장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계절별로 최대 30만본까지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연간 60만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되는 예산은 60만본의 생산계획에 2억 1천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꽃묘를 구입하여 식재할 경우에는 총 소요량 60만본에 3억 6천만원이 소요됨으로 꽃묘를 구입하여 식재하는 것 보다 재배 식재함으로써 1억 5천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옴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등 관광산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꽃 재배량이 확대될 것으로 더 많은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꽃 재배단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부지중 의료원 옆에 남양공원, 삼일중학교 맞은편에 속해있는 삼일공원, 그다음에 삼여고 맞은편 사직공원의 활용에 대해서 공원이 일부 조성된 남양공원과 사직공원은 공원내의 사유지를 우리시에서 전부 매입 완료하여 지형과 용도에 맞는 시설물인 계단, 정자, 벤치 등을 연차적으로 정비 및 확장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남양공원은 시민은 물론 의료원에서 환자들이 이용하는 등 향후 도심지내 녹지공간은 절대로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효율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으며, 사직공원은 충혼탑이 위치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산책로 정비, 조경수 식재 등으로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서 미 조성된 삼일중고등학교 맞은편 삼일공원에 대하여 대다수 토지가 사유지로 임야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어 공원조성시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개발시기가 도래될 경우 공원개발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사유지 토지보상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저동 구 장터지역에 도시계획도로정비 등 장기적으로 택지로 재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저동 구 장터지역은 오래된 주택과 개발이 되지 않는 도로가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침체되고 도시내 토지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아도 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지내 낙후지역으로 남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령층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로 재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주민 다수가 재개발을 희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도시계획변경 등 도시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직지구 고도지구 완화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유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구 토지공사에서 삼척 사직지구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공급된 공공주택 용지이며, 총 개발면적은 67,000㎡에 공공주택용지는 15,400㎡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직 대지조성사업 지구내 공공주택용지 1필지를 2001년도에 매각시 공급대상 토지에 대하여 대상토지의 토질은 연약한 퇴적층, 실토질, 점토질 분포되어 25∼40m로 형성되어 있어 인근 토지 및 시설물의 피해없이 지반보강을 하여야 토지이용이 가능하고, 건물 층수는 5층에 용적율 138%로 295세대로 하는 조건으로 매각된 토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계획대상지역에 물리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공급토지가 사업완료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지하 25∼40m의 실토질, 점토질 지반이 어느 정도 침하 다짐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전적인 지반개량은 되지 않았다고 보아 기존의 공급 조건으로 부합되어야 하겠으며, 고층아파트 건립시 기초보강에 따른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영향과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 용역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이용에 대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에 질의도 하였습니다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지조성하여 분양하는 경우 매각조건을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주택법에는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절차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당초매각조건 완화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토지소유자가 고도제한을 해지하기 위하여 사직택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입안시 제출하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고도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 저기 봉황산에 대한 개발계획은 왜 답변 안해요 ?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작성할 때, 도시지역만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인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5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봉황산은 거기 터널을 뚤어서 하는 것은 사업비 과다성이 있어서 저희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계 육백산 지역화훼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병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 랜드마크, 삼척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님 생각에 삼척의 딱 하면 랜드마크가 뭐로 해야 됩니까 ?

저희들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랜드마크, 랜드마크 몰라요, 건설국장님이... 제가 이것 봉황산 동굴개발하자는 이유가 그 터널을 뚫어서 그 내부에 와인공장도 할 수 있고, 장류공장도 할 수 있고, 운동장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타워에 절반이 되든 삼척에 들어오면 삼척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조그만 분지밖에 없잖아요. 삼척에 우뚝 선 삼척 들어가면 거기 생각 떠오르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동굴개발, 봉황산개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굴 특구 만들어서.. 행 재정 지원 받아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얘기해오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척에 뭐가 필요한지 뭘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은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삼척에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없고, 동해시에서 삼척에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분지야, 조그만 분지 하나 있다 이 말이예요. 삼척에 들어오면 뭐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떠오르는 것 레일바이크라 얘기하고, 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관광자원일 뿐이다 이 말이예요. 대금굴이고, 환선굴이고 간에... 중요한 것은 시가지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제 그것 때문에 이것 준비를 하고 계속 해 왔는데, 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지금 피해 갑니까 ?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수립할 때가 아니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제가 이것이 6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4대때도 얘기했고, 3대때도 얘기했습니다. 삼척에 뭐가 없다, 삼척에 랜드마크가 없다, 삼척하면 떠오르는 뭐가... 서울 들어가면 남산타워가, 서울타워가 보이잖아요. 우리 조그만 야산에 숲은 숲대로 살리란 말이예요.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 활동을 다하고, 단 그것 해서 지금 거기에 방송국 탑이 있잖습니까 ? 그런 것 다 이전시켜 버리고, 진짜 깨끗한 타워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동굴을 파헤칠 때, 그 석회석 동양에 주면 됩니다. 그 땅이 동양땅이고 교육청 땅 일부예요. 돈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크게... 특허 하나 지정받고, 행·재정 지원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좋은 환경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어요. 이것 아까도 했지만 시정방침을 분명히 국장님이 얘기한 것이 시장님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봉황산 특구사업을 봉화산 삼척타워를 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업무보고시까지 확실하게 준비해서 다시 그때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 긍정적 검토입니까, 부정적인 검토입니까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봉황산은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쭈욱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여기 교동 굴다리 이 부분은 지금 해서 미륵바위까지 가는 이것은 지금 되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 코아루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것 빨리 어떤 것 보다 사업을 먼저 해야지 병목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 얘기되죠 ?

교동 굴다리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굴다리를 확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했는데 조금 마무리가 안 되어서 미진하지만 그래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 38국도에서 내려오면서 성북 삼거리에서 여기 옛날 구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삼여중 여기 보이죠 ?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83년도에 도시계획이 시설되었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 얼마나 되었어요 ?

지금 저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아, 여기 상업지역 말고 상업지역은 여기 당저동이고, 여기 내려오는 길요. 성북 삼거리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잖습니까.

네 !

그래서 삼여중 앞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 여기 학생 삼여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여기 상당히 불편하고 진짜 복잡하고 형편 없어요.

그 노선을 저희들이 도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별도라는 것이 작년에도 안하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안하고, 안 하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 시가지 안에 교통이 무지하게 불편한데, 가장 또 심각한 것이 바로 성북삼거리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이리로 내려오지 않고, 의료원 앞으로 안 오고 거의 다 차들이 그리로 내려오네. 그리고 삼여중에 등하교시 학생들 1차선 양쪽에 주차로 다 되어 있잖아요. 차가 다닐 데가 없어요. 저번에 얘기할 때, 그럼 일방통행을 만들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으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예요. 일단은 이 사업이 확장할 예산이 부족하면 일방통행이라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차들이 원활하게 사고가 나지 말게 해야 되는데, 이것 계속 사고가 난단 이 말이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전까지, 2012년 업무보고시에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35m 도로 중앙로...

중앙로, 시청에서 나와서 오십천교 가는...

중앙로에 아까 얘기를 했는데, 3.25m가 안되어서 지금 안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주로라든가 오십천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기존 있는 가로수를 전부다 살리다 보니까, 가로수 폭이 1.2m 정도 남아서 그런 와중인데, 우리가 현재 시청앞하고 중앙로 여기는 가로수 수종을 갱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할 때, 갱신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 폭을 저희들이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살리다 보니까 폭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요. 지금 충분히 그 인도에 차를 전부다 주차를 해놓았어요. 중앙로에 가면... 그 정도로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중앙로가 옛날에 강원도에서도 가장 넓은 도로라고 그랬습니다. 35m 도로로 해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로수를 살리면서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 해서 적어도 다른데는 몰라도 중앙로만은 그런 식으로 주차를 1대 더하고 차들이 원만하게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요. 더더욱 여기는 중앙시장이 5일장이 서는 곳이라 해놓으니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선은 주차를...

양쪽에 주차선을 만들지 말고, 한 차선만 만들어 주고 가변차선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가변차선 만들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것 생각이 바뀌면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양쪽에 1차선씩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의원님 의도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기 가로수...

가로수 살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에서 일을 예산 많이 들여서 안하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2년 되어도 보도블럭도 그대로 있는 것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시가지 돌아가면서 다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내가 얘기를 안하는데 그런 것 들어 일으키면서 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예요.

하여튼 저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하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

반드시 그것 해 주시고, 그다음 사직에서 올라오는 이 도로, 여기서 성남 택지로 넘어가서 삼척고등학교 이전부지로 가는데, 이 계획도 빨리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초등학교 앞에서 올라가는 진주초등학교 앞에서 올라가는 30번 대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우리시가 어차피 해줘야지 택지개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하고요. 그리고 사직 여기 노란선에 있는 택지, 삼일중고등학교 앞에 택지 말입니다. 노란 것 보이죠 ?

네 !

이것이 지금 5천평인가요 ? 6천평인가요 ? 현재 5층 이하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 ?

약 5천평 정도 됩니다.

