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석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는 4,494억 82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15억 41백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47억 3백만 원,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5억 7백만 원, 대기업 3사 및 협력업체의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분 111억 8백만 원, 지방세 강력체납 처분 실시에 따른 과년도 수입 추가 징수분 14억 원, 도세입 증가로 인한 도세 징수 교부금 증액분 21억 9천만 원, 유휴자금 운영 극대화를 통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액분 10억 92백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의 2011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62억 2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 95백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5천만 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요금 추가 소요액 3천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도 교육청 분담금 1억 99백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위탁 및 소양 교육비 집행 잔액 79백만 원, 상용직 퇴직금 및 보험료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3억 86백만 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7억 43백만 원, 시유지 불법 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3천만 원, 민원종합실무심의회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미집행액 72백만 원, 콜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35백만 원, 방범CCTV상황실 모니터링 용역 47백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53억 35백만 원 규모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 기간 부족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비 5천만 원,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읍면동사무소 건축비 37억 8백만 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청사 후문 진출입로 개설공사비 46백만 원, 출고지연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구입비 68백만 원, 사업발주 추진에 따른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4억 63백만 원 등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자치행정국 추경 예산은 각고의 노력을 통한 최대 세입 창출 및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의지를 가지고 편성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35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세우셨나요?

이것은 지역의 현안으로 지역간, 주민간 갈등으로 인한 화성ㆍ수원ㆍ오산 3개시 간에 통합 관련된 내용이 추진됨에 따라 3개 시장님들께서 통합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또 통합이 좋은 것인지 외부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사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용역비를 3개 시가 5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38쪽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것이었고, 왜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익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순리상 맞습니다는 이 건이 11월 하순경에 이러한 내용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기가 급박했고요. 지금 노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1회 추경에 편성이 될 경우에는 5, 6월 정도에 이 내용이 시작이 되면 통합 관련된 것이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3월 정도 납품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일정상 3회 추경 편성과 함께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에 담아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49쪽에 국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타 잡수입에 대한 발생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51쪽에 전기자동차 구입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 제작사에서 출고 지연이 돼서 구입하지 못하셨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장이 인사위원회 진행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경리담당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회계과 경리담당 한성택입니다. 49페이지 기타 잡수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폐지대 금과 BC카드 대금으로 농협과 약정 체결을 해서 특별포인트를 세입처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입찰보증금 반환금, 관용차량 폐차 보험료, 여성가족과 사무실이 시청으로 오면서 전세보증금 회수금이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기타 세입금 4천4백만 원 등해서 총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전세보증금이요?

한성택 네.

거기 사무실을 안쓰게 되는 것인가요?

한성택 네.

이 보증금이 지금 들어왔습니까?

한성택 회수해서 1억 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그쪽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습니까?

한성택 네, 종료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이죠?

한성택 저희가 삼성자동차에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와 삼성자동차와의 관계에서 삼성에서 생산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단가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단가계약이 체결이 될 것 같아서 그 때까지 명시이월시켜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경부에서 단가 조정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한성택 단가는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51쪽에 정남면사무소, 기배동사무소는 이미 계약이 다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세웠던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명시이월을 시키셨죠?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잖아요? 그러시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고요. 정남면과 기배동은 당초 공기가 1년을 초과해서 명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당해년도 준공 시기가 2012년 6월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대상으로 해서 사업조서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내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까지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56쪽 콜센터 민간위탁금에서 35백만 원이 감액 조치가 되었는데 콜센터 민간위탁금은 계약 조건 아닙니까?

네, 계약인데요. 상담원이 이직을 해서 재임용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인력 운영비 금액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9월에 재협약을 하면서 일반관리비를 7%에서 5%로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관리비에 약간 잔액이 있어서 이번 마무리 추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59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 경기도 교육청 분담금이라고 하셨는데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면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72개교가 있습니다. 72개교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 있는 한 학교당 두 대씩 통합관제센터와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4개가 되죠. 통합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1억 9,960만 원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똑 같이 각 학교별로 두 대씩 정문과 후문에 있는 것을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72개교 정ㆍ후문에 있는 CCTV를 통합운영하면서 일반부담금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네요?

72개교에 대한 것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도 기본적으로 일부가 부담된 것 아닙니까?

시비는 아니고요.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 같이 대수에 따라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60쪽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보조비 시설비에 대한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 13억 99백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시설비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는 각종 시설비 전체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것에 교육청 분담금이 추가된 것이죠. 저희 919대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61쪽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60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에 교부금 중에 “광” 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6억 원은 국비입니다. “광”은 국비입니다. “시”는 시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조미옥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71쪽에 있는 과징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1억 4천만 원 증액된 부분과 지난 연도 수입에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72쪽에 학교용지 매입기금 395억 원 중에서 35억 원 1차 분을 반환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잡수입 부분에서 토지거래 관련 위반 사항 증가로 해서 전년대비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수시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세입을 잡아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난 연도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나 과태료 등 세입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3차 연도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1차에 35억 원, 시민봉사과 소관이 35억 원이고요. 시청 것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0억 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민봉사과 소관 180억 원, 내후년도에 180억 원 등 395억 원을 3회에 걸쳐서 납입 완료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이 증액이 되고,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지난 연도 미납금에 대해서 3억 3천만 원 징수를 했다는 것도 좋은 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정에 27억 원의 예산인데 5억 3천만 원이면 거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세수 추계가 정확히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위반이 되어야 세입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위반이 일어나서 징수를 하게 될지, 수시로 추경이 있을 때마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행님입니다. 제3회 추경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종선 위원입니다. 27쪽에 전곡해양산업단지 투자 유치 설명회가 성립전 예산인데 엊그저께 송도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억 3천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저희한테 예산은 내려 줬지만 진행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혹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까요?

그날 계약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 합니다.

일회성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은 처음이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27쪽에 있는 도시공사 공사ㆍ공단전출금이 4억 89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네, 불용액 집행 잔액인데요. 무기근로자 보수에서 집행 잔액 부분과 기간제 근로자에서도 감액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기로 했던 동탄복합센터 청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이 되었고요. 국민체육센터나 그린환경센터 청소 용역에 따라서 기간제 인원 채용 축소로 해서 남은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인원 축소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나 여비 등이 같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97쪽에 팔탄면 도로 사용료에서 1억 원의 수입 요건이 발생이 되었는데 도로 사용료는 계측이 가능한 세수 아닙니까?

도로 사용료 부과 자체가 일정 지역에 부과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거나 부과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을 첨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5쪽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관계인데 환경미화원이 휴직 기간이 있는데 보통 몇% 정도 감액을 합니까? 기간별로 감액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무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통 몇% 정도?

병가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6쪽에 도비로 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죠?

사업 시행이 안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정부 합동평가 대비를 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채택이 되면서 상사업비 교부를 했는데요. 특별교부세로 10월에 내려 와서 이미 이 사업은 다른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예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돌려서 노인의치 보철 사업과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에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순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