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환보
용환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환경도시국,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변태흥입니다. 2011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올 한해에도 52만 화성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를 하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ㆍ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부담금, 재산임대수입, 국도비보조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64억 9,100만 원이 감소된 41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7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48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은 지난 12월 23일 기 심의 하였으며 305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도로관리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된 1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도로관리과 명시이월 사항 및 이하 건설교통국 명시이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10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최근 신설된 동주민센터의 강우량 관측장비 설치 공사에 2,100만 원, 호련천 정비사업에 28억 9,3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국도비 보조사업에 200만 원 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500만 원이 감소된 27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20페이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사업에 예비비로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소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32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사항으로는 수인선 광역철도 분단금 39억 1,3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9억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대비 25억 7천만 원이 증가된 45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 사항으로 불법주정차 운영관리사업에 700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 예산 대비 11억 8,800만 원이 증가된 6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변태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본예산 기정입니까? 아니면 2차 추경까지 한 기정액입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까지.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예산 기정액 대비해서 삭감 조서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110억 9,900만 원이 1차, 2차 추경이 포함된 기정액이냐?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본예산 플러스 1차, 2차 추경 예산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비교 증감해서 500만 원이 증감된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306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원래 준공일이 언제까지죠?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내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 2월말까지는 마감이 됩니까?
추원
안추원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행
조성행위원
마무리 추경이라 내용도 없는데 재난안전과 세입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유재산 매각할 경우 시 귀속분이 얼마나 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매각은 50대50이고요. 점용료는 100% 다 시로.
성행
조성행위원
29억 원 정도가 매각하려다 안 된 것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안 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매각 계획보다 매각이 안 되어서.
성행
조성행위원
덩어리가 큰 것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가 합쳐진 것이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너무 판단을 덜 하셨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음 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실 통상 알기로는 마무리 추경에는 법정경비 이외에는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건설과도 그렇고 몇몇 부서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난안전과도 강우량 관측장비 설치비로 세 군데를 700만 원씩 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본예산 심의한지 며칠 밖에 안 됐는데 마무리 추경에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는 많은 금액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동사무소가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경우, 기배동사무소가 같은 경우 새로 동사무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하고, 당장 겨울철 강설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노후화 되어서 기능이 저하 됐다거나 작동을 못하는 곳 세 개소를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디어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기배동, 동탄3동, 동탄2동 새롭게 신설된 동사무소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배동은 준공이 언제 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설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배동 준공이 언제 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동사무소 준공요?
홍근
이홍근간사
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 6월말이라고.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준공도 안 된 곳에 설치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명시이월도 안 됐는데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기존 기배동 동사무소에도 없었어요. 기배동은 임대를 받아서 새롭게 신설되면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탄2, 3동은 교체하는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아니 동탄2, 3동에도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전부 다 신규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신규 플러스 그 전에 고장난 것을 고치겠다고 하셨다가 지금 다시 말씀하신 것은 동탄2, 3동하고 기배동이 전부 신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동탄2, 3동은 원래부터 없었고요. 기배동은 기존 동사무소에 있던 것을 쓰다가 노후되어서 새롭게 짓는 곳에 옮기려고.
홍근
이홍근간사
새롭게 짓는 곳에 하시려고 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기간이 열흘 정도면 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만 하면 바로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제 이야기는 기배동은 내년 6월이 되어야 준공된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해 예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 언제입니까? 빨리한다 하더라도 29일 아침에 넘어 갈 텐데요. 그러면 29일, 30일, 31일인데 31일은 토요일이고요. 그러면 29일, 30일 이틀 사이에 집행이 원인행위까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원인행위는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원인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2월말까지는 다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이 내년 6월말이라면서요. 안 맞지 않습니까? 준공이 6월말인데, 그러면 기존에 문제가 있는 것을 거기에 설치 했다가 다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신규로 하시려고 하는지,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올해 겨울에 지금 당장 측정을 해야 돼서 시급하기 때문에,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동사무소에 설치 했다가 옮기는 것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옮기는 데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올해 겨울에도 당장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홍근
이홍근간사
전반적으로 예산이 몇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세입에서 270억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인데, 물론 이쪽에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련해서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에 원인행위를 하겠다고 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커서 이윌시키는 상황이면 다른데 이것은 이틀 사이에 집행할 수가 있고, 원인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재난문제고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것 같고요. 이것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설치비까지 들어가나요? 그냥 구입해 놓으면 되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설치비까지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한겨울에 하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날씨가 조금 있으면 풀린다고 하지만 요즘 같이 영하14도, 15도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도 이상할 것이고,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당초에는 이 자체를 본예산에 세워서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이상한 예산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원칙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추경을 한번 더 하거나 했어야지, 세입 추계를 보게 되면 270억 원까지도 올라오는데 있어서, 12월 7일자로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도 많은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29일날 업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 보면······.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원인행위만 하고요. 사업집행은 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간사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틀 동안에 처리가 다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물론 하루만이라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의회에서 넘어가는 것이 서둘러야 29일 아침에 넘어갈 것이고요. 28일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틀 동안에 가능하겠냐고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형식상으로 내부 견적입찰 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되요.