5천평 되죠 ? 우리 5∼6천평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지금은 건설국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책임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 얘기를 할 때마다 업자들 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업자들 보고... 그러면 저것을 어떤 식으로 살려야지,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예요. 여기 사직, 남양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아주 이것이 교동이나 이때보다 아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의원님이 누차에 걸쳐서 도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절차는 제가 직접 도에 올라가서 담당 계장, 과장을 만나서 협의를 다 했는데, 이 대지는 우리시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고도제한을 풀어주고 층을 올려주고 하는 것은 사실 업무회피 하는 것 아니라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상대... 옆에 있는 토지도 상대성이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의 변해가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실제 입안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용의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국장님 여기에 사실 아파트 업체 들어올 사람 없어요,. 이것이 손익이 안 맞는데 어떤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15층 이상이 되어야지...

없는데, 그러면 시에서 낙후시켜 지금 알다시피 4대문 안에 있는 초등학교 진주학교 입학생이 26명,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분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누가 장담 안하겠습니까.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시내에서 그 정도 되었다면 이것 뭔가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 억수로 시 정책이 잘못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 정책이 바로 간다면 4대문 안에 있는 학교중의 하나가 입학생이 26명, 20명 이렇게 이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한 쪽에 삼척초등학교, 정라초등학교 많이 가는데, 진주초등하교는 20명이다, 이것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외지에도 사대문 바깥에 있는 외지학교들도 다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 뭔가 정책에 오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이런 택지를 빨리 풀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활성화를 정 아파트 단지가 안되면 다른 용도라도 적극성을 띄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소유자를 저희들이 한번 면담요청을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하여튼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울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하시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사직 꽃묘장이란 공원 몇 개를 얘기했는데 시가지가 녹지공간이 봉황산 일대로 해서 다 커버가 되고 빙 돌아가면서 다 녹지예요. 그런데, 굳이 사직 충혼탑 지역이나 여기 남양 의료원 뒤쪽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요. 지금 택지가 부족하고 시가지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떤 식이든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 봉황산 하나 가지고 허파가 다 되요. 허파야.. 다 돼... 굳이 남양공원이나 사직 충혼탑 공원이나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줘야지 이것이 다 도심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막혀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어떤 것을 정리할 것입니까 ?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에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빙 돌아가면서 다 녹지예요. 천지가 다 산이고 다 하는데, 굳이 이것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 의료원 이 산, 이것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

지금 공원을 없애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 도시계획에서 정비를 하면 되는 거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 되는데, ...

안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공원면적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안하면 다른 지역이라도 하도록 공원부지는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재정비를 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대체공원은 다른데 해도 되잖아요. 바깥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깥에, 왜 꼭 답변을 제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 대체공원을 하시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는 없다, 충혼탑도 다른데 옮겨서 할 수 있잖아요. 외곽에... 꼭 충혼탑이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 될 일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습니까. 인근에 다 도시계획 봐 봐요 거짓말인가, 다 외곽에 쭈욱 있어요. 외곽에... 이것이 있음으로써 시가지가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번 따져보았을 때, 좋은 쪽보다는 불편한 쪽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히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정리를 해줘야죠. 아예 여기다가 다른 것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습니까 ?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게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문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봤는데, 당저지역은 어차피 개인들이 상업지역이니까 재개발은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척 전체 시가지를 봤을 때, 빨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얘기했지만 남산택지도 빨리 개발해줘야 되고,...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 시가 숙원사업이니까 적극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십천 정비하는 부분도 이쪽에 봉황천쪽 유지리쪽은 정비가 되었어요. 이쪽 사직쪽 있죠. 이쪽편도 같이 정비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저동 구 장터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시내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요. 저녁 8시 정도에 나가도 다니는 시민이 별로 없어서 상가 시민들이 경기가 죽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가지 중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요. 구 당저동 장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지역주민 다수가 재개발을 희망할 경우에 점진적인 사업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만약 추진할 경우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일단 지역주민의 호응도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택지개발해서 할 때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거기 우리 당저동 같은 데는 보면 전부다 노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개발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 지을 수 있는데도 그런 여력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도 같이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희망을 한다고 하면 보상을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시가지 중심의 경제가 살려고 하면 구 장터에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서 아파트를 유치한다고 하면 대학로도 살고 그다음에 시가지 상권의 활력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개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스포츠타운조성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사회국장 홍용기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늘어나는 스포츠 인구의 수요에 맞추어 2008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종합운동장 인근 교동 산209번지 일원에 169,509㎡약 51,276평입니다. 이 규모의 부지에 사업비 2백억원을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축구장,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15필지 62,592㎡, 약 18,934평입니다.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2012년도에는 2억원의 용역비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수립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비 보조는 물론 종합발전단지 주변지원 사업비등으로 해서 2014년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인구 20만 시대에 대비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

네,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2억원을 세워서 용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나와서 좋고, 개략적인 교동 일대, 운동장 주변에 어느 쪽 어떻게 어떻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개략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현재 51,276평정도를 총괄 매입을 해서 그 규모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풋살경기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이 나오는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시에서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용역이 아닌가요 ? 그러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할 때 기본 어느 계획 정도는 갖고 나와야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하나 더 한다, 기존에, 축구장을 몇 면을 더 하겠다,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승마장 여러 가지 쭈욱 있잖아요.

네 !

그런 계획을 어디 어느 정도 공설운동장에서 좌측에서부터 우측까지 삼척해수욕장하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뭐 이런 그 다음 저쪽 넘어가서 어떻게 바다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개략적인 답변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 사업비 200억원 만드는 부분이 여러 가지 LNG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또 우리 국민의 건강, 우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스포츠마게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러니까 빠른 시일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 및 산림복구 대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관련 피해대책과 훼손된 산림복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피해로는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 그리고 우기시 흙탕물 발생으로 인근 및 하류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발에 따른 피해대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시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시 비산먼지 소음, 진동분야는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 도로변 비산먼지 저감으로 인하여 마을주민을 고용해서 청소원으로 고정 배치토록 하여 민관이 함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중에 있으며, 흙탕물 발생은 대규모 광산업체에 대하여 훼손면적 대비 흙탕물 발생량을 산정하여 방지시설 초과 등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이에 후속조치로 강우량 측정기를 설치하여 시와 연동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광산업체로 하여금 인근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의 마을 발전기금 조성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훼손된 산림복구계획에 대하여 광산개발이 종료된 산지와 응급복구가 필요한 산지에 한해 원인자로 하여금 적기 복구설계를 제출받아 복구토록 하겠으며, 원인자가 적기 복구 미이행시는 예치된 복구비를 절차에 의거 대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광산개발에 따른 필요한 면적외에는 즉시 중간 복구토록 하여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발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하장 풍력발전...

지금 하장 풍력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장 번천리 하고 숙암리 지역에서 우리 보상요구를 한 것이 한 마을에 7억원씩 해서 14억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해달라고 우리시에 한 것이 25억원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관할 대표하고 거기에 시공사 3개 시공사가 있습니다.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지난주에도 저희들 우리시에 와서 면담요청하고 다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현재 하장면 숙암하고 번천 주민들하고 같이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우선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마지막에 대책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 관에서 집행부에서 사업 인허가 들어오고 개발행위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민원이 야기될지 이런 부분을 생각 안하고 그냥 인허가를 해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인수인계가 안되고 몇 번의 기회, 재 연장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얘기 한마디 없이 그냥 지역주민들은 그냥 따라오라 지금 7억원, 7억원 요구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가장 핵심의 본질이 개발행위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동의를 받고 전원 특별법에 의해서 다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요구 보상금 7억원이 얼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이 지금 2007년도에 허가를 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공사를 시작했을 것 같으면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친 것은 시공자측에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지난번 회의할 때 얘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도 허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공사를 시행했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이란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날 갑자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차 이런 것을 좀 무시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사죄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남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 민원야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양반들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뭐 계속 데모도 하고, 그때 공청회도 아니고 나중에 사후설명회 갔을 때도 보니까 고압적인 자세와 도도한 자세와 거기에 대한 삼척시 공직자들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 뭐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뭐 그리 잘못해서 그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

저희들이 업체한테 끌려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친구들은 아주 고압적인 자세고 될 대로 되고, 멋대로 하자는 식으로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억원을 그나마 그 지역사람들이 하장면민들이 많이 후퇴를 해서 본인들 후퇴를 해서 이 정도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가 왜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지금 돈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중재역할을 해줘야... 돈이 자기 달라는 사람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좀 지연되어 가는데,...

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 부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 처음부터 공청회를 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잖느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정이 2년마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 왜 한번도 얘기를 안하느냐 이 말이예요. 막상 90% 다 되고 나고 우리... 전부다 태백시가 하는줄 알았잖아요. 태백시 귀내미골이... 우리 삼척시 하장면에서 더 많이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다 손 놓고 있었느냐 이 말이예요. 그로 인해서 계속 훼손되고 경관훼손되고 지역주민 갈등 야기시키고...

하여튼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시에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개발행위가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이뤄지면 안되고 충분히 사전에 미리 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생긴다, 지역 주민부터 불러서 이렇게 설득 설명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삼척시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이 14억원인가, 7억원, 7억원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

일단은 회사 관계자들 불러서 대표들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같이 해서 우리가 수시로 불러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된 사항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사중지명령 내렸던 부분은 그리고 나서도 계속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공은 한 것이 한 기둥이 올라가는데, 물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하나만 하고 더 이상 진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6개중에 2개는 설치가 되고, 하나는 중간쯤 하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그 사이에 빗물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안된다고 해서 하나만 하고 더 이상은 진전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공장 주변 여러 가지 석회석 광산들 지금 한 두 개 아니예요. 이런 부분 계속 적어도 이런 부분이 우리 삼척시에서 적절하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손해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서로 서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내용을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지금 더 이상 얘기는 안할건데...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특히 동양이나 쌍용 같은 경우는 광구 때문에 하나 놓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것 관에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순의원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광엠텍 보조금 지원 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광엠텍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손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시비 3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회사가 도산하여 법원 경매부동산에 매각대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각이 될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어 시에서는 한푼도 건질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업의 재정상태와 재무구조를 어떻게 분석하고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였습니까. 그동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한 안전장치는 무엇이며, 강구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 열심히 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련책임자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을 묻고 행·재정적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지역공동화 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덕지역 국책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민들은 지역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업체의 참여는 불가하였고, 주민의 재산과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민원발생현황과 해소한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난번 거론된 바 있는 청정바다속에 살고 있는 귀중한 자원 왕거머리말에 대한 보호조치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여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장애인 전용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애인들이 종합복지센터나 발달재활 치료센터 등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전용버스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복지수요가 점차 증진되고 있고 다양화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니어센터, 다문화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맞춤형 복지제도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책을 보다 다양화할 의향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세광엠텍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창석입니다. 정정순의원님이 질의하신 세광엠텍 경매진행에 따른 보조금 회수방안과 지역공동화 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광엠텍 경매진행상황에 따른 우리시 보조금 회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주식회사 세광엠텍은 사건번호 타경947로 강릉지원에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으며, 지난 2011년11월 1차경매는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되었고, 2012년 1월 2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경매시 법원감정가액은 230억 800만원이었으며 2차경매는 최저 매각 가격이 161억 6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보조금은 3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채권순위는 임금 및 지방세 등을 제외하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채권 인수기관인 한국개발금융에 이어 2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1차경매가 유찰됨으로써 2차경매에서 매각결정이 되더라도 1순위 채권금액을 우선 변제하게 됨으로써 보조금 회수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공동화 대책 및 대체산업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광엠텍의 채권 1순위는 한국개발금융으로 지난 2011년 11월 한국산업은행에서 주식회사 세광엠텍을 비롯한 전국의 한국산업은행 채권중 금융부실자산을 벌크방식으로 일괄 입찰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개발금융이 주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한국개발금융측과 직접 면담결과, 세광엠텍은 위치가 항만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있기에 자산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되팔기 등을 통한 차액남기기 등의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항만이용 물류회사등과의 재투자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개발금융에서는 2차 경매시에는 자산평가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직접 경매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경매매각 업체는 물론 우리시에 투자유치의사를 밝히고 있는 대기업을 물색해서라도 다양한 방향에서 세광엠텍의 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으며, 또한, 모기업인 세광중공업의 기업 인수합병 등 여부에 따라 시설 및 설비의 재가동 등을 중점 협의하여 나가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네 ! 세광엠텍 경매시에 30%씩 단계별 하향조정 된다고 했을 때에 한국개발금융이 2차경매시 자산평가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매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는데요. 고의적으로 유찰시켰을 경우에 대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1차 경매시에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순순히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유찰이 되어서 현재 2차 1월 2일에 2차 경매가격이 161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국개발금융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장하고 담당계장이 갔는데, 더 이상 유찰이 안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번에 2차 경매에 참석하겠다고 일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원 나갈 때도 심의를 거쳐서 전부다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잘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을 우려해서 그동안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헛되지 않도록 담보확보와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수차례 걸쳐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상이 없다 했고, 하물며 책임지겠다는 것 까지 답변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것을 계기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한번 나타나면 저희들이 법적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번기회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향후 기업 유치시에는 다시는 이와 유사한 낭비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답변 자료에서 항만 이용 물류회사 등과 재투자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요. 항만이용 물류회사에서 물류창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근 동해항도 컨테이너 물류기지가 운영이 잘 안 되는 실정인데요. 향후 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되었을 때는 이런 소규모 물류항은 낙오가 되어서 또 다시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지 말고 그 용도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지 해서 맞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항만 물류회사 재투자방안은 이것은 정말 다시 재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을 통해서요. 회수방안이 없는 보조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시켜서요.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엠텍 부분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에 분명히 공직 책임을 지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6대에 들어오니까 30억원중에 절반은 나가고 나중에 절반 했을 때, 거기에 다시 30억원 다 마저 줬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건설국장이 책임진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군지 모르지만, 전략국장인지 전략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30억원이 그냥 공중분해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은 관련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관련규정이 아니예요. 분명히 본인이 회의록을 찾아보면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이든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30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셨죠 ?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원덕지역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정정순의원님의 원덕지역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왕거머리말 보호대책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덕지역 국책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제4생산기지 건설은 2008년 7월 3일 유치확정으로 2010년도 3월 19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되어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사업비 2조 7,398억원, 2015년 12월 2단계까지 준공예정으로 98만㎡ 부지20만㎘ 저장탱크 12기와 1.8㎞의 방파제 조성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남부발전에서 추진하는 종합발전단지 건설현황은 2010년 12월 31일 강원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7%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사업비 5조 9,000억원 259만㎡ 부지를 조성하여 2020년까지 5,000㎿ 발전소 7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 할 수 있었던 것은 삼척시민과 삼척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국책사업을 유치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국책사업에 걸었던 큰 기대와 부풀었던 희망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원덕읍민들은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소음·교통 등 각종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 12월 1일 국책사업피해보상 대책위를 구성하여 원덕읍민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책사업대책위는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5개분야 32건과 한국남부발전에 6개분야 38건 그리고 삼척시에 22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의된 민원들의 대부분이 환경개선분야, 지역개발분야, 주민건강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덕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12월 5일자로 삼척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책사업추진 지원단을 구성하여 원덕도서관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하여 삼척시·한국가스공사·한국남부발전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총 92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16일 전체 실무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대책위와 분야별 실무위원 협의회를 매주 3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거머리말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거머리말이란 바닷속의 모래땅에서 자라며, 수심 8∼12m에서 땅속 줄기를 옆으로 길게 뻗어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며, 가지는 잎만 달리는 짧은 가지와 잎과 꽃차례가 함께 달리는 긴 가지가 있으며, 잎은 짧은 가지에서 2줄로 어긋나고 줄 모양이며, 길이는 약 150cm, 나비 11∼15mm 정도이며, 동해안은 수온이 낮아 70cm 정도의 길이로 자라며, 다년생 식물로 자연사 합니다. 한국·일본·만주·사할린섬 등에 분포하는 바다 식물입니다. 왕거머리말은 2007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학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이라는 이유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해초류로서, 바다생물의 산란·생육장 및 먹이역할을 하고 있으며, LNG 생산기지 건설 주변일대 왕거머리말은 128,000㎡중 100,000개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중 매립으로 훼손되는 지역은 57,000㎡에서 2만4천개의 개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지난해 5∼6월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허가를 득하여 왕거머리말 2만 개체를 인근 월천바닷속에 바닥꽂이 방식으로 이식 했으나, 모두 파도에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바닥꽂이 방식에서 블럭상자 방식으로 이식방법을 변경하여 4,000여 개체를 추가 이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동해바다에서 왕 거머리말 대규모 이식 사례가 없는데다 파도와 너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개방형 바다인 동해안에서는 위험률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보호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양생물보전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전문가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덕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책사업을 자발적으로 유치에 앞장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국책사업이 유치되어서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함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시설인력 유입으로 인한 전세난과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척박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요. 임대주택 계획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배후도시 건설 30만평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현재 임대주택이라든가 주택허가사항이 300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남부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사택 문제를 우선 먼저 지금 하도록 하고,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주택문제가 조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전단지와 가스공사에 사택신축을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후 30만 도시계획 문제는 지금 30만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작게라도 도시계획을 몇 만평씩이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배후도시건설 30만평에 대한 플랜 자체는 안 나와 있겠군요. 용역이 나와야지만 계획이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

30만평 전체로 하는 것은 1,000억원이상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작게 나눠서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원덕 주민들의 인구유입도 있으니까 정주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LNG 생산기지 완공후에 원덕지역에 가스공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은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동지역에 LNG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가스생산기지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부서협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덕지역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스공급이라도 바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2조 7천억원대 국책사업인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에 지역기업우대 특례계약 규정을 시행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부에 금요일에 기획재정부 계약부이사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삼척지역에 발전단지하고 가스공사하고 동시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삼척지역에 특수한 여건이 있다, 우리가 발전단지하고 너무 비교된다, 그래서 부이사관 과장입니다. 계약과장께서 가스공사를 다시 불러서 삼척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대책을 자기들도 과 전체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고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장관께서 지시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실한 진행상황에 어떤 좋은 결과, OK 사인은 아니잖아요.