태흥
변태흥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실 내부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죠. 가능할 수 있기는 하겠죠. 반나절이면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리 다 해 놓으신 것인가요? 그 다음에 기배동 것 같은 경우에는 겨울 동안에 설치했다가 동사무소 완공되면 이전할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이것은 이전이 아주 간단합니다. 기계만 들어서 하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동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이전 비용은 안 듭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설치 회사에서 와서 옮겨주면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서비스해 주는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괜찮은 회사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AS차원에서, 또 연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AS를 해 주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워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 부서 착오로 못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놓치신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놓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며칠 사이에 놓친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사업을 충분히 파악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서.
홍근
이홍근간사
당연히 일을 하시겠다는 것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날짜를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난감한 것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저희가 믿고서 동의해 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설치 가능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동탄2, 3동은 신규로 설치할 것이고, 이틀 사이에 원인행위 가능하신 것이고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가능하냐는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것을 1차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인가요? 지금 당장 겨울에 측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지금 강설이 있을 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홍근
이홍근간사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저희 각 동사무소 별로 다 있어야 되는데요. 23개 동사무소 중에서 현재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홍근
이홍근간사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할 때 평가점수에도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하지만 무슨 법입니까? 재난안전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읍면동 소재지 동사무소, 시청, 주요 지역 이런 데는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설치가 아직 안 된 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서 23개 동사무소하고 시청이나 미설치 된 지역에 했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약간······.
홍근
이홍근간사
저희 읍면동이 몇 개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23개 읍면동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17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실려고?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홍근
이홍근간사
그것도 안 맞죠. 어차피 하실려고 하면 하는 김에 한번에 다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세 군데는 덜 급하고 이것은 더 급한 것인가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1동, 2동, 3동이 있을 경우에 1동만 측정해도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 곳에······.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법적 의무사항이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당초에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법적 의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이것은 측정기기 때문에, 동탄1동, 2동, 3동이 면소재지 만큼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측정기 하나 놓아도 커버가 되니까 그런 뜻에서 6개가 아니라 축소해서 필요사업 예산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도 평가 잘 받으시려면 재원도 많은데 하는 김에 6개를 다 하시면 되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마무리를 짓는데요. 올해는 수해가 많지 않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동절기인데 폭설 재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기정하고 전년 대비하고 참 안 맞네요. 각 실과소하고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살펴서 대차를 맞춰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세우면 추경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1차, 2차, 마지막 추경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 아니고 몇백억 원씩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 예산이 없고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보면 세출은 없고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만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264건에 4억 4,700만 원을 건축법 위반 강제이행금으로 징수를 했는데요. 먼저 기정에 2억 원만 세워서 이번에 2억 800만 원을 추가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럼 올해 징수율이 몇 %나 됐어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부과 기준 대비 80%요. 미수납액이 69건이고요. 부과한 것은 333건입니다. 수납은 264건.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과 대비 징수율이 80%인데 이것도 더 신경써서 징수될 수 있게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체납 부분도 신경 써 주세요.