네 !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다 보니까 결과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상태이군요.

금요일에 면담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례계약규정이 좀 시행되어서 지역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조 9천억원대 종합발전단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요.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잖습니까 ?

네 !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공사분할 발주와 함께 발주시기를 시행령 적용 이후로 조정해야지만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 한국남부발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 남부발전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얼마되지 않고 있습니다. 7%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공사를 1월 1일이후로 2012년 1월이후로 협력업체들하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발주를 지금 12월전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현재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시기가 조정된 것입니까 ?

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 되었습니까 ?

네 !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기업 참여를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이 어떤 지원법률 개정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요. 분할발주 대책과 함께 업체들이 부문별한 전입을 막기 위한 지역내에서 사업을 일정기간 한 업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대안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저번에 건설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업체하고 삼척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도 서로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몇 월달 까지 들어오는 업체만 인정하겠다, 어느 정도 선이 지금 현재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을 하면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주소만 변경해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토기업으로서 몇 년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그러면 몇 년동안 기간은 안 정했습니까 ?

몇 년 동안 기간은 정하지 않고, 지금 그 문제가 맨처음 불거져 나온 것이 건설기계노조, 덤프트럭 노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건설업체까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지금 현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정기간은 삼척시에서 한 업체로 해서 제한하는 어떤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

그래서 LNG 기지의 경우에는 발전소처럼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도 없고, 또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주민 피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NG기지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확대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LNG 생산기지로 인한 항만시설이 들어섰을 경우 그 주변 바다속 환경은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오리라 보는데요. 왕거머리말 서식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

총 128,000㎡의 부지에 왕거머리말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생산기지 바깥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해바다는 파도가 거칠고 조류가 심합니다. 심해서 저번에 꽂이 방식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다 유실되었습니다. 24,000개, 총 들어가는 포함되는 개체수가 24,000개입니다. 24,000개 왕거머리말중에서 2만개를 바깥쪽에 이식을 했는데, 다 떠내려가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현재 4천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천개를 꽂이방식으로 하지 말고 상자방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상자방식으로 앞으로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대형배들이 어떤 접안시설로 인한 항만주변은 수심이 굉장히 깊어져서 왕거머리말의 서식환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식사업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고, 최후에는 훼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체할 해초류는 없습니까 ?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왕거머리말이나 다른 해초나 마찬가지인데 또 이 왕거머리말은 보호식물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다른 해초를 가지고 대안을 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해양생물 보존을 위해서요. 우리시가 가스공사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요. 지속적인 이식 노력을 전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 다원화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홍용기입니다. 정정순의원님이 질의하신 시니어센터, 다문화센터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전용버스 구입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타 시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추어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우선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도계청소년 장학센터, 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삼척마을 등을 운영·지원함으로서 각 계층과 사회적 소외자에 대응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히 시니어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말 입주가 가능한 노인복지관이 준공됨으로서 노인계층의 다양한 욕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시기와 병행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시니어 클럽”이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30세대의 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원화 되는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 복지시책이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등 부족함이 있음은 사실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2년에는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시설 및 상담인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 차후 건강가정지원센터내의 시설 및 상담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상담 및 보호업무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맞춤형 복지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시책개발을 위한 용역을 2012년도에 시행하여 다원화되는 요구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전용버스 구입운용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2010년도에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스타렉스 12인승 차량 1대를 증차하여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스타렉스 1대를 증차하여 현재 2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장애인 편의 증진에 대체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전용버스를 구입하여야 할 필요성 등은 향후 장애인 관련단체와 협의 후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원화하는 시민들의 복지욕구 수렴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여러가지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

네 !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준공되면 시니어센터가 지정운영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타시군이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일자리사업 운영하고 시니어클럽 지정현황을 보면 일자리사업운영은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형하고 시장형, 복지형이 있고, 민간 분야는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형이 있는데, 시니어 클럽 지정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많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강원도에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태백, 동해, 횡성 등 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2011년도 12월은 현재 추가지정이 양양, 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현지에 출장해서 저희들이 내년 8월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경험과 경력이 있는 60세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시니어 인턴쉽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잘 몰랐었는데,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인턴쉽 사업은요. 노인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일시적인 일자리창출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니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타시군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시니어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지방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235세대의 다문화가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어느 일부분 밖에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현재...

과장님 도와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안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이 여덟분이세요 ?

비상근과...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상근은 4명입니다.

그렇죠. 상시 근무하는 사람들 말씀하셔야죠., 저쪽 사회복지과에서 투입되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수인력을 이 많은 분야를 어떻게 합니까 ? 다문화가족,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한 분야도 이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일부분 밖에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가서 제가 그쪽편을 자주 갑니다. 보면 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보면 삼척시 다문화 가족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광범위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라든가 의사, 교수, 경찰서 및 협력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요. 다문화가정 지원계획수립과 시행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는 다문화가족사업을 많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다문화가족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요. 업무의 효율성과 일원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꼭 설립해서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까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장애인 편의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장애인에 등록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장애인이 5,814명입니다. 8%에 해당됩니다.

5,814명요 ?

취약계층에 대해서 8%인 5,814명입니다.

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좀 많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있으나, 만약 이용율이 저조하다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장애인들이 쓰는 여러 가지 시설물과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 장애인 부서에서 공공부서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고, 또 예산을 앞으로도 확대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서요.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전용버스 구입은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인데요. 앞으로 장애인 전용버스 구입에 대하여 이용율 수혜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만약 이 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버스가 능사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골목 골목 다니니까 저희들이 스타렉스를 2대를 증차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여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전용 승합차라던가 리프트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 전용버스 구입비는요. 강원도와 도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서 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

그래서 우리시도 시비 보조로 여기에다 시비보조도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으로도 연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진권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하시죠.

다 하고 마치자는데요.

점심먹고 하지요.

그래요. 그럼, 점심먹고 하지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삼척시 전략산업의 구조 및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삼척시의 제1의 역점시책산업은 소방방재산업입니다. 소방방재산업을 육성한다고 삼척시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도대체 지금 삼척시에서 가동하고 이있는 소방방재공장은 몇 곳이고, 생산품은 어떤 것입니까 ? 몇 년째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이라면 공장이 돌아가서 근무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와 이익이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 방재산업 뿐만 아니라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유리공예사업,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모두가 연구와 용역에만 몰두하고 그 결실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방재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올인한 세월은 얼마이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시장의 고유한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탁상공론의 학문연구와 같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산업에 예산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생산품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원전이 유치되면 말고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재산업을 어떻게 추진할는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포기해야 옳은지, 시기별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산업은 원전유치와 겹쳐 부지조차 불투명한 현실에서 실화재 시험연구센터 58억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연 20억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12억원등 이런 사업을 앞으로 확산 계획없이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까 ? 둘째로 원전유치와 관련해서 아직도 시민들간의 찬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유치에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당초에 원전유치 결정은 주민의 의사를 따르겠다고 그래서 주민 투표로 결정짓겠다고 의회와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고 시민의 의사를 시민과 소통과 차단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와의 약속은 곧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정보를 감추고 갈등을 증폭시킵니까 ? 감추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원전계획을 확정짓기 전에 언제쯤 주민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주민투료를 실시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전략산업이라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곳에서 계획만 있고, 성과는 없어 누수가 발생하고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은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얼마이며,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우리시 농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하고 비교우위를 나타나고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대명리조트 개발 와우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1단계 2천억원, 2단계 3천억원의 사업비중 2단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하나도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위기를 모면한 바가 있습니다. 신문에 홍보한 내용대로 2단계 3천억원에 대한 계획을 숨김없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 유리특성화사업은 1단계와 2단계 기관별 사업비와 실적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1단계 사업은 투자비가 막대한 데 비해 공예품 몇 개 팔아 푼돈 수입 올린 것 외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와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2단계 사업에 주요목적은 석탄경석을 활용해서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육성인데 지금까지 개발한 실적은 또 무엇입니까 ? 경제적으로 시장에서의 상품이 될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분석이 된 후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과 경제성이 있는 자료를 시기별로 기간별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의 사업비와 현재 이용실태, 광태지구 조성사업비와 업체유치 현황, 신우전자 FC 지원에 대한 사업비와 효과, 서서자는 나무의 지원예산과 홍보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방재산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먼저 방재산업과 관련하여 정진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들어가시고 해당부서 과장님 나오세요.

이승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먼저 정진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재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소방방재산업 등 전략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진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재산업 관련 사업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산업은 지역전략산업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우리시와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소방방재 연구단지 및 연구시설 조성에 428억원, 산업단지조성에 1,046억원 등 총 1,474억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고, 이중 시비 372억원, 국비 258억원, 도비 28억원, 강원도개발공사 등에서 816억원등을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2월까지 현재 투입한 내용은 885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방재산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내 유일의 소방방재산업 특구로 지정되었고, 강원대 삼척캠퍼스에 관련학과와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방재 연구단지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산하 소방산업기술연구소가 자리해 있는 만큼 소방방재 관련 기업체만 유치 운영한다면 연구, 기술개발, 제품 생산, 산업인력공급 등의 완전한 계열화 및 협력체제가 완비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내 어떤 곳에서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시가 소방방재산업 분야에 남다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산업 시책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실화재시험연구센터를 건립 준공하여 명실상부한 실험·연구단지가 되도록 하고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하여 조성중인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3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개발 공사가 자금난 등의 사유로 일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지가 만약에 타 목적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접근교통망, 조성비, 분양가 등 여러 여건을 감안 하여 새로운 부지를 물색 적정 규모로 조성해 나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타 용도로 변경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님 보충질의 하기 사랍니다.

우리 일반 산업단지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이 강원도개발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삼척시에서 갑과 을이죠. 삼척시하고... 계약서에 보면 삼척시하고 을이 되고, 갑은 도지가가 되죠 ? 예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갑은 도지사, 을은 삼척시, 병은 강원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보조금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약속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들 합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그런데, 왜 이행이 안됩니까 ?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 ?

처음에 강원도개발공사와 MOU 체결할 때는 단지 조성하는데 80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하는 것은 일말의 책임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적으로 부지 조성하는 것은, 분양하는 것은 강원도와 삼척시가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강원도 개발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니까 부지내에 있는 기반산업, 지방도로 이런 부분은 별도로 삼척시에 더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약 2년차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내용을 우기가 강원개발공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부지조성하는 것은 강원도개발고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MOU도 체결되어 있고, 세부협약도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외 간이시설, 간이시설 상수도, 상하수도 진입도로, 도로 3호선 확포장공사,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전부 갑과 을에서 해주는 걸로 안되어 있어요 ?

그것 삼척시가 해서 3호선 도로확장은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 공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87% 진행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추진하고 있고, 폐수종말처리 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다가 타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여기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온 공문이죠 ?

네 !

이 공문이.... 이로 인한 분양절차 또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사실 곤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부득히 2011년 8월 16일을 기해 본 공사를 전면 중지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며, 이런식으로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척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보내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기들 공사중단 한다는 공문만 보내고 중단한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부지내에

아닌게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어야죠. 아니라고 그러면 안돼죠. 이것 여기에 이 공문이 사실 중요한 거지...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단지내에 도로, 하천, 공원 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에 MOU 체결할 때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다가...

어쨌든 간에 이 공문 하나로 지금 스톱이 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자기들 자금난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하든 뭘 하든 법적 소송에 들어가야죠. 이것이 원래 준공입니까 ? 준공이 언제입니까 ?

원칙은 내년도 2월경에...

아니죠. 올 말입니다. 올말... 내년 2월이 아니고 올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준공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삼척시에서는 가만 있습니까 ?

원래 MOU 체결은 2011년말까지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은...

준공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금방 봤는데, 자꾸...

아닙니다. 저 말씀좀 들어보십시오. 2011년말까지 MOU는 체결되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가 공사를 발주했을 때에는 그 시공사가 2012년 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좋다 이거야. 2012년 2월까지인데, 2012년 2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지금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중간에 수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원개발공사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강원개발공사하고 옳고 그른 것은 가려야지...

저희들도 수차례 강원도개발공사에 MOU 체결한 대로 당초 MOU 체결대로 공사를 진행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다른 사유로 해서 자금난으로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금난이 어렵다는 서류를 받으세요. 문서로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와 있습니다.

문서로 받으세요. 자금난이 어려워서 그것이 어디 계약서를 보면 우리 MOU 체결은 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다 딸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딸려간다기 보다 일단은 조성은 강원도개발공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삼척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어디에 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넘길 것입니까, 아니면 원전부지에 예속시킬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금 원전후보지도 일부 중첩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도 타 업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겠고요. 삼척시에 이익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

그것은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시정질문에 의회 와서 아직까지 어떻다는 얘기가 우리가 밖에서만 얘기 듣고 우리는 지금 STX가 들어온다, 원전이 들어온다, 밖에서만 얘기 듣고 아직까지 집행부쪽에서 한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됩니까. 의회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과정에 아직 어느 정도...

아니 신문지상에도 나오잖아요. 신문이 중요합니까, 언론이 중요합니까, 의회가 더 중요합니까 ? 의회는 한번도 보고 안합니까 ?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언론에 나가는 것은 거의 STX입니다. 밖에 소문 들으면 거의 STX로 가고, 의회는 하나도 보고가 안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시는데, 변수가 있다고 해서 의회 보고 안하고 자꾸 그렇게 언론하고만 먼저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까 ?

STX도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STX가 희망을 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의회도 적정한 시기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공문에 보면 또 이런 것이 나오네... 본 산업단지가 원전유치후보지역에 편입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

일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문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원전부지 안에 방재산업단지가 포함시켰죠 ?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발표를 안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200만평인가, 원전부지가 몇 평입니까 ?

지금 현재 200만평안에...

200만평안에 원전부지가 예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라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가 지금 화력발전소에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소문은 무성한데 어떻게 할 건지, 삼척시에서 어떻게 부지를 가지고 어떤식으로 갈건지 확실치 않단 말이예요. 가는 길이...

의원님 그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것은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없고 확실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하고 빨리 강원개발공사하고 어떤 법정 다툼을 하든 뭘 하든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죠. 그냥 그렇게 놓아 둘 것입니까. 결정도 안된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공사는 진행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는 진행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사를 진행해야 되어 가야 하는데...

강원개발공사가 자기들 자금난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소송을 하든가 뭘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소송단계는 아니고 아직 사업기간이 있고 하니까 그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그 사업 기간을 봤을 때, 기간을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왔을 때 내년 2월까지 될 수 있느냐, 안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지금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것도 사업기간도 내년 2월까지 꼭 완료해야 된다는 이런 급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행합의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행합의서에 11년말에...

있어도 그것은 사업기간은 서로 상호가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포기를 하고 다른데로 옮기면, 답변서에 그렇게 왔더라만... 포기를 하고 다른데로 옮긴다, 다른 데로 산업단지를 옮긴다, 그러면 그 인근에 옮길 것 아닙니까 ? 어디를 가든...

저희들은 검토한 바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서는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 인근은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 갈 것 아닙니까 ?

네 !

가는데, 이제는 간다고 한들, 그동안의 세월과 그동안 쏟았던 공무원들이나 그 세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월동안 2년이란 세월동안 저 위에 테크노밸리하고 연구단지 거기는 실화재연구소 또 거기는 놀아야 된다, 그것 하고 연계되잖아요. 지금...

아니 꼭 연구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방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더 도움이 되고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구단지는 사실 별개로 운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삼척지역에 경기활성화 이런 것을 봐서는 제품생산하고 연계되는 것이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금까지 연구단지 저 위에 테크노밸리나 이런 데는 지금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몇 년동안...

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뭐 있어요 ? 뭘 했습니까 ?

여러 가지 제품 기술제휴나 이런 것을 했고요.

연간 우리가 삼척시에서 20억원이 가고, 국비가 또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비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그 이상 한 것이 뭐가 있어요 ?

기술이나 이런 것을 계속 제품...

그러니까 그 이상 한 것이 뭐가 있나, 2년동안 했는데, 2년동안 가동해서 어떤 실적을 얼만큼 올렸나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금액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현재 기술 제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해줬고요. 또 소방산업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할 만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다만 우리시가 방재산업단지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은 산업단지가 조성이 조금 신청이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로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단지가 다른 지역에 타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들어와야 되는 MOU 체결이 된 84개업체가 있었다가 지금은 23개인가, 24개인가 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

네 !

그러면 지금 과장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최영우과장님이 있을 때 물어봤을 때, 84개 업체는 어떻게 하든 공격적으로 어떻게 뭘 해서 삼척에 유치를 하겠다, 지금 다 물거품 되었잖아요.

다 물거품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24개업체밖에 관리를 못하잖아요, 지금.. 나머지 업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MOU 체결했다고 해서 반드시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얘기해놓은 것은 뭡니까 ?

그것은 우리지역에 방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이러니까 오겠다고 하는 의향서지 그것이 오겠다는 확약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MOU체결한 업체는 이제 안와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

아닙니다. 우리는 MOU체결한 업체를 가급적이면 권장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있으면 새로운업체하고 저희들이 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해서는 안되는 거죠. 84개업체중에 스물 몇 개 업체만 남고 나머지 갔다는 데,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 MOU체결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정식 계약서를 쓰세요.

아닙니다. MOU라는 것이 의향서를 묻는 것입니다.