진규
황진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으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간사
328페이지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은 본예산에 없는 사항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디지털미터기 사항은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개인택시총량제 공개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대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세울 예정인데요. 우리가 총량제를 두 번에 걸쳐서 경기도심의위원회에 올렸지만, 디지털기록계는 차량의 모든 운행기록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60대분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똑같은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놓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안 세워줘서 못 세운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불요불급하게 총량제 때문에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택시 문제는 지난번에 박기영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화성시에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민들도 공감을 많이 하는 사항이면 미리 진작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100% 디지털기록계를, 이것이 도비보조도 있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을 바꿔 놓고 보시면 판단하기 난감한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위원이고 제가 과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시겠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업무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과장님이 위원이면 이것을 세워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추가적인 질의 드릴게요. 도비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포함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은 안 됐지만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도에서 내시를 안 해 줬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렇게 하면 내시가 잘 됩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상급기관과 긴밀한 체계로 업무적으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것이 지속사업인가요? 우리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전체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합쳐서 총 852대가 있는데요. 대폐차를 하게 되면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8년이 경과되면 대폐차를 하는데 금년도까지 78대를 하면서 거기에 디지털미터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올해 60대를 하고 나머지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총괄적으로 디지털미터기를, 운영기록계는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대폐차에 하게 되면 다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하려는 것이에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대폐차는 이미 했고요. 이 사항은 나머지 중에서 올해 총량제 때문에 60대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333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공영주차장 징수금이 꽤 많이 늘어났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금액이 포함되어서 넘어가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이것까지 계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됐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세입 추계상으로 바로 납부가 확인되지 못하는 가상계좌가 특별회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정도 판단이 되어서 세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금액이 절반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늘어나는 것이 7억 2,400만 원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에 8억 1,600만 원을 걷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15억 4,000만 원이 걷힌 것이고요. 더 걷힌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 세입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리 가상계좌가 있다 하더라도 한두 번 하시는 것이 아닌데 너무 차이가 심한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계 산정에 착오가 생긴 사항으로써 앞으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특히 우선적으로 교통개선 관련된 사업들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더 명확하게 잡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이런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계에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회계 예산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특별회계에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1억 8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요. 예비비로 들어가죠?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보면 사업을 몇 가지 못했네요. 약 1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못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주차장특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한 사항을 그동안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세입과 세출 예산을 확실히 해서 예산 세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특별회계 예비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정봉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환경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국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수수료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기존 예산 대비 12억 500만 원 증액된 2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존 예산 대비 2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8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민이 좋은 환경 가운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생활이 이루어 지도록 시민에게 한발작 더 다가서는 현장 행정을 펼치며 힘을 쏟아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600만 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차입금 상환 5억 6,900만 원, 학교용지 매입지역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2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 및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011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정봉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국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요. 공사가 아직 미발주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설계내역이 환경부하고 경기도 심의 중에 있고, 이달 29일에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62쪽에 4억 3천만 원을 반납하는데 용역비 쓰고 남은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전체를 지난 11월 9일자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줄인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2011년 예산만 줄어 드는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총사업비는 그대로고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총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부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감액 비율에 의해서 감을 하신 것이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81페이지 환경자원과인데요. 시설비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세운 것이 있으시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RFID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간사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이 금년 4월 1회 추경 때 30대를 구입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요. 금년 10월에 2012년 사업예산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음식물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10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용역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RFID 시범사업요?
홍근
이홍근간사
아니 그것 말고요. 281페이지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추가로 세우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화성시 관내에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시설이, 특히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또 음식물 처리시설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택지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동탄2나 이쪽에도 원래 계획이 다 수립 됐어야 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이것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마무리 추경에 세운신 것이, 아까 전 부서와 똑같은 말씀인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일을 하시겠다는데 인정을 해 드려야죠.