의향서는 의향서지 온다, 안온다 확실한 것을 얘기해야지, 오는 걸로 해서 신우전자 돈 얼마 퍼줬어요 ? 그렇게 퍼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갔잖느냐 이겁니다. 그럼 MOU 체결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맞잖아요. 그러면 84개업체중에 나머지 업체가 남아 있는 업체가 20개라고 칩시다. 84개업체중에 64개가 가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지 관리 못해서 간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리 못했다기 보다는 기업이라는 것이 변수가 많잖습니까. 경기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업체가... 운영이 제대로 못 되다 보면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이전을 하려고 기반을 만들었다가 그런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못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 이해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 이후에 MOU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여건이 좋거나 우리 지역에 봐서 유치해서 유리한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MOU가 계약서나 이런 것은 전적으로 아니고요. 의향서이기 때문에 간혹 지금 말씀대로 84개업체를 했지만, 그 업체가 다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의향서라고 해도 좋다 이말입니다. 다 가고 없다고 해도 좋아, 그렇지만 84개업체중에서 20개가 남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

의원님 업체수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가느냐, 왜 갔느냐에 대한 왜 여기를 떠났는지, 올 의사가 없어졌다는 건지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

지금 대부분 보면 전체 건설경기가 없고, 업체의 그런 운영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부도가...

아니 건설경기가 없는 것 하고 이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업체하고 삼척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올 이유가 없지요.

지금 저희들이 혜택 준 것이 있습니까. 단, 신우전자만 그런 것이죠.

앞으로 들어올 때 신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신우전자 혜택이라는 것은 축구단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해줘야지만 신우전자를 붙들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돈을 다 해준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의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줬는데도 못 데리고 왔잖아요. 다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줬는데, 결국은 그것이 거짓말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신우전자하고 관련된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온 업체도 있잖아요. 그것이 약 20개업체 이상 되죠 ?

네,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따라 갔잖아요. 그러면 신우전자에 돈 우리가 3억원인가 얼마를 줬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 줬는 것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도 못 받고, 하나도 빼지도 못하고 주기만 하다가 그냥 갔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영우 과장이 여기에 얘기한 것이 있다고, 84개업체 기업이전 MOU 체결하고 지금 계속 기업이전에 대한 업무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것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이승학 과장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아까 이정훈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라도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 되요. 84개업체중에 20개가 남았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지. 아무래도 계약서하고 틀리다고 하지만 의향서라 하지만 그동안 가서 올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가서 담당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올 수 있도록 선물이라도 사 주든 돈 3억원 주는데, 선물 하나 못 사주겠어요.

의원님 그것은 업체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견실한 업체, 규모 있는 업체가 오는가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앞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아니 내 부터라도 여기에 나오는, 처음에 문제를 내가 짚어 줄게요. 분양가가 처음에 26만 8천원정도 되었죠 ?

네 !

거기서부터 56만, 58만원 얼마인가까지 올라가잖아요.

57만원입니다.

57만원까지 올라가죠 ?

네 !

누가 들어옵니까 ? 누가 들어옵니까 ? 여기 문제점을 얘기해놓았네, 평당 20만원, 30만원선 가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부서에서 적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5십 몇만원이 넘어갔으니까 누가 옵니까 ?

앞으로 새로 만약에 조성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여튼 업체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조성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 쏟아 부은 행정력과 그동안 세월과 이것 누가 보상합니까 ?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 이것은 시간이 몇 년 걸렸는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되는 시간까지 합하면 배로 된단 말이예요. 그 세월 누가 보상할 거예요. 이렇게 이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 결국은 이것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결실이 없단 말입니다. 결실없이 와서 이제와서 더 잘하겠다... 어떻게 더 잘할거냐 이거지,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하고... 소방방재산업이 시장님의 제1 핵심사업이 아닙니까 ? 소방방재산업으로 해서 시장님이 수없는 돈을 갖다 퍼부은 것이 그 뭡니까. 엑스포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부었습니까. 서울 사무실은 어떻게 되었어요 ? 서울 사무실 철수 했잖습니까 ?

네, 다 철수 했습니다.

철수해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이 뭐가 있어요 ? 1년에 몇 억원씩인가 얼마씩 돈 올려보내주고 말이지, 한 것 하나도 없이... 이것 소방방재산업단지에 대한 강원개발공사와 삼척시와의 관계,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요. 그쪽에서 지금 공사를 중지, 자기들 임의대로 이 공사중지에 대한 이것을 보내놓고 삼척시에서 해달라고 한 것 아니죠 ?

아닙니다.

삼척시에 공사중지해달라고 한 것 아니잖습니까 ?

네 ! 당연...

결국 이 사람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날로 중지한 것 아닙니까 ? 중지가 언제야 ?

8월 16일자입니다.

8월 26일자로 중지가 되었잖습니까. 중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삼척시가 대응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저희는 바로 그 공문을 접수하고 바로 당초에 MOU 체결한 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해서 분양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차례나 저희들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무진 얘기는 자금난 때문에 도저히 강원개발공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통보받은 것이 아니고 통보가 이거죠. 말로 통보는 그것이 되어요 ? 안되잖습니까. 이거잖습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원전부지 후보지에 편입되고,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이것이 이쪽에 이유입니다. 이쪽에 이유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승학 과장이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아닌게 맞아요 ?

그것은 표면상의 사유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니까, 이것이 맞나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보낸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언제 왔어요, 몇 월 몇 일에 왔어요. 8월 18일에 왔는데, 8월 18일에 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안해봤어요 ?

아닙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추진계획을 내라, 저희들이 그렇게 분명히 해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STX가 온다, 산업단지 STX가 온다, 원전부지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STX가 들어오는 걸로 거의 99%가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디 집행부에서 어디 압니까, 의원들은 신문보고 압니다.

STX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부서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STX 유치 업무를 보는데는 어디 부서입니까 ?

기업투자지원과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오셨어요 ? 거기 국장은 누구요 ?

김창석 국장...

그럼 거기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마이크 없나...

STX가 들어온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문에 보면 여기 다 앉아 있는 의원들 다 봤을 겁니다.

이승학 과장 잠시 들어가고 김창석 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재산업단지에 STX 나오는 사항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은 회사 기업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 듣는 것은 STX는 방재산업단지를 원한다, 방재산업단지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삼척시에는 STX를 유치하려면 방재산업단지 부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관계는 전부다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얘기듣느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대기업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아직까지 결론난 사항이 아닌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공무원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 과장 국장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꼭 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이예요. 모른다고 하는 답변이 나온다고... 아니 왜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신문에 그렇게 나고 그렇게 항간에 떠들고 다니는데 지금 동부 같은 경우도 거기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요.

지금 기업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누가 온다, 누가 온다 이런 사항은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확정되고 하고 의회에 당연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 MOU체결 이런 사항을 보고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시정질문에 묻느냐 하면 사전에 의원들하고 그런 교감이 한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전에 의원들하고 이런 교감도 있었으면 우리가 시정질문에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결론이 나든 안 나든 긴밀하게 의장하고도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크 대고 떠들어야지 그 얘기 듣습니까 ?

기업에서 하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결론 안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진척이 되고 결론이 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의장님하고라도 시장님이 긴밀하게 얘기를 좀 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해야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묻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 우리 의원들은 전부다 얘기 듣는 것은 전부다 다른데서 신문보고 듣고 시민들이 나가서 얘기 듣고 이래서 되겠느냐 ? 여기에 보면 방재산업단지 택지개발하고 여기 보면 김대수 시장님이 한 얘기도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온다고 녹취되어 있는 부분에, 이것을 100% 성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 성공이 아니고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는 거의 얘기가 안 되는 상태고, 삼척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돈 들여서 한 것은 강원개발공사에서 순수한 돈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이것을 책임지고 자기가 분양을 100% 완성시켰다고 해놓고, 공사가 끝까지 다 안되었잖습니까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까지 다 안되었는데, 이 공사는 그러면 강원개발공사가 이런 식으로 작업난 때문에 안된다라고 그러면 공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까 ? 강원개발공사 391억원인가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대략 400억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공사기간은 원래 MOU 체결할 당시에는 2011년 12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거기 보면 상호 협의를 해서 공사 사업기간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자금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면 시간을 늦추어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협약을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강원개발공사는 어차피 공사가 안 되는 데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삼척시에서는 우리가 듣는 소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척시에서는 발전소, 화력발전소 쪽에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해서 들어간 돈을 다 해서 그쪽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데다 방재산업단지를 유치한다 이런 계산입니까 ?

아닙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소방방재산업단지는 보상부터 땅을 사는 것이 다 강원개발공사에서 했습니다. 강원개발공사의 전적으로 소유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강원개발공사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을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시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매각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달리 소방산업단지는 따로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이 들어와서 유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물품도 아직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품도 정해진 것이 없고 그리고 매일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앞으로 예산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된단 얘기나요 ?

그것은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으로...

저쪽 연구개발만 하고 여기서는 상품이 나올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협의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누가 보상할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그 보상은 어디서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은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되요. 책임을 질 사람들이 다 나가서 다른데 근무하고 있고 말이지,...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앞으로 업무에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로만 해서 또 과장님 또 자리 바뀝니다.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런식이야. 또 이런식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서에서 맡으면 어떤 과장님이 오던 맡았다고 그러면 내 재산같이, 내가 이것 실패하면 우리 망한다 이런 자세로 가야지, 그런 자세로 안 가고 전부다 있다가 나는 다른데 가면 그만이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생산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연구만 하고 있어요, 연구... 맞잖아요. 저 위에 연구센터가 준공이 되면 연구만 할 것 아닙니까 ?