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한시라도 빨리 일을 처리하고자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빨리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3회 추경이 조금 더 집행이 빠른 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입장 바꿔서 과장님이 위원님이고 제가 과장님이면 이것 예산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무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사업자체가 이월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명시이월 조서에는 없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없으면 용역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9일, 30일 사이에 계약을 하실 것이고, 계약을 하시면 용역기간이 도대체 언제까지길래, 2월 28일까지 계약이 끝나는 것인가요? 2월 28일까지 납품이 끝나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수의계약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수의계약인데 납품기간이 과업기간이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기간 두 달만에 끝낼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원인행위하는 것은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월말까지는 끝내야 회계법상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업기간 2개월 안에 이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은 환경정책과입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연구개발비 목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화성호 수질개선 연동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성호에 대한 연동대책은 당초에 저희 화성시와 경기도, 농어촌공사에서 같이 비용 부담을 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장기화 됐기 때문에 계약시기가 지연이 되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해수유통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역시 경기도에서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이번에 목 변경을 하고요.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냥 이월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총괄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세워서 이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로 목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경기도로 이전을 시켜서 경기도에서 총괄 발주해서 사업 시행을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도 경기도나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 내시를 못했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목 변경을 해서 자지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2억 7천만 원을 경기도 사업으로 부담금만 내겠다는 것이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연구용역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부담금을 용역비로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에서 부담금을 요구하면 내야 되네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금액을 2012년도 예산에 성립을 시켜서요. 농어촌공사는 해수유통 부분에서는 빠지고요. 담수화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1억 7천만 원씩 3개 기관이 동일하게 부담을 하고, 농어촌공사는 해수유통 부분은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두개 기관이 해수유통 용역을 해서 화성호 관리대책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는데,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화성시하고 공동사업이거든요. 공동사업은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 져서 사업비를 같이 공동부담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시 일방적인 예산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농어촌공사까지는 예산 성립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예산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2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전부 다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세워지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어서 어느 부분이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을 목 변경해서 화성호 해수유통 관련 용역 1억 원, 그리고 화성시 수질개선 연동대책 용역 1억 7천만 원 세우면 그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별도의 부담금은 더 추가로 안 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생활비용보조가 있는데 본예산에는 못 세우셨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특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7천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36가구만 해당이 되어서 2,1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70%에 대한 국비가 변경 내시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36가구라고 하셨는데 봉담에서부터 매송, 비봉, 남양 다 해서 36가구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 주거지역 내의 저소득층 지불해 주는 것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을 가보면 주거지역 외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더 생활이 낙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거지역 내에서만 찾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그린벨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안산시 조성할 때 화성시가 그린벨트를 제공해 준 것이에요. 화성시를 위한 그린벨트가 아니고 안산시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그린벨트를 해 준 시민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주거지역 내에서 저소득층을 찾다 보니까 그외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를 해 주는 뜻이라면 주거지역 내든, 외든 다 찾아서, 진짜 그린벨트에서 재산권 손해 보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주거지역 해제된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그린벨트 지역만, 그린벨트 내에서도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사람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주거지역 내에서의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외리나 수화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 지역내 주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집단취락지역 내에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준 것이니까 그 부분은 해제가 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찾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매송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구역으로 국한하지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는 빠진 것이고요. 지금 생활지원금은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양이고, 비봉이고, 매송이고 그린벨트 내에 주거지역으로 지난번에 해제 시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주거지역 외에 따로 낙후부락으로 한두 집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 중에서 찾은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취락지구로 되어서 일부 주거지역은 해제가 됐어요. 박기영 위원님은 해제가 된 것을 파악을 못하시고 그쪽 주민들은 왜 이런 수혜를 못 받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취락지구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어서, 지금 그린벨트 내의 인구수가 많이 줄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3억 1,600만 원을 전출하셨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영리교차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시설부대비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수영리교차로 개선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예산도 부족했고, 당초에는 수영리교차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3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보전를 해 줘야 되고요. 이 3억 1,600만 원은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하지만 예산 편성은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편성하는데 건설과에서 3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포함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과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그것이 예산 결산 때 지적이 되어서 3억 1,600만 원은 저희가 결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이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전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본예산에 보면 건설과에서 50억 원을 기관채로 쓴 것 같고요. 감리비가 약 1억 4,800만 원이고요. 시설비로 1천만 원 해서 51억 5,800만 원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도시정책과에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3억 1,600만 원이 포함된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액을 포함 시키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올라왔을 때 통장에 3억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했기 때문에 과이월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저희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없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3억 1,600만 원 감을 시키고요. 그 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수영리교차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추가 요구했잖아요? 감이 아니라 플러스가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3억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건설과에서는 수영리교차로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3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영리교차로에 3억 1,600만 원 만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를 받은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런 일이 생겨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10억 원 단위로 한다고 하면 10억 원을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저희 통장에는 7억 원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설과에서 요구한 그 10억 원을 가지고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준 것이죠. 사실은 7억 원만 이월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50억 원을 세울 때 결국은 47억 원 정도 밖에 못하고 3억 원 누락이 됐다는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에 50억 원 요구를 못하고 47억 원 정도가 되어서 나머지 차액 부분을 추가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47억 원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55억 원이 되어야죠. 왜냐하면 3억 1,6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51억 원만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5억 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장