연구를 많이 해서...

인.허가를 해주고 할 것이 아니요.

연구를 좀 많이...

그러니까 공장이 있어야 된다니까, 들어올 공장이 있고, 이것이 우선 아닙니까 ?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그 배가의 노력을 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답하기 곤란하고 지금 소방방재단지가 다른 부지로 전용된다는 소문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요.

지금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어요 ?

네, 없기 때문에...

의장님, 어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 시장님이 그런 의논 한번도 안 했어요 ?

STX하고 1차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1차 협의를 한다는 내용까지 있는데, 모른다 그러잖아, 여기는..

아니 확정한 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느냐, 협의를 그러니까 STX하고 어느 정도 협의단계까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다... 김창석 국장, 아니요 ?

우리도 실무진에서 알고 있기는 그냥 협의한다, 그것만 있지, 회사 자체에서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는 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부지가 다른 데로 전용이 되고 다른 부지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전용을 하고, 방재산업단지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가서 다시 택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흘러온 세월하고 다시 시작하는 세월하고 배가 된단 말이오.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야, 그 책임질 한계가 분명해야 되요. 여기에 지금 보면 최영우과장, 최영우과장 같은 경우는 답변을 했어.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 자리에 안 서겠다고,... 이것이 그렇게 가면 그 세월은 그 기간동안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돈을 손해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의 제1역점시책사업이란 말이예요. 처음 당선되어서부터 시작한 것이 방재산업단지예요. 방재산업... 방재산업을 성공하자고 처음에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해왔단 말입니다. 원전을 유치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요. 원전을 유치 못하더라도. 화력발전소 유치 못하더라도 이것 해야 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1핵심사업이 이거예요. 시장님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창석 국장님 !

방재산업단지를 얘기하자면 제가 답변 드릴 것 없고요.

아니 방재산업단지, 저쪽이지... 방재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시장님의 제1핵심사업이 우선이냐, 화력발전소가 우선이냐, 원전이 우선이냐 이것을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시장님 처음 민선 당선되어서 오실 때는 소방방재산업으로 해서 육성하려고 노력하셨고요. 지금 오래동안 근무하신 동안에 우리 삼척시는 방재도 해야 되겠고, 에너지 복합도시로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 복합도시도 육성하고 방재특구를 정했으니 방재산업도 육성하고 이런 두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지 말고...

아닙니다. 그것은 양쪽 병립해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던 사업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던 사업을 하나라도 마쳐야지, 시장님이 시작해서 끝을 본 사업이 뭡니까 ? 시장님이 해서 끝을 본 사업이 뭐가 있어요 ? 없습니다. 1개라도 제대로 끝을 내세요. 방재산업단지 가면 방재산업단지 끝을 내고 해야지, 이것이 이것 올까, 저것 올까 지금 우리가 듣는 것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니까 얘기를 안 묻겠는데, 원전 들어온다, 화력발전소 들어온다 이것이 도대체 종잡지를 못한다고... 방재산업단지는 이제는 안한다, 방재산업단지 끝까지 갈거죠 ?

네, 안한다고 얘기한 것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끝까지 갈거죠 ?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계속 할거죠 ?

네 !

거기에 대한 지금도 얘기하지만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이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시정해서 앞으로 하는 일에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업단지가 그 부근에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가는 걸로 전제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 그 부근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땅값은 방재산업단지 들어오면서 땅값이 다 올라가버렸어요. 그 부근에 갈 수도 없다고 이제는... 더 멀리 가면 물류비용... 지금 있는데가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된다는데, 더 멀리 기면 물류비용 더 나올 것이고...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방재단지는 만약에 조성한다면 분양가 이런 것을 최우선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어떻게 56만원, 56만원... 57만원정도 되느냐 이거야.. 택지로 개발해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근덕 가서 집을 안 지으려고 할 건데, 동막 가서... 동막인지 거기 어디예요 ?

네, 동막입니다.

서우도 이승학 과장님 그쪽이죠 ?

아닙니다. 그것은 기업투자지원과입니다.

더 이상 없지, 내가 질문한 것이 많아서, 지금 방재산업단지만 질문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해당되는 것이 ?

원전 있습니다.

자, 이제 원전....

제가 답변드리랍니까 ?

그렇게 하세요. 원전유치...

아니, 원전유치를 이승학 과장님한테 들을려고 그래요 ?

들어왔으니 해야지...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어차피 방재산업단지는 우리 삼척시가 새로운 광산단지를 개발해야 될 기로에 왔다고 보고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도 재산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도 재산인데, 현재쯤에서 결산을 하려고 하면 우리시가 손 빠르게 결산을 빨리 요구하고, 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유행처럼 여럿이 들어온다고 할 때, 빨리 처리해주는 것도 상책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 도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재산매각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시가 손해 안보고도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부서 우리 국장이나 우리 과장들이 시장님하고 참모회의를 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이승학과장께...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보충질의 ?

네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건설은 우리 삼척시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한다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면 오늘 신문에도 보면 삼척시가 유치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50%가 안 넘는다고 그래요. 원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평, 한국수력원자력 등 최근 열린 원전후보지 선정 브리핑에서 원전유치를 신청한 세 곳 주민들의 평균 찬성율은 50%라고 했고, 삼척은 50%를 넘지 않았다 로 밝힙니다. 그런데, 50%를 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민투표가 실이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원전유치 신청을 받을 당시에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를 하라는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투표는 우리하고 삼척시가... 이것 보세요. 과장님 ! 시와 시의회 약속입니다.

시는 약속한 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것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 이것 가지고 자꾸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 약속, 다른 얘기하려고 자꾸 그러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주민투표 찬성여부도 의원들이 전부다 여기 도장을 찍어놓았어요. 의원들이 미리 소급해서 다 해놓았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뒤에 다른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시민들 기만하고...

의원님 그것 의회에서 서명한 것은 의회에서 하신 것이지. 시가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의원들까지도 동의를 했다, 동의를 할 때, 동의안을 구할 때 왜 구했습니까 ? 주민투표하는 조건에서 동의안을 해줬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뭘 자꾸 얘기를 다른데 돌리려고 그래, 그러면 안된다고요.

의원님 전제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의원님 ! 전제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공문을 보시면...

뒤에 삼척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원자력 발전소 동의안과 관련해서 전제조건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그러면 전제조건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제조건하고 공문이라는 것이 이런 공문이 있습니까 ? 한다고 했으면 하는 거지 이런 공문이 있어요, 전제조건하고 무관하다는 그런 공문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할 일이 아니고 의회에서 하셔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투표하는 것이...

자, 얘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삼척 우리시는 주민의 의견수렴방안 주민투표, 가로 열고 주민투표 등 이렇게 해놓았죠. 등을 빼고 주민투표로 시의회 등과 협의하여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서 왔잖습니까. 바꿔서 왔잖아요 ?

네 !

바꿔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준바가 없다고, 뭔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준바 없다라는 얘기는...

전제조건은 한 바가 없잖습니까 ? 주민투표를 시가 하겠다고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당연히 시에서 이것은 시의회하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 시의회와 삼척시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까 ?

약속...

뭔 얘기를 하고 왜 얘기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약속한 바가 없잖습니까. 뭐 어디 약속했습니까 ?

이것 약속이 아니고 뭐예요 ?

이것은 삼척시가 주민의 본....

아니 이것 보세요.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 공문 보십시오. 의원님...

이것이 공문입니다. 이것이 공문이예요. 뭐 다음 공문이 있어요. 과장님 의사과장님 이리와봐요.

자, 의사과장님...

자, 지금부터 합니다. 과장님 이상하게 얘기 하시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뭐가 공문이 없다고... 삼척시를 우롱하는 거예요. 답변해봐요.

의사과장이 잠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승학 과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세요.

의회사무과장 한승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문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전제조건이나 부가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 처리와는 순수한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이지, 그 전에 내용이 서로 의회측하고 협의한 그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다 유효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하고 무관하다고 하니까, 과장님 얘기가 뭔 얘긴지 확실하게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 의견을 견해를 달리합니다. 공문 보면 명시된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그다음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 이런 내용이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시는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주민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방안을 시의회 등과 협의해서 우리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다음 의회에서 그 공문 관련 구호를 따서 거기 동의안을 동의 전제조건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공문번호를 따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 전제조건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하고, 의사과장이 얘기한 것 하고 자꾸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동의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서 보낼때는 그것하고 무관한 걸로 보냈고, 아까 의원들이 서명한 것도 의원들끼리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가결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먼저 사전에 우리가 소급해서 우리 의원들이 찬성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확실히 알고 해야지, 그리고 의회와 약속을 그런식으로 헌신짝,... 그런 식으로 말씀할 겁니까 ?

아닙니다. 제가 말씀...

그리고 시민하고 의회와 약속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헌신짝처럼 말을 뒤집어서 그런식으로 할 거예요 ?

아니 말 뒤집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할 겁니까, 할 겁니까 ?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계획이 없다면 할 계획이 없다고 해야지, 말을 뒤집지 말란 말이예요.