55억 원이 지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파악을 잘못해서 51억 5천만 원만 요구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금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수영리교차로 부분은 당초에 본예산 다룰 때 건설과에서는 50억 원이면 끝난다고 했거든요. 도시정책과에 수영리교차로 예산이 3억 1,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무엇인가 이것은 안 맞다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난번에 매립장 갔었잖아요? 그날 지적한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찢어진 것 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은 꼭 정리해 주세요. 체육공원 조성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온 사람들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도 그러니까, 예산 많이 들일 것은 없고 조금이라도 해서 수선을 하시든 철거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로 기정이 없던 1,930만 원이 용역비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화성시에는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개인이 신청하는 음식물처리시설은 허가를 제한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을 짓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282페이지 보면 통화금융기관채 차입을 해서 기관채를 썼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지금 보면 일부 상환을 하고 이자도 내는데 아직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이 2012년 내년에 상환 예정인 금액을 금년도 2011년에 조기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하여튼 빚 갚는데 이의는 제기 안 하지만, 이것도 보면 이자 포함해서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율이 얼마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5.93%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빨리 갚아야 되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요구액이 없기 때문에 토지정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박기영위원
도시관리과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민원인이 한 분 있어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공장허가를 내줄 때 경계측량이 제대로 안 됐는지 경계에 옹벽하고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쪽 땅 소유자가 “철거를 해라.” 남의 땅에 구조물 설치하고 옹벽 설치했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냐는 민원인데, 그 위에 공장 허가를 득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것인가 봐요. “시에서 허가 준공을 내준 부분인데 나는 모르겠다. 시에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데, 이런 민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꽤 오래된 내용이에요. 과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그 문제를 제가 계장님께 서류와 현장사진까지 다 준 부분이거든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할 때는 측량해서 들어온 도면 가지고 인정해서 내줍니다. 대신 민원이 걸리면 민원인 간에 해결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준공도 안 내주고 남의 땅을 침범했다면 고발 조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준공 처리를 안 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하고 협의가 되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측량하다 보면 불부합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쪽에서 측량하면 내 땅으로 가고, 다른 쪽에서 측량하면 다른 사람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게 측량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사항은 많이 없는데요. 옛날에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준공할 때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은 벌써 준공이 난 상태고 한 10년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당사자간의 해결보다는 시에서 허가를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담당계장님께 서류 다 줬으니까 알아보시고 중재를 해서 아래 사람도 손해가 안 가게 해 주셨으면, 아랫집도 바로 공장 허가를 낼려고 하나 봐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조기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8억 600만 원이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향남 행정리 산21번지, 22번지가 임야대장 상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이 동명이인으로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76년도에 토지전산화 작업할 때 동명이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었는데 동명이인의 채무로 인해서 경매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습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원소유자가 낙찰자한테 원인무효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 사람이 원소유자, 화성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이 승소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계속 발생되는 이자 때문에 화성시에서 먼저 대납을 해 줬던 부분인데, 대납을 해 주고 화성시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8억 235만 7천 원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소용 비용이 약 421만 원 정도 들어 갔는데 이것하고 합쳐서 저희가 8억 656만 7천 원을 여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결국은 대납해 준 것을 다시 받은 것이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학교용지입니다. 당초 기정에는 3억 5,300만 원을 세웠는데 약 25억 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 내야 하는 것이 461억 원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458억 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러면 올해 부담할 것이 28억 원이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봉담지구는 3억 5,2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동탄1지구하고 향남지구 귀속분이 있습니다. 총 458억 2,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분할납부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요청을 했는데 2011년 11월 22일 경기도에서 회신 공문이 오기를, 결과 통보를 해 줬는데 저희는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요청 했는데 경기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2011년도 올해 60억 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올해 60억 원 중에서 동탄지구에 35억 원, 저희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2012년에는 경기도에서 요청한 것은 200억 원이고, 2013년도에 나머지 198억 원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올해 50억 원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동탄1지구는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는 향남지구만 하기 때문에 향남지구는 총 경기도에 내어야 될 돈이 62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5억 원 해서 내고요. 나머지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분납해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희들은 경기도 귀속분에 대해서 동탄만 알고 있었는데 향남지구도 있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향남지구에 개발부담금을 받아야······.
환보
용환보위원장
과장님, 사실 저도 동탄 부분만 알고 있었습니다. 동탄 것을 직접 여기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도 귀속분이 얼마, 향남 것 얼마, 어디 것 얼마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얼마, 2012년에 얼마, 2013년도에 얼마, 3개년 계획이 있잖아요?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동탄 것까지 같이.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같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국 한 해를 마무리 하는데 충족하지 못한 예산을 다루시고 예산 집행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되지만 공사의 미진한 부분은 마무리 하시고 마무리 못하는 부분은 차기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준공 도래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형승우입니다. 2011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괄 세입은 23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03억 3,600만 원 보다 80억 6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총괄 세출은 142억 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90억 9,700만 원 보다 48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은 85억 원을 감액한 1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6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2,4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으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8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토지사업비 85억 원 감액, 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500만 원 감액, 반환공여지내 탐방로 조성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탄2 학교시설복합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는 2,016만 8천 원을 감액하여 22억 8,06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남양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는 50억 4,343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0억 95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입으로는 4억 9,400만 원을 증액한 8억 5,9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1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86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으로는 벌말육교 소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산림녹지분야 공익근무요원 국가보조금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벌말육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고, 동학산공원 재정비사업 11억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향리 공원화사업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1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형승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능동지구에 약 2,500만 원 검토 용역비로 세웠는데 실행을 못했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영민입니다. 동탄1신도시를 하면서 능동지역에 제척 농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난개발 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기 건축허가가 50% 이상 나갔고, 기존 주민들 의견도 그것을 개발하는 것 보다 일단 간선시설만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개발이 더 낫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어서 이 사항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용역비를 세웠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검토해서 타당성이 미비하다면 사전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전출이 아니라 지금 17억 원 일반회계에서 한 사항은 저희들이 남양 도시개발사업을 올초에 계획을 하면서 체비지 안 팔린 60억 원이 전체 다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사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12월 현재까지도 팔리지 않다보니까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일반회계에서 17억 원을 전입 받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표지 색깔이 노란색 이어서 특별회계로 봤는데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체비지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못하셨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남양도시개발 체비지가 총 77필지에 금액으로 따지면 7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73필지에 710억 원 정도는 매각이 됐고요. 현재 네 필지에 67억 원 정도가 매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일반단독주택 용지를 매각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유치원 용지로 변경을 해서 이틀 전에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유치원 용지 한 필지는요. 지금 현재 아직 세 필지에 50억 원 정도가 미매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올해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약 60억 원을 기정에 했는데 자료상으로는 매각이 안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살림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17억 원을 받는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나중에 갚을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이것이 매각이 다 되고 나면 상환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은 남양도시개발 관련해서 앞에 공공시설 용지매각에 36억 원 토지매각대금 받은 것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지금은 통합된 것인가요? 옛날에는 이것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도시개발사업이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가 된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일부 부분은 사업 구역에서 전체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업지구 외로 도로를 뺀 것이지 그것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자료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예산이 336억 원이거든요. 2005년부터 33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더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 모르셨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물론 이 비용 자체는 반환 시킬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로 보게 되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 됐거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기존에 받은 자료 보고 체크해 봤던 것이고요. 따져보니까 2005년 이후에 336억 원이에요. 그 전에도 보면 꽤 있더라고요. 2003년에도 일반회계에서 간 것이 20억 원, 이렇게 계속 갔었어요. 최소한 확인된 것만 33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렇게 하고서도 사업성이, 물론 도시개발사업은 수입을 내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조금 갑갑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오신 분들은 그 전에 문제 있던,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질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만 여쭤볼게요. 2011년도 예산서 잔액을 보게 되면 예산서상에서 89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을 보게 되면 3,200만 원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회계장부상에 어떤 회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e-호조라는 전자시스템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결재만 득하고 나갔다거나, 연말에 세입ㆍ세출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초 예산 대비해서 넘어갔다든지 하는 집행공무원이 소홀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항을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지금 17억 원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은 곧바로 갚기로 한 것이고요. 청산금이나 반환금이 다 정리 되고 나면 여기에서는 얼마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정확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해마다 1년이 지나면 지가를 다시 산정을 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정확히 얼마 남는다고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지금은 세 필지에 50억 원만 매각하게 되면 다 끝나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것만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다 끝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갚아야 될 돈이 무엇이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갚아야 될 것은 환지청산금으로 감환지 받은 분한테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잔여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공사 못한 것,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단지는 일단 끝났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러면 잔여공사분하고 환지청산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죠? 늦게 주게 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한 15억 원 정도에서 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20억 원 정도 지출하게 되면, 체비지 팔게 되면 50억 원이니까 30억 원 정도 남는 것이고요. 30억 원에서 17억 원 갚게 되면 13억 원 정도가 남는 것이네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문제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텐데요. 작년에도 내부에서 문제 있던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특별회계에서 전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것 내부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의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보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리고 349페이지 학교시설복합화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대충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택지개발사업 할 때 사업자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있고,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협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 것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그랬을 때 원래 넓다보니 학교시설과 플러스 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학교시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제도에 진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야 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비용분담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지금 용역비는 토지이용계획상에 토지만 넓혀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후에 제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협의하실 생각이신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2015년부터 동탄2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로드맵이 나온 것은 없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동탄2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 시키고자, 여덟 개 학교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비를 우선적으로 급하게 세웠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 가면서 계속 논의하고, 또 의회 설명이 사전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와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될 사항 같은데요. 