제가 아까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러면 할 계획이 없는 것은 이런 약속을 왜 헌신짝으로 버렸느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 질의를 해볼거예요. 만약 이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거요.

뭐 잘못될 사항이 있습니까 ?

잘못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지요.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상반되잖아, 우리 의사과장하고...

그것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정확하게...

뭘 내용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의사과장 얘기는 그것이 의회하고 무관하다, 그쪽 하고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어떻게 입장정리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왜 시민들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 왜 안 보여줘요. 왜 안보여줍니까 ?

그것은 후보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뭐 잘못된 것이 있어요, 왜 안 보여줘요. 왜 법원에 재판까지 갑니까 ?

그것은 저희가 재판요구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쪽에서 재판요구했지만 왜 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

재판까지 왜 갔어요. 이것을 왜 안 보여주느냐, 자, 자료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보여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왜 안 보여줍니까 ?

아닙니다. 정보공개요구한다고 다 공개하란 법이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뭐가 지금 숨기고 싶어서 안 보여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동의안이 내용이...

이것 동의안을 해주는 것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우리가 찬성, 반대입니까 ? 찬성 반대입니까 ?

저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찬성 반대입니까 ? 의회가 지금 50%미만이 찬성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한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자고 얘기한 것입니다. 조금 틀린 것 있다고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의원님 50% 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유치신청할 당시에는 90%도 넘었습니다. 다만...

이것 보세요. 그때 했으면 더 좋은 결과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때 안 했습니까. 그때 왜 안했어요.

저희가 합니까. 발표를...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2월말이나 3월초에 하라고..

후쿠시마 이후에 반대...

그때 당시에 반투위에서도 와서 투표를 해서 1표라도 지면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모른다 모른다하니 뭔 얘기하다가 안 되면 다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과장님 나와서 어떻게 되었어요. 공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확실히 하라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김주욱입니다. 사실상 동의 전제조건은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뭐 부관이 동의를 할 때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원전에 관해서 모든 환경성 검토라든가 공청회 여러 분야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회와 원만히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이 어떤 얘기예요. 이승학 과장 얘기가 맞는지 우리 의사과장이 맞는지, 그 얘기를 확실히 하라니까...

그때, 무슨 전제를 하고, 또 좀 전에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그전에 무슨 서로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서상에서 남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집행부쪽으로 그런 공문이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시는 좀전에 의사과장께서 답변을 한 대로 최종 우리 공문을 보냈을 때 시의 실익이 되는 방안으로...

그 얘기를 가지고 한다라면 내가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요지가...

우리시는 그 가로열고 주민투표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이 투표만 했으면 그렇게 공문을 안 보냈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요 ?

네,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니 주민투표를 상당한 삼척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한 것이 나오잖아요. 신문에 나오는데, 상당한 삼척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에 사실상 쟁점이 된 사항인데요. 그전까지는... 그 얘기 또 해주잖아요. 그 얘기도 해줬잖아요. 내가 2월 그때 한참 논쟁이 있을 때, 2월말에서 3월초에 하라고 그리고 박홍표 신부님이 여기 오셔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표라도 지면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얘기했나, 의장실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수원 얘기 하지 마세요. 삼척시면 삼척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거지, 한수원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까 ?

삼척시는 그때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든 없든간에 했으면 자신 있습니까 ? 네 ?

무슨 자신 ?

그때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그때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얘기 하는 것 아니라니까... 지금 투표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오.

아, 투표했으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이죠.

상황이 틀렸다 말이오. 나도 그것 알고 있단 말이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상황이 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틀린 것은 맞는데, 왜 안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3개지역이...

그때 당시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삼척시에서 예산이 10억원이나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잖아요. 그때...

물론 예산도...

예산 때문에 그랬어요 ?

예산도 많이 들지만 지역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지역갈등은 지금은 조장안되어 있어요 ? 반투위가 있고, 찬성쪽이 있고, 지역갈등 다 조장 안되었어요. 지금 편합니까 ? 지금은 삼척시민들이 반대, 찬성이 갈려서 말이지, 그때 투표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뭐 알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아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세요, 그때 당시는 상황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했잖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상황이 다 틀리죠. 사실상...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모든 것이 사고가 예를 들어서 대구에 예전에 가스사고가 났는데, 지하에서 났잖습니까, 그러면 그 가스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지하에 매설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주민투표를 해 보십시오.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다 불안하다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시기가 그렇게 여론이 좋아졌을 때하고 악화되었을 때 하고는 투표하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이 좋을 때, 왜 투표를 안 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3개지역이 공모를 다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3개시군이 했다 그것을 떠나서 삼척시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습니까. 삼척시만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공문에서도 나와 있잖습니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고....

지금 이익이 되었다고 봐요. 이익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때 했으면 지금 잠잠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정의원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지으시는데, 그때 당시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 보세요.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삼척시민들 가는 사람 다 열사람이면 열사람 물어보세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의 요구에 관한 부분은 동의 아니면 부동의 이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의는 해 주되, 주민투표의 약속은 문서로 하자고 해서 서로 문서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시간 끄는데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줘야지 계속 가지고 끝까지 말 실갱이를 하면 이 밤이 새도록 이 질문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도 그 당시에는 서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약속을 이행 안한 부분은 집행부가 안 했으니까, 죄송하다든지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서의 오류다, 서로 문서 가지고 난쟁이 키재기 하면 이것 안되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정진권 의원님 ?

아니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집행부쪽에서는 어떤 실익이...

사과를 한다, 좋습니다, 나는 사과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지, 누가 질거예요.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가 어디 반대, 찬성입니까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투표를 하고자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시민들을 대변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의원 8명이 있지만, 8명 전부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성, 반대를 떠나자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시민의 목소리를 갖다가 전하는데,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민이 있고, 의회가 있고, 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삼척시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 공문에 대해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건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분에....

공문 부분...

공문 말씀입니까 ?

네 !

우리가 공문서 검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뭐 주민투표를 한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튼 실익이 되는 의회와 협의해서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의원들이 소급해서 사인해놓은 것 그날 이 사인을 내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김인배의원하고 둘이 받았습니다. 둘이 받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찬성여부를 먼저 해놓았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주민투표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놓았어요.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까지 무시하는 것입니까 ?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그 문서는 우리시에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동의안을 해줄 때, 여기에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의안 처리해줄 때, 자꾸 이것 가지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사실은 있을 것 아닙니까 ? 동의안 처리 해줄 때 이 자리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 공문은 뭐냐 이거야, 그 공문은... 의원 8명이 전부다 여기 사인을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도 확실한 답이 없고, 과장도 그렇고...

왜 답이 없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건 하고 그렇게 그 다음 질문 넘어가고 해야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봐서는 의회가 요구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의원들끼리 약속되어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공문을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사과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이 얘기 답변을 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밤새도록 있을 것인지 ?

내부적 문제는 의회 자체 내부적 문제를 여기서 제가 답변을 사과를 한다든가 뭐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뭐가 의회 내부적인 문제라는 얘기요.

제가 공문을 사인한 것을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보면 안되지...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다... 과장님 이것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

저도 그때...

아니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저는 처음 봤습니다.

참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 필요한 서류는 잘 보이고, 의회에서 필요한 서류는 안 보인다는 것이 말이 되요 ?

아니 그 문서는 유출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받았잖느냐 말이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도 집행부는 우리끼리의 약속이니까 하자, 이래서 사인을 해줬지, 외부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주민투표로 갈 때 찬성여부란 말이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리 받아놓은 것 아니오.

그렇지.

미리 받아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집행부로 유출은 안되었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가 지금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 안한다는 얘기요. 동의안 구할 때, 의원 전부가 찬성을 해줬지 않느냐 말입니다. 만장일치로 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만장일치로 해줄 때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가로 열고 등을 빼고 주민투표 확실히 넣었잖아요. 알고 있잖습니까. 넣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해주고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답변은 여기서 나올수가...

아니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든가 얘기하시고 넘어가요.

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부터 먼저 나와요. 과장님부터 나오세요.

이승학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아까 내가 흥분해서 얘기 전달이 똑바로 안 된 것 같은데,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공문과 관련해서 4번에 우리시는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시의회 등과 협의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놓았죠 ?

네 !

이 시의회와 의회하고 시하고 의논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우리는 찬성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

그 사항은 전혀 모르고 오늘 알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알았죠. 그래서 의회와 의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벌써 의회가 찬성 사인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

아닙니다. 저는 의회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는 바가 없고요.

지금 봤으니까 지금 봤다고 하니까 얘기야. 그리고 그 전에 평남횟집에서 시장님하고 점심식사를 하는데 시장님이 주민투표 등, 등을 빼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요구를 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할 때,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등을 빼줘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후에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는 수용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 정도로 하고 말겠는데, 결국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의회 찬성여부에 대해서 사인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못 봤다고 하니까, 우리가 밖에 유출 안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의회는 합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시와 삼척시의회가 협의할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네 !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있지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서류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와우산 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 전략산업국장님...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고... 첨단유리특성화산업관련 서류...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2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출석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3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