이 문제는 용역을 거치지 않고 정책 협의만 되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 개 기관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부 우려되는 것은 서부권역에 비해서 계획된 도시안에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또 다른 추가적인 재원,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에 학교복합화TF팀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지원과에서 개방이라든가 다른 시설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도시에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 됨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면적의 축소해서, 이제까지는 택지개발지구를 하더라도 학교용지를 공급가격 이하로 유상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법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공원용지의 일정면적을 줄여서 가처분용지 판매수입금으로 학교를 지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시비 가지고 투자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과연 이 분담금을 어디까지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분담할 것이고, 그 외에 시설은 교육청이 하고, 또 화성시도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1,200억 원 전체를 다 화성시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법령에 따라서 보게 되면 LH공사로써는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천억 원의 이득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대신에 잘못 협상하게 되면 화성시로써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화성시 돈은 아니지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거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것이 금액은 2,500만 원이죠?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2,500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해서 부딪쳐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다른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지만, 더 잘아시겠지만 이 금액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토지이용계획상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로 협의하는 과가 지역개발과가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상에 학교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면적을 얼마로 늘릴 것이냐를 확정을 해 놓고, 운영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교육복지국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면밀하고 세밀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마무리 추경에 들어 왔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학교TF팀이 11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복합화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어떤 사례 조사를 저희들이 한달 가량을 해서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LH공사에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해서 12월초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삼자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이런 용역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12월초에 돌출이 됐어요. 또 하나는 12월초에 돌출이 되어서 내년 언제까지 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 해도 되는데 LH공사에서는 내년 4월 입주자 이전까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런데 동탄2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기본적인 것은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인데 LH공사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LH공사에서는 일률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부지를 11,000에서 13,000까지 일률적으로 배정을 다 했습니다. 11,000에서 13,000까지 한 면적 가지고는 저희가 구상하는 시설물을 다 배치할 수도 없고, 나중에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약 3천에서 4천 제곱미터 정도 부지가 소요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이 사항을 LH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구성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주관이 시고 LH공사는 참여하는 것인가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간사
어쨌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 주체는 LH공사기 때문에 LH공사가 그 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그쪽에서 용역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LH공사에서는 자기들이 반영했는데 시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홍근
이홍근간사
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협의해서 받든,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받든, 사실 복합단지라는 개념이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구체화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용역해서 나온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반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반영하는 정도의 내용이면 LH공사 스스로도 충분히, LH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림이 잘 그려지게 되면 매각하거나 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생각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을 가지고 협상을 잘못했을 때는 화성시에 손해가 갈 수도 있고 잘하면 큰 득이 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작은 것은 저희들이 해서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주고 나중에 협상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권에 대한 지분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런 유형의 것을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책임도 같이 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설립 될 때까지 로드맵이 나와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셔서 주민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편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도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홍근 위원님하고 과장님 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추진협의체 구성을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다 맞는 얘기고 진짜 신중을 기해서, 특히 용역업체 선정이나 그런 것에서부터,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참여를 하게 해서 업체선정까지 처음부터 단단히 협의해서 코를 끌고 가자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머리를 써서 처음부터 아예 끌고 가야 됩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50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그것을 투자하는 핑계로 완전히 주체가 되어서 끌고 가는데, 나중에 결과론만 가지고 협의하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머리를 써서 과업지시서부터 쭉 회의기록을 남기고 그쪽에도 어느 선까지 결재를 받도록 해서, 실무진 바뀌면 또 그만이니까 다양하게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저도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동탄2 토지이용계획은 사실 다 결정된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실 다 결정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공원녹지를 학교용지로 토지이용을 바꾸는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떻게 보면 역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동탄2 도시개발계획에 당초 학교용지는 몇 평, 공원부지는 몇 평, 택지주거용지는 몇 평, 이렇게 다 구분했거든요. 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이에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래서 공원부지가 축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 편익시설로 학교 플러스 공원 대칭을 이뤄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거든요. 공원녹지를 축소시켜서 학교용지를 증가 시켜준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분은 공원을 줄이고 왜 학교용지를 늘렸냐? 이런 사항이 시행이 된다면 화성시 부담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역개발과 자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시에서 시책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 화성시 부담액은 어느 정도고, LH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액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용역비를 요구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용역비를 세우는데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탄2 신도시 개발함에 따라서 시책이나 어떤 부분에서 학교용지를 증가시켜서 시설을 충족시켜서 주민들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자제하고 LH공사에 부담을 줘야 된다는 이 뜻이에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이 됐을 때 또 반대로 역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진짜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추가 질의 계속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간사
매향리 관련해서 늦게나마 반영 시켜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특히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급하게 하다보니, 여기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도 평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1,900만 원인가 세운것 같은데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자마자 명시이월을 다 시켰어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갈 사업인데 마무리 추경에 한 것 자체도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 의견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1,900만 원 세웠고, 다른 것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타당성 조사용역은 여기 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탕이 되고 나머지 연동되는 사업 아닙니까?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도 1,9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1,900만 원 가지고, 물론 그것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 또 직원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정책적인 방안들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문제는 예결위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정리해서,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주민들분하고 협의도 드렸어요. 이것을 마무리에 급하게 하다보면,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다, 혹시나 마무리 추경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여쭤보지 않을게요.
영민
지영민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간사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원녹지과로 국비나 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도비 10억 원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도비를 받을 생각이고요. 시비도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사업별로 있다면 어느 쪽에?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동학산공원 재정비사업에 도비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자료에 보니까 동학산 쪽에는 재정보전금을 받았네요?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5월 21일자로 배정 받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도비를 더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죠?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장
시비 전액이 아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김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재입니다. 우리시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서로 협력하여 우리시 발전을 앞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제3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세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지원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상수도 블록시스템 시설비, 급수공사 부족예산 등을 증액 반영하여 공기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546억 200만 원 보다 10억 8,500만 원이 증가한 총 556억 8,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자금운영 쪽에 보시면 세입 내역에서 일반회계 보조금 10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은 일반회계로써 구제역 매몰지 특별교부세,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수도미터기 구입하고 수도미터기 보호통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네 군데로써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난 제2회 추경 기정 예산액 393억 600만 원 보다 10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된 예산은 정남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하수처리 전기요금에 700만 원, 하수도 시설확충을 위한 민투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화성호유역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 15개소에 2,700만 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비용 화성엔바이로에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정남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0억 3,9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이성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올해 계획된 대로 완료가 됩니까?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이월되는 것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이월사업조서 57쪽 부터 있는데요. 배수관로 공사를 하다가 주로 이월되는 사업은 배수공사를 하다보면 국가적인 도로포장사업과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포장과 연관된 사업들은 전부 다 사고이월 시켰고요. 금번 마무리 추경에 기업환경개선 사업으로 네 개소 10억 원 일반회계에서 도비 8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리고 GIS는 계속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배수관로공사 사업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3월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고요. 또한 저희가 블록화시스템 공사 8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설계를 지난 9월에 받고 지금 현재 설계심사도 감사계에서 끝났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합니다. 10억 원이 같이 목이지만 부기변경을 1억 원 정도 해서, 향남배수권역에 1억 원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부기변경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계획하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공사는 동절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김성연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성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 건설교통과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 8억 5,200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이 증가한 9억 9,300만 원이며, 도로사용료수입은 기정 예산에서 8,300만 원이 증가한 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317호선 LH공사 부담금 수입은 기정 예산에서 5,800만 원이 증가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52억 6,9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가한 53억 2,300만 원이며, 재난, 재해 관리사업으로써 제설장비 수리비 1천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으며, 제설장비 시설비는 기정 예산에서 4,800만 원이 증가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위탁선임비는 기정 예산에서 1,800만 원이 감소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기정 예산에서 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되겠습니다. 태안지하차도 전기실 복구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영통 현대타운 외곽도로 정비공사로 7천만 원을 각각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기정 예산에서 7천만 원이 감소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태안지하차도 전기실 복구비 1억 9,000만 원 및 신영통 현대타운 외곽도로 정비공사 사업으로 암거시설 및 도로정비 7천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75쪽 건축행정과입니다. 건축행정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억 7,500만 원에서 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6억 1,200만 원이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기정 예산에서 7,300만 원이 증가한 3억 2,800만 원, 지난 연도 체납액 수입은 기정 예산에서 6,300만 원이 증가한 2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김성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스24인가요?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스24 민원 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태안지하차도는 지난 수해 때 참 애를 먹었던 것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먼저 번에 침수됐던 부분은 병점지하차도고요. 여기는 다른 곳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아래 신영통 현대타운 외곽도로 정비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반월동에 신영통 현대타운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외곽도로인데요. 선형이 상당히 불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로를 통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각정리라든지 암거가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교통 통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월을 안 시키셨는데 어떻게 집행하시려고?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이월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1억 4,100만 원을 증액 세입으로 잡으셨는데요.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전기료 및 제설용역비가 있는데요. 기타잡수입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LH공사하고 영덕-오산간 도로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어디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동탄면을 지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17호선입니다. 이 구간은 동탄2신도시가 개소되기 전까지 LH공사에서 제설작업이라든지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 부담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장
계속 받을 것인가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분은 저희가 이미 받았고요. 이것은 하반기분에 대한.
환보
용환보위원장
내년에도 이것이 세입으로 잡히나요?
병열
이병열동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개소되기 전까지요.
환보
용환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를 보면 과장님이 부재중인데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이행강제금 하고 과년도 체납이 과체납 수입 입니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몇 %대나 됩니까?
징수율이 저조한데 신경써서 징수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체납 부분도 약 6,300만 원이 세입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 건축행정과에 과체납 부분이 많죠?
올해 부과율이 64%라는데요. 그것도 징수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과체납 부분도 신경써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4,310억 9,541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2,564억 5,595만 7천 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1,746억 3,945만 6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